경상남도 공고 제2026-143호

2027년도 경상남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26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객 편의 제고 및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주차장조성 및 개·보수) 전통시장 등 인근에 고객 전용 공영 주차장 신규 조성 및 증축, 개량 및 보수 지원

◦ (주차장 이용 보조) 전통시장 등 인근 공영·민간 주차장 사용 비용의 보조

2		세부내용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또는 자를 보유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 등”이라 함) - 「전통시장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시장 등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40% 이상인 곳* * 붙임 6-1, 2 양식 이외에, 소방서 확인 자료로 갈음 가능(보험 정보 포함)
지원제외 대상	▪전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실집행율이 50%미만인 시·군이 지원을 신청하려는 시장 등 * 도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현재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시장등으로 공고연도의 말까지 사업이 완료(정산보고서 제출) 되지 않은 시장 등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된 시장 등 * 해당 시장 등은 해당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 ▪「유통산업발전법」별표(제2조 제3호 관련)에 따른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및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시장 등 ▪독립 건물형태의 상점가로서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 4개 미만으로 이루어진 상점가 * 지상 1층 또는 지하 1층을 기준으로 50개 이상 점포가 도로방향으로 들어선 상점가의 경우에는 예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한 활성화 수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시장 등 * 시장, 군수가 외부 전문기관의 활성화 용역을 거쳐 중장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화재안전점검 결과 불량시설로 지적되어 개선권고를 받았음에도 개선이행을 2회 이상 미실시한 시장 등 * 공용부문 시설개선에 한하여 적용 ▪사업대상지 부동산 소유주 부동산 매매 동의율이 100%가 아닌 시장 등 ▪주차장 진입로 및 인접 주민·상인 등 이해관계자 사업추진 동의율이 60% 미만인 시장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6. 2. 20.)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시장 등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시 · 군이 신청하는 시장 등 ▪공고일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3개 이상 진행 중인 시 · 군이 신청하는 시장 등 * 단, 신규 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의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추진 조직과 관리인력의 여력이 있는 시·군은 가능
지원내용	▪공영주차장 조성: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신규 조성하거나 기존 주차장을 증축하는 사항 - 주차장 부지 매입, 노외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 - 일정 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 ·지하주차장·복합화 주차장 설치를 지원 * 공영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 시,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공영주차장 개·보수 지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개량하거나 보수하는 사항 - 주차장 노후시설 개량·보수, 주차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영상장치(CCTV), 요금정산소 설치 등 지원 ▪주차장 이용 보조: 시장 인근의 공공 주차장이나 민간 사설주차장사용 비용 보조사항 - 주차요금, 주차쿠폰 발급 및 관련 비용을 보조
지원조건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 국비 60%, 지방비 40% - 조성의 경우, 전통시장 당 적정 주차면수(참고 1의 주차장 수요예측 산출식)를 반드시 준수 ▪주차장 이용 보조: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 국비 지원 최대 1억원 한도
우대사항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건립을 계획하는 시장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에 있는 시장 등 ▪「지역중소기업법」제23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는 시장 등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시장 등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정부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시장 등 ▪풍수해보험(Ⅳ형: 소상공인 상가 대상)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10% 이상인 시장 등(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시장 등 ▪시장 이용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등 ▪과거 주차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적이 없는 시장 등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 이상인 시장 등(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사업 신청 전 주차장 부지매입을 완료한 시장 등
유의사항	▪사업비 중 국비는 비목별 백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천원 단위 신청 사업비(국비)는 절사하여 반영 예정 ▪조성사업 신청 시 예산비목(지분취득비, 자치단체자본보조) 구분 유의 * 지분취득비-부지매입, 보상 등 토지 취득비용, 자치단체자본보조-설계, 철거, 건축비용 등 **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는 국비 보조비율 만큼, 국가 소유권을 지분등기 필수 ▪기타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48호)」적용
신청·접수	▪제 출 처: 시장 등(서류제출) → 시 · 군 (신청) → 경상남도 (접수) ▪신청기간: ’26.1.26(월) ~ 2.20(금)
선정절차 및 일정	▪신청서류 접수(시군→도, ~2.20.) → 도 선정위원회(도, 경남중기청, ~3월말) → 선정결과 제출(도→중기부, ~4.10.) → 부처 최종선정협의회(중기부, ~4월.)
제출서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각종 동의서, 사전컨설팅 보고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

신청서식

붙 임

【붙임 1】

20○○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공영주차장 조성,   □ 공영주차장 개·보수  □ 이용보조)

□ 일반현황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등록/인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위와 같이 2027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 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인)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붙임 2】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

’2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

1. 개 요

□ 시장 및 상권특성

업태의 특성	※ 예) 도매중심시장, 소매시장, 전문시장
주요품목	※ 핵심 3개 품목 열거
상권의 특성	※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 (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경쟁점포 현황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시장 이용 가능 인구	※ 예) 20만명(영천시, 영천시 영천읍, 경주시 안강읍, 군위군 등)
교통현황	※ 예) 대로 2개(완산로, 시장로), 샛길(시장2길, 시장4길)

□ 영업현황

매출액(백만원)	※ 최근 3년간 매출액
빈점포수(개)	(직영) (자가) (임대)
일별 이용객수(명)	장날(○일) : 명, 상설 : 명
판매촉진 행사	※ 행사내용과 행사 빈도 수(월○회) 기입

□ 주차장 보유 현황

주차장명	건립연도	주차면수	거리	운영주체	건립주체
oo주차장	oooo년	oo면	oo m	상인회 등	시장/지자체 (자체/시설현대화/주차환경개선 등)

□ 담당자 현황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상인회장		이메일
지자체 (시군구)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이 메 일

2.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국비, 행정자치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3. 사업계획

□ 사업계획(총괄)

사업 구분	□ 공영주차장 조성 □ 공영주차장 개량·보수 □ 이용보조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사업비	국비(60%)	지방비 및 자부담(40%)
			소계	광역		기초	민간
총사업기간	20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사업추진동의 (시장 상인)	총( )명 중 ( )명, = 동의율 ( )%		이해관계자 동의		총( )명 중 ( )명, = 동의율 ( )%
시장과의 이격거리	( ) m		부지매매동의 임차인동의		총( )명 중 ( )명 총( )명 중 ( )명

□ 사업비 현황

◦ 연차별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년차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부지매입 (지분취득비)	건축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광역	기초
1년차	2027.0.0~ 2027.12.31							부지매입, 설계, 개보수 등
2년차	2028.1.1~ 2028.12.31							건축(선급금 등)
3년차	2029.1.1~ 2029.12.31							건축(잔금 등)
합 계

※ 국비의 경우 비목별 백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 사업내용별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00㎡, 00면
주차장 조성 (건축)	00㎡, 00면 (지하 0층, 지상 0층)
개량·보수/ 이용보조
합 계

※ 지방비 및 민간부담액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비 산출근거  ※ 신청사업 해당 표만 사용하고, 그외는 삭제

< 공영주차장 조성의 경우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설계
	공사
	정산시스템
	:
합 계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세부사업내용(부지매입, 설계, 건축 등) 및 사업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공영주차장 개량·보수의 경우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주차장 개량‧보수	무인정산시스템
	방수
	보수
	:
합 계

< 주차장 이용보조의 경우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주차장 이용보조	주차요금			주차면 40면
	주차쿠폰 제작
	:
합 계

□ 사업내용(시설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의 타당성

◦ 신청 대상 주차장 현황

주차장명
주 소
부 지	면적	000 ㎡	필 지	0 필지
주차장	연면적	000 ㎡	규 모	지하 0층~지상 0층 / 00면
전통시장과의 이격거리		000 m	구 분	주차장 조성(신규/증설/복합화) 개량·보수, 이용보조

※ 「공영주차장 조성」의 경우 신규(증축) 설치 예정인 주차장 현황 작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세부계획 ※ 해당 없으면 삭제

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계획

적정주차면수 (주차수요)	보유 주차면수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차면수	총 주차면수 (완공 후)	비고
100	50	50	100

※ 적정주차면수는 붙임10의 산출식을 활용하여 산출 (연구용역보고서, 사전컨설팅보고서 결과 활용 가능)

나. 전통시장 주차장 이외의 시설 현황  ※ 복합화 주차장 조성의 경우

(단위 : 천원)

시설명	면적	규모	금액	비고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000㎡	지하 0층
주민자치센터	000㎡	지상 0층
주민자치센터 전용주차장	000㎡	지상 0층		총 00면 중 00면
...

다.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운영계획

- 관리·운영주체 : (예) 시설관리공단/상인회 위탁

- 공영주차장 운영조례 제정 여부 : (예) 00000 조례

※ 조례 있는 경우 관련 규정 명시, 없는 경우 조례 제정 시기 등 작성

- 수수료 : (예) 전통시장 이용시 2시간 무료주차(사용료 2,000원/시간당)

- 기타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

◦「이용보조」사업 세부계획 ※ 해당 없으면 삭제

가. 이용보조 주차장 현황

주차장 관리주체	00구 시설관리공단	주차방식	주지식/기계식
운영시간	09:00 ~ 21:00	휴무일 (무료주차)	매주 토, 일
주차료 정산방식	유인/무인(카드)/무인(앱)	주차요금	기본 30분 1,000원 추가 10분당 500원
기타사항	현금지급 불가 / 카드만 가능 / 운영인력 0명 등

※ 다수의 이용보조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각 주차장 마다 상기 양식 활용

나. 주차장 이용계획

적정주차면수 (주차수요)	보유 주차면수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차면수 (이용보조 활용)	비고
100	50	50

※ 적정주차면수는 붙임10의 산출식을 활용하여 산출 (연구용역보고서, 사전컨설팅보고서 결과 활용 가능)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주차수급률(현 주차면수, 적정주차면수, 부족면수 등) 및 고객수요, 산출근거 등

※ 개보수 및 이용보조 지원 필요성 등

◦

◦

◦

< 주차장 위치도 및 도면 >

※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첨부(틀 변경 가능)

□ 사업 추진일정(부지매입, 투자심사, 각종인허가, 건축, 지방비 확보 등)

※ 실집행 시점 및 금액도 함께 표시(실집행이 가능한 규모로 집행구성)

◦

◦

◦

◦

◦

□ 사업성과 측정방법

※ 사업성과(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전·후 매출액 증감, 상인 및 고객 만족도) 측정(조사)방법을 반드시 기재

- 설문지 양식, 조사자, 조사대상(전수 또는 표본), 조사방법(방문, 유선 등), 조사 기간(5년간) 및 주기(연1회 이상) 등을 반드시 기재

◦

◦

□ 사업 기대효과

◦

◦

◦

4. 기타

□ 공 통

◦ 이해관계자 동의율(   %)

- 이해관계자 00명 대비 동의서 징구 00명

- 이해관계자수 산출 : (예) 주차장 부지 인접 상인 00명, 주민 00명

◦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 가입점포수 : 영업점포수 (    ) 중 (     )개 가입

◦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 설치점포수 : 영업점포수 (    ) 중 (     )개 설치

◦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 : 대상자의 (    )% 동의

◦ 풍수해보험 가입점포 현황

- 가입점포수 : 영업점포수 (    ) 중 (     )개 가입

◦ 최근 3년간 표창 이력 :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

※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조합설립인가증 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 각종 동의서(부동산매매 동의서, 사업추진 동의서, 이해관계자 동의서 등) 첨부

※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보고서 등 첨부

※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 이용보조 사업

◦ 그간 추진된 이용보조 사업의 성과조사 진행 여부

- 성과조사 수행여부 및 결과 등 :

【붙임 3】동의서 (양식변경 금지)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 매각대상 부동산 소유자 성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매각예정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 :

상기본인은 00시(도) 00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00시장의 0000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상기 매각 예정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 등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인 또는 서명)

년    월    일

000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4】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동의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소속 상인)

□ 사업 개요

◦ 주차장 위치 :

◦ 주차장 대지면적 :             ㎡

◦ 주차장 면수 :

◦ 사업 내용 : 주차장 건립(타워·평면·복합)/개보수/이용보조

- (주차장 건립 복합의 경우) 000, 000 시설과 함께 건립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민간자부담(    천원)

□ 동의 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2027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연번	점포명	성명	연락처 (H.P)	생년 월일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

【붙임 5-1】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동의서

(주차장 인근 주민, 상인 등)

□ 사업 개요

◦ 주차장 위치 :

◦ 주차장 대지면적 :             ㎡

◦ 주차장 면수 :

◦ 사업 내용 : 주차장 건립(타워/평면/복합)

- (주차장 건립 복합의 경우) 000, 000 시설과 함께 건립

본인은 00시장(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연번	점포명 (주택의 경우 지번)	성명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주민·상인 등)
1
2
3
4
5
6
7
8
⋮

※ (주의) 사업신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속 상인은 이해관계자가 아님

【붙임 5-2】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동의서

(주차장 부지 관련 임차인)

□ 사업 개요

◦ 주차장 위치 :

◦ 주차장 대지면적 :             ㎡

◦ 주차장 면수 :

◦ 사업 내용 : 주차장 건립(타워/평면/복합)

- (주차장 건립 복합의 경우) 000, 000 시설과 함께 건립

본인은 00시장(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차장 예정 부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 내 임차인에 대한 동의서 100% 징수해야 함

년    월    일

연번	점포명 (주택의 경우 지번)	성명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4
5
6
7
8
⋮

【붙임 5-3】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동의서

(주차장 운영 / 소유자)

□ 주차장 개요

주차장명	000동 00주차장
주소	00시 00구 000로 123-4
부지	면적	㎡	필지	필지
주차장	연면적	㎡	규모	지하 2층~지상부 / 100면
전통시장과의 이격거리		m	구분	□ 공공 / □ 사설
주차장 관리주체			주차방식	□ 자주식 / □ 기계식
운영시간	09:00 ~ 21:00		휴무일 (무료주차)	운영시간 이 후 무료개방 매주 토, 일(무료주차)
주차료 정산방식	□ 유인 / □ 카드 / □ 앱(APP)		주차요금	기본 30분 1,000원 추가 10분당 500원
기타사항		* 현금 지급 불가, 카드만 가능, 운영인력(총2명)

□ 이용보조사업 협의사항

◦ 주차가능 대수 : 총    대 중     대

◦ 협의 주차료 : 1시간당         원

◦ 주차쿠폰 제작 :  기초지자체,  상인회,  주차장

◦ 주차료 지급 : 매월 주차권 정산 후 지정계좌 이체

◦ 기 간 : 2027. 1월 ~ 2027. 12월

본인은 00시장(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이용보조 주차장 관계인으로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이용보조 주차장명 :          운영자  000   (인)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용협약서

00 시‧군‧구 귀하

【붙임 6-1】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시장‧상점가명)의 전체 영업 점포 000개 중 00개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붙임 6-2】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을 통해 확인)

가입점포 수	개

순번	점포명	대표자	보험사명	유효기간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붙임 7】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설치점포 수	개

순번	점포 명	대표자	비 고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붙임 8】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본 기관은「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신청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성과관리 등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공 내역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제공기관	제공하는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성과조사 위탁용역사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성과관리 등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주차환경개선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인 회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자체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참 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수요예측 산출식

□ 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수요 산정

◦ 시장면적 (대지면적)에 주차발생원 단위를 이용하여 수요 산정

< 주차발생 원단위법에 의한 주차수요 산정 >

▪ 산정식 : P = [ ( U × F ) / 1,000 ] × e

⇛ U : 피크시 최다 시장면적당 주차발생원 단위 (1대 / 1,000㎡)

F : 시장면적 (㎡) (시장 및 상점가 일반현황의 대지면적)

e : 주차 이용효율 (0.9 적용)  * 계산편의를 위해 일률적으로 90% 적용

◦ 시장면적은 [붙임 1]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에서 전통시장
기본현황 자료 중 ‘대지면적’ 기준으로 함

< 시장 유형별 주차 발생원 단위 >

시장 유형	시장 면적	주차 발생원 단위 (U)
가	5,000 m² 미만	11.71
나	5,000 ~ 10,000 m² 미만	10.34
다	10,000 ~ 15,000 m² 미만	8.98
라	15,000 ~ 20,000 m² 미만	7.62
마	20,000 m² 이상	6.25

[붙임 1]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 대지면적 기준에 의해 주차수요 예측값 산출

※ 적용 예시

• 시장명: OO전통시장 / • 대지면적 : 11,298 ㎡ / • 시장유형 : “다”

• 주차수요: P=[ (8.98 × 11,298㎡) / 1,000] × 0.9 = 9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