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046호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사업 공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범부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등에 따라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3.

산업통상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기반 유지·확대를 통한 자립 역량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

□ (지원 대상)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

* 경제안보품목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상 비공개 사항으로, 경제안보품목 해당 여부는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03, jini128@korea.kr) 또는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02-3460-3325) 통해 문의

□ (지원 내용)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원가와 해외 수입단가의 차액 보조 (가동률 50%, 보조율 70% 한도, 예산 범위 내 지원)

ㅇ (예산 규모) 29,116백만원 (‘26년)

ㅇ (지원 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까지 지원

ㅇ (지원 조건) 민간경상보조 / 정률 보조 (보조율 70% 한도)

ㅇ (지원 금액) ➊지원단가($/톤) x ➋생산량(톤) x ➌환율(원/$)

➊ 지원단가 : [국내 생산원가–해외 수입단가]($/톤) x 보조율(70% 한도)

□ 국내 생산원가 : 제조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판매·관리비 등 해당
품목의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 해외 수입단가 : 무역통계상 매월 평균 수입가격

* 지원기간 동안 원료비 상승 등 국내 생산원가 등의 현저한 변동 발생시, 별도 절차를 통해 재산정

➋ 물량 : 지원기간 내 생산계획 물량 (가동률 50% 한도)

➌ 환율 : 매월 평균 환율 적용

※ 분기별 생산원가, 생산량, 수입단가, 환율 등을 반영하여 정산

2. 추진 체계

			산업통상부
			총괄기관(주관부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전담기관(사업 운영 및 관리)
사업심의위원회
													위탁 정산기관
지원 품목, 지원 규모, 지원 기간 등 심의													생산원가, 수입단가 등 정산 지원
				사업 참가기업

* 지원 품목, 지원 규모, 지원 기간 등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통해 확정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6.1.23 ~ ‘26.2.27 18시

□ (신청 방법)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KOTRA 홈페이지 회원가입 →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사업‘ 신청

□ (제출 서류) 사업 참가신청서 등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사업 참가 신청서	붙임 1
2	생산계획서	붙임 2
3	거래은행 계좌입금의뢰서	붙임 3
4	사용 인감계	붙임 4
5	사업자 등록증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7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8	법인인감증명서
9	주주명부(원본대조필)
10	감사보고서(최근 5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	연결 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 재무제표만 제출하며, 외부 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결산자료(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발행 확인 및 날인 필요)로 대체 가능

* 상기 필수서류를 포함한 전담기관이 요청한 서류의 제출 거부, 고의 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그 책임은 제출기업에 있음

4. 세부 절차

구분		내용
사업 공고 (1.23)		□ KOTRA 홈페이지 (KOTRA)
신청 및 접수 (1.23~2.27)		□ 사업 신청 관련 제반 서류 제출 (기업 → KOTRA)
사업심의 위원회 평가 (2~3월)		□ 신청 자격(지원 제외 대상 등), 생산계획, 재무여건 등 세부 평가를 통해 지원 품목, 지원 규모, 지원 기간 등 사전 심의
공급망안정화 위원회 심의·의결		□ 지원 품목, 지원 규모, 지원 기간 등 심의·의결 □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개별 통보 (KOTRA → 기업)
사업 수행 (~12월)		□ 생산계획서 등에 따라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 □ 분기별 실제 생산량, 해외 수입단가, 생산량, 환율 등을 반영하여 보조금 정산·지급 (KOTRA → 기업)
사업 정산 (~27년 2월)		□ 사업 최종 정산* 및 필요시 국고 반납 등 (KOTRA 등)

* 사업 종료(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실적·정산 보고서 제출 필요

5. 유의사항

□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그 밖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기업은 주관부처(산업부)·전담기관(KOTRA)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부정 수급 등에 대한 조치사항

◦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 행위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향후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사후적으로 허위·과다청구 등 부정 수익이 밝혀질 경우, ｢국고 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또는 ｢공동재정환수법｣ 등에 따른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사업기한 준수 및 비용 정산에 대한 유의사항

◦ 참가기업은 공고문에 기재된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 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음

□ 기타 보조금 지급, 정산, 지원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6. 관련규정

□ 근거 법률

ㅇ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보조사업 관련 법령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ㅇ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7. 문의처

구분	담당
주관부처(총괄기관)	·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03
전담기관(보조사업자)	·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02-3460-3322

붙임1		사업 참가 신청서

사업 참가신청서
신청기업		기업명(부서명)
		주 소	( - )
		홈페이지주소
책임자	총괄 책임자	소 속		직위
		성 명		Tel
		E-mail		Fax
	실무 책임자	소 속		직위
		성 명		Tel
		E-mail		Fax
사업비 수령 금융계좌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예금주: )
산업통상부 소관의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신청자는 산업통상부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외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 지원금 신청과 관련,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바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3. 사후적으로 허위·과다청구 등 부정 수익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또는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가 취해짐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실무책임자 : (인) 총괄책임자 :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귀하

붙임2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생산 계획서

1. 기업 개요

업체명	(예) (주)000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 (000000-0000000)
기업구분	□ 대 기 업 □ 중 견 기 업 □ 중 소 기 업	대표자
설립일		업종 (산업분류코드)	(예) 1차 금속 제조업 (C00000) * 반드시 KSIC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참고해 작성
주주현황	1. ( %) 2. ( %) 3. ( %)	본점소재지
재무제표 감사의견	□ 적 정 □ 한 정 □ 부 적 정 □ 의 견 거 절 □ 기타사유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등

2. 지원 필요성

필요성	< 예시 > □ 공급망·밸류체인 측면에서 해당 품목의 중요성 □ 경쟁국 지원 현황 등 □ 생산제품(품목) 현황 * 글로벌 생산 현황 : 전체 생산량(톤) / 주요국 생산비중(%) 국내 수입 현황 : 국가별 수입 의존도(%) 국내 수급 현황 : 국내 총 수요(연간 00톤), 국내 생산량(연간 00톤), 해당 기업 생산량(연 00톤) 등

3. 생산계획서

생산원료

주된 생산원료 기재 // ㅇㅇㅇ (HSK 코드 10자리)

생산제품

구체적으로 작성 // ㅇㅇㅇ (HSK 코드 10자리)

생산시설

현황

공장 위치

공장

설립연도

생산

현황

(단위 : 톤)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생산능력
생산량
가동률

국내의 해당 품목

생산기업

없을 경우 생략

생산제품

납품처

내수

A사(납품량, 톤), B사(납품량, 톤) 등

수출

ㅇㅇ국 C사(납품량, 톤), ㅇㅇ국 D사(납품량, 톤) 등

신청품목

5개년 손익

(단위 : 억원)

구분	‘21	‘22	‘23	‘24	‘25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사업기간 내

생산계획

구분		‘26.1	‘26.2	‘26.3	‘26.4	‘26.5	‘26.6
생산원가
	매출원가
	판관비
생산량
	가동률
지원 필요금액

구분		‘26.7	‘26.8	‘26.9	‘26.10	‘26.11	‘26.12
생산원가
	매출원가
	판관비
생산량
	가동률
지원 필요금액

※ 생산원가, 생산량 증빙자료 필수 첨부

※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작성 가능

생산원가

절감방안

□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기업의 자구 노력 계획

기대 효과

< 예시 >

□ 해당 품목 관련 수요·공급기업 간 생태계 확충

□ 수출 증대 효과

□ 해당 품목 생산을 통한 국내 수요 충족 비율 변화

4. 재무 정보

①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② 자본잠식(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③ 최근 2년간 부채비율(부채/자본금)이 500% 이상	□ 해 당	□ 해당없음
④ 국세·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해 당	□ 해당없음

5. 기업 담당자 정보

담당자	이름
	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 본 계획서상 모든 기재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 계획서에 기재된 정보는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정부기관 및 이들이 의뢰한 용역회사(회계법인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붙임3		거래은행 계좌 입금 의뢰서

거래은행 계좌입금의뢰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귀하

본인은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최종 결정된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의뢰하오며, 이 계좌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가. 은행명 :

나. 예  금  종  류   :

다. 계  좌  번  호   :

라. 명  의(예금주)   :

20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1. 대표자의 인감은 반드시 붙임4에 따라 제출한 사용인감으로 사용할 것

2. 계좌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통보할 것

붙임4		사용 인감계

사용 인감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귀하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사 용 인 감

20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