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2026-    호

2026년도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신청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는『2026년도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사 업 명 : 2026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2. 사 업 비 : 31,200천원

3. 지원내용 및 금액

가.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나. 지원규모 : 지역별 예산 범위 내 (원도심 21,600천원 / 영종 9,600천원)

다. 지원금액 : 시설의 종류 및 용량별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 지원, 40%는 사업장 자부담 (부가세 제외) (※ [붙임 1] 참고)

-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에서 부담

4. 지원대상 및 조건

가.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경제자유구역 제외)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4·5종 신규 시설

나. 지원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구비서류 미비 시 대상에서 제외

다. 선정순위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4·5종 사업장 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미부착 사업장

※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시설이 노후화된 사업장을 선정

③ 신규 시설 중 5종

④ 신규 시설 중 4종

라. 지원조건

- 사업장당 1개의 배출구에 연결된 시설에 설치 지원이 가능하며 추가 여분의 배출구는 후순위로 지원 가능함

- 지역별 지원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지원 예산을 초과한 금액은 사업장 자부담으로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IoT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3년 이상 미운영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5. 신청기간 : 2026. 1. 26.(월) ~ 2. 13.(금) 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6.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 제 출 처 : 신포로27번길 80, 동별관 3층 위생환경과 환경관리팀

※ 우편접수는 2026. 2. 13.(금) 18:00까지 도착물에 한함

나. 제출서류 : [붙임 2] 참고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PDF 파일 제출 : dhalstjq@korea.kr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1부. 6.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8.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고) 1부. 11.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12. 이행확인서 1부. 13.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1부. 14. 위임장 1부.

7. 보조금 지급 절차

공고 및 접수	➡	현장조사 및 심사	➡	사업승인 통보	➡
사업장 → 중구		중구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중구 → 사업장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측정기기 설치	➡	보조금 신청	➡
사업장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 사업장 → 중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 → 중구
준공심사 (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중구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중구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

8. 보조금 지급

가. 사업신청 :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를 중구청에 제출

나. 신청서 검토 : 사업 대상, 측정기기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필요 시 현장조사)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다. 사업승인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체에 통보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중구청에 통보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중구청에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를 중구청에 제출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마. 측정기기 설치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완료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는「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바. 준공심사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사.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1개월 이내에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업장에서 IoT 측정기기 신호를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그린링크)으로 전송하도록 안내 및 신호 정상전송 여부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신청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시공한 설치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및 준공서류 함께 제출

9. 선정 취소조건

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한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경우

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마. 착공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바. 착공신고 후 협의 없이 3개월 이내 설치 완료를 미이행할 경우

10. 보조금 환수 :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 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적정관리(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 전송 포함)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5.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등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보조금 환수 예외

11. 준수사항

가.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준수

- 사업 수행시 “시공업체 및 수혜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시 법적 이행사항 및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거짓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령 위반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법 제40조에 따라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41조에 따라 ①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자, ②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③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한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아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2. 추진일정

가. 신청서 접수 : 2026. 1. 26.(월) ~ 2. 13.(금) 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현장확인(서류검토) : 2026. 2월 중

다.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2026. 3월 중 개별통지

13. 기타사항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나. 문의처 : 중구청 위생환경과 (☎032-760-7392)

붙임  1. 사물인터넷 보조금 지원단가, 장치사양 등 1부.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끝.

붙임 1		사물인터넷 설치비 및 지원단가, 장치사양 등

1.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 만원)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18	12	6
	방지시설	30	18	12	6
차압계 (압력계)		40	24	16	8
온도계		50	30	20	10
PH계		100	60	40	20
IOT게이트웨이		160	96	64	32
VPN		40	24	16	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구성 및 장치 사양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구성

구 분	장치의 기능	비 고
측정기기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IoT 게이트웨이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가상사설망 (VPN)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측정기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IoT 관리시스템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사항 연락처 : 1533-330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6.) 참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를 포함하여야 함

구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설치대상	- 배출시설(공통) - 방지시설(공통)	-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흡수에 의한 시설
측정범위1)	0 ~ 600A	0 ~ 500mmH2O	-40 ~ 100℃	0 ~ 14pH
오차2)	±5% 이내
동작온도	-20 ~ 60℃	-20 ~ 60℃	-20 ~ 60℃	0 ~ 80℃
형식	-	-	Pt 100Ω, 열전대 등	-
온도보상	-	-	-	0 ~ 50℃3)
운용전원	-	DC24V(100 ~ 220VAC), 60Hz
공통사항	(출력신호4)) 4 ~ 20mA (표시장치5))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1)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의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2)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3)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4) 출력신호는 Gateway와 호환이 가능한 신호이면 mA 이외의 출력신호도 가능함

5)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송풍 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Gateway)에 표시되는 가동정보와 상태정보의 단위는 그린링크의 단위와 일치하여야 함

붙임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현황	④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⑤ 업 종								⑥ 주생산품명
	⑦ 대기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대기오염물질 종류			발생량(톤/년)			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설치대상	⑧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련 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배출시설명				방지시설명			종류			규 격			수 량
	착 공 예정일	20 년 월						준 공 예정일			20 년 월
	예상 소요 사업비	원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예상 보조금 신청액			원
위와 같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해당시)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1부. 6.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8.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고) 1부. 11.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12. 이행확인서 1부. 13.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1부. 14. 위임장 1부.

[구비서류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신청(배출)업체

설치(시공)업체

IoT 제조사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내역서

관련시설	설 치 대 상	내 역			비고
		단가	수량	금액
예시) 도금(30m3)*2, 탈사(15m3)*2, 흡수에의한시설(300m3)*1	전류계(배출시설)				단위: 원 (VAT 제외)
	전류계(방지시설)
	차압계
	온도계
	pH계
	IOT 게이트웨이
	VPN
	합계

※ 설치대상은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하고 비(非)해당 항목은 삭제할 것

2. 상세 설치 계획 : 별첨 작성

①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②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3.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현장조사 후 적정 설치할 것이며 추가 및 변경사항(데이터 전송, 측정기기 추가 설치 등) 발생시, 설치(시공)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설치(시공)업체는 신청(배출)업체에 유지관리메뉴얼을 제공하고, 측정기기 버전 업그레이드, A/S 등 유지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신청(배출)업체 : 0000 대표            (인)

환경전문공사업체(IoT 업체) : 0000(주) 대표이사            (인)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귀하

[별첨] 상세 설치 계획(도면 등)

※통합전원에(시설별 각각 설치가 불필요) 전류계측기를 설치 예정인 경우에는 관련시설 모두 확인가능하도록 상세기재(설명 및 도면상에도 필수표시)

- 측정기기 부착위치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위치, 이격거리 등 상세히 기재

①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1) 전체 배치도(측정기기, 부착 위치 표시 등 포함된 상세 도면)

배치도(상세도면)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함.

배출시설명과 용량, 시설간 이격거리 등 확인가능하도록 필수기재.

2) 측정기기 사양서* 및 해당사진

*기후부 소구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②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가증상 순서대로 나열, 배출시설명과 용량 등 확인가능하도록 필수기재

1) 방지시설-방지시설명(용량) Gate Way, pH계, 전류계(설치예정) 위치

【예시】 방지시설명(용량)	흡수에의한시설(250) GATE WAY 설치 위치	pH계, 전류계 설치 위치 (메인 제어판넬 설치)

방지시설 pH계(순환조)	방지시설 전류계(순환펌프)	방지시설 전류계(송풍펌프)

2) 배출시설 전류계(설치예정) 위치

배출시설명(용량)	배출시설-탈지시설(용량)	탈지시설-2

화성처리시설	전류계 설치위치

※ 예시) 해당 방지시설(흡수에의한시설)에 경우는 배출시설 4기를 포함함.

해당 배출시설의 경우는 연속식 공정으로 컨베어벨트의 가동여부에 따라서 배출시설 4기의 가동여부가 확인이 가능함.

전류계의 경우 배출시설 각각의 설치가 불필요 하며 컨베어벨트의 가동여부 확인이 가능한 1기를 설치 하고자 함.

[구비서류 3]

사업장 위치도
업 체 명		대 표 자 명
본 사 연 락 처	☏	팩 스
사 업 장 주 소
사 업 장 연 락 처	☏	팩 스
담 당 자 연 락 처	☏	핸 드 폰
<약 도> (※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반드시 표시-다음지도 활용)

[구비서류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포함)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업체 선정,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기후부장관, 지방환경관서장, 지자체장, 환경전문공사업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기후부) 보조금 사업 접수 및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1】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만 작성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별 반납율 >

측정기기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일[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 부착한 경우는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GreenLink) 전송 확인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구비서류 12]

이 행 확 인 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 : )

상기 본인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3]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선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4]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만 작성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사업내역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된 측정기기 :
	사업기간(일자)	20 . . ∼ 20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설치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