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공고 제2026-134호

2026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폐광지역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6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월 2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공고‧접수) 1. 26.(월) ~ 2. 25.(수)  ※ 도·시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 (지원분야) 3개 분야, 2개 업종(외식업종, 기타업종)

① (주민창업) 폐광지역 주민 50% 이상 포함된 5명 이상 출자법인*

* 민법, 상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법인,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으로 조직형태가 법인인 경우

② (지역재생창업) 유휴공간 활용이 가능한 폐광지역 주민‧단체

③ (정태영삼 맛캐다)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의 외식업(한식, 중식, 일식, 양식(카페, 베이커리 등)) 분야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

※ 외식업종은 선발을 통해 별도 컨설팅 진행 예정(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협업)

○ (지원규모)

- 35개 기업 내외(주민창업 25, 지역재생창업 10)

- 4개 기업 내외(정태영삼 맛캐다 컨설팅 4)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별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량(지원규모) 변동 가능

Ⅱ.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주민창업

○ (신청자격)  ※ ①~④ 모두 충족

①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일이 5년 이내인 법인

② 공고일 기준, 폐광지역 주민 50% 이상 포함된 5인 이상 출자법인

③ 법인 사업장 또는 공장 등록지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 산업통상부 고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④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이 30% 이하이며, 특정 1인과 그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지분의 합이 50% 이하인 법인

※ 계속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가족관계 및 지분 확인

○ (지원사항 및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연 50,000천 원 한도 지원

- 최대 3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년 심사‧평가로 선정

- 보조금인 공급가액의 10% 이상 자부담 필요

※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 10% 이상 외 별도 자부담

- 사업화자금(일반수용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재료비, 위탁교육비)

□ 지역재생창업

○ (신청자격)  ※ ①~④ 모두 충족

① 공고일 기준, 폐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해당 주민을 1인 이상 포함한 단체(대표는 폐광지역 주민 / 신규는 법인 제외)

② 재생공간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간소유자와 사용 협의를 마친 자

③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 활용이 가능한 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국토교통부 빈집정비 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준수

④ (2~3년차) 최초 지원연도 포함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예시) 2022년도에 최초 지원받은 기업은 2026년도까지 지원 가능

	< 유휴공간의 범위 > ※ 공고일 기준
▪ 사업 지원 후 5년 이상 영업이 가능한 공간(임대차 계약서, 계약기간 명시) ▪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건축물대장 확인) ▪ 폐‧공가 등 1년 이상의 미사용 건축물(전기 및 수도 납입내역서 확인) ※ 노후 건축물 철거 후 신축 건물 지원 불가 / 필요시 전기 및 수도 사용에 대한 소명 제출 ※ 집합건물*의 경우, 리모델링 해당 동 포함 그 외 소유주 전원 동의 필요 * 하나의 건물에 구조상 독립(각 소유주가 다른)된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건물 (예시) 3층건물 중 1~3층 소유자 동일하며 2층만 사용할 경우 : 사업불가 3층건물 중 1~3층 소유자 각각 다르며 2층만 사용할 경우 : 사업가능

○ (지원사항 및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한도 내 지원*

* 신규기업(1년차) : 공간조성비 50,000천 원, 사업화자금 50,000천 원

계속기업(2~3년차) : 사업화자금 50,000천 원

- 최대 3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년 심사‧평가로 선정

- 보조금인 공급가액의 10% 이상 자부담 필요

※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 10% 이상 외 별도 자부담

- 공간조성비 및 사업화자금(일반수용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재료비, 위탁교육비)

< 사업비 구성 및 집행비목(안) >

▪ (총사업비) 보조금 + 자부담(공급가액의 10%) + 별도 자부담(부가가치세 전액)

구 분	총사업비	지방비 보조금	자부담	별도 자부담 (부가가치세)
비 율	100%	공급가액의 90%	공급가액의 10%	부가가치세 전액 자부담
(예시)	5,500만 원 (공급가액 5,000만원 +부가가치세 500만원)	4,500만 원	500만 원(현금)	500만원(현금)

□ 정태영삼 맛캐다

○ (신청자격 및 지원사항)

① 1순위 기존(졸업)기업(보조금 지원 불가, 컨설팅만 가능)

- '21~'25년도 3회차 지원받은 기업

② 2순위 '26년도 창업활성화 선정기업(보조금 지원 및 컨설팅 가능)

- ‘21~'25년도 1~2회차 지원받았고, ‘26년도 2~3회차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

- '26년도 신규 선정기업 / 도비 보조금 지원 가능 기업

③ 3순위 '26년도 창업활성화 미선정 기업(보조금 지원 불가, 컨설팅만 가능)

- ‘21~’25년도 1~2회차 지원받은 기업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기업구분	지원연도	지원횟수	보조금	컨설팅	보조금	컨설팅	보조금	컨설팅
졸업기업	'21~'25	3회차	X	○	X	X	X	X
계속기업	'21~'25	1, 2회차	X	X	○	○	X	○
	'26(선정 시)	2, 3회차
신규기업	'26(선정 시)	1회차	X	X	○	○	X	○

○ (지원내용)

- 메뉴개발, 역량강화 교육(위생, 서비스, 벤치마킹), 위생 시설개선(500만원 한도 내), 온라인 플랫폼 제작 및 홍보, 사후관리, 재개장 행사 진행 등

[참고] 지출 세부기준(한도 내 지원 가능 / 한도 증액 불가 / 필요시 추가 자부담)

편성목(통계목)

한도(백만 원)

지출세부기준

공간조성비

(지역재생 신규)

50

‧ 공간조성에 필요한 공간(철거 및 안전시설 설치 포함) 용역

‧ 공간조성에 필요한 재료‧기계장치‧기구‧자재 등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소모용품 제외) 등

- 공간조성 리모델링비에 대한 비용만 지원

▪ 주의사항

- 지출항목별 비교 견적서 필수 첨부

- 위탁용역 업체는 지원대상자가 선정함이 원칙이나, 사업 시행이나 과업 중 관리‧감독은 공간조성 전문가에게 위임

- 타 용도로 예산 전용 불가

- 기계장치는 공간설치에 사용되는 (고정식)기계‧장치를 말하며, 일회성 사용목적의 공사장비 구입 불가

- 「지방계약법」 준수

일반수용비

15

‧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 상품 브랜드 개발, 인터넷‧언론매체 공고, 홍보물 제작, 상표‧특허등록 등

▪ 주의사항

- 5백만원 이상 시 계약서 작성

시설비, 자산취득비

20

‧ 공사 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에 소요되는 경비

‧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고정식)기계‧기구에 필요한 경비

▪ 주의사항

- 5백만원 이상 시 (공급)계약서 작성

- 인건비 성격 지출 불가

- 건축물(가설 건축물 등) 공사시 신고‧허가가 사업완료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환수 조치(「건축법 시행령」 참고)

- 사무기기(컴퓨터, 복합기 등), 사무용 가구(의자, 책상 등), 백색가전 등은 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 외 재원으로 지출

재료비

10

‧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가능

- 판매목적을 위한 재료비는 지원 불가(자체 부담)

위탁교육비

5

‧ 교육관련 경비

‧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 교육에 필요한 외래강사료

▪ 주의사항

- 외부전문기관 참석 및 전문강사 초청하여 교육받은 비용

- 타 기업 벤치마킹, 선진지견학, 법정의무교육 등은 보조금 지원 불가

-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 맞게 집행(위반시 환수)

[참고] 강사료 125천 원 초과 시, 기타소득액에 대해 소득세, 주민세 원천 징수

※ 사업추진과 무관하거나 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목적 외 사용, 포괄적인 예산은 편성 및 지원 불가(인건비, 임대료, 사무용품, 사무기기, 공과금, 업무추진비, 예비비 등)

Ⅲ. 신청 제외대상

○ (신청자격 제외)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정부 및 지자체 보조사업에서 지정취소 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 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과거 본 지원사업 선정 후 지원자의 귀책 사유로 사업포기 및 제외된 자(기업)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지원 불가

▪ 중복지원 제한

- 주민창업 및 지역재생창업 간 중복(교차)지원 불가

-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주민 및 지역재생창업)으로 총 3회 이상 수혜받은 기업

- 유사 사업내용으로 당해연도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 타 사업으로 사업비를 수혜받을 경우  ※ 적발시 환수 조치

- 지난 3년이내 유사 성격의 사업으로 수혜받은 경우

- 지자체가 중복지원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신청사업 제외)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대표자(출자자 포함)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신규창업을 하려는 경우 지원 제외(계속기업은 허용)

Ⅳ. 신청 및 접수

○ (공고‧접수) 1. 26.(월) ~ 2. 25.(수)  ※ 도·시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 (접수관련)

- (접 수 처) 시군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담당부서(평일 09:00 ~ 18:00)

시 군	부 서 명	연 락 처	위 치
태백시	경제과	033-550-3895	태백시 태붐로 21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	033-570-4053	삼척시 도계로 308
영월군	경제과	033-370-2783	영월군 하송로 64
정선군	전략산업과	033-560-2154	정선군 봉양3길 21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인정)

○ (신청서류) 도‧시군‧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작성 및 각 1부 제출

Ⅴ. 심사 및 선정

○ (심사절차) 1차 서류적격 여부 검토 및 현장실사(2~3월) → 2차 서면심사(3월) → 3차 발표심사(3~4월) → 최종 선정(4월)

① (1차) 서류적격 여부 검토 및 현장실사

- (심사절차) 현지조사 실시 및 현장실사 점검표 작성(시군‧수탁기관) → 점검표 및 신청서류 등 제출(시군→도, 수탁기관)

- (심사방법) 신청한 기업이 기본적인 요건 충족 또는 제외대상 포함여부 등 중심으로 서류 검토

▪ 신규 지역재생 창업기업 신청자 중 서류 심사 통과자에 한해 공간조성 가능성 및 유휴상태 등 확인하기 위한 현지실사* 별도 진행

* 외부 전문가 동행,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불법 건축물 여부, 물적 동일성, 공간 유휴상태, 리모델링 가능 여부 등 확인

▪ 적격여부 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탈락)

② (2차) 서면심사(정량평가)  ※ 필요시 외부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대상) 1차 서류 및 현장실사 적격 대상

- (심사기준) 발표심사 내실화 및 고용인원, 매출액 증가율, 창업여부, 예산 적정성 등 사업계획서 심사

- (심사방법) 수탁기관 자체 정량평가  ※ 필요시 외부 심사위원회 구성

③ (3차) 발표심사(정성평가)  ※ 외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심사대상) 2차 서면심사(정량평가) 적격 대상

- (심사기준) 사업추진 가능성, 계획성, 필요성, 성장가능성, 지역사회 공헌도, 공간재생 이해도 등 종합심사

- (심사방법) 기업별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관련서류 등 종합 심사(최고점과 최하점 제외한 점수 합산)

④ 최종 심사 및 선정 공고  ※ 외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필요시 현장실사

- (심사대상) 3차 발표심사(정성평가) 대상 기업

- (심사방법) 적격심사, 서면‧발표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 사용계획 등 종합 검토

- (결과통보) 종합평가 후 선정 공고(도‧시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신설》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정태영삼 맛캐다 심사
▪ (1차) 서류검토 - (심사대상) 정태영삼 맛캐다 사업 참여의사가 있는 기업 - (심사기준) 고용현황, 매출액 증가율, 식당규모 ▪ (2차) 현장조사(필요시) ※ 생략 및 변동 가능 - (심사대상) 1순위 - '21~'25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기존(졸업)기업 2, 3순위 - '26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신청기업 - (심사기준) 전년도 매출액, 식당규모, 영업부진, 발전 가능성 등 검토 - (심사위원)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관계자, 강원랜드(조리‧식음팀), 수탁기관 등 ▪ (3차) 발표심사 ※ 외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심사대상) 1순위 - '21~'25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기존(졸업)기업 2, 3순위 - '26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신청기업 - (심사기준) 계획성 및 필요성, 발전 가능성, 지역사회 공헌도 등 검토 - (심사방법) 기업별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질의응답, 관련서류 등 종합 심사 ⇨ 2026년도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및 정태영삼 맛캐다 선정기업 일괄 공고 예정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청년의 연령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임

○ (신청서류) 각 1부씩  ※ 원본 제출 필요 / 제출서류 반환하지 않음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참고사항)
공 통	1) 사업 신청서	서식 1
	2)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서식 2
	3) 개인 및 법인(단체) 소개서	서식 6, 7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개인(단체) 및 법인(임원, 출자자) 전원	서식 8
	5) 사업이행 책임동의서 ※ 개인(단체) 및 법인(임원, 출자자) 전원	서식 9
	6)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 개인(단체) 및 법인(임원, 출자자) 전원	정부24
	7)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단체) 및 법인(임원, 출자자) 전원	정부24
	8) 국세 납세증명서(대표)	홈택스, 정부24
	9) 지방세 완납증명서(대표)	위택스, 정부24
	10)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11) 사업장 건축물대장	정부24
	12) 사업장 부동산계약서
	1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과세기간 : 2021.1.~2025.12.31.(5년간)	홈택스
	14)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자용) ※ 과세기간 : 2021.1.~2025.12.31.(5년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15) 총사업자등록내역증명서,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 개인(단체) 및 법인(임원, 출자자) 전원	홈택스, 민원24시, 국민건강보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자 또는 소속직원 여부 확인
	16) 사업별 견적서
주민 창업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
	2)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홈택스
	3) 법인(임원, 출자자) 명부	서식 10
	4) 법인 정관
지역 재생	1) 전기 납입내역서 ※ 기간 : 공고일 ~ 1년간	한국전력공사
	2) 수도 납입내역서 ※ 기간 : 공고일 ~ 1년간	시군별 상하수도사업소 등
	3) 화재보험 ※ 지역재생 2~3년차
	4) 리모델링 동의서(집합건물)	집합건물 시 제출
정태 영삼 맛캐다	1) 정태영삼 맛캐다 신청서	서식 3
	2) 정태영삼 맛캐다 사업계획서	서식 4
	3) 정태영삼 맛캐다 식당소개서	서식 5
	4) 영업신고증

Ⅵ.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

○ (시군↔창업기업) 사전진단 컨설팅 후 1개월 이내 약정 체결

- 선정기업은 진단 컨설팅을 실시 후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 변경 및 약정 체결해야 함

○ 보조금 집행관련

- (교부신청) 창업기업 → 해당 시군 → 강원특별자치도

< 사업비 구성 및 집행비목(안) >

▪ (총사업비) 보조금 + 자부담(공급가액의 10%) + 별도 자부담(부가가치세 전액)

구분	총사업비	지방비 보조금	자부담	별도 자부담 (부가가치세)
비율	100%	공급가액의 90%	공급가액의 10%	부가가치세 전액 자부담
(예시)	5,500만 원 (공급가액 5,000만원 +부가가치세 500만원)	4,500만 원	500만 원(현금)	500만원(현금)

- (교부절차) 도 보조금 심의(가결) → 이행(지급)보증보험 발급 및 제출*(창업기업→시군) → 보조금 지급(도 → 시군 → 창업기업)

* 계약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준수(증권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계약기간)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사업이행기간)

▪ (보험기간) 5년 6개월

▪ (가입금액) 보조금 110%

- (정산절차) 창업기업 → 해당 시군 → 강원특별자치도

※ 집행잔액 및 이자는 기한을 정하여 반납 통지

< 사업추진 절차>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심사 및 선정	⇒	□ 최종 심사 및 선정	⇒
- 신청서류 제출		- (1차) 서류적격 여부 검토 및 현장실사 - (2차) 서면심사 - (3차) 발표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 - 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비 조정 ※ 지침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약정 체결	⇒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 보험가입 및 보조금 교부	⇒
- 사전진단 컨설팅 - 시군↔창업기업 약정 체결		- 신청서 및 계획서		- 보조금 심의위원회(가결) - 이행(지급)보증증권 발급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이행
□ 중간보고 및 사업계획 변경	⇒	□ 사업종료 및 정산	⇒	□ 집행잔액·이자 반납
- 중간보고서 제출(9.30.) - 필요(요청)시 변경 검토·승인		-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확정 통보 및 반납

Ⅶ. 유의사항

○ 사업이행기간 :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

-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 내에 폐업, 폐광지역진흥지구 외 사업장 이전, 중도포기, 물건 양도,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등 사업장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 보조금 전액 환수

- 재산관리대장 상 관리하는 물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이 아닌 보조금 교부결정 시 교부한 사업비(보조금) 기준으로 환수 조치

※ 단, 2026년도 지원받은 기업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계획 미이행, 휴‧폐업할 경우 ⇨ 잔액 환수

○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 해당 시군에서 보조금 교부(예정)일 별도 안내

- 선정기업은 보조금 교부 전까지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계약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확인)

※ 증권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또한, 증권가입 시 보증보험사에서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음(예치금은 해당회사의 자체 방침으로 사업 추진 기관과 무관함)

○ 보조금 관련법령 준수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사업계획(사업내용, 사업비)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고, 취소를 명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함

○	사업이행기간 내 정기‧수시 점검 등 실태조사 및 합동현장점검(매출액 및 고용인원, 사업이행기간 등) 대상이 될 수 있음

○ 기업(사업자)은 조합원, 출자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 시 환수 조치

○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2026년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추진

Ⅷ. 문의처

○ (사업총괄) 강원특별자치도청 폐광지역지원과(033-520-7395)

○ (사업추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부

(033-749-3369 / bspark@gwep.or.kr)

○ (시군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태백시(경제과, 033-550-3895) / 삼척시(폐광지역사업단, 033-570-4053) / 영월군(경제과, 033-370-2783) / 정선군(전략산업과, 033-560-2154)

[서식 1] 사업 신청서

2026년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 정보		사업명(사업아이템)
사업장 소재지
사업비		ex) 61,110천 원(보조금 50,000 / 자부담 5,555 / 부가가치세 5,555)
사업 구분		□ 주민창업				□ 지역재생창업
		□ 외식업종	□ 기타업종			□ 외식업종			□ 기타업종
		□ 외식업종 추가 컨설팅 신청				□ 외식업종 추가 컨설팅 미신청
		※ 추가 컨설팅 신청 시, [서식3, 4, 5] 정태영삼 맛캐다 신청서 작성 - 별도심사
		□ 신규 지원		□ 2회차 지원				□ 3회차 지원
<주민창업> 법 인 정 보		법인명				출자자수/창업자수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역재생 창업> 사 업 장		☐ 태백 ☐ 삼척 ☐ 영월 ☐ 정선
		☐ 본인소유 ☐ 협의완료 ☐ 협의 중 ☐ 미협의
		※ 계약기간 :
대표자 (신청인)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e-mail
주요사업내용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기대효과 ※ 서술식으로 작성
※ 첨부서류(각 1부씩) ① (공통사항)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 및 법인(단체) 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사업이행 책임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건축물대장, 사업장 부동산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자용), 총사업자등록내역증명서(또는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② (주민창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 명부, 법인 정관 ③ (지역재생) 전기 납입내역서, 수도 납입내역서, 화재보험(신규기업 제외), 리모델링 동의서(집합건물)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2026년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사업유형	주민창업 또는 지역재생창업

2026.   .

신청인	소재지(시군명) 성명 (인)
	개인(단체)명: 구성원수 : 명 ※ 팀으로 지원 시 작성(제출 시 본 문장 삭제)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                                       ※ 쪽 수는 제한 없음

2.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

-

3. 사업장소재지 :

4. 사 업 비 : 총     천 원(보조금    천 원/자부담    천 원/부가세    천 원)

5. 고용인원 : 00명

6. 공간구성(안)  ※ 지역재생 창업 경우만 작성, 주민 창업은 “해당없음” 표기

- 사업대상지 정보(주소, 면적, 사진(5장 내외), 공간 스토리 반드시 기재)

- 조성 예정인 공간을 도식화하여 작성(도면/스케치/구상도 中 택1, 1장으로)

7. 사업내용

❍ 사업 개요(사업내용, 차별성 및 특수성 위주로 기재)

※ 12pt, A4 1매 이내로 작성

# 대상지 위치, 추진방안, 사업내용(요약), 구성원간의 업무역할, 추진일정 등을 작성

❍ 사업아이템 선정 배경(동기)

※ 12pt, A4 1매 이내로 작성

❍ 사업의 기대효과

※ 12pt, A4 1매 이내로 작성

7-1. 사업추진계획    # 1년차 신규기업 작성

❍ 1차년도

사 업 명
사 업 비(천 원)	총 액
	보조금		자부담		부가세
사업내용	∘
추진계획	∘ (12pt, A4 1매 이내로 작성) ∘

❍ 2차년도

사 업 명
사 업 비(천 원)	총 액
	보조금		자부담		부가세
사업내용	∘
추진계획	∘ (12pt, A4 1매 이내로 작성) ∘

❍ 3차년도

사 업 명
사 업 비(천 원)	총 액
	보조금		자부담		부가세
사업내용	∘
추진계획	∘ (12pt, A4 1매 이내로 작성) ∘

7-2.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    # 2년차 기업 작성

❍ 1차년도

사 업 명
사 업 비(천 원)	총 액
	보조금		자부담		부가세
사업내용	∘
추진실적	∘ (12pt, A4 1매 이내로 작성) ※ 매출 및 고용 실적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빙자료(세무서 제출한 자료, 고용보험) 첨부 ※ 매출 및 고용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추진 내용 등 기재

❍ 2차년도

사 업 명
사 업 비(천 원)	총 액
	보조금		자부담		부가세
사업내용	∘
추진계획	∘ (12pt, A4 1매 이내로 작성) ∘

❍ 3차년도

사 업 명
사 업 비(천 원)	총 액
	보조금		자부담		부가세
사업내용	∘
추진계획	∘ (12pt, A4 1매 이내로 작성) ∘

7-3.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    # 3년차 기업 작성

❍ 1차년도

사 업 명
사 업 비(천 원)	총 액
	보조금		자부담		부가세
사업내용	∘
추진실적	∘ (12pt, A4 1매 이내로 작성) ※ 매출 및 고용 실적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빙자료(세무서 제출한 자료, 고용보험) 첨부 ※ 매출 및 고용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추진 내용 등 기재

❍ 2차년도

사 업 명
사 업 비(천 원)	총 액
	보조금		자부담		부가세
사업내용	∘
추진계획	∘ (12pt, A4 1매 이내로 작성) ※ 매출 및 고용 실적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빙자료(세무서 제출한 자료, 고용보험) 첨부 ※ 매출 및 고용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추진 내용 등 기재

❍ 3차년도

사 업 명
사 업 비(천 원)	총 액
	보조금		자부담		부가세
사업내용	∘
추진계획	∘ (12pt, A4 1매 이내로 작성) ∘

8. 사업비 집행 계획(2026년 계획)

❍ 사업비 총괄  ※ 부가가치세는 별도 자부담임

사 업 명	사 업 비(천 원)				비 고
	계	보 조 금	자 부 담	부가가치세
계

❍ 세부집행 계획

※ 보조금 사용 시 유의사항

- 보조금은 공간조성비(신규 지역재생만 해당), 일반수용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재료비, 위탁교육비의 항목만 사용 가능

- 예산한도는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항목별 세부기준」 참조

사 업 계 획			사 업 비(천 원)
항 목	세 부 목	사업비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부가세
합계
공간조성비
일반수용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재료비
위탁교육비

9. 지역사회 공헌 방안  ※ 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 첨부(배점반영)

※ 신규기업 강점․특성을 참고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공헌 내용과 시기 등 구체적으로 작성

※ 계속기업은 지역사회공헌 실적이 있는 경우 시기, 내용, 장소 등

구체적으로 기재(증빙자료 첨부 : 영수증, 사진 등)

10. 최근 5년간 보조금 수령 현황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기재

연 도	보조금 지원사업명	사업내용	보조금(천 원)	교부기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1. 사업장 소재지 사진

근거리 사진

원거리 사진

※ 사업부지 및 사업장을 칼라(또는 라인)로 표시

12. 신청기업 활동사항 및 수상경력 등

❍ 활동사항

-

-

❍ 수상경력

연 도	수상 내용(상세하게 기술)

❍ 인증획득 사항(특허, HACCP 등 공인기관 인증)

연 도	인증 내용(상세하게 기술)

❍ 지역기업 등과 연계된 유통망 :

❍ 기타 기업체 특징․장점

- (기업체 장점 등을 자유롭게 지재)

[서식 3] 정태영삼 맛캐다 신청서

2026년 정태영삼 맛캐다 신청서
식당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식당 전화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식당 규모(평수)	평	프랜차이즈 식당 여부	□ 예 □ 아니오
사업장(식당) 주소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식당(건물) 현황	□ 자가 □ 전세(보증금 원) □ 월세(보증금 원, 월세 원)
식당 직원 수	명	연평균매출(21~25)	원
주요 고객(택 1)	□ 지역주민 □ 관 광 객	목표(희망) 연매출	원
대출 및 부채 여부	□ 예( 원), □ 아니오
조리 자격증 취득 여부	□ 예 □ 아니오	POS(포스) 사용 여부	□ 예 □ 아니오
※ 첨부서류 : 정태영삼 맛캐다 사업계획서, 식당소개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세기간 2021. 1. 1. ~ 2025. 12. 31.),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인) ○○시장/군수 귀하

※ 정태영삼 맛캐다 신청자만 작성

[서식 4] 정태영삼 맛캐다 사업계획서

정태영삼 맛캐다 사업계획서

1. 업소명(대표자, 연락처) :

2.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사업내용

-

-

3. 사업장소재지 :

4. 사 업 비 : 총      천원(보조금      천 원, 자부담      천 원)

위생 항목	금 액(원)	산출내역		비 고
계	5,000,000
(예시) 조리장 벽공사	500,000	- 벽 철거비	500,000원
	1,500,000	- 시멘트 등	1,500,000원
(예시) 화장실 보수공사	1,500,000	- 바닥 타일공사	1,500,000원
	500,000	- 노무비	500,000원
(예시) 주방후드 교체	1,000,000	- 재료비 및 인건비	1,000,000원

5. 위생 개선 필요부분(사진)

⋅ 사진은 개선의 필요성 등 확인이 용이하도록 촬영

사진에 대한 설명을 작성해주세요	사진에 대한 설명을 작성해주세요

식당소개서
식당명		대표자 성명
○ 운영 현황(업종, 영업장 규모, 운영형태, 고용현황 등 서술) ○ 운영시 겪고 있는 어려움(매출정체, 현재 문제의 원인 및 상황설명, 자체적으로 시도한 개선노력 등 서술) ○ 지원을 받아 만들고 싶은 영업장의 모습, 목표, 계획(지원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 지원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지원 필요 항목, 지원이 필요한 이유, 기대되는 변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기여 효과 등 서술)

[서식 5] 정태영삼 맛캐다 식당소개서

[서식 6] 법인(단체) 소개서  ※ 주민창업 신청자만 작성

「주민창업 분야」 법인(단체) 소개서

1. 법인개요

구 분	내 용
법인명
법인설립(년월)
법인의 형식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협동조합( ), 주식회사( ), 기타(직접기입: )
업태(종목)
출자금액
출자자/조합원(수)	명(대표 포함)
종업원(정규/계약)	합계 명(정규직 명 계약직 명)

2. 사업기반 현황

※ 증빙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관련 등록증, 사진 등) 첨부

구 분	세부내용	금액(천 원)
동산	예) 건설기계, 자동차, 선박 등(부동산 이외의 물건)
부동산	예) 토지 또는 건축물 등

3. 임직원 역량 현황

이름	나이	전문성(역할)		주요 경력사항
		부서	역할

4. 출자자(조합원․주주) 현황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좌 수	1좌금액	출자금액
1
2
3
4
5
↓
계

※ 신청대상 적격여부와 관련되므로 공고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5. 핵심역량 전문성 평가(자체평가)

구분	세부내용	평가 (상, 중, 하)
경영역량	영리법인 등 운영	상( ), 중( ), 하( )
관리역량	총무, 회계, 인사, 노무, 법무	상( ), 중( ), 하( )
기술역량	제품의 차별화 특성화, 특허	상( ), 중( ), 하( )
마케팅역량	마케팅 경험	상( ), 중( ), 하( )
네트워크	네트워크 관리	상( ), 중( ), 하( )
전략기획	지식정보인프라 구축 활용	상( ), 중( ), 하( )

※ 위 각 항목에 대하여 대표자가 생각하는 평가(상, 중, 하)를 (  )안에 □ 하시오

[서식 7] 개인 및 단체 소개서  ※ 지역재생창업 신청자만 작성

「지역재생창업 분야」 개인 및 단체 소개서

단체/ 사업체명
구성원	성명	주소지	생년월일	연락처
단체 및 사업체 소개	* 필요시 사진자료 첨부하되 1~2페이지로 작성해 주세요. * 개인 신청자의 경우 자기소개로 작성해 주세요.

[서식 8]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사업장 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타기관으로부터 유사목적 보조금 수령 여부 조회 ￭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실관계 ￭ 지원사업 신청자격 확인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제공할 기관 및 제공받을 기관 - 도, 시군,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 본 사업 추진과 관련된 공공기관·재단법인 ￭ 목적 :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추진에 한하여 사용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완료한 다음년도부터 5년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합니다. ￭ 개인정보는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 사업에 한하여 사용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및 제한사항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시 사실확인 조회 어려움 발생 등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정·삭제·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서식 9] 사업이행 책임동의서

사업이행 책임동의서

본인은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이하 “본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출자자)으로서 사업수행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공동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것이며 아래와 같이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제1조(목적)

본 동의서는 지역주민의 자생적 경영조직체로서 설립된 창업기업이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무 불이행, 보조금 환수 등 책임을 대표자 1인에게만 귀속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본 동의서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2. 등기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 책임자 3. 출자자(조합원, 회원 등)로서 사업 운영에 참여하는 자

￭ 제3조(사업 참여 및 수행 의무)

본인은 본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한다. 1.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2. 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 의사결정,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3. 단순 명의상 임원 또는 출자자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창업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할 의무

￭ 제4조(보조금 관리 및 사용 책임)

1. 본인은 본 사업을 통해 교부되는 보조금이 관련 법령, 지침,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함을 인지한다.

2. 보조금의 부정 사용, 목적 외 사용, 정산 부적정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대표자 개인에게만 귀속되지 아니하고 사업 참여 임원·구성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 제5조(보조금 환수 및 손해배상 책임)

1.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보조금 환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인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 환수 조치에 성실히 협조할 것에 동의한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사업 목적과 다르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보조금 환수, 손해배상, 제재부가금 등 재정적 책임이 발생할 경우, 대표자 단독 책임이 아닌 공동 책임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 제6조(불가항력 상황 발생 시 책임)

대표자 사망, 장기 질병, 사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대표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 협조할 것에 동의한다.

- 사업의 지속 추진 또는 정상적 종료를 위한 의사결정 참여 / 보조금 정산, 보고, 환수 등 행정절차 이행 협조

￭ 제7조(책임 인지 및 확인)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형식적 참여자가 아닌 공동 사업 수행 주체로서의 책임이 수반됨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한다.

￭ 제8조(기타 사항)

1. 본 동의서는 본 사업 신청 시 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동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보조금 관리 지침 및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향후 사업 미참여 시, 관련사항을 서류로 작성하여 해당시군에 의사를 밝혀야 하며, 후임자가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인계해주어야 한다. 미 인계시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유지된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대표(임원)     ◯  ◯  ◯   (서명)

[서식 10] 법인(임원, 출자자) 명부

법인(임원, 출자자) 명부

□ 법인명 :

□ 명  부       ※ 법인일 경우, 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동일 작성

출자자			주식 관련				대주주와의 관계
주소	성함	생년월일	주수 (주)	주당 액면가액 (원)	금액 (원)	지분율

참고 1		폐광지역진흥지구 ※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필지별 진흥지구 여부 확인 가능

□ 도 폐광지역진흥지구(태백‧삼척‧영월‧정선 일부)

시 군	지 역	면 적(㎢)
태백시	황지동(39.51㎢), 장성동(8.14㎢), 금천동 일부(7.00㎢), 철암동 일부(16.11㎢), 문곡동 일부(11.31㎢), 동점동 일부(11.09㎢), 소도동 일부(8.10㎢), 혈동 일부(14.34㎢), 화전동(20.46㎢), 적각동(3.82㎢), 창죽동(18.51㎢), 통동 일부(17.58㎢), 백산동(12.11㎢), 상사미동 일부(2.92㎢)	191
삼척시	도계읍 : 고사리, 늑구리 일부, 마교리, 도계리, 상덕리, 황조리, 전두리, 흥전리 일부, 심포리 일부, 구사리, 신리 일부 (95.4㎢ )	95.4
영월군	영 월 읍 : 영흥리 일부, 하송리 일부, 덕포리 일부, 방절리 일부, 정양리 일부, 삼옥리 일부, 거운리 일부 (40.9㎢) 산 솔 면 : 화원리 일부, 녹전리 일부, 석항리 일부, 연상리 일부(26.8㎢) 김삿갓면 : 진별리 일부, 대야리 일부, 예밀리 일부, 주문리 일부, 옥동리 일부, 외룡리 일부, 내리 일부(45.8㎢) 북 면 : 문곡리 일부, 마차리 일부 (30.3㎢) 남 면 : 북쌍리 일부 (13.9㎢) 한반도면 : 옹정리 일부, 신천리 일부 (10.9㎢) 상 동 읍 : 덕구리 일부, 내덕리 일부, 구래리 일부, 천평리 일부 (73.1㎢)	241.7
정선군	고한읍(52.29㎢) 사북읍 : 사북리, 직전리 일부 (41.40㎢) 신동읍 : 조동리 일부, 방제리 일부, 예미리 일부 (17.44㎢) 남 면 : 무릉리 일부, 문곡리 일부 (14.47㎢ ) 정선읍 : 봉양리 일부, 애산리 일부, 신월리 일부, 여탄리 일부, 덕우리 일부, 회동리 일부, 덕송리 일부, 북실리 일부 (12.39㎢) 여량면 : 여랑리 일부, 구절리 일부 (9.31㎢) 북평면 : 나전리 일부, 북평리 일부 (3.70㎢) 화암면 : 화암리 일부, 몰운리 일부 (0.30㎢)	151.3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68호(2023.4.11.)

□ 도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태백‧삼척‧영월‧정선)

시 군	명 칭	소 재 지	면 적(㎡)
태백시	철암농공단지	태백시 철암동 445번지 일원	126,987
	장성농공단지	태백시 장성동 247번지 일원	137,269.9
삼척시	도계농공단지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571번지 일원	70,635
영월군	영월농공단지	영월군 북면 문곡리 2069번지 일원	110,917
	팔괴농공단지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1246번지 일원	142,656
	영월제3농공단지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1280번지 일원	257,184
정선군	증산농공단지	정선군 남면 무릉리 822번지 일원	117,541
	함백농공단지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508번지 일원	94,828
	예미농공단지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94-1번지 일원	107,260.8
계			1,165,278.7

※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43호(2025.12.31.)

참고 2		빈집 등의 추정기준

구 분	추정 사용량
전기 사용량	1.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 kWh 이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2.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평균 사용량에서 ±5 kWh 범위에서 지속되는 경우 3.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량의 합계가 120 kWh 이하인 경우 4. 전기계량기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사용량 0kWh) 최근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5. 전기계량기가 철거된 경우
상수도 사용량	1.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0(단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2.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기타 에너지	위에 준하는 경우
폐공가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7호(2024.3.27.) / 빈집정비 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참고 3		심사기준 및 심사표 ※ 항목 및 배점은 변동될 수 있음

○ 주민창업(신규)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기준						점 수
정량 평가 (50점)	고용 현황 (15)	▪ 대표(임원, 출자자 포함) 외 고용인원 - 5명 이상(15), 4명(12), 3명(9), 2명(6), 1명(3), 고용인원 없을 경우(0)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 단, 공고일 기준으로부터 1년간 채용하였으며, 현재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원	15	12	9	6	3	0
	출자 규모 (15)	▪ 법인 자본 규모 - 5천만원 이상(15), 2천만원 이상(10), 1천만원 이상(7), 1천만원 미만 ~ 8백만원 이상(5), 8백만원 미만 ~ 5백만원 이상(3), 5백 미만(0)	15	10	7	5	3	0
	창업여부 (10)	▪ 기 창업여부 확인(공고일 기준) - 대표 포함 출자자 전원의 현재 별도 사업장 운영 또는 소속직원 여부에 따라 차등 배점 - 해당할 경우 1명당 2점씩 감점 ※ 총사업자등록내역증명서(홈택스), 고용보험 자격 득실확인서(민원24 또는 국민건강보험), 4대보험 가입내역서(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확인	10	8	6	4	2	0
	예산 적정성 (10)	▪ 예산(지침) 명확성 및 산출근거 신뢰도
		① 예산편성 적합성(5) - 항목별 지출세부기준 미 준수시, 1건당 1점씩 감점 ※ 창업활성화 시행지침 p.15 참고	5	4	3	2	1	0
		② 산출근거(5) - 견적서 첨부 여부에 따라 차등 배점 - 전부 첨부(5) 외 80%(4), 60%(3), 40%(2), 20%(1), 전부 누락(0)에 따라 1점씩 감점	5	4	3	2	1	0
정성 평가 (50점)	사업추진 가능성 (15)	▪ 사업계획 및 운영의 적정성(사업 분야 및 제품)	추진방향의 타당성(5)
		▪ 참여인력 전문성 보유 및 조직 체계성 여부	전문성 보유(5)
		▪ 사업에 필요한 자금 투자 의지 및 조달 방안	사업추진 의지(5)
	계획성 및 필요성 (15)	▪ 사업의 계획성, 사업내용 타당성 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 사업타당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10)
		▪ 사업의 필요성, 수익 가능성, 파급효과 등 - 사업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 향상 기대효과 - 지원 후 파급효과의 발생 가능성 여부	사업지원의 필요성(5)
	성장 가능성 (15)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규모 및 차별성 ▪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창업아이템의 시장경쟁력(10)
		▪ 상품‧서비스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전략	기업의 성장 가능성(5)
	지역사회 공헌도(5)	▪ 지역소재 활용 여부 및 지역사회와의 연관성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지역 특색 반영(5)
가점	항목별 가점 반영	▪ 프리-창업 레지던시 입주(+5), 프리-창업 레지던시 교육 이수자(+5) ※ 단, 기 입주 또는 기 이수자일 경우, 각 가점(+3) * 2025년도 대상자, 1회에 한함 ▪ 청년(18세~45세)이 대표자이거나 출자자 중 청년 비율이 50% 이상(+3) ▪ ’25년도 창업기업 아카데미 수료한 자(+3) ▪ 지역사회 공헌사업 추진(계속사업에 한함)(+3) ※ 가점분야 중복 신청 가능, 단, 관련내용 증빙 자료 첨부 필수 ▪ 공고일 기준, 임원(출자자)이 폐광지역 내 주민 100%(2점), 80%(1점)

○ 지역재생창업(신규)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기준						점 수
정량 평가 (50점)	경쟁력 (20)	▪ 주변 상권(입지) 경쟁력 - 반경 500m 이내 유사업종 유무에 따라 차등 배점 - 해당할 경우 1개 업체당 4점씩 감점	20	16	12	8	4	0
	창업여부 (10)	▪ 기 창업여부 확인(공고일 기준) - 개인 또는 단체 전원 유무에 따라 차등 배점 - 해당사업 운영 외 없으면 10점, 있으면 0점 ※ 총사업자등록내역증명서(홈택스), 고용보험 자격 득실확인서(민원24 또는 국민건강보험), 4대보험 가입내역서(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확인	10	-	-	-	-	0
	예산 적정성 (15)	▪ 예산(지침) 명확성 및 산출근거 신뢰도
		① 예산편성 적합성(5) - 항목별 지출세부기준 미 준수시, 1건당 1점씩 감점 ※ 창업활성화 시행지침 p.15 참고	5	4	3	2	1	0
		② 산출근거(10) - 견적서 첨부 여부에 따라 차등 배점 - 전부 첨부(10) 외 80%(8), 60%(6), 40%(4), 20%(2), 전부 누락(0)에 따라 2점씩 감점	10	8	6	4	2	0
	신뢰도 반영 (5)	▪ 사업 대표자 신용평가점수(NICE) 반영 - 900~1,000(5), 870~899(4), 840~869(3), 805~839(2), 750~804(1), 749점 이하(0)	5	4	3	2	1	0
정성 평가 (50점)	사업추진 가능성 (15)	▪ 사업계획 및 운영의 적정성(사업 분야 및 제품)	추진방향의 타당성(5)
		▪ 참여인력 전문성 보유 및 조직 체계성 여부	전문성 보유(5)
		▪ 사업에 필요한 자금 투자 의지 및 조달 방안	사업추진 의지(5)
	계획성 및 필요성 (15)	▪ 사업의 계획성, 사업내용 타당성 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 사업타당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10)
		▪ 사업의 필요성, 수익 가능성, 파급효과 등 - 사업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 향상 기대효과 - 지원 후 파급효과의 발생 가능성 여부	사업지원의 필요성(5)
	공간재생 이해도 (15)	▪ 공간조성 목적 및 사업계획 부합 여부 - 공간조성 및 사업계획이 지역재생 활용도 - 조성된 공간의 활용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움 - 공간조성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리모델링 목적, 사업계획 부합성(10)
		▪ 창업공간 조성(리모델링) 지원에 대한 필요성 여부 - 주변상권 활성화로 창업공간에 대한 수요 여부 ※ 리모델링 없어도 수요가 있는 경우, 낮은 점수	공간조성 필요성(5)
	지역사회 공헌도(5)	▪ 지역소재 활용 여부 및 지역사회와의 연관성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지역 특색 반영(5)
가점	항목별 가점 반영	▪ 프리-창업 레지던시 입주(+5), 프리-창업 레지던시 교육 이수자(+5) ※ 단, 기 입주 또는 기 이수자일 경우, 각 가점(+3) * 2025년도 대상자, 1회에 한함 ▪ 청년(18세~45세)이 대표자이거나 출자자 중 청년 비율이 50% 이상(+3) ▪ ’25년도 창업기업 아카데미 수료한 자(+3) ▪ 지역사회 공헌사업 추진(계속사업에 한함)(+3) ※ 가점분야 중복 신청 가능, 단, 관련내용 증빙 자료 첨부 필수 ▪ 공고일 기준, 임원(출자자)이 폐광지역 내 주민 100%(2점), 80%(1점)

○ 주민창업(계속) 및 지역재생창업(계속)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기준						점 수
정량 평가 (50점)	고용 현황 (15)	▪ 대표(임원, 출자자 포함) 외 고용인원 - 5명 이상(15), 4명(12), 3명(9), 2명(6), 1명(3), 고용인원 없을 경우(0)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 단, 공고일 기준으로부터 1년간 채용하였으며, 현재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원	15	12	9	6	3	0
	매출액 증가율 (15)	▪ 매출액 증가율 - 직전년도 대비 매출액 25% 이상 증가(15), 20% 이상 증가(12), 15% 이상 증가(9), 10% 이상 증가(6), 5% 이상 증가(3), 매출액 없음(0)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확인	15	12	9	6	3	0
	창업여부 (10)	▪ 기 창업여부 확인(공고일 기준) ① 주민창업 - 대표 포함 출자자 전원의 현재 별도 사업장 운영 또는 소속직원 여부에 따라 차등 배점 - 해당할 경우 1명당 2점씩 감점	10	8	6	4	2	0
		② 지역재생 - 개인 또는 단체 전원 유무에 따라 차등 배점 - 지역재생창업 외 별도 사업장 운영 또는 소속직원 여부 운영사업이 없으면 10점, 있으면 0점 ※ 총사업자등록내역증명서(홈택스), 고용보험 자격 득실확인서(민원24 또는 국민건강보험), 4대보험 가입내역서(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확인	10	-	-	-	-	0
	예산 적정성 (10)	▪ 예산(지침) 명확성 및 산출근거 신뢰도
		① 예산편성 적합성(5) - 항목별 지출세부기준 미 준수시, 1건당 1점씩 감점 ※ 창업활성화 시행지침 p.15 참고	5	4	3	2	1	0
		② 산출근거(5) - 견적서 첨부여부에 따라 차등 배점 - 전부 첨부(5) 외 80%(4), 60%(3), 40%(2), 20%(1), 전부 누락(0)에 따라 1점씩 감점	5	4	3	2	1	0
정성 평가 (50점)	사업추진 가능성 (15)	▪ 사업계획 및 운영의 적정성(사업 분야 및 제품)	추진방향의 타당성(5)
		▪ 참여인력 전문성 보유 및 조직 체계성 여부	전문성 보유(5)
		▪ 사업에 필요한 자금 투자 의지 및 조달 방안	사업추진 의지(5)
	계획성 및 필요성 (15)	▪ 사업의 계획성, 사업내용 타당성 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 사업타당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10)
		▪ 사업의 필요성, 수익 가능성, 파급효과 등 - 사업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 향상 기대효과 - 지원 후 파급효과의 발생 가능성 여부	사업지원의 필요성(5)
	성장 가능성 (15)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규모 및 차별성 ▪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창업아이템의 시장경쟁력(10)
		▪ 상품‧서비스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전략	기업의 성장 가능성(5)
	지역사회 공헌도(5)	▪ 지역소재 활용 여부 및 지역사회와의 연관성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지역 특색 반영(5)
가점	항목별 가점 반영	▪ 프리-창업 레지던시 입주(+5), 프리-창업 레지던시 교육 이수자(+5) ※ 단, 기 입주 또는 기 이수자일 경우, 각 가점(+3) * 2025년도 대상자, 1회에 한함 ▪ 청년(18세~45세)이 대표자이거나 출자자 중 청년 비율이 50% 이상(+3) ▪ ’25년도 창업기업 아카데미 수료한 자(+3) ▪ 지역사회 공헌사업 추진(계속사업에 한함)(+3) ※ 가점분야 중복 신청 가능, 단, 관련내용 증빙 자료 첨부 필수 ▪ 공고일 기준, 임원(출자자)이 폐광지역 내 주민 100%(2점), 80%(1점)

○ 정태영삼 맛캐다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기준						점 수
정량 평가 (40점)	고용 현황 (10)	▪ 대표(임원, 출자자 포함) 외 고용인원 - 5명 이상(10), 4명(8), 3명(6), 2명(4), 1명(2), 고용인원 없을 경우(0)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 단, 공고일 기준으로부터 1년간 채용하였으며, 현재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원	10	8	6	4	2	0
	매출액 증가율 (15)	▪ 매출액 증가율 - 직전년도 대비 매출액 25% 이상 증가(15), 20% 이상 증가(12), 15% 이상 증가(9), 10% 이상 증가(6), 5% 이상 증가(3), 매출액 없음(0)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확인	15	12	9	6	3	0
	식당규모 (15)	▪ 영업장 규모 - 20평 이상 ~ 25평 미만(15), 15평 이상 ~ 20평 미만 및 25평 이상 ~ 30평 미만(12), 10평 이상 ~ 15평 미만 및 30평 이상 ~ 35평 미만(9), 5평 이상 ~ 10평 미만 및 35평 이상 ~ 40평 미만(6), 40평 이상(3)	15	12	9	6	3	0
정성 평가 (60점)	계획성 및 필요성 (25)	▪ 사업의 계획성, 사업내용 타당성 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 사업타당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15)
		▪ 사업의 필요성, 수익 가능성, 파급효과 등 - 사업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 향상 기대효과 - 지원 후 파급효과의 발생 가능성 여부	사업지원의 필요성(10)
	발전 가능성 (25)	▪ 사업의 성장성 및 확장 가능성 - 메뉴 경쟁력, 브랜드 콘셉트, 운영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 성장 가능성 -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한 메뉴 다각화, 서비스 고도화, 신규 고객층 확대 가능성	운영역량 및 사업수행능력(20)
		▪ 상품‧서비스의 홍보, 마케팅 전략	기업의 성장 가능성(5)
	지역사회 공헌도(10)	▪ 지역소재 활용 여부 및 지역사회와의 연관성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지역 특색 반영(10)
가점	항목별 가점 반영	▪ 프리-창업 레지던시 입주(+5), 프리-창업 레지던시 교육 이수자(+5) ※ 단, 기 입주 또는 기 이수자일 경우, 각 가점(+3) * 2025년도 대상자, 1회에 한함 ▪ 청년(18세~45세)이 대표자이거나 출자자 중 청년 비율이 50% 이상(+3) ▪ ’25년도 창업기업 아카데미 수료한 자(+3) ▪ 지역사회 공헌사업 추진(계속사업에 한함)(+3) ※ 가점분야 중복 신청 가능, 단, 관련내용 증빙 자료 첨부 필수 ▪ 착한가격업소(5) / 모범음식점(5) * 증빙서류 첨부 필수

※ 신규 시범사업으로 정태영삼 맛캐다 참여기업 신청‧접수현황에 따라 심사표 변동 가능

참고 4		지방보조금법 일부발췌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취소 사유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의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지방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국고보조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의 경우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경우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성격ㆍ기능 등을 고려할 때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되는 지방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ㆍ낙찰ㆍ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계약업체”라 한다)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⑦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그 예외 기준과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그 예외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4. 1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23. 4. 11.]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