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촌융복합활성화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농 정 국 (농 정 과)

2026년 농촌융복합활성화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농산업 기업으로 전환 촉진 및 농산업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농업과 동반 성장체계 지원

❖ 농촌소멸의 위기에 있는 농촌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산업 기업을 지원하여 농촌 생활인구 창출 및 농촌 활력 창출

＊ 지원실적(77개소) : (’17~’22) 52개소 → (’23) 11 → (’24) 8 → (’25) 6

Ⅰ		지원개요

1	사업개요

□ 지원방향

□ 지역의 농축산물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육성 및 지역농업 연계성, 성장잠재력이 높은 경영체를 발굴

□ 소비 트랜드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 맞춤형 제품생산기반 시설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예산 : 500백만원(도 250, 시군 100, 자부담 150)

□ 사 업 량 : 5개소 내외(개소당 50~100백만 원)

□ 보조비율 : 도 50%, 시군 20%, 자부담 30%  ＊ 시군 자부담 일부 대체 가능

□ 지원내용 : 생산기반시설 및 설비 지원, HACCP 인증 시설 구축 등

2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도내 농촌융복합인증 경영체(예비인증 포함)

* 지원제외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기능보강포함) 종료 후 3년 이내 신청자와 3년 이내 본사업 포기 이력자

도내 사업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미만 사업자

□ 지원요건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 법인화되어 있지 않은 농촌융복합인증 경영체의 경우 선정 이후 법인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농업법인 지원요건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법인화 이행확약서 제출(서식5)

□ 기타 자격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 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충족필요(법인화되어 있지 않은 단체도 동일적용)

3	세부지원내용

□ 제조□가공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기능보강 지원

□ 지역 농산물 활용 제품 수요증가에 대응한 생산라인 증설 및 보강 등

□ 매출 및 생산 확대에 대비한 노후화된 제조가공장비 교체 및 보강 등

□ HACCP 인증 등 식품 안정성 강화를 위한 시설구축 등

□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보강 지원

□ 체험장, 홍보□판매장 등의 확장 및 시설 보강 등

Ⅱ		세부추진계획

1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신청서(서식 2)를 공모 기한까지 시‧군 사업부서에 제출(사업계획 및 증빙서류 첨부)

□ 사업 시‧군

□ 사업신청서 제출시 검토조서(서식 1)를 작성 검토하여 도에 제출

2	사업자 선정절차 및 방법

□ 심사절차 : 서류심사 및 현장‧발표심사 2단계로 진행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발표심사
【선정건수】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선정 예정건수의 1.3배수 이내 선정 【산정방법】 100점 만점으로 채점 ⇨ 30점으로 환산		【선정건수】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산정방법】 100점 만점으로 채점 ⇨ 70점으로 환산
【최종점수 산정방법】 1차 점수 30% + 2차 점수 70%

□ 심사방법 : 서류평가+현장(발표)심사 ⇨ 전문심사단 구성

□ (서류심사) 전문심사단이 정해진 서류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현장(발표) 심사)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자에 한해 심사위원(5명 내외)이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 확인과 발표로 심사 평가

	［전문심사단 구성］
▫ 심사주체 : 전문위탁기관 ▫ 구성인원 : 5인 내외(분야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

□ 사업대상자 선정 : 최종평가점수가 8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1차 + 2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점수 결정

□ 최종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최종 순위 결정

【 현장(발표) 평가 심사기준(안) 】

합계	사업내용의 구체성·연계성·타당성(45)			사업추진 주체역량(20)		성과창출 가능성(20)		사업의 기대효과(10)		지원 필요성
	세부사업별 구체성	지역농업의 연계성	사업비 타당성	역량· 의지	자부담 능력	성과목표 적정성	성과 기여도	시장성	경제 효과
100	15	15	15	5	15	10	10	5	5	5

3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서 승인

구 분	주 요 역 할
사 업 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시□군 → 도)에 제출하고, 도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사업신청 시 자부담 납부계획서 및 근거자료, 각종 서류 제출 * 최종 선정시 자부담 입금 확인서(통장사본) 제출 ◦ 사업계획서와 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보완제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사업내용의 변경 시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시□군이나 도 승인을 득한 후 추진
시·군	◦ 시□군은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으면 사업 세부시행계획서를 사업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서 검토 후 도에 제출 * 20% 이상 사업예산 변경 또는 사업자 변경 등 중요 사안인 경우 도 승인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구 분	주 요 역 할
시□군	◦ 시□군에서는 사업세부시행계획, 자부담 조달여부, 수행능력 등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에 보조금 집행 ◦ 시□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보조금 교부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시군은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 부가가치세 환급금, 예금이자 등을 검토 후 정산 실시 → 도에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 제출 시, 매출액, 일자리, 지역 자원조달 등 성과분석 포함
사 업 대상자 (주관업체)	◦ 사업자로 선정되면 사업자 명의 보조금 통장 즉시 개설 ◦ 사업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사업추진실적과 관련 증빙자료를 시□군에 제출 ◦ 자금배정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디로 보내는지, 자금배정을 받는 기관은 언제 사업대상자에게 지급하는지, 지급조건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지급하는지 등을 간략히 기술

□ 사후관리

□ (모니터링) 반기별 1회이상 점검(세부사업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 자금 집행의 적정성 등)

□ (취득재산 관리) 건물□부속설비, 주요 기계장비 처분 관리기간 준수 여부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공유재산은「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관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후관리기간내 도 승인 없이 임의처분(담보제공 등) 불가

□ (성과관리)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동안 사업계획에 적시된 성과지표 및 사업의 성과를 매년 조사하여 도에 제출

Ⅲ		행정사항

□ 사업지원계획 통보 및 공모추진 : ’26. 1. ~ 2./ 도, 시군 홈페이지

- 공모기간 : ‘26. 1. 23.(금) ~ 2. 20.(금)

- 도 제출(시□군→도) : ‘26. 2. 27.(금)까지 기한엄수 제출

* 공모기간(1.23.~2.20.)에 접수된 신청서에 한하며, 모든 자료는 한글 및 pdf파일로 제출

□ 사업신청서 상의 관련 제출서류를 확인□검토, 검토의견서와 함께 제출

* 【서식1】검토의견조서, 【서식2】신청서(제출서류 목록 체크리스트 포함)

□ 신청대상자의 재무안전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 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평가계획수립 및 선정평가 : ’26. 3. ~ 4.

- 강원연구원(심사평가),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및 보조금 교부 : ’26. 4. ~ 5.

*모든 공공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만 유효

사업신청 구비서류 * 인쇄책자 및 PDF 같은순서로 제출 요망
구분			참조	체크
□ 검토조서 * 시군 작성			지정서식(서식1)	□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지정서식(서식2)	□
■ 신청기관 서류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 사업자등록증		관계사 있는 경우 관계사 포함	□
	□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확인서		대표자	□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세현황 포함)		법인, 등기임원	□
	□ 재무제표(최근3개년)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제조원가명세서	□
	□ 주주/발기인 명부(법인인 경우)		지분, 특수관계인 표시	□
	□ 영업신고/등록증		사업종목이 등록/신고 대상인 경우	□
	□ 고용인력 현황표		지정서식(서식3)	□
		□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필요 시	□
		□ (일용근로/사업)소득세원천징수명세서	필요 시	□
	□ 보조사업 수혜현황표		지정서식(서식4) * 시군 필수 작성	□
	□ 법인화 이행확약서		지정서식(서식5)	□
	□ 자부담금 납부확약서		지정서식(서식6)	□
	□ 정보활용동의서 및 확약서		지정서식(서식7)	□
■ 사업대상 부지관련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건물 모두)		말소사항 포함	□
		□ 근저당 설명 및 해소방안 제출	근저당 부지는 사업 전년도까지 근저당 해소가능 시 신청 가능	□
	□ 토지사용승낙서		필요 시(12년이상, 인감증명첨부)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건축계획 시
	□ 건축설계도(계획/기본설계)		행위·허가 등 제한사항 설명 함께 제출	□
	□ 견적서(기초견적)			□
■ 설비구축 계획 시
	□ 각 제품 소개서		카다로그/사진/규격/주요성능	□
	□ 제품별 견적서			□
■ 기타 서류
	□ 인증서(융복합인증서 등), 특허, 수상, 협약서, 계약재배내역, 수요증가 증빙서류 등			□

서식 1		검토(의견)조서 * 시군 작성

신청사업명
검 토 자	시군			소속					성명	(서명)
구 분			검토결과					검토결과(판단근거)
			부정적		보통	긍정적
1. 신청대상 적격성
○ 시군/농업법인 적합 여부			부적합		-	적합		-지원자격 및 요건 만족여부(농업법인 지원요건포함)
○ 설립 후 운영기간			부적합		-	적합		-설립 후 1년 이상
○ 사업신청 구비서류 제출여부			부적합		-	적합		-사업신청 구비서류 목록과 대조(참조 포함)
○ 사업 이해도 및 사업의지			부적합			적합
○ 자부담 납부능력			부적합			적합
2. 사업 사전준비 적격성
○ 재정 안정성			부적합		-	적합		-부지소유(또는 12년이상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 -근저당 부지는 부적합 원칙(해소방안 제출 및 보조사업 선정 시 해소가능할 경우 신청 가능)
○ 법적 제한사항 여부			있음		-	없음		-행위, 허가 등 제한사항 확인
○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부적합			적합
○ 입지여건			부적합			적합		-교통, 접근성, 사업목적 부합 등
○ 민원발생 가능성			있음			없음
3. 사업투자 적정성
○ 사업지원 필요성			부적합			적합		-사업연계성, 시급성
○ 설정 목표의 적정성			부적합			적합		-설정목표 및 달성계획 타당성
○ 세부사업 투자 적정성			부적합			적합		-물량, 단가계획 적절성
4. 사업지원 효과
○ 성과목표 달성 가능성			부적합			적합
○ 지역농가 기여도			부적합			적합		-계약재배 등
○ 농촌융복합인증 취득여부			아니요			예		-인증서
5. 담당부서 의견

서식 2		’26 농촌융복합활성화 기능보강사업 신청서 * 보조사업자 작성

기능보강 사업유형			□ 제조□가공 생산능력 증대 □ 융복합 활성화 □ 기타( )
신청자	법인명(단체)				대표자
	법인(사업자)번호				인증경영체 등록번호
	설 립 일 (조직결성일)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소 재 지				출자금(자본금)
	매 출 액				고용인원(정규직)		명
	조 직 형 태		예) 영농법인 등		참여(계약)농가수		예) 계약재배 20농가
	주요생산품목
신청내용	사 업 명		예) 기능보강 지원사업(×), 사업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
	사업예정지
	사업비 (천원)	구분	계	도비(50%)		시군비(20%)		자부담(30%)
		계
	주 요 사업내용 (요 약)			- -
				- -
중복지원여부			농업보조 유사사업 보조금 지원여부 : □ 해당없음 / □해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 내용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단체)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 하
<첨부서류: 아래 제출서류 목록 참고>

[사업계획서 서식]

- [사업유형] 농촌융복합활성화 기능보강 지원 - [세부사업명] ○○ 설비구축 사업계획서

(시군) 보조사업자

			목 차

1. 운영현황 및 사업 필요성

2. 사업목표

3. 사업개요

4. 세부 추진계획

1.

2.

3.

4.

5. 추진일정

6. 투자계획

7. 기대효과

8. 참여농가 리스트

1		운영현황 및 사업필요성

□ 경영체 운영현황 및 사업 필요성

○

□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목적

○ 지원사업이 필요한 분야 및 사유(유형별로 적합하게 기재)

2		사업목표

□ 목 표

○ 정량, 수치를 포함하여 기술

□ 필요성

○ 목표 설정에 따른 필요사유 기재

□ 추진전략

○ 생산시설 확충이 필요한 사유와 그에 따른 전략이 담긴 추진 로드맵 작성

○ 리모델링 등이 필요한 사유와 그에 따른 로드맵

□ 성과지표(목표)  * 반드시 작성

지 표 명		연차별 목표치
		‘25년실적	‘26년계획	‘27년계획	‘28년계획	‘29년계획	‘30년계획
매출액(백만원)
참여농가소득	소득(백만원)
	농가수
일자리(명)
자율지표 설정
<산출근거> - 매출액 - 참여농가 소득액 - 참여농가 수 - 일자리

3		사업개요

□ 사업위치 :

□ 총사업비 :          백만 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보조사업자 :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건축면적   ㎡ 등

□ 사업분석

○ 필요성 : 목표와 연계하여 기술

○ 생산제품 시장현황

○ 사업 전후 기대변화

- 매출액 : (현재 매출액)  → (목표 매출액)

- 참여농가 :

- 고용창출 :

- 체험객수 :

- 계약재배 :

□ 사업장 현황

○ 현 운영중인 사업시설 현황

시설전경	시설전경	내부전경

○ 사업예정지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 주요사업내용(○개 사업 ○○백만 원)

○ 설계□감리 : 설계용역 1식, 감리용역 1식

○ 가공시설(㎡) : 가공실(○㎡), 포장실(○㎡), 작업실(○㎡)

○ 저장시설(㎡) : 저온저장고(○㎡), 집하선별시설(○㎡)

○ 체험시설(㎡) : 체험시설(○㎡), 판매시설(○㎡)

○ 설비□장비구입 : ○종(가공제품 생산□포장, 안전□위생 장비류)

4		세부 추진계획

1	○○ 가공시설 리모델링

* 해당사업으로 구성

□ 목적 및 필요성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천 원(도비    시□군비    자부담      )

○ (건축설계)

○ (감 리 비)

○ (건 축 비)

□ 공사개요

대지위치
소 유 자		대지면적(㎡)
지 목		건축(예정)면적(㎡)

□ 추진일정

○ 실시설계( ○○천 원) : ○○공사 1식

- 실시설계용역, 내역검토 등 추진일정 작성

○ 건축공사( ○○천 원) : ○○

- 착공, 준공 등 추진일정 작성

2	○○시설 장비구입

□ 목적 및 필요성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천 원(도비    시□군비    자부담      )

○ (○○)

○ (○○)

□ 세부사업내용

구분	장비명	용도

□ 추진일정

○ 시장조사, 계약, 제작예정기간, 납품예정일, 시험가동, 정상가동등 상세하게 기록

5		추진일정

구 분	2026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 부지확보(기확보)	▬	▬	▬	▬	▬	▬	▬	▬	▬	▬	▬	▬
◦ 실시설계	▬	▬	▬	▬
◦ 인허가				▬	▬
◦ 공사발주(입찰 공고)					▬
◦ 토목공사						▬
◦ 착공 및 건축공사						▬	▬	▬
◦ 설비 및 장비 설치						▬	▬	▬
◦ 책임감리						▬	▬	▬
◦ 준공								▬
◦ 시험가동								▬	▬
◦ 본 가동									▬	▬	▬	▬

6		투자계획

세 부 내 용		사업량	총사업비(백만원)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합 계
	소 계
	소 계

7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

□ 정량적 기대효과

○

8		참여농가 리스트(실제 사업에 관여하는 농가)

농가계약 여부		□ 계약 □ 미계약 □ 기타( )
농가명 (생년월일)	주 소		경작 작물 현황(㎡)	참여형태		서 명 (날인)
				지분 참여	원물 공급
계
			예시) 벼 ㎡, 사과 ㎡

서식 3		고용인력 현황표

고용인력 현황표
연번	직원명	생년월일/성별	입사일	퇴사일	4대보험 가입일	4대보험 상실일	담당직종	자격증
계
1	홍길동	800101-1	2020.01	-	2020.01	-	회계	-

서식 4		보조사업 수혜현황표 * 시군 필수 작성

보조사업 수혜현황표					신청법인명 : 대 표 자명 :
연번	사업기간	사업명/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소관부서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1	2021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건물리모델링, 장비구입	500	-		250	150	100	농정과

서식 5		법인화 이행확약서 * 농촌융복합인증경영체

법인화 이행확약서

2026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선정 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종료 전까지 법인화를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경영체 :

대표자 :               (인)

주  소 :

연락처 :

○○시장군수 귀하

서식 6		자부담금 납부확약서

자부담금 납부확약서

은(는) 2026 농촌융복합활성화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선정시 운영에 필요한 자기부담금       천 원을 적기에 사업전용 계좌에 입금하여 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26년 농촌융복합활성화 기능보강사업 신청내역

연번	사업 기간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천 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1	2026	장류 제조가공/ 건물리모델링, 장비구입

2026.    .      .

대표자 :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7		정보활용동의서 및 확약서

	정보활용동의서
	해당시군			세부사업명
	법 인 명			사업자번호
	이 름			E-Mail
	전화번호			휴대전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안내〉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농촌융복합활성화 기능보강사업 선정, 수행 및 사후관리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인 대표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팩스번호, 법인명, 법인주소(본사/지사),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내역(토지,건물 포함), 농업경영체등록내역, 재무제표, 영업신고내역, 사회보험가입내역, 소득세 원천징수내역, 보조사업 수혜내역, 계약재배내역
	보유․이용 기간		보조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기간 10년간
	보유․이용 근거		법인 등 정보주체자의 이용 동의
	추가 수집 항목		※ 없음
	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농촌융복합활성화 기능보강사업 선정, 수행 및 사후관리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인 대표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팩스번호, 법인명, 법인주소(본사/지사),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내역(토지,건물 포함), 농업경영체등록내역, 재무제표, 영업신고내역, 사회보험가입내역, 소득세 원천징수내역, 보조사업 수혜내역, 계약재배내역
	제공 기간		보조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기간 10년간
	제공받는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및 소관 시군
	제공 근거		법인 등 정보주체자의 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귀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농촌융복합활성화 기능보강 지원사업 및 사후관리를 마무리 하는 기간 동안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에게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확    약    서

본 법인은 농촌융복합활성화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본 법인은 농촌융복합활성화 기능보강사업의 목적이 ‘농산업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농업과 동반 성장체계 지원’임을 이해하고 취지에 맞는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 본 법인은 지자체 공모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 작성, 증빙서류 제출, 평가·발표, 제규정 준수에 성실히 응하며, 평가·선정, 예산확보의 과정에서 제반여건 및 보조사업자의 수행능력에 따라 사업비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해한다.

· 본 법인은 농촌융복합활성화 기능보강사업이 공모사업이며, 지자체가 예산투자 적정 경영체(재정 건전 경영체, 사업 성과목표 달성 가능 경영체)를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우선 선발함을 이해하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 본 법인은 사업 선정시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특히 ｢지방보조금법｣ 제12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21조 ‘재산 처분의 제한’ 등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경영체명 :

대 표 자 :	(인)

참고		농업법인 지원요건

❏ 농업법인 지원요건  * 농림축산식품부소관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35조 별표 6 참조

1. 총출자금이 5천만 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이 부동산인 경우,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2. 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확보,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 단, 자기자본>자부담금>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 확보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50% 이상으로 확보해야 가능

3.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

- 조합원 5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4.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5.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6. 기타

-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

-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추천할 것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사업신청서상의 사업예정지와 사업계획서상의 부지정보는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일치시킬 것

② 사업신청서상 사업개요와 규모는 세부추진계획 및 투자계획의 내용과 일치시킬 것

③ 참여농가 리스트상 농가계약여부 체크, 경작작물의 품목과 재배면적, 참여형태 기재, 농가의 서명(날인) 반드시 득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