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58호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26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공모 개요

◦ 목적: ’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 시장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통해 지원 후보시장 등을 모집·선정

◦ 추진주체: 전북특별자치도

◦ 주요 변경사항: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 신청 전 토지를 매입한 시장 등은 선정 시 우대사항 추가

2	공모 내용

가. 지원 조건 및 내용

구 분	내 용
집행기관	▪예산편성: 도, 기초지방정부 → 예산집행: 기초지방정부
지원예산	▪지방정부 한도범위 내(지특회계 중 자율/제주계정) * 기획예산처에서 광역지방정부 시·도별로 한도액 결정(‘26년 4월 중)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지원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또는 자를 보유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 등”이라 함) - 「전통시장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요건 - 시장 등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40% 이상인 곳* * 붙임 6-1,2 양식 이외에, 소방서 확인 자료로 갈음 가능(보험 정보 포함) ▪지원제외 - 전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실집행율이 50%미만인 시·군이 지원을 신청하려는 시장 등 * 도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 사업 공고일 현재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시장등으로 공고연도의 말까지 사업이 완료(정산보고서 제출) 되지 않은 시장 -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된 시장 등 * 이 경우 해당 시장 등은 해당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유통산업발전법」별표(제2조 제3호 관련)에 따른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및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시장 등 - 독립 건물형태의 상점가로서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 4개 미만으로 이루어진 상점가 * 단, 지상 1층 또는 지하 1층을 기준으로 50개 이상 점포가 도로방향으로 들어선 상점가의 경우에는 예외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6.2.20.)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시장 등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시·군이 지원을 신청하려는 시장 등 - 사업 공고일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3개 이상 진행 중인 시·군이 지원을 신청하려는 시장 등 * 단, 신규 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의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추진 조직과 관리인력의 여력이 있는 시·군은 가능
지원내용	① 공영주차장 조성: 지방정부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신규 조성하거나 기존 주차장을 증축하는 경우 일부를 국비 보조 - 주차장 부지 매입, 노외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 - 일정 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 ·지하주차장·복합화 주차장 설치를 지원 * 공영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시,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② 공영주차장 개·보수 지원: 지방정부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개량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일부를 국비 보조 - 주차장 노후시설 개량·보수, 주차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영상장치(CCTV), 요금정산소 설치 등 지원 ③ 주차장 이용 보조: 시장 인근의 공공 주차장이나 민간 사설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비 보조 - 주차요금, 주차쿠폰 발급 및 관련 비용을 보조
지원조건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 국비 60%, 지방비 40% - 조성의 경우, 전통시장 당 적정 주차면수(참고 1의 주차장 수요예측 산출식)를 반드시 준수 ▪주차장 이용 보조: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 국비 지원 최대 1억원 한도
우대사항	▪재난 및 산업낙후 등 지역 소재 -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건립을 계획하는 시장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에 있는 시장 등 -「지역중소기업법」제23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는 시장 등 ▪화재 및 풍수해 대비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시장 등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정부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시장 등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시장 등 - 풍수해보험(Ⅳ형: 소상공인 상가 대상)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10% 이상인 시장 등(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주차장 부재 및 관련 지원이력 등 - 이용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등 - 과거 주차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적이 없는 시장 등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 등 - 사업 신청 전 주차장 부지매입을 완료한 시장 등
유의사항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는 국비 보조비율 만큼, 국가 소유권을 지분등기하고, 국유재산 등록 필수 - 국가보조금으로 건축된 부동산 및 그 종물은 중요재산으로 등록 ▪기타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48호)」적용

나. 신청 및 지원 절차

구 분	내 용
신청·접수	▪접 수 처: 전북특별자치도 ▪신청기간: ’26. 1. 26.(월) ~ 2. 20.(금)
선정절차	① 시장 등(서류제출) → 시 · 군 (신청) → 전북특별자치도 (접수) ②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지방중기청 ③ 선정위원회 결과 제출: 전북특별자치도 →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서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신청서(붙임 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붙임 2) ▪사업관련 공통 동의서(붙임 3~5의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이해관계자·추진동의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현장평가표, 사전컨설팅 보고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등 ▪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3	향후 일정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모집 공모(도): ’26. 1. 26.(월) ~ 2. 20.(금)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선정평가(도): ’26.2~4월 중

◦ ‘27년도 신규 지원 후보시장 선정결과 제출(도→중기부): ~’26. 4. 10.

◦ ‘27년도 신규 지원 후보시장 최종선정협의회(중기부): ’26. 4월 중

◦ ‘27년 주차환경개선 사업 예산안 제출 (도→중기부): ~’26. 4. 30.

붙임 : 주차환경개선사업 관련 작성 서식 모음 1부

참 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수요예측 산출식

□ 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수요 산정

◦ 시장면적 (대지면적)에 주차발생원 단위를 이용하여 수요 산정

< 주차발생 원단위법에 의한 주차수요 산정 >

▪ 산정식 : P = [ ( U × F ) / 1,000 ] × e

⇛ U : 피크시 최다 시장면적당 주차발생원 단위 (1대 / 1,000㎡)

F : 시장면적 (㎡) (시장 및 상점가 일반현황의 대지면적)

e : 주차 이용효율 (0.9 적용)  * 계산편의를 위해 일률적으로 90% 적용

◦ 시장면적은 [붙임 1]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에서 전통시장
기본현황 자료 중 ‘대지면적’ 기준으로 함

< 시장 유형별 주차 발생원 단위 >

시장 유형	시장 면적	주차 발생원 단위 (U)
가	5,000 m² 미만	11.71
나	5,000 ~ 10,000 m² 미만	10.34
다	10,000 ~ 15,000 m² 미만	8.98
라	15,000 ~ 20,000 m² 미만	7.62
마	20,000 m² 이상	6.25

[붙임 1]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 대지면적 기준에 의해 주차수요 예측값 산출

※ 적용 예시

• 시장명: OO전통시장 / • 대지면적 : 11,298 ㎡ / • 시장유형 : “다”

• 주차수요: P=[ (8.98 × 11,298㎡) / 1,000] × 0.9 = 9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