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000호

2026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발굴

투자지원(설비설치 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정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2026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발굴』투자지원(설비설치 지원) 대상사업을 공모하오니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

1.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발굴 (투자지원)	파리협정 제6조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국토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실적 확보 및 국내기업의 국제 탄소시장 진출을 지원

2.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국토교통분야(건물, 교통, 건설 등)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으로서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ㅇ 대상국가 : 파리협정 당사국 (단, 국제사회 제재대상국*은 제외될 수 있음)

* 무역안보관리원 참고(https://sanction.kosti.or.kr/home/nationHomeIndex.do)

ㅇ 지원분야 : 국토교통분야 국제감축사업의 감축설비 설치 지원

지원 비율 및 규모	지원항목
ㅇ 비율 : 감축설비 설치 총비용의 최대 50% ㅇ 규모 : 건당 최대 20억원	ㅇ 감축설비의 구매, 설치공사, 감리, 시험운전 등 취득설비 설치 관련 비용 등

ㅇ 신청자격 :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

-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신고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컨소시엄이나 Joint Venture의 형태로 신청기업을 구성하는 경우, 위 신청 자격은 신청 대표사에 적용됨

3. 신청 방법

ㅇ 신청서 양식

구 분	지원공고문 게시항목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누리집(www.kindkorea.or.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해외건설협회	누리집(www.icak.or.kr) → 소통공간 → 공지사항

ㅇ 공고기간 및 접수·제출방법

- 접수기간 : ‘26. 1. 23(금) ~ ‘26. 2. 20(금), 18시까지(KST)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제 출 처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타당성조사팀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50층)

※ 모든 제출서류는 인쇄본 및 전자파일* 동시 제출

※ 전자파일은 USB 또는 이메일(fs@kindkorea.or.kr) 제출

4. 관련 규정

ㅇ 「국토교통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관리지침」 참조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ㅇ 지원사업 접수 → 심의위원회 평가 →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 업무협약서 체결 → 사업 개시

ㅇ 신청기업이 아래에 해당할 경우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신청서 반려

1.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 등이 지급 거절되거나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2.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4. 휴ㆍ폐업 중인 경우

5.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6. 정부지원금 규정 위반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경우

8.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인 상태인 경우

9.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유의사항

ㅇ 신청기업은 대상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일체 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며, 공사의 서류보완 요청에 대해 관련서류의 미보완 또는 미제출하는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함

ㅇ 지원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은 공사에서 지정한 기일에 참석하여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일 경우 선정·협약을 취소함

ㅇ 신청기업은 「국토교통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관리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이 부담함

-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최종 선정된 신청기업은 공사와 업무협약서 체결이 필요함

* 「국토교통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관리지침」 별지 제6호의2 서식

ㅇ 선정된 기업은 사업계획 변경, 현지 인허가 지연, 협력국의 제도 변동 등 주요 사업 추진환경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공사에 통보하여 협의해야 하며, 미통보 시 향후 정산 또는 실적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ㅇ 사업기간 중 및 종료 후라도 공사는 사업의 이행 여부, 사업비 집행 적정성, 감축설비의 운영 상태 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ㅇ 감축설비 설치 이후 국제감축실적(ITMO) 발행을 위한 모니터링 및 감축량 검증 자료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계획된 양도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실적이 부족한 경우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및 참여 제한 조치가 있을 수 있음

ㅇ 정부지원금은 신청 시 제출한 사업비 사용계획서, 정산보고서 등 근거자료에 따라 집행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정산서 및 증빙자료 일체를 공사에 제출해야 함

ㅇ 정부지원금 수령 시에는 보조금 반환 이행 보증(보험 또는 보증서)을 제출해야 하며, 협약서상 감축실적 분배 조건을 준수해야 함

ㅇ 감축실적의 분배는 협약 체결 시 확정된 방식(지분, 고정형 또는 변동형)에 따라 산정되며, 협약상 기준가격 또는 시장가격 등을 기준으로 공사와 지원기업 간 분배됨

ㅇ 선정된 사업의 감축설비 설치가 지연되거나 감축량이 협약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전 협의 없이 양도 시점을 연기하거나 실적을 미제출하는 등 계약 불이행 시 정부지원금은 환수되며, 향후 공사 국제감축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ㅇ 사업 종료 이후에도 감축설비 운영 현황, 감축실적 발행 여부 등 사업성과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으며, 실적 확보가 장기 지연되거나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해당 사업의 주요 결과자료를 공익 목적에 따라 공개할 수 있음

ㅇ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관리지침」 및 공사와 체결하는 협약서의 내용을 따름

6. 제출서류 목록

순번	구분		비고	주관 기업	참여 기업
1	국제감축사업 신청서 및 제안서			○
2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4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별지 제20호 서식)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
6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
7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
8	국세 납입증명서		원본	○	○
9	지방세 납입증명서		원본	○	○
10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부채비율 등)	전년도	사본	○	○
		전전년도	사본	○	○
11	참여인력 명단		-	○	○
12	참여인력별 사업 관련 주요경력 및 자격 증빙자료		사본	○	○
13	국제감축사업 주요 설비 주요구성 및 사양서		-	○
14	온실가스 감축실적 산정 결과, 근거 및 데이터 (Excel)		-	○
15	사업비 사용계획에 대한 근거자료 (인건비, 위탁용역비, 경비 등 포함)		-	○
16	총 사업비 산출내역 근거자료		-	○
17	본 사업 관련 사업대상국의 파리협정 국가감축목표/제6조 관련 주무부처가 발행한 양자협력 사업에 대한 승인, 지지 등 확인 문서		사본	○
18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설치/운영) 수행실적(최근 5년) 증빙자료		사본	○	○
19	해외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 증빙자료		사본	○	○
20	수행책임자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 증빙자료		사본	○	○
21	신청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 요약본 및 최종본, 기타 성과물		사본	○
22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해당시	○	○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별첨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사업계획서에 해당 증빙자료 명과 필요시 증빙자료 내 페이지 기재 필요

2. 모든 사본 제출서류에는 각 제출서류 해당 기업의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3.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 또는 직인만 유효

※ 각종 제출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을 직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상 인장과 직인을 한 면에 동시 날인한 사용인감계 제출 필요

4.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명시된 제출서류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