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참여기업(개인) 모집 공고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개인)의 경쟁력 강화 및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하여,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의 참여기업(개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월 22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개인)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여, 콘텐츠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저작물 보호에 기여

□ 지원대상

ㅇ 해외 진출(수출 예정, 직·간접 수출 포함)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또는 침해 대응이 필요한 국내 참여기업(개인)

- (개별대응) 단일 콘텐츠 또는 개별적인 저작권 침해 이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국내 참여기업(개인)

- (공동대응) 해외에서 발생한 공통된 저작권 침해 분쟁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이 필요한 국내 참여기업(개인)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다만, 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 중소기업이 과반수일 것)

□ 지원방식

ㅇ 참여기업 또는 개인이 지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수행기관을 통해 선택·이용

□ 지원한도

ㅇ (개별대응) 총 바우처 상한 1억 원(정부지원금 최대 9,500만원)

ㅇ (공동대응) 총 바우처 상한 1.5억 원(정부지원금 최대 14,250만원)

※ 개별대응·공동대응 모두 기업 유형별 차등 지원, 개인은 구분 없이 신청

2. 지원 내용

□ 지원유형

ㅇ 개별 및 공동대응(협의체)에 공통 적용하며, 기업 유형별로 차등 지원함

구분			정부지원금 (비율)	참여기업(개인) 부담금(비율)
바우처 유형		기업 매출액* 규모(최근 3개년 평균)
기업	‘가’형	30억원 이하	95%	5%
	‘나’형	30억원 초과∼400억원 이하	70%	30%
	‘다’형	400억원 초과	50%	50%
개인		-	95%	5%
* 평균매출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 ※ ‘공동대응’의 참여기업(개인) 부담금(비율)은 협의체 구성원 간 균등 분배 또는 합의에 따라 부담

□ 지원서비스

ㅇ 아래 서비스 항목별 지원 상한 금액 내에서 신청·사용 중복 선택 가능(건당 기준)

서비스 항목		세부 내용	서비스 설명	지원 상한액
대응전략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조사	합법 유통시장조사	콘텐츠의 온·오프라인 주요 유통 매체 및 경로별 시장 현황(콘텐츠 가격, 선호도, 이용경로 등) 조사	30백만원
		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오프라인)	해외 현지 불법저작물 유통 현황(주요 매체, 유통량, 유통경로, 지출금액 등), 시장규모 등 조사	30백만원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온라인)	현지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저작물 침해 현황(게시수량, 가격, 이용량 등) 조사	70백만원
		저작권 보호 기술 도입 지원	콘텐츠 불법 복제 방지, 불법 유통 추적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솔루션 등) 도입* *예시:필터링(핑거프린팅),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워터마킹, 포렌식마킹, 해시값 추출 등	100백만원
	저작물 보호전략 컨설팅	법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저작권 보호, 합법 유통 및 침해대응 위한 현지 법령 및 대응 전략 수립	20백만원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수출계약시 저작권 라이선스 설정, 권리양도 등 계약의 적정성 검토	10백만원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워터마크 등) 적용 방안 등 기술 대응 전략 자문	10백만원
침해 대응	저작권 침해감정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저작물성 판단, 실질적 유사성 여부 등 감정	60백만원
	침해대응 지원	경고장 발송	침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한 경고장 발송	60백만원
		소송(민·형사, 행정)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시 현지에서의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공보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비용은 참여기업 부담입니다.	100백만원 (협의체:150*)
		소송 외 대응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한 현지 구제조치 및 소송외 분쟁 해결절차 등 대응 조치 비용 지원, 저작권 등록 지원	60백만원
* 협의체 당 ‘공동대응’ 지원 상한액은 소송(민·형사, 행정) 서비스에 한함

□ 사업기간

ㅇ 계약체결일 ~ ’26년 10월말      * 선정 후 계약체결은 6주 이내 진행해야 함

□ 자부담금 납부

ㅇ 선정된 참여기업 또는 개인은 자부담금 선납 후 바우처 발급(필수)

ㅇ 자부담금 납부 후, 납부 일시 및 금액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입금확인서 등)를 보호원에 제출하여야 함

□ 환급

ㅇ 자부담금은 우선 소진 원칙에 따라 환급되지 않음

ㅇ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부담금이 남아 있는 경우 잔액 환급 가능

□ 정산

ㅇ 수행기관의 서비스 수행완료 확인요청에 따라 서비스 수행 확인 및 만족도 조사를 등록하고, 이후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며, 정산을 신청함

* 전자세금계산서 등 보호원이 요청하는 서류

ㅇ 보호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관련 법령, 「공공재정환수법」및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용하여 정산을 수행함

서비스 수행 완료 확인 요청	□	서비스 수행 완료 확인	□	만족도 조사 등록	□	정산 요청	□	정산 후 입금
수행기관→ 참여기업(개인)		참여기업(개인)		참여기업(개인)		수행기관 →보호원		보호원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의 계약금액은 정부지원금(운영지원금)과 참여기업(개인) 자부담금으로 구성되며, 계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지 않음.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관련 세법에 따라 참여기업(개인)이 수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정산 요청 시,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호원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제출하여야 하며, 보호원은 이를 확인 후 정산을 진행함

3. 추진절차

구 분	주체	내용
사업신청	참여기업(개인)	∙ 공고문 확인 후 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제출(종합포털)
심사·선정	보호원	∙ 1차 요건 검토 ∙ 2차 제안서 심사(사업 운영위원회) 후 선정
서비스 선택 및 협의	참여기업(개인) 수행기관	∙ (참여기업(개인)) 수행기관 메뉴판 확인 후 서비스 선택 ∙ (수행기관) 참여기업과 서비스 범위·세부 내용 협의
자부담금 납부	참여기업(개인)	∙ 바우처 유형(가∼다형)별 비율에 따른 자부담금 선납 ※ 자부담금 선납 후 계약(협약) 가능(시스템 처리 상)
계약(협약) 체결	보호원 참여기업(개인) 수행기관	∙ (보호원) 3자 계약(협약) 절차 진행 및 관리 ∙ (수행기관) 표준계약서 기준, 협의된 서비스 내용 및 계약금액 작성 ∙ (참여기업(개인)) 보호원 확인 후 계약(협약) 서명 ※ (필수) 계약의 변경(수행인력, 투입률, 투입기간 등) 시 보호원에 공문으로 변경 사항(변경 수행계획서 등) 제출, 이후 보호원 승인
서비스 이용	참여기업(개인)	∙ 수행기관을 통해 계약된 서비스 이용
서비스 완료	수행기관 참여기업(개인)	∙ (수행기관) 서비스 수행 완료 후 보호원에 확인 요청 ∙ (참여기업(개인)) 수행 완료 확인 및 만족도 조사 등록 ∙ (수행기관) 결과보고서 및 정산 서류 제출
정산	보호원	∙ (보호원) 정산서류 최종 확인 및 회계법인 정산 검토, 수행기관에 정산금액 지급 ※ 정산 결과 적정하지 않은 경우 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성과평가	수행기관 보호원	∙ (수행기관) 성가평가회 참석 및 결과 보고 ∙ (보호원) 수행기관별 성과 점검 및 적정성 등 평가 ※ 성과평가회는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26. 1. 22.(목) ~ ’26. 2. 13.(금)

□ 신청자격

ㅇ 해외 진출(수출 예정, 직·간접 수출 포함)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또는 침해 대응이 필요한 국내 참여기업(개인)

※ 신청 자격의 세부 내용은, 1. 사업개요 ‘지원대상’ 및 아래 내용을 참고

협회·단체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저작권자 본인(참여기업·개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협회·단체 명의로 대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 ㅇ 다만, 협회·단체가 다수의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저작권자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임장 제출은 필수임

공동대응 (협의체) 유의사항	ㅇ 공동대응의 경우 대표 참여기업(개인)(간사)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간사는 협의체를 대표하여 계약·정산 등 행정 절차를 총괄함 ㅇ 대표 참여기업(개인)은 협의체 구성원 중 하나로, 협의체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계약 당사자로서 보호원–수행기관과 3자 계약(협약)을 체결함 ㅇ 협의체 구성원은 대표 참여기업(개인)을 수임인으로 하여 위임장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ㅇ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제외대상	ㅇ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ㅇ 보호원의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특수관계기업*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ㅇ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ㅇ 신청대상 콘텐츠의 저작권(또는 배타적 발행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신청절차

신청 접수	□	심사	□	선정 통보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 (portal.kcopa.or.kr)’ 접속 후 공고문 내 신청서 작성 후 접수		신청자격 및 요건 검토→ 제안서 심사→선정		‘저작권 보호 종합포털’ 내 마이페이지 확인 및 개별 이메일 통지

유의사항	ㅇ 신청서에 기재하는 매출액은 자부담 요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제출서류(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과 동일하게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당해연도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함 ㅇ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26. 2. 13.(금) 23:59 접수 자동 마감(시간 엄수)

5. 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

※ 제출서류별 세부 작성 기준 및 유의사항은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참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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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개별대응·공동대응 공통)

※ 공동대응(협의체)의 경우, 대표 참여기업(개인)(간사)이 기업인 경우 본 기준을 적용함

구분	서식명	비고
공통 (필수)	신청서	시스템 자동 생성(별도 제출 불요), 참고(14P)
	바우처 활용계획서	<붙임3> 양식 참조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지원금 반납 서약서
	수출 증빙자료 또는 수출예정, 직·간접 수출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붙임2> 발급가이드 참조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납세증명원(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서
	서명이미지	-
해당시 (선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재무제표 발급 불가시)	<붙임2> 발급가이드 참조
	수출실적증명서	-
	소·중소기업 확인서	<붙임2> 발급가이드 참조

ㅇ 개인(개별대응·공동대응 공통)

※ 공동대응(협의체)의 경우, 대표 참여기업(개인)(간사)이 개인인 경우 본 기준을 적용함

구분	서식명	비고
공통 (필수)	신청서	시스템 자동 생성(별도 제출 불요), 참고(14P)
	바우처 활용계획서	<붙임3> 양식 참조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지원금 반납 서약서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붙임2> 발급가이드 참조
	주민등록증, 여권 및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수출 증빙자료 또는 수출예정, 직·간접 수출 증빙자료
	서명이미지	-
해당시	수출실적증명서	<붙임2> 발급가이드 참조

ㅇ 공동대응(협의체) 추가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협의체 구성 내역서	참여기업(개인) 전원 명시
	협의체 대표(간사) 지정	신청서 기재로 갈음
	위임장	<붙임3> [별지 제5호 서식] 참고 (구성원 전원 제출)
	구성원별 신분증 사본	공적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등)
	구성원별 저작권 보유 증빙자료	등록증, 계약서 등
해당시	해외 침해·분쟁 관련 자료	<붙임3> 양식 참고 공동 사안 입증 자료

공동대응 (협의체)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ㅇ 공동대응(협의체)의 경우, 대표 참여기업(개인)(간사)을 지정하여 신청·계약·정산 등 행정 절차를 총괄함 ㅇ 협의체 구성원은 대표 참여기업(개인)(간사)을 수임인으로 하여 위임장 제출 필수 ㅇ 대표 참여기업(개인)은 위임장 제출 대상에서 제외 ㅇ 위임장은 공동대응 수행을 위한 행정 절차에 한정되며, 개별 저작물 권리 이전을 의미하지 않음 ㅇ 협의체 구성원 수 및 명단은 선정 이후 변경 불가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협약) 변경 절차로 갈음 ㅇ 공동대응의 경우, 바우처 활용계획서는 대표 참여기업(개인) 1부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원별 저작권 보유 및 참여 사실은 위임장·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확인 ㅇ 저작물이 다수인 경우, 저작물 목록은 위임장에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서류(엑셀 또는 한글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공통)	ㅇ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 단계에서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완료 후에는 수정·보완이 불가함 ㅇ 신청서에 기재한 매출액은 자부담 요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제출서류(손익계산서 등) 상 매출액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ㅇ 공동대응(협의체)의 경우, 신청 시 제출한 협의체 구성원 기준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선정 이후 협의체 구성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단, 부득이한 경우 계약 변경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 ㅇ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제외될 수 있음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당해연도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함 ㅇ 유효기간이 있는 증빙서류의 경우,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함 ㅇ 협회·단체가 다수의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저작권자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임장 제출은 필수임 ㅇ 아래 서류의 제출 거부 또는 고의 누락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제외한 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사진, 주소, 여권번호 등)는 비식별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세부 안내(참고사항)

※ 제출서류 준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신청자는 제출서류 안내표를 우선 기준으로 함

【공통(필수)】

ㅇ 신청서

- 1개 이상의 서비스를 신청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중복 체크하여 제출

- 바우처 유형은 보호원에서 제출서류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음

ㅇ 바우처 활용계획서

-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원본파일 제출

- 글자 수 제한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

ㅇ 수출 증빙 또는 수출예정, 직·간접 수출 증빙자료

- <붙임 2> 발급가이드 참조

- 수출예정, 직·간접 수출 증빙의 경우 [별지서식 4] 작성하여 제출 필수

【기업(필수)】

ㅇ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ㅇ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설립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제출 가능한 연도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 3년 이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이전 사업자의 해당연도 재무제표증명원도 포함하여 제출(단, 폐업사실증명원 및 포괄양수양도 계약서 제출 필요)

ㅇ 납세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ㅇ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서

- 신청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본 제출

- <붙임 2> 발급가이드 참조

【개인(필수)】

ㅇ 주민등록등본

- 신청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선택적 제출서류】(해당시)

ㅇ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 불가한 기업일 경우 제출

- 최근 3개년치 자료 발급

- 설립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제출 가능한 연도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ㅇ 수출실적 증명서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수출실적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만 인정

ㅇ 소·중소기업 확인서

-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심사 및 선정

□ 선정절차

ㅇ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업 수행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참여기업(개인)을 선정함, 선정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함

신청 접수 (참여기업(개인))	□	1차 서류심사 (보호원)	□	2차 제안서 심사 (사업 운영위원회)	□	최종 선정 및 결과 통보(보호원)
공고 확인 후 신청서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요건 검토		평가표에 따른 제안서 심사		마이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심사방법

ㅇ (1차 심사)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2차 제안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함

→ 서면 심사(정량·적격성 심사, Pass/Fail 방식)

ㅇ (2차 심사)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 수행계획의 타당성, 수행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제안서 기반 정성평가 ※ 필요시 회의 참석을 통한 설명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선정

ㅇ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함

ㅇ 다만, 선정 이후 포기, 계약 미체결, 바우처 잔여 포인트 발생 등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보호원은 심사 결과에 따라 예비 후보를 선정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 결과 통보

ㅇ 선정 결과는 보호원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 내 마이페이지 및 개별 통지 예정

6. 유의사항

【제출서류 및 신청 관련】

ㅇ 신청 기간 이후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보호원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출서류는 선정 및 계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선정·계약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본 공고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사업 운영 및 관리 관련】

ㅇ 본 사업은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내 활동에 대한 서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ㅇ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이행 또는 위반 시 사업 선정 취소, 정산 불인정, 정부지원금 환수 및 향후 보호원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정된 기한 내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수행계획 또는 투입 인력 변경 시 보호원에 사전 보고·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바우처 서비스 지원 범위를 벗어난 국내 활동을 수행한 경우

- 소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성공보수를 국고보조금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 결과물 평가 시 주요 자료 공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참여기업(개인) 또는 수행기관 간 담합, 허위·부정 비용 청구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 허위 신청, 부정수급 등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우

ㅇ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정신청, 부당거래, 기타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ㅇ 보호원 사업과 관련한 부정·비리 행위 발견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 가능(신고처: cvoucher@kcopa.or.kr)

ㅇ 기타 계약(협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따름

【성과 관리 관련】

ㅇ 사업 종료 후 보호원의 성과 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개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관련 자료 제공 등 성과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7. 문의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 (대표전화) 02-3153-2459

◦ (대표 이메일 주소) cvoucher@kcopa.or.kr

붙임 1	선정심사 기준

ㅇ 기업·개인 공통(공동대응 포함)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성 (100점)	활용 계획	지원 필요성	현재 시점에서의 지원 필요성	40점
		구체성	활용 목적 및 계획 적절성	25점
		수출(확대) 전략 적극성	수출(확대)를 위한 구체적 노력 향후 계획의 적극성, 적절성	20점
		지속성 및 성장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	15점
합 계				100점
정량 (5점)	가점		소기업·중소기업(개인·개인사업자 포함)	5점

붙임 2	제출서류 발급가이드(기업·개인(공동대응 포함)

서류명	구 분	발급 방법
사업자등록 증명원	기업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신청/발급
기업규모 증명서	소·중소기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개인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 로그인 → 자주 찾는 서비스 → 주민등록등본 신청/발급
수출관련	수출노력(예정) 증빙자료 [별지서식 4] 제출 필수	저작권 인증 신청서류(한국저작권위원회)
		과거 해외 전시회 참가자료(참가증 등)
		해외 전시회 참가 예정인 경우 해외 전시회 참가 입증서류
		현지 마케팅 추진 서류
		현지 지사 또는 합작법인 설립 관련 서류
		중기청, 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의 수출지원 사업 등 서류
		기타 기업의 대상제품과 관련한 수출(확대)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수출 증빙자료 제출 필수 [별지서식 4] 관련	수출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계약서 등)
	간접수출증명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전자무역서비스 홈페이지 (www.utradehub.or.kr)에서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자격여부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민원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신청/발급 ※ 최근 3개년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민원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청/발급 ※ 최근 3개년 발급
	납세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 →민원증명→국세증명신청→납세증명서 신청/발급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www.gov.kr)→로그인→지방세 납세증명 신청/발급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서	기업신용평가사로부터 채무불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ex. 예비평가보고서, 약식신용평가서, 신용분석보고서 등) ※ 신용정보회사(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SCI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유의사항	ㅇ 평가항목별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 평가항목 0점 부여(별도 보완요청 없음)

붙임 3	제출서류 양식(기업·개인·협의체)

[참고] 사업신청서(참여기업) 예시 (별도 제출 불필요)

[별지 제1호 서식] 바우처 활용계획서(참여기업)

바우처 활용계획서(참여기업)

참여기업	기업명		대표자명
	이메일		연락처

소요예산(예정)		※ 최대 1억원 중 000원 / 미정일 경우에는 ‘미정’ 으로 작성
수행기관(예정)		※ 00000 / 미정일 경우에는 ‘미정’ 으로 작성 → 서비스 메뉴판에서 수행기관 확인 가능
바우처 사용 일정		※ 00월 / 즉시 / 미정일 경우에는 ‘미정’ 으로 작성
콘텐츠 개요	저작물명 (장르)	※ (예시) 이름 및 장르(저작물명, 영상 or 웹튼 등)
	소개	- 신청기업이 보유한 콘텐츠 명, 사진, 설명 등 기재 - 콘텐츠의 우수성 및 경쟁력 등 기재 - 콘텐츠의 주요 실적 및 성과
시장현황 (신청기업의 시장진출/점유 현황 등)		신청개인 콘텐츠의 시장진출, 점유 현황 등 기재
지원 필요성		지원사업 신청 배경 등 기재 (중요) 분쟁현황 및 공동대응 지원 필요성 등 기재
활용 계획 (신청 서비스별 세부 활용 계획)		- 신청 서비스별 세부 활용 계획
수출(확대) 노력		현재 수출 현황 및 향후 수출(확대) 계획
이용 기대효과		지원사업 수혜 후 예상되는 직간접적 이익

[별지 제1호 서식] 바우처 활용계획서(개인)

바우처 활용계획서(개인)

개인	성명
	이메일		연락처

소요예산(예정)		※ 최대 1억원 중 000원 / 미정일 경우에는 ‘미정’ 으로 작성
수행기관(예정)		※ 00000 / 미정일 경우에는 ‘미정’ 으로 작성 → 서비스 메뉴판에서 수행기관 확인 가능
바우처 사용 일정		※ 00월 / 즉시 / 미정일 경우에는 ‘미정’ 으로 작성
콘텐츠 개요	저작물명 (장르)	※ (예시) 이름 및 장르(저작물명, 영상 or 웹튼 등)
	소개	- 신청기업이 보유한 콘텐츠 몇, 사진, 설명 등 기재 - 콘텐츠의 우수성 및 경쟁력 등 기재 - 콘텐츠의 주요 실적 및 성과
시장현황 (신청기업의 시장진출/점유 현황 등)		신청개인 콘텐츠의 시장진출, 점유 현황 등 기재
지원 필요성		지원사업 신청 배경 등 기재 분쟁현황 및 공동대응 지원 필요성 등 기재
활용 계획 (신청 서비스별 세부 활용 계획)		- 신청 서비스별 세부 활용 계획
수출(확대) 노력		현재 수출 현황 및 향후 수출(확대) 계획
이용 기대효과		지원사업 수혜 후 예상되는 직간접적 이익

[별지 제1호 서식] 바우처 활용계획서(협의체)

바우처 활용계획서(협의체) ※ 간사기업(개인) 취합 작성

협의체	협의체명		간사기업(개인) (협의체 대표)
	참여기업(개인)명	※협의체 참여 기업(개인) 모두 기재

소요예산(예정)		※ 최대 1.5억원 중 000원 / 미정일 경우에는 ‘미정’ 으로 작성
수행기관(예정)		※ 00000 / 미정일 경우에는 ‘미정’ 으로 작성 → 서비스 메뉴판에서 수행기관 확인 가능
바우처 사용 일정		※ 00월 / 즉시 / 미정일 경우에는 ‘미정’ 으로 작성
신청개요		지원사업 신청 배경 등 기재 참여기업(개인) 간 견련성, 협의체 구축 취지, 협력 계획 등 기재
콘텐츠 개요	저작물명 (장르)	※ (예시) 이름 및 장르(저작물명 외 00개, 영상, 웹툰, 음악, 미술 등)
	소개	① 기업(개인 )A
		- 참여기업(개인)이 보유한 콘텐츠명, 사진, 설명 등 기재 - 콘텐츠의 주요 실적 및 성과
		② 기업(개인) B
		- 참여기업(개인)이 보유한 콘텐츠명, 사진, 설명 등 기재 - 콘텐츠의 주요 실적 및 성과
		③ 기업(개인) C
		- 참여기업(개인)이 보유한 콘텐츠명, 사진, 설명 등 기재 - 콘텐츠의 주요 실적 및 성과
지원 필요성		지원사업 신청 배경 등 기재 분쟁현황 및 공동대응 지원 필요성 등 기재
활용 계획		- 신청 서비스 세부 활용 계획
수출(확대) 노력		현재 수출 현황 및 향후 수출(확대) 계획
이용 기대효과		- 지원사업 수혜 후 예상되는 직간접적 이익

[별지 제2호 서식]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참여기업)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참여기업)

당사(본인)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1. 본 사업의 내용, 유의사항 및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2. 추후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후, 사업 공고에 따라 자부담금 (□‘가’형(5%), □‘나’형(30%), □‘다’형(50%))을 현금으로 사전납부할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3. 추후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후, 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바우처 사용을 완료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참여기업의 임직원이 수행기관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행기관과는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5. 만일, 위의 사항을 어기고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바우처 잔액이 발생할 경우,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6. 바우처 사용 초과금액 발생시, 보호원(운영기관) 및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개인)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개인)

본인은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1. 본 사업의 내용, 유의사항 및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2. 추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사업 공고에 따라 자부담금 5%를 현금으로 사전납부할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3. 추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사용기간 내에 바우처 사용을 완료할 것을 확약합니다.

4. 본인이 수행기관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행기관과는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5. 만일, 위의 사항을 어기고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바우처 잔액이 발생할 경우,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6. 바우처 사용 초과금액 발생시 보호원(운영기관) 및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이  름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협의체)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협의체)

협의체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1. 본 사업의 내용, 유의사항 및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2. 추후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후, 사업 공고에 따라 자부담금 (□‘가’형(5%), □‘나’형(30%), □‘다’형(50%))을 현금으로 사전납부할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3. 추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사용기간 내에 바우처 사용을 완료할 것을 확약합니다.

4. 협의체의 전 구성원 중 수행기관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행기관과는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5. 만일, 위의 사항을 어기고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바우처 잔액이 발생할 경우,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6. 바우처 사용 초과금액 발생시 보호원(운영기관) 및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7. 대표기업 또는 개인이 협의체 참여기업 또는 개인들을 대표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수행기관과 3자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 협의체명 :

대표자(간사기업)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지원금 반납 서약서(참여기업)

지원금 반납 서약서(참여기업)

당사(본인)은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 지원건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며, 아래 사항을 어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지원비용을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없을 것

참여기업이 폐업, 명의 변경 등 기업의 중요정보 변경 후 아무런 통보 없이 계속 지원을 받지 않을 것(지원을 받을 수 없음)

3. 수행기관에 허위 서비스를 요청하고 해당 비용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지원금 반납 서약서(개인)

지원금 반납 서약서(개인)

본인은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 지원건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며, 아래 사항을 어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지원비용을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

1.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없을 것

2. 개인의 중요정보 변경 후 아무런 통보 없이 계속 지원을 받지 않을 것(지원을 받을 수 없음)

3. 수행기관에 허위 서비스를 요청하고 해당 비용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년    월    일

이   름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지원금 반납 서약서(협의체)

지원금 반납 서약서(협의체)

협의체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 지원건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며, 아래 사항을 어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지원비용을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

1.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없을 것

2. 협의체 또는 협의체 구성원의 중요정보 변경 후 아무런 통보 없이 계속 지원을 받지 않을 것(지원을 받을 수 없음)

3. 수행기관에 허위 서비스를 요청하고 해당 비용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년    월    일

신청 협의체명 :

대표자(간사기업)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수출예정(노력) 및 수출 실적증빙 개요(참여기업·협의체)

수출예정(노력) 및 수출 실적증빙 개요(참여기업)

□ 수출예정(노력) / □ 수출실적 보유
사 업 명	(예시) 영화 OOOO 수출 계약
개 요	계약의 범위 및 기타 주요 세부사항 등 기재
첨 부 자 료	(예시) 영화 OOOO 계약서(온라인 배포 주 라이센스 계약) (예시) 해외 합법 플랫폼 연재·게시 화면 캡처 등
※ 수출실적 보유 기업의 경우, 아래 항목 작성 필수
계 약 자		수 출 국 가
계 약 금 액		수 출 일 자

*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첨부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수출예정(노력) 및 수출 실적증빙 개요(개인·협의체)

수출예정(노력) 및 수출 실적증빙 개요(개인)

□ 수출예정(노력) / □ 수출실적 보유
사 업 명	(예시) 영화 OOOO 수출 계약
개 요	계약의 범위 및 기타 주요 세부사항 등 기재
첨 부 자 료	(예시) 영화 OOOO 계약서(온라인 배포 주 라이센스 계약) (예시) 해외 합법 플랫폼 연재·게시 화면 캡처 등
※ 수출실적 보유 기업의 경우, 아래 항목 작성 필수
계 약 자		수 출 국 가
계 약 금 액		수 출 일 자

*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첨부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년    월    일

이   름  :            (인 또는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위임장(협회·단체)

위 임 장

〔수임인〕(협회 ·단체)

단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본인(위임인)은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로서,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무처리 권한을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 내용〕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행위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의, 자료 제출 등)

※ 본 위임장은 협회·단체가 저작권자 본인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며, 본 사업의 신청 및 계약의 주체는 저작권자 본인임

년      월      일

〔위임인〕(저작권자 본인)

성    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 협회·단체 위임장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안내

ㅇ 위임인은 저작권자 본인(참여기업·개인)이며, 협회·단체는 수임인으로만 기재함

ㅇ 법인, 개인사업자 또는 기타 단체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으로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함

ㅇ 위임인(저작권자)과 수임인(협회·단체)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ㅇ 수임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기타 단체는 대표자 생년월일을 기재함

ㅇ 위임인의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 신분증)

ㅇ 저작물이 다수인 경우, 저작물 목록은 위임장에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서류(엑셀 또는 한글 파일)로 제출함

[별지 제5호 서식] 위임장(공동대응(협의체))

위 임 장

〔수임인〕(대표 참여기업·개인/간사)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본인(위임인)은「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의 공동대응(협의체) 참여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사무처리 권한을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 내용〕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동대응(협의체) 수행을 위한 신청, 계약 체결, 정산 등 행정 절차에 필요한 제반 행위

※ 본 위임장은 공동대응(협의체) 운영을 위한 행정 절차에 한정되며, 개별 저작물에 대한 권리 이전 또는 포괄 위임을 의미하지 않음

년      월      일

〔위임인〕(협의체 구성원)

성    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 공동대응(협의체) 위임장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안내

ㅇ 공동대응(협의체)의 경우, 대표 참여기업(개인)(간사)이 신청·계약 체결·정산 등 행정 절차를 총괄함

ㅇ 협의체 구성원은 대표 참여기업(개인)(간사)을 수임인으로 하여 위임장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ㅇ 위임인은 협의체 구성원(참여기업·개인)이며, 대표 참여기업(개인)은 위임장 제출 대상에서 제외함

ㅇ 위임인과 수임인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ㅇ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함

ㅇ 위임 내용은 공동대응 수행을 위한 행정 절차에 한정되며, 개별 저작물에 대한 권리 위임을 의미하지 않음

ㅇ 위임인의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사본 제출은 필수임(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 신분증)

ㅇ 저작물이 다수인 경우, 대응 대상 저작물은 별도 서류(엑셀 또는 한글 파일)로 정리하여 제출함

ㅇ 공동대응(협의체) 구성원은 최종 제출 시 확정되며, 사업 수행 기간 중 구성원 변경은 불가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구성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