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 65호

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추가공모

『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추가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 1. 26.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약칭: ‘지중해 사업’)

□ 사업기간

ㅇ 협약 체결일 ~ 2026년 12월 말까지

□ 사업목적

ㅇ  지방정부가 지역의 산업 특성, 인력 구성, 중대재해 발생 유형과 빈도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 참여대상

ㅇ 광역자치단체 주도 컨소시엄* 또는 광역자치단체 단독

* 기초자치단체·업종별협단체‧민간재해예방기관·노사단체 등과 컨소시엄 구성

** 1차 공모시 선정된 8개 광역자치단체(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제외

□ 사업예산

ㅇ 20억원*(자치단체 경상보조, 국비 100%)

* 광역자치단체 2개소 내외 선정, 1개소당 10억원 내외 지원

2.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절차

□ 사업계획에 반영 필요사항

① 현황 분석 및 사업 발굴

ㅇ (통계분석) 산업재해 빈발, 유사재해 반복 발생 업종, 산단‧기초자치단체 등 소지역, 외국인‧고령자 등 근로자 특성 파악‧분석

ㅇ (사업발굴)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 현황을 토대로 안전 사각지대 발굴, 지역‧업종 등 사업 내용‧대상 구체화

② 지원방식

ㅇ (맞춤지원) 사업장별 안전역량을 바탕으로 유해‧위험요인별 개선을 위한 적합한 서비스(물품지원‧컨설팅‧교육 등)를 맞춤형 지원

- 획일적 지원요건 설정 후 단순 장비‧물품 전수 배포 방식은 지양

ㅇ (역량강화) 일회성 지도, 자료 배포, 단순 장비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의 안전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연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

ㅇ (중복방지) 기존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산재예방 사업과 동일한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발굴 지양

③ 내·외부 연계 시스템

ㅇ (내부) 사업 관련 광역 내 부서간, 광역-기초간 구체적 협력체계 구축

- 광역‧기초의 인허가 관련 자체 행정권한, 축사주 등 기업지원 정보* 등과 연계하여 ‘고위험 행위’ 중심으로 개별 현장 접점 확대

*  소규모 태양광·지붕공사 및 벌목작업 현황, 건설 허가 및 착공신고, 밀폐공간 작업정보 등

ㅇ (외부) 중앙정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협‧단체, 산단 협의회 등 민간 네트워크 파악‧활용

- 공단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항목을 복합 지원, 지원에도 불구하고 미개선·불량 사업장은 고용노동(지)청‧지방정부 감독과 연계

□ 사업내용

ㅇ 지역별 차별성이 드러날 수 있는 특화사업, 노동부‧공단 등 중앙정부의 점검·감독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중심 지원

- 영세사업장이 밀집된 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지방정부 행정권한 및 정보*와 연계하여 개별 사업장‧현장 집중 지원 실시

*  지붕개량공사 지원, 소규모 건설 허가 및 착공신고,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정보 등

ㅇ 다양한 사업의 산발적 추진이 아닌, 대상‧내용을 타게팅하여 지역별 2~3개 사업 집중 추진 → 해당 분야 가시적인 성과* 도출

* ▴ ’26년 00산업단지 중대재해 ZERO ▴00도 맨홀 작업 무재해 달성 등

《 사업 유형 》
구분	세부내용(예시)
Ⅰ. 산업단지 공동 안전관리	▪ 공동안전관리자가 위험성평가, 재정지원, 교육·홍보, 작업환경 개선 등 산단의 안전역량 전반을 향상시키고 지속 관리‧지원
Ⅱ. 지붕공사 집중 지원	▪ 지붕공사 전문업체, 축사주 등과 지붕공사 작업현황 파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영 → 찾아가는 기술지도·안전장비 지원, 인식개선 교육 실시
Ⅲ. 벌목작업 집중 지원	▪ 산림사업 시행업자 대상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및 벌목 전용 보호구재정지원, 현장 기술지도, 사업주‧근로자 안전교육 및 캠페인 추진
Ⅳ. 질식재해 집중 지원	▪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등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작업현장 기술지도, 장비지원, 안전교육·홍보
Ⅴ. 외국인 집중 지원	▪ 국적‧언어별 외국인 근로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안전보건 콘텐츠 보급 및 안전교육 실시 → 지역별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적극 연계·협력
Ⅳ. 기타	▪ 5인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 집중 지원, 농·어업 분야 집중 지원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특화사업 실시

□ 사업 수행절차

신청서 접수		우선협상자 선정 (1차심사)		최종 선정 및 결과 공고 (2차심사)		협약체결
대표 고용노동(지)청		노동부‧공단		노동부‧공단		지방정부·대표 고용노동(지)청
‘26.1.26~’26.2.25		~‘26.3.13		~‘26.3.24		‘26.3.25~3.31

보조금 지급		사업실시		중간평가		최종평가		실적보고 ·정산
대표 고용노동(지)청		지방정부		노동부‧공단 (지원기관)		노동부‧공단 (지원기관)		지방정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26.3월		‘26.4월~		‘26.7월		‘26.12월		‘27.1월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기간 및 방법

□ 공모기간 : ‘26. 1. 26.(월) ~ ‘26. 2. 25.(수)(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대표 고용노동(지)청 (광역)산재예방감독과

지방정부	고용노동(지)청	연락처	주소
서울	서울청	02-2250-5766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5층 광역산재예방감독과
울산	부산청	051-850-6500	부산시 연제구 연제로 36, 안전누리관 3층 광역산재예방감독과
대구	대구청	053-667-638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 3층 광역산재예방감독과
광주, 전북	광주청	062-975-6330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저층부 6층 광역산재예방감독과
대전, 충남, 세종	대전청	042-480-6310	대전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34, 4층 광역산재예방감독과
강원	강원지청	033-269-3589	강원 춘천시 후석로420번길 7, 815호(후평동, 하이테크타워) 산재예방감독과

ㅇ 제출방법: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제출 시 서류 일체에 대한 컴퓨터 파일(HWP, PPT 등)을 함께 제출

ㅇ 제출서류

가. 사업신청 공문 1부

나. 사업제안서, 기본계획서, 총괄요약서, 주요내용, 예산운용계획서 ([붙임 3]공모신청 서식 참고), 발표자료(ppt) 각 11부

다. 운영기관이 있는 경우 단체소개서, 유사사업 추진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 확약서 각 1부

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지방정부와 운영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운영기관 실체 확인 증빙서류(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각 1부

* 지방정부-운영기관 내부협약서는 최종 선정 통보일 기준 30일 이내 제출 가능

ㅇ 유의사항

- 허위서류 제출 등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구비서류 누락  및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 배제 또는 취소

4. 선정기준 및 심사방법

□ 선정기준

ㅇ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15점), 사업내용의 충실성(45점), 기관의 사업수행 역량(20점), 기대효과 및 확산 가능성(20점) 등 5개 항목 평가

- 지방비 추가 배정(3점), 산업안전 감독역량과 지원연계(1점) 등 지방정부의 사업추진 의지‧역량에 대한 가점 부여

<공모 심사 평가지표>

구분	합계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내용의 충실성	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기대효과 및 확산 가능성	①지방비 배정 ②감독 역량과 지원 연계
비율(%)	100	15	45	20	20	가점

□ 심사방법

ㅇ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심사 및 발표심사

ㅇ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하고 높은 점수를 받은 신청사업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

□ 선정

ㅇ 1차 심사위원회(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지방정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서면 및 발표심사 실시

* 서면 및 발표심사 비율(50:50), 발표심사 일정 등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  1차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필요시 지방정부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수정‧보완 의견 제시

ㅇ 2차 심사위원회(최종 선정)

- 1차 심사위원회가 우선협상대상 지방정부에 제시한 수정‧보완의견의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서면심사 실시

- 지방정부별 목표 물량‧예산 등 조정 협의 후 최종 선정

* 단, 심사 시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 미선정 가능

□ 선정결과 통지 및 약정서 체결

ㅇ 선정결과 공고: 고용노동부 본부

ㅇ 약정서 체결: 대표 고용노동(지)청과 지방정부 간 체결

* 선정결과 공고 후 고용노동부 본부가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별도 공문 통지

5. 예산편성 기준 및 보조금의 지급‧정산

□ 예산편성 기준

가. 지방정부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목-세목 내에서 편성·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편성하여야 함

나. 사업심사·선정 시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경우 사업비를 삭감·조정할 수 있음

다. 국고보조 사업비에서 운영기관의 운영비*는 전체 예산의 20% 이하,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80% 이상으로 편성

* 다수의 세부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운영기관의 사업운영을 위한 운영비(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등)

- 사업비 중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직접사업비는 사업비의 80% 이상,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간접사업비는 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 (직접사업비) 안전조치, 보건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간접사업비) 교육·훈련, 홍보·캠페인, 네트워크 구축, 기타

라. 그 밖에 사업 운영 계획에 있어 불가피하게 운영기관 운영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비율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심사 선정 후 약정을 체결한 대표 고용노동(지)청의 최종 승인 후 약정

- 지방비 자체투입은 사업의 자율성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

*  사업운영에 있어 경상보조로 집행하기 어려운 자본재 구입, 시설비 지원 등은 지방비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음

마. 국고 보조금 항목* 간 예산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지방정부가 약정을 체결한 대표 고용노동(지)청의 사전 승인(항목 예산금액 20%범위 내) 후 변경 가능함

*  항목: (운영기관)운영비, (직접사업비)A사업, (직접사업비)B사업, (직접사업비)C사업 등

□ 보조금 지급: 선정된 지방정부에 대해서 1/4분기, 3/4분기로 나누어 지급 (1차: 국가계약법 등에서 정한 선금비율, 2차: 잔액)

ㅇ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사업평가*를 통해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 등 보조금 정산관리(필요시 환수 및 부정수급 처분)

* 지원기간 중 민간위원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에서 중간 및 최종평가 실시

□ 보조금 정산: ‘26.12.31.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되 사업 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정산을 실시

ㅇ 사업완료 시 최종보고서(요약분 포함) 및 정산보고서 제출

6. 참고사항 및 기타

□ 참고사항

ㅇ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공고) ｢2026년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의 내용·서식 참조

ㅇ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선정된 지방정부는 사업실적의 제출, 사업수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평가(중간‧최종) 등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사업 운영‧관리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지방정부는 지원사업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는 운영기관의 각종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모니터링 방안 강구

□ 기타

ㅇ  적극적 사업수행, 가시적 성과를 달성한 지방정부·참여기관 담당자 대상 정부포상(장관표창) 신설 예정

ㅇ  사업 종료 시 중대재해 예방 효과,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발표대회 등 사업성과 홍보

* 발표대회 등 세부 추진일정은 별도 공지

ㅇ 공고 및 사업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825, 8930)

-  대표 고용노동(지)청 (광역)산재예방감독과

광역자치단체	대표 고용노동(지)청	연락처
서울	서울청	02-2250-5766
울산	부산청	051-850-6500
대구	대구청	053-667-6384
광주, 전북	광주청	062-975-6330
대전, 충남, 세종	대전청	042-480-6310
강원	강원지청	033-269-3589

붙임1		공모 심사 평가지표(안)

평가항목	배점	득점	비고
총 계	100
1.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15
◦ 해당 사업의 필요성 - 기존 사업으로는 지원이 미치지 못하고, 산업재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는지	5
◦ 지역 특성에 대한 분석 및 이해 -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산업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산업재해 추세 및 최근 지역내 발생한 주요 사고에 대한 분석이 적정한지	5
◦ 지원 대상의 타당성 -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영역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고, 업종·규모·지역·재해유형 등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지	5
2. 사업 내용의 충실성	45
◦ 추진전략 및 사업구성의 구체성 - 사각지대 대상에 맞는 지원 전략을 수립하여 세부사업별 지원물량·방법·일정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는지	5
◦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 항목별 명확한 산출기준을 제시하고 사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별 예산 비율을 적절하게 배분하였는지	10
◦ 중소사업장의 지속적인 역량 향상 지원 여부 - 단순 장비지원 등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원 사업장의 지속적인 안전보건 역량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는지	10
◦ 사업 성과의 측정 가능성 - 계량화가 가능한 핵심성과지표(측정단위, 기준 포함)를 명확히 제시하고 주기적 성과측정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지	10
◦ 지방정부 자체 고유권한 및 기업지원 정보와 지원사업 연계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인허가 등 고유권한, 관내 기업지원 정보 등을 연계하여 광역 내 부서간 또는 광역-기초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10
3. 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20
◦ 운영기관의 사업수행 경험 및 적정성 - 운영기관 또는 사업 담당자가 재정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수행 경험이 있거나 산업안전보건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10
◦ 수행기관 인력·조직의 전문성 및 지역기관 참여 -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거나, 지역단위 산업안전보건 분야 사업 참여 경험과 성과가 있는 현장 밀착형 지원 조직·단체가 참여하고 있는지	10
4. 기대효과 및 확산 가능성	20
◦ 중대재해 감소 기대효과 - 사업의 내용과 추진계획이 중대재해 원인 개선과 실질적인 재해 감소로 이어져 사업의 기대효과가 충분한지 여부	10
◦ 기존 사업과 차별성 및 확산 가능성 -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다른 사업과 중복이 없이 차별화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우수한 사업모델로 확산 가능성이 있는지	5
◦ 지역 협·단체 등과 전달체계 구축 - 지역 업종별 협·단체, 협의회 등과 신속하고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5
* 3. 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운영기관 또는 컨소시엄 수행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을 평가하지 않고, 다른 평가지표의 득점을 합산한 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
<가점>	4
◦ 국비 이외의 지방비 추가 배정(정량) * 국비 신청액의 5% 이하(1점), 5% 초과 10% 이하(2점), 10% 초과(3점) * 지방정부가 종전에 수행하던 사업이 아닌, 지중해 사업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 추가 배정에 한함	3
◦ 산업안전 감독역량과 지원 연계(정성) * 감독권한 지방 위임 계획에 따라 감독역량을 확보(예정포함)하거나,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 감독 권한과 지원사업을 연계한 계획을 포함한 지방정부	1

붙임2		국고 보조금 편성 기준

□ 목적별

항목		사업 유형	비중
(운영기관) 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여비	전체 국비의 20% 이하
사업비	직접 사업비	①안전조치, ②보건조치, ③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비의 80% 이상
	간접 사업비	④교육·훈련, ⑤홍보·캠페인, ⑥네트워크구축	사업비의 20% 이하

* 세부 사업유형 ⑦기타의 경우, 세부 내용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사업비를 자체 판단‧편성

□ 비목별

◦ 운영비(운영기관)   * 전체 국고 보조금의 20% 이하

항목	비목	세목	편성 내용
(운영기관)운 영 비	인건비 (110)	상용임금 (03)	- 운영기관 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자체 편성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 기준 제시
		일용임금 (04)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01)	-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신문·잡지 등 구입비 - 책상, 의자, 전산기기 등 비품 수선비 - 회계감사·수수료·우편요금 등 각종 수수료, 변호료·수임료
		공공요금 및 제세(02)	- 전화요금, 팩스사용료, 전기, 가스, 수도요금, 오물수거료 - 법령에 의해 부담하는 제세, 재해보험 등 각종 보험료
		특근 매식비(05)	- 운영기관 담당자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급식비
		임차료 (07)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09)	- 건물, 건축설비, 공구, 통신시설 유지 관리비 -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관리비 등)
	여비 (220)	국내여비 (01)	- 사업 수행을 위한 점검자 및 회의참석자 출장여비
		차량비 등 (10)	- 관용차 유류비
	민간 이전 (320)	고용 부담금(09)	- 사업담당자의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 사업비   * 전체 국고 보조금의 80% 이상

항목	비목	세목	편성 내용
사 업 비 * 직 접 사 업 비 80% 이상	인건비 (110)	상용임금 (03)	- 운영기관의 세부 사업 수행 인력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ex) 기술지도, 지킴이 등 운영기관에서 세부 사업에만 투입되는 인원의 인건비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자체 편성 ** 수행 인력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 기준 제시
		일용임금 (04)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01)	- 세부 사업의 사업 홍보와 관련한 리플렛, 홍보물품, 현수막, 신문·기타 간행물에 대한 광고료, 자료 및 보고서 등 인쇄비 - 세부 사업의 각종 회의(강의)수당, 전문가 활용비(컨설팅 수수료, 기술지도 수수료, 자문수당), 행사지원 경비, 안건 검토비 등
		특근 매식비(05)	- 세부 사업 수행인력의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급식비
		임차료 (07)	- 세부 사업 수행을 위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장비, 시설, 물품 등의 임차료 * 세부 사업 수행을 위한 자체 공간 활용일지라도 임대한 경우에 한함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버스·승용차 임차료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등
		재료비 (11)	- 세부 사업의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 -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소모성재료비
		일반 용역비(14)	- 세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행사 운영, 영상 제작 등 용역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01)	- 세부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식대. 다과비용
	보전금 (310)	기타 보전금(04)	- 운영기관(2차 보조사업자)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장려금
	민간 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01)	- 자치단체에서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장려금

붙임3		공모 신청서식

[서식1] 사업 제안서(26년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0000 사업 실시 제안서
제안 기관	광역자치단체명	○○○시·도
	소관부서 (실/국/과)			부서장 (연락처)		○ ○ ○ (oo-ooo-oooo)
				담당자 (연락처)		○ ○ ○ (oo-ooo-oooo)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대상 (지역/산업 등)
	세부(단위)사업명	주요내용		사업유형* (중복 가능)	사업예산 (천원)		비고
	* 사업유형: ①안전조치 ②보건조치 ③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④교육·훈련 ⑤홍보·캠페인 ⑥네트워크구축 ⑦기타(작성)
				①안전조치
				②보건조치
	사업총예산	국비 총액		지방비 총액 (지방비 투입계획이 있는 경우)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괄 사업 운영 기관	구분	사업책임자	실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	00-000-000	00-000-000
	전자우편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의 세부사업 계획과 내용을 위와 같이 수립‧시행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별첨 : 1. 기본계획서 [서식 2] 2. 주요내용 [서식 3] 3. 예산운용계획서 [서식 4] 4. 수행기관 현장실사 및 선정사유서(운영기관이 존재할 경우) [서식 5] 5.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운영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 참여 동의(운영기관이 존재할 경우) 6. 사업운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등(운영기관이 존재할 경우) 7. 유사‧중복사업 체크리스트 [서식 6] ※ 위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하여 총 11부를 제출하되, 제안서 내용을 저장한 전자파일을 같이 제출 ※ 심사위원 의견을 고려하여 ’26년도 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업별 운영기관에 대한 현장검증 등 절차와 서식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지침을 따름 ※ 6.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 서류’는 최종 선정 통보일 기준 30일 이내 제출 가능

[서식2] 기본계획서(26년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명: 0000000

제안

기관

광역자치단체명

소관부서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 부서장 성명 :

∙ 연락처 :

∙ 전자우편 :

∙ 담당자 성명 :

∙ 연락처 :

∙ 전자우편 :

사업
운영기관

사업운영기관명

자치단체 직접수행의 경우 자치단체명을 기재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운영기관
담당자

∙ 담당자 성명 :

∙ 연락처 :

∙ 전자우편 :

사업명

사업 대상

(지역/산업 등)

사업예산

(천원)

총계

국비

지방비(투입계획이 있는 경우)

중점목표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 사업목표(반드시 정량지표 기재)

(예시)

- 안전조치 : 목표사업장수(인원), 중대재해감소 목표인원, 대상, 안전조치 수행 방법, 필요성 등

- 보건조치 : 목표사업장수(인원), 중대재해감소 목표인원, 대상, 보건조치 수행 방법, 필요성 등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 목표사업장수, 대상, 수행 방법, 필요성 등

- 교육·훈련 : 목표사업장수(인원), 대상, 교육·훈련내용, 수행 방법, 교육·훈련시간, 필요성 등

- 홍보·캠페인: 목표횟수, 대상, 홍보·캠페인 내용, 수행 방법, 필요성 등

- 네트워크 구축 : 대상, 구축 방법, 구축 활용 방법, 필요성 등

- 기타 : 사업수행 목표, 물량, 대상, 수행 방법 및 내용, 필요성 등

□ 기대효과(가급적 정량화하여 제시, 정량화가 어려운 경우 정성적으로 제시하되 사업의 현황,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효과가 기대되는지를 제시)

-

-

사업추진

개요

(일정을
중심으로)

일정	추진내용	비고
	▪세부사업명 ㅇ 추진내용(목표, 물량, 방법 등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①사업유형 ②사업기간
	▪세부사업명 ㅇ 추진내용(목표, 물량, 방법 등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세부사업명 ㅇ 추진내용(목표, 물량, 방법 등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세부사업명 ㅇ 추진내용(목표, 물량, 방법 등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세부사업명 ㅇ 추진내용(목표, 물량, 방법 등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세부사업명 ㅇ 추진내용(목표, 물량, 방법 등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반드시 3쪽 이내로 작성

[서식3] 주요 내용(26년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 작성요령(제출시 삭제)

① 전체 분량은 30쪽 이내로 작성할 것 (휴먼명조 13포인트, 줄간격 140, 장평 100)

② 사업기간(~26.12.31.이내), 사업기간 월별(분기별) 목표, 내용, 일정 포함하여 작성할 것

③ 사업에 필요한 대내외적 중대재해에 대한 통계분석을 제시할 것

④ 지역의 중대재해·산업등의 특성과 연계하여 사업의 핵심 목표를 제시할 것

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적·물적 구성 및 역할 분담에 대하여 제시할 것

사업명
사업 대상 (지역/산업 등)
사업예산 (천원)	총계	국비	지방비(투입계획이 있는 경우)
중점목표

1. 현황 및 필요성

□ 추진배경 및 현황

(동 사업과 관련한 지역특성, 중대재해현황 등)

□ 사업의 필요성

(현황분석에 따라 동 사업이 필요한 이유, 사업대상 수요조사,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 등 명확히 제시)

2. 사업목표

핵심목표:
(지역 중대재해 관련 주요 대상에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목표를 명확히 제시할 것)

□ 정량적 목표

□ 정성적 목표

□ 성과측정 방법

3.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사업지역

□ 사업대상

□ 주요 사업내용

	<사업 추진과제>
1) ◯◯◯ ◯◯◯ 2) ◯◯◯ ◯◯◯ 3) ◯◯◯ ◯◯◯

4. 총 소요경비: 국비 000천원 (지방비 투입계획이 있는 경우, 지방비 000천원)

(추진과제 별 소요예산을 총괄하여 작성)

5. 주요정책 연계 방안(사업 세부추진과제에 활용하는 정책수단 및 연계 활용 방안 등)

□ 연계 활용가능한 주요정책

(고용부 등 중앙부처 사업, 자치단체 자체사업 등)

□ 정책활용 및 연계방안

(핵심목표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 연계방안)

6. 사업 수행체계

□ 사업추진체계

□ 전담TF 구성

□ 사업 총괄운영기관 개요 및 역할

7. 기대효과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기대효과: 기대효과는 가급적 정량화하여 제시, 정량화가 어려운 경우 정성적으로 제시하되 사업의 현황,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효과가 기대되는지를 제시)

8. 세부 과제·사업별 주요 내용 * 세부 사업별로 작성

중복사업 여부	국비 중복 지원 여부	□ 예 □ 아니오	(“예”에 체크한 경우 중복지원 필요성, 예상되는 시너지 등을 상세히 기술)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과 중복 여부	□ 예 □ 아니오	(“예”에 체크한 경우 중복지원 필요성, 예상되는 시너지 등을 상세히 기술)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사업예산: 0000천원(국비 000천원) * 지방비 투입계획이 있는 경우, 지방비 000천원

□ 사업기간:

□ 사업지역:

□ 사업대상:

□ 주요 사업내용(추진과제 별)

	<세부과제·사업별 추진과제>
1) ◯◯◯ ◯◯◯ 2) ◯◯◯ ◯◯◯ 3) ◯◯◯ ◯◯◯

1) ◯◯◯ ◯◯◯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주된 방법, 운영계획 및 세부일정 등)

□ 사업 목표

□ 정량적 목표

□ 정성적 목표

□ 사업운영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설립일자				직 원 수
주요사업
사업 담당	사업 책임자	성 명			직 책
		연락처			이메일
	보조 수행자	성 명			직 책
		연락처			이메일

□ 일반현황(연혁, 설립목적 등)

□ 사업 운영조직 및 지원인력 현황

□ 사업 수행 공간 현황

□ 사업 수행 보유 기자재 현황

□ 전문인력 보유 현황

□ 네트워크 구축현황

□ 동일 또는 유사사업 수행실적

□ 예산현황

□ 전담인력 확보방안

□ 신규채용( ◯ ) / 겸직(    )

□ 수행내용

□ 신규 채용 추진일정(해당되지 않는 경우 생략)

- 채용공고:

- 채 용 일:

8. 기타 참고사항

- 이 밖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서식4] 예산운용계획서(26년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00000사업 예산운용계획서

□ 전체

○ 총사업비 :	천원(국비)

* 지방비 투입계획이 있는 경우, 국비, 지방비 구분하여 작성

○ 예산계획

* 사업 지침 사업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작성하고 서식4의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을 합산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국비 총계
(운영기관) 운영비	소계
노동자의 안전확보 직접사업비	소계
노동자의 안전확보 간접사업비	소계
지방비 총계(해당시)

1) 사업지침 사업비 편성 기준, 예정가격 작성 기준(예산회계법 회계예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세부 항목별 정확한 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세부 사업내역이 다수일 경우 내역사업별로 나누어 기재

2) 국고보조금은 노동자의 안전확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위한 사업*(80% 이상), 노동자의 안전확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20%이하)로 항목을 각 편성(세부사업이 아닌 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 사업제안서상 세부 사업유형 ①안전조치, ②보건조치, ③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 사업제안서상 세부 사업유형 ④교육·훈련, ⑤홍보·캠페인, ⑥네트워크구축

*** 사업제안서상 세부 사업유형 ⑦기타(작성)가 있는 경우, 세부사업 내용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확보 직접사업비 또는 간접사업비를 자체 판단하여 작성

3) 지방비 투입계획이 있는 경우: 국비와 지방비 항목을 나누어 작성하며, 국비 와 지방비는 사업항목별 또는 지출항목 단위별로 구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산출내역을 각각 구분 명시

□ 세부 사업별(세부 사업명) *세부 사업별로 작성

○ 총사업비 :	천원

* 지방비 투입계획이 있는 경우, 국비, 지방비 구분하여 작성

○ 예산계획

* 사업지침 사업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작성                                   (단위: 천원)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국비 총계
(운영기관) 운영비	소계
노동자의 안전확보 직접사업비	소계
노동자의 안전확보 간접사업비	소계
지방비 총계(해당시)

1) 사업지침 사업비 편성 기준, 예정가격 작성 기준(예산회계법 회계예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세부 항목별 정확한 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세부 사업내역이 다수일 경우 내역사업별로 나누어 기재

2) 국고보조금은 노동자의 안전확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위한 사업*(80% 이상), 노동자의 안전확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20%이하)로 항목을 각 편성(세부사업이 아닌 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 사업제안서상 세부 사업유형 ①안전조치, ②보건조치, ③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 사업제안서상 세부 사업유형 ④교육·훈련, ⑤홍보·캠페인, ⑥네트워크구축

*** 사업제안서상 세부 사업유형 ⑦기타(작성)가 있는 경우, 세부사업 내용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확보 직접사업비 또는 간접사업비를 자체 판단하여 작성

3) 지방비 투입계획이 있는 경우: 국비와 지방비 항목을 나누어 작성하며, 국비 와 지방비는 사업항목별 또는 지출항목 단위별로 구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산출내역을 각각 구분 명시

[서식5] 운영기관 현장실사 및 선정 사유서(공통)

운영기관 현장실사 및 선정사유서

□ 사업운영기관 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설립일자				직 원 수
주요사업
사업 담당	사업 책임자	성 명			직 책
		연락처			이메일
	보조 수행자	성 명			직 책
		연락처			이메일

□ 현장 실사 점검 결과

확인 내용	조사자 의견(확인 사항 등 작성)
1. 일반현황 (법인등기부, 정관 재무재표,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지정서·등록증 등 확인)
2. 운영조직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의사 결정 기구 관련 규약 등)
3. 인력현황 (조직도, 수행 인력 자격사항, 업무 분장표 등)
4. 사업운영공간 (임대차 계약서, 거래 내역서등 확인)
5. 기자재 현황
6. 유사사업 수행 실적 (3년 이내만 기재)
7. 보조금 관련 교육이수 여부 등
8. 재정건전성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기관 회계감사보고서 등 확인)

□ 점검 결과 종합 및 선정 사유

2026년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위와 같이 운영기관에 대한 현장 실사를 완료하고 선정 사유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                        (인)

[참고] 운영기관 항목별 확인 내용 예시

항목	확인 내용 예시
일반현황	법인등록번호, 명칭(상호), 주사무소(본점), 목적 및 사업내용, 임원에 관한사항, 자산(자본금), 법인설립 등기일자, 지점에 관한 사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기관 및 지배구조 형태와 운영방식, 중요사항 의사 결정방식, 수행사업 내용: 제출서류와 현장 비치 서류 등의 일치 여부 확인 및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정관 등 참고
운영조직 및 인력현황	소속 근로자 인력현황 및 규모, 사업수행 대상 전담 조직 인력현황 및 규모: 제출된 서류 외 현장에서 조직도, 근로계약서, 급여 대장 등을 참고하여 운영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및 전담조직 활용 여부 등 검토
사업수행공간	자가소유 여부, 타인소유의 경우 소유자와 운영기관과의 관계(대표자, 임원, 직원 등 내부자 여부), 수행 공간 면적, 위치(접근성), 타인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계획으로 제출한 경우 산출 임차료 적정성(주변시세 비교): 제출된 서류 외 해당 물권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KB 부동산 시세 등과 비교하고 현장여건 확인을 통해 사업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자재 현황	자가소유 여부, 타인소유의 경우 소유자와 운영기관과의 관계(대표자, 임원, 직원 등 내부자 여부), 기자재 보유수량 및 사업수행 시 활용성, 기자재 정상 작동여부, 타인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계획으로 제출한 경우 산출 임차료 적정성(나라장터 등과 비교), 기자재 관리대장: 타인 소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거래내역서등을 비교 확인하고, 기자재가 실제로 작동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여 사업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
유사사업 수행 실적 (3년 이내만 기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예방 사업 실적, 고용부 외 타 부처 산업재해예방 사업 참여 실적 여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수행자 인터뷰 등을 통해 목표 대비 실적, 예산집행률, 사업관리 과정 등에 대해 확인하여 사업수행 능력을 종합검토
보조금 관련 교육이수 여부 등	소속직원의 역량강화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이수 여부 확인
재정건정성	세금체납 여부,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보고서: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결산보고서의 부채 등을 검토하여 사업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확인

[서식6] 유사‧중복사업 체크리스트

점검 내용	점검 결과
□ 사업의 내용이 국가·지방정부 자체 사업과 유사·중복이 있는지	□ 예(1-1로 이동) □ 아니오(종료)
1-1. 사업 내용의 유사·중복이 있다면, 기존 사업의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 유사·중복 사업과 지원수단(방법)이 중복되는지	□ 예(2-1로 이동) □ 아니오(2-2로 이동)
2-1. 지원수단(방법)이 중복된다면, 사업의 지원수단(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기존 유사·중복사업 지원수단(방법) □ 지원금 □ 컨설팅·기술지도 □ 교육·훈련 □ 기타(지원수단 작성)
	▪시행하려는 사업 지원수단(방법) □ 지원금 □ 컨설팅·기술지도 □ 교육·훈련 □ 기타(지원수단 작성)
2-2. 지원수단(방법)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지원수단(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기존 유사·중복사업 지원수단(방법) □ 지원금 □ 컨설팅·기술지도 □ 교육·훈련 □ 기타(지원수단 작성)
	▪시행하려는 사업 지원수단(방법) □ 지원금 □ 컨설팅·기술지도 □ 교육·훈련 □ 기타(지원수단 작성)
□ 유사·중복 사업과 지원대상이 중복되는지	□ 예(3-1로 이동) □ 아니오(3-2로 이동)
3-1. 사업의 지원대상이 중복된다면,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기존 유사·중복사업 지원대상 :
	▪시행하려는 사업 지원대상 :
3-2. 사업의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기존 유사·중복사업 지원대상 :
	▪시행하려는 사업 지원대상 :
□~□ 모두 중복임에도,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