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6-347호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본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희망 양식어가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23.

서귀포시장

1. 목   적

ㅇ 양식어가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특별지원함으로써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지원

- 국제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양식어가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배합사료 가격 시장의 안정화 도모

2. 지원대상, 신청자격 등 개요

ㅇ 공급규모 : 1,300억원(이차보전 9,785백만원)

- 어가(법인) 당 최대 지원한도 3억원

* 어가는 주민등록상 한 세대주를 원칙으로 동일한 세대에 여러 명이 면허·허가·신고권자인 경우 1어가로 인정

** 지원한도는 기 지원된 어업경영자금을 포함하여 양식어가 당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대출잔액(당해연도 상환 예정금액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한도에서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 지원 가능

ㅇ 사업기간 : 2026. 3. ∼ 2026. 12.(자금 소진 시까지)

ㅇ 지원대상 :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

ㅇ 지원자격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의 행사 포함) 또는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 어업경영체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ㅇ 지원내용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 대상사료 : EP, SEP, 뱀장어(자라) 분말사료 등「사료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

- 본 사업은 배합사료 특별 구매자금이므로 배합사료 외상구매 상환, 생사료 구매 등의 기타 용도로 전용 사용 불가

ㅇ 지원방법 : 수협은행에서 자금 지원 후 금리 이차보전

ㅇ 지원금리 : 1%

ㅇ 지원기간 : 2년 또는 3년 일시상환

- 2년 일시상환 : 패류

- 3년 일시상환 :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 뱀장어, 메기, 새우류, 자라류, 미꾸라지, 기타어류(해면 및 내수면 포함)

* 복합양식의 경우, 상기 어종에 대해 2개 품종 이상을 양식할 경우를 말함

ㅇ 대출취급기관 :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ㅇ 양식종류별 지원단가 : 2025년도 어업경영자금소요액* 사료비 범위 내(수협) 지원

* 사업 신청 시 배합사료 구매자금(이차보전)의 지원금액(대출잔액 기준)이 있는 경우 어가당 지원한도에서 차감한 금액 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

ㅇ 유의사항 : ‘26년부터 의무자조금 해당 양식어가는 의무자조금을 미납한 경우 배합사료 구매자금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의무자조금 해당 양식어가에 한하여 수산물 의무자조금 완납확인서 제출 필요

※ 자조금 관련 문의: 제주어류양식수협(064-766-7251)

3. 사업자 선정

ㅇ 사업자 선정기준

- 사업신청자가 배정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자 선정하고 동일 우선순위 발생 시 차순위 적용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ㅇ 1순위 : 배합사료 직불금 사업 미대상 품종 양식어가(종자업 제외) 또는 임의자조금 완납증명서를 제출한 자 ㅇ 2순위 : 배합사료 구매자금 신규대출자(‘23~’25년 미대출자, 대출미상환 등은 제외) ㅇ 3순위 : 고수온·저수온,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어가(최근 3년(‘23~’25) 피해어가 해당) * 보상 등 증빙자료 구비 필요 ㅇ 4순위 : 양식장 HACCP 등록업체 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 ㅇ 5순위 : 1~4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6순위 : 사업 선정 제한 적용 자 ※ 동일순위 내 경합자 발생 시 배합사료 구매자금 대출 신청 금액이 적은 자 또는 소규모 어가 우선 선정

ㅇ 사업 선정 제한 적용 : 전년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사업자 또는 대출자금의 50% 이상을 미소진한 사업자는 6순위로 사업자 선정

* 자연재해, 해양오염 사고로 인한 대출자금 미소진자 또는 사업포기자는 제외

ㅇ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신용도 조사 결과 신용 상태 불량자

-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위반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자(당해 사업연도 기준 최근 3년간)

- 이전 사업 참여자 중 위약금 미납자(당해연도 사업 신청 기간 전까지 위약금 완납 시 신청 가능)

- 말라카이트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및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

* 단,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자체로부터 어장정비 완료 통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가 판단하여 선정·지원할 수 있음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포함), 농협중앙회(농협은행 및 단위농협 포함), 산림조합의 상근 임직원

- 공무원(「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교원(「교원공무원법」,「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영리업무 종사를 제한받는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상근 임직원(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4. 신청 및 접수

ㅇ 신청기간 : 2026. 1. 23. ~ 2026. 2. 27.

ㅇ 신청장소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제출(접수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신청서식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활용

ㅇ 신청서류 등

구분	사전 준비사항	사업 신청
신청인	□신용조사서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자격여부와 대출가능 규모 확인 후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발급 신청	①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③배합사료 사용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④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⑤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주민등록등본 * 지자체 공고사항 확인하여 제출 여부 확인 ⑦어업경영체 등록 사본 ⑧(필요시) 재해보험가입증서, 수산물 의무 또는 임의자조금 완납확인서
대출취급 기관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발급	-

- 신청시 유의사항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신규 어업권자 또는 사업자 변경 등) 사업자 선정 가능하나 서류보완 이후 대출 시행 가능

5.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ㅇ 해양수산부의 사업비 배정금액 및 사업신청자의 신용조사서·양식규모·배합사료구매계획 등을 고려하여 최종 사업자 선정 및 대상자와 대출취급기관으로 통보

ㅇ 필요 시 예비사업자 또는 최종사업자 선정을 위한 자체 선정 심의위원회(5인 이상 구성) 개최 가능

7. 추진체계

ㅇ 신용조사 의뢰 및 통보 : 사업신청자 → 대출취급기관 → 사업신청자

ㅇ 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 행정시 → 도 → 해양수산부 → 도 → 행정시 → 사업대상자

ㅇ 사업 대상자 선정명단 취합 통보 : 해양수산부 → 대출취급기관 총괄부서

ㅇ 대출 신청 및 실행 : 사업 대상자 →  대출취급기관

ㅇ 지원 실적보고(통보) : 대출취급기관 총괄부서 → 해양수산부 및 도 → 행정시

ㅇ 사료구매자금 대출실적 종합보고 : 수협은행 → 해양수산부

8. 기타사항

ㅇ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어업경영자금지침」중 배합사료 구매자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사후관리기관은 사업자선정 및 대출이 실행된 해의 사업시행지침을 적용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32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신청자	①성 명 (법인명)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연락처
	④주 소 (도로명 주소 기재)
신청내용	⑤양식장명				⑥면허·허가·신고번호
	⑦소 재 지 (도로명 주소 기재)
	⑧양식품종			⑨총 시설면적			㎡	⑩총 수면적		㎡
	⑪기 지원현황 (`21∼`23년)	대출잔액(신청일 기준) : 천원
	⑫신청금액 (융자)	천원(대출신청(에정)지점 : ) [어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감안) 차감하여 작성하세요]
	⑬사업규모	연간 배합사료 급이 계획량 톤
	⑭대출방법	일시 입금 ( ) / 분할 입금 ( )
⑮변경내용		(당초) → (변경)
⑯개인정보 수집, 제공 및 이용 동의 동의 □ 비동의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목적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사업자선정 및 지원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어업경영체등록여부, 사업신청서 기재사항 제공받는 자 :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수산기술보급기관 등 사업자선정, 관리주체)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의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변경신청)합니다. ⑰증빙서류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양식 면허(행사계약 포함)·허가·신고 서류 사본 1부. 3.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1부. 4. 대출관련 서류(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1부 5. 배합사료 구매(공급)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⑱사업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세무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료업체, 대출기관 등에 본인의 직업정보 및 구매내역, 대출현황 등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⑲본인은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이 아님을 확인합니다(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 ⑳｢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융자금의 부당한 사용 등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리 부과, 지원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21.1.1 이후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또는 벌금·과태료·행정처분 등을 받았으나 지원제외 해당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예외 사유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기한 이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사료구매자금은 사료공급업체로 입금되며, 대출취급자 또는 사료공급업체에서 사료구매자금을 어가로 입금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리 부과, 지원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 ⑰∼ 사항 및 시행지침에 대하여 동의 및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귀하

<작성 요령>

‣ ①성    명 : 어가는 개인의 성명, 법인은 법인의 정식 명칭을 적으세요.

‣ ②생년월일 : 어가는 개인의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세요.

‣ ③연 락 처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 ④주    소 : 신청자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

‣ ⑤양식장 명 : 어가는 개인 양식장명,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양식장명을 적으세요.

‣ ⑥면허·허가·신고번호 : 양식장의 면허·허가·신고번호를 적으세요.

‣ ⑦소 재 지 : 양식장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

‣ ⑧양식품종 :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지원받을 양식품종을 적으세요.

‣ ⑨총 시설면적 : 면허·허가·신고 상의 총 시설면적을 적으세요.

‣ 사육면적 : 면허·허가·신고 상의 총 수면적을 적으세요.

‣ 기 지원현황 : 최근 3년간(‘23~’25)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지원받은 어가는 최초 대출받은 년도, 당시 대출받았던 금액, 신청일 현재 대출금 잔액을 적으세요.

‣ 신청금액 : 대출을 희망하는 금액과 대출을 신청하실 수협은행(회원조합) 등을 적으세요.

‣ 사업규모 : 연간 배합사료 급이 계획량을 적으세요.

‣ 입금선택 : 사료업체에 일시금으로 입금을 원하는지, 분할 입금을 원하는지 선택하세요.

‣ 변경내용 : 변경신청 시, 변경내용을 적으세요.

‣ 개인정보 수집 :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을 위해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제공 및 이용에 동의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 ⑰～ 증빙서류 : 직업, 양식면허·허가·신고, 어업경영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지자체에서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은행에 제출하세요.

‣ ⑰ ～  동의 및 확인사항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동의 및 확인사항은 “□”란에 “V" 표시를 하고 서명란에는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세요.

[별지 제2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수산정책자금)

(신용조사 기준일 :     년    월    일)

【유의사항]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시점 사업신청자의 신용도, 금융기관 여신 제규정에 따라 대출금액, 대출가능 여부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남·여)					대 표 자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점 검 항 목	유	무	예외적용 사유
휴업 또는 폐업			(예시) 1. 점검항목 해소가능 2. 예금, 지급보증서 등 담보제공 3. 기타 취급가능 사유 기재
연체대출금 보유(기준일 현재 연체금액 : 천원)
부도 또는 대위변제 사실
4.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 가능액만 기재)

구 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보증서
선취담보
후취담보

※ 대출가능액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종합의견

작성일자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작 성 자	○○○ (인)

○○○○수협조합장 또는 수협은행 ○○○○지점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배합사료 구매(공급) 계획서
성 명 (법인명)							면허·허가·신고 번호
시설면적 (수면적)	ha(㎡)						시설칸수 (수조수)			칸 : m × m ( 조 )
사육현황	양식품종
	입식년도
	사육중량(g)
	미수(천미)
금후입식 예상량	입식예정일
	입식품종
	미수(천미)
연간 사료투여 (EP)	종류별
	톤
배합사료 급이계획기간표시 (↔)	월별 품종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타참고사항

[별지 제4호 서식]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어업인 이행각서

업체명(법인명) :

주  소(법인소재지)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성명(대표자명) :                    (인/서명)

연락처 : 전화                   / 휴대전화

상기 본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양식어가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불이행에 따른 법적, 행정적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겠습니다.

다         음

1.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자는 기 대출받은 융자금을 전액  반납한다. 다만, 시·도(시·군·구)에서 동 사업자가 태풍, 해일, 적조, 이상수온 등의 자연재해와 중대한 해양오염사고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등 정당한 사유로 대출자금을 소진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제외한다.

2. 배합사료 구매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는 기 대출받은 융자금을 전액 반납한다.

3. 배합사료 사용 의무(사료급이대장 미작성, 허위작성 등)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 대출받은 융자금을 전액 반납한다.

4. 사료회사(또는 대리점)와 거래실적을 위조하여 허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경우 기 대출받은 융자금을 전액 반납한다.

5. 시·도(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양식장 배합사료 급이대장 확인 시 현장 열람을 고의로 거부․기피․방해하지 않으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 대출받은 융자금을 전액 반납한다.

6. 위 각 조항에 해당되어 융자금 반납 시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반납일의 수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수산업협동조합장(수협은행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