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관리지침

2026. 1.

목   차

제1장 총칙	1

제2장 사업 추진체계	1

제3장 신청 및 선정절차	3

제4장 협약 체결 등	7

제5장 사업비 관리 및 사용	8

제6장 사업비 정산	10

제7장 보고 및 평가	11

제8장 성과 활용 등	14

부 칙	15

<별표 1> 문제가 발생한 사업수행기관의 제재 및 환수 기준	15

<별표 2> 사업비 산정기준 및 세부내용	16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28

<별지 제2호 서식> 세부계획서	29

<별지 제3호 서식> 신청기업 현황자료	42

<별지 제4호 서식> 참여확약서	44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45

<별지 제6호 서식> 글로벌 기업 협업 협약서	46

<별지 제7호 서식> 협약서	48

<별지 제8호 서식>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51

<별지 제9호 서식> 계좌입금신고서	52

<별지 제10호 서식> 클린행정 협조서	53

<별지 제11호 서식> 사용인감계	54

<별지 제12호 서식> 정보 활용 동의서	55

<별지 제13호 서식> 중간보고서	56

<별지 제14호 서식> 최종보고서	60

미디어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미디어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협회가 시행하는 미디어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그 부속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이란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전담하여 관리하는 협회를 말한다.

2. “신청기업”이란 공모사업에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3. “사업수행기관”이란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기금사업비”란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정부지원금”이란 사업비 중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민간부담금”이란 사업비 중 사업수행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 2 장 사업 추진체계

제4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수행기관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기금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의 진행상황 점검 등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2. 지원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3. 수행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민간부담금의 부담

4.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

6.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7. 지원사업 이후 3년 간 성과 제출 <개정 2020. 2. 1.>

8.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관리기관에 통보

9. 지원사업 완료 후 관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및 자료 등에 대한 협조

제6조(운영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수행기관의 협약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전반적인 지원사업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 등에 종사하는 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임기는 사업기간 내로 한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 또는 시급한 사항의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신청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수행기관별 지원사업 결과에 관한 사항

3. 문제가 발생한 수행기관의 제재등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구분	세부내용	심의내용
협약	협약 해약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약 여부, 지원금 환수 등 제재등급
점검	수시/현장점검 시 지원사업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단 여부, 지원금 환수 등 제재등급
평가결과	최종 평가결과 “미흡”,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수행기관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 환수 등 제재등급
정산결과	정산결과에 대한 수행기관의 이의신청이 발생한 경우	불인정 금액 확정 및 제재등급
사업비 사용	사업비 부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등 제재등급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지원사업의 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처 및 전담기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제1항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책 사유에 따라 수행기관 및 대표자 등에 대하여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3장 신청 및 선정절차

제8조(사업공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모집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2. 신청대상 및 자격

3. 지원예산 및 내용

4. 신청방법

5. 평가 및 선정방법

6. 기타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신청자격) ① 사업의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자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중견기업으로서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서류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2.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중대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3. 동일한 목표 및 내용으로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기업)나 해당 연도 3년 이내 선정 후 중도 포기자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이나 대표자

5.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기업이나 대표자

6. 휴·폐업 중인 자

7. 지원사업 수행능력이 없거나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8. 기타 전담기관 장이 공고하는 사업공고문에 기재된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이나 대표자

9. 직전년도 본 사업에 선정되어 정부 지원을 받은 컨소시엄의 참여기업(동일 사업에 대해 향후 2년간 참여 제한)

제10조(지원사업 신청) 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사업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서류 항목 >

서 류 명		부수	비고
1	신청 공문	1부	자체 서식
2	사업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3	사업 세부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4	신청기업 현황자료	1부	별지 제3호
5	참여확약서	1부	별지 제4로
6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7	글로벌 기업 협업 협약서	1부	별지 제6호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발행사이트 : 국세청
9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발행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10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발행사이트 : 정부24
11	중소기업확인서	1부	발행사이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1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사업자에 한함

※ 항목 이외에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자료에 대해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예: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직년년도를 포함한 재무제표증명원 3개년)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통한 사업중복 수혜 검토 확인 절차 진행 예정

② 지원사업 신청기업은 모집공고 상의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 신청 후,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추가 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업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의 서면검토 결과 제9조 제2항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신청기업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평가는 사전평가, 서류/발표평가 2단계로 진행한다. 전담기관에서 사전평가를 통해 평가 적합성을 검토하며, 평가위원회를 거쳐 서류/발표평가를 실시한다. 서류평가에서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기업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최종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④ 사전평가는 신청기업의 자격여부, 제출서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한다.

< 사전평가 항목 >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적정 여부	공고문 내 「평가 대상 배제 기준(4p)」 검토
신청서류 적정 여부	과제수행계획서, 붙임 등 신청서류 적정 여부
참여율 초과 여부	책임자 등 참여 인력의 참여율 초과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부도, 자본잠식 등 재무건전성 부분
과제비 적정 여부	민간부담금 투입 비율 준수 등 과제비 산정 적정 여부, 비·세목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⑤ 서류/발표평가는 정량심사, 정성심사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계획의 적정성(추진체계 등), 기술제품 경쟁력, 결과물 활용 계획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다.

< 서류‧발표평가 항목 >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정량심사 (10)	안정성	기업 유동자산	5
	성장성	3개년 매출액 증가율	5
사업기획 (20)	사업기획의 명확성 및 우수성	o 사업계획서 목적 및 사업기획의 명확성 및 우수성	10
		o 추진방법 및 전략의 구체성, 실천가능성	10
사업수행 효과 (40)	기술 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	o 보유 기술의 경쟁력, 우수성, 기술 활용 능력(비교우위 요소)	20
		o 사업수행결과의 상용화 및 사업화 가능성(해외진출 포함), 성장가능성	20
수행능력 (30)	추진 전략 및 의지	o 사업추진 의지 및 추진지원방안의 구체성	10
		o 추진 일정(기획·제작, 상용화 등)의 적정성	10
	지원 효과성	o 결과(물)에 대한 활용 계획 및 목표	10
합 계			100

※ 정량심사(10점)는 대표 신청기관의 기존 사업 안정성과 성장성을 평가함

※ 안정성 : 재정상태표 상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유동자산 1억미만(1점), 1~5억 미만(2점), 5~9억 미만(3점), 9~15억 미만(4점), 15억 이상(5점)

※ 성장성 : 5% 미만(1점), 5~10% 미만(2점), 10~20% 미만(3점), 20~30% 미만(4점), 30% 이상(5점)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③항에 의거하였음

※ 동점자 발생 시 「기대효과(40점)」 → 「수행능력(30점)」 → 「사업기획(20점)」 배점 순으로 평가 적용하여 순위 판별

※ 기존 선정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할 시 발표평가 차순위 순서에 따라 선정

⑦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기업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원가계산) ①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에서 선정된 기업이 제시한 사업 추진 견적가액의 원가계산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평가에서 선정된 기업의 지원사업 세부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 견적금액과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선정한 원가계산 전문기관이 평가한 원가계산 심사가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최종 사업비로 한다.

③ 원가계산은 최종 지원금 조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선정된 기업과 차순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④ 수행기관은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가 변동될 경우 세부계획서 상의 집행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변동으로 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이 변동되는 경우 지원금 및 사업자부담금의 비율은 변동될 수 없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검토결과에 대해 사업수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최종선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원가계산 결과를 반영하여 수행기관을 최종선정 한다.

② 수행기관의 선정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차순위 기관을 선정하고, 차순위 기관은 민간부담금의 비율을 높여 조정된 사업비 총액을 맞추어야 한다.

③ 지원사업 최종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협약 체결 등

제14조(협약체결) ①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장이 선정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협약체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고, 협약은 전담기관의 장과 수행기관의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협약의 변경) ①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원사업 종료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집행 관련 변경(단, 사업비 총액은 변경 불가)

2. 최종 목표의 변경

3. 기타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된 중대한 변경

② 협약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③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2.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등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행기관이 지원사업의 수행을 포기하려는 경우

4. 수행기관의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세부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6.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7. 기타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ICT 기금 공모사업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전담기관 자체 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과의 협약을 해약하며, <별표 1>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금 전액(발생이자 포함),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보험금을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환수 할 수 있으며, 당해 수행기관 및 대표자 등에 대하여 최대 5년 이하 전담기관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다.

④ 기타 협약 해약에 관한 제재조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그 부속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5장 사업비 관리 및 사용

제17조(사업비의 산정) ① 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르며, 수행기관의 민간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성하며, 사업비 산정기준 및 비목별 편성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제18조(사업자부담금 납부와 지원금의 지급) ① 수행기관은 선정통보를 받고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지급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14일 이내에 사업비 전용계좌에 사업자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을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며, 수행기관 검토 후 이상이 없을 시 차후 분기 지급을 실시한다.

③ 수행기관이 공동 수행기관 형태로 지원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은 대표 수행기관 및 공동 수행기관 모두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형식은 <붙임 제7호 서식>을 따른다.

④ 또한 공동 수행기관 형태로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표 수행기관과 공동 수행기관 각각에게 사업비를 산정하여 집행 및 정산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⑤ 다만, 사업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는 대표 수행기관이 대표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이나 기금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 시기, 지원비율 등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사업비 관리) ① 사업비의 집행은 세부계획서에서 당초 정한 집행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사업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수행기관의 다른 사업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집행은 계좌이체 또는 지원사업 전용카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등의 자료로 집행증빙을 하여야 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은 「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 따라 총 지원사업 종료 후 5년으로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매월 서면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사업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사업비 사용) ①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행기관은 위탁기업과의 거래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위탁기업과의 계약 체결 시 과업지시서 또는 위탁개발 사업계획서(검수방법 포함, 자유양식)를 첨부한다.

2. 계약 시 계약금액, 계약기간, 대금지불조건, 최종결과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위탁기업에 대금 지급은 최종결과물에 대한 납품 검수와 최종 완료평가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총 계약금액이 10백만 원 이상인 경우는 2회(선금, 잔금) 이상 나누어 지급해야 한다.

③ 사업비의 사용 및 위탁기업과의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사업비 정산

제21조(사업비의 정산보고) ① 수행기관은 지원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산보고서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자료 중 영수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1. 지원사업 전용 카드 매출전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4. 해외거래처에서 구입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포함된 매출전표

5.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증빙서류 등 전담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④ 사업비 집행잔액은 전액 지원금으로 간주하고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의 정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1. 지원사업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2. 집행내역의 증빙자료가 불확실한 경우

3.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비 변경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사업비 집행내역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

6.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7.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제1호의 금액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8. 사업비 지출 시 지원사업 전용 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지 않은 경우

9.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지출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지원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정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아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산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업수행기관

2. 사업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전담기관의 시정요구를 1회 이상 받은 수행기관

3. 사업비 정산결과 사업비 사용기준 외 집행액으로 의심되는 사업수행기관

4.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수행기관

제23조(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결과를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하고, 수행기관은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인정 금액을 확정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반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보고 및 평가

제24조(수시점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수행기관의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수시점검을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되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별표 1>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의 목표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2.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등에 해당될 경우

3. 기타 관리지침 위반에 해당될 경우

제25조(중간보고 및 중간평가) ① 수행기관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중간보고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기한 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불성실로 간주하여 <별표 1>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구성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 방법은 ⑤, 평가표는 ⑥을 따른다.

⑤ 평가 절차는  “발표”, “질의 및 답변”, “점수 산정” 순으로 진행하며, 평가 결과는 아주 우수(100점), 우수(8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미흡(60점 이상), 불량(60점 미만)으로 판정한다. 중간평가 점수가 보통(70점) 미만으로 판정될 경우, 주요 지적 사항반영 후 2차 평가위원회를 실시하며,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총점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⑥ 평가항목은 사업 운영(30점), 사업 성과(30점), 예산 운용(30점), 향후 계획(10점)으로 구성된다.

< 중간평가 항목 >

심사부문	평가항목	배점
사업운영(30)	계획 대비 사업 수행 현황(추진 일정 적정성 등)	15
	사업 추진방법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	15
사업성과(30)	정량적 목표성과 달성 현황	15
	사업 수행결과 상용화 및 사업화 가능성 등	15
예산운용(30)	비·세목별 예산 사용의 적정성	15
	예산절감 및 효율화	15
향후계획(10)	하반기 사업운영 계획 수립의 적절성	10
총계		100점

제26조(현장 점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수행기관별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수행기관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계속” 또는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계속 : 계획된 지원사업 목표를 달성하고자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중단 : 사업비를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지원사업 목표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③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점검 결과 따라 ‘중단’으로 평가된 사업수행기관의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표 1>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최종보고) ① 사업수행기관은 협약 종료 후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 일자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 받은 경우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기한 내에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최종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수행기관의 지원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수행기관의 지원사업 결과에 대하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미흡”,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수행기관에 대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표 1>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수행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결과평가 항목 >

심사부문	평가항목	배점
사업운영(30)	계획 대비 사업 수행 현황(추진 일정 적정성 등)	15
	사업 추진방법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	15
사업성과(30)	정량적 목표성과 달성 현황	15
	사업 수행결과 상용화 및 사업화 가능성 등	15
예산운용(30)	비·세목별 예산 사용의 적정성	15
	예산절감 및 효율화	15
향후계획(10)	향후 활용방안 계획 수립의 적절성	10
총계		100점

제8장 성과활용 등

제29조(성과보고서 제출) ① 수행기관은 지원사업 종료 연도부터 3년 간 매년 지원사업으로 발생된 성과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다.

1. 수행기관 국내·외 매출

2. 지원사업으로 실증한 기술모델과 연계된 기술 및 장비 등의 국내외 매출

3.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

③ 성과보고서는 협약 중단, 해약,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경우 제출을 생략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제가 발생한 사업수행기관의 제재 및 환수 기준

1. 일반기준

가. 문제 발생에 책임이 있는 법인 및 대표자에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문제의 경중에 따라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등급 및 지원금 환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단, 제재등급은 사례 별 기준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

2. 사례 별 기준

구분	세부내용		제재조치	지원금 환수
협약	협약 해약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사업비를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5년	전액 이내
		사업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제한 3년	전액 이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참여제한 5년	전액 이내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제한 3년	전액 이내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참여제한 5년	전액 이내
		기타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제한 1년	전액 이내
점검	수시/현장점검 시 지원사업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사업 목표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참여제한 3년	전액 이내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참여제한 5년	전액 이내
		사업비를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5년	전액 이내
		기타 관리지침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참여제한 1년	전액 이내
평가결과	최종 평가결과 “미흡”, “매우 미흡” 사업수행기관
		60점 이상 70점 미만 미흡 평가 기업	시정 조치	면제
		60점 미만 매우 미흡 평가 기업(성실실패)	참여제한 3년	면제
		60점 미만 매우 미흡 평가 기업(불성실실패)	참여제한 5년	전액 이내
정산결과	정산결과 이의신청이 발생한 경우
		이의신청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면제	면제
		이의신청 타당성이 불인정된 경우	참여제한 3년	불인정 금액
사업비 사용	사업비 부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
		타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사업비 통장 재입금)	경고조치	면제
		타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사업비 통장 미입금)	참여제한 3년	전용액 이내
		사업비를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5년	전액 이내
의무사항	의무사항 불이행이 적발되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집행실적 및 중간/최종/정산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경고조치	면제
		집행실적 및 중간/최종/정산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참여제한 3년	전액 이내
		기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참여제한 1년	전액 이내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보증금, 지체보상금 등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히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별표 2>

사업비 세부내용(제17조제2항 관련)

1. 사업비 산정 가능 항목

가. 직접적으로 지원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산정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외주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나. 위탁정산 수수료는 사업비에 반영 가능하며, 다음 표의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6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000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00,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00,000원

다. 인건비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에 한하여 사업비에 산정 가능하며, 정산은 제21조 제3항에 따른다.

2. 사업비 산정 불가 항목

불가 항목

o (비목) 민간이전

o 자가시설 이용료

o 유흥업소에서의 사용금액

o 기타 차세대 방송 기술 실증 지원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체의 지출

3. 사업비 산정기준

가. 신청기업은 다음 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내역별로 사업비를 산정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별 특성에 따라 산정기준 적용을 제한 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시 신청기업의 사업비 산정 내역을 심의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산정에 대한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인건비

보수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 분	세 부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소속 여부는 4대 보험으로 확인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상용

임금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 분	세 부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직 인건비 편성 가능

일용

임금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교육사업 등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고정 지급하는 강사료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에서 편성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세미나 참가비 등

○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

○ 교육이 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간식비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팸플릿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비품 수선비 >

· 책상, 의자, 캐비넷, 전산기기, 복사기, 전화기, TV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및 자문료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PPT)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 현상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성공보수

· 속기ㆍ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 대회 등 시상시 상품, 상금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 공고료 및 광고료 >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정산위탁수수료는 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표준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산정하되 참여 수행기관 수에 따라 가산한다.

· 정산위탁수수료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비 규모의 변경 등 조정사유 발생시 변경할 수 있다.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5%씩 가산(2개(15%), 3개(20%))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ㆍ하역비

( ※ 다만, 출장관련 통행료,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교육훈련비 >

·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공공

요금 및

제세

○ 회선사용료, 운송요금, 서비스이용료 등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ㆍ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ㆍ가스료, 상ㆍ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공공요금 산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을 참고

○ 우편요금ㆍ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통화시간에 따른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은 ‘무형고정자산’으로 편성

○ 기관 등의 분담금은 분담 대상이 되는 총액, 집행주체, 분담주체별 분담액, 분담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전담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분담하여 집행하는 사업비

○ 법령 및 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등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ㆍ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특근

매식비

○ 사업 참여인력 중 특근자의 급식비

○ 사업추진비 또는 여비와 중복지급 불가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산정

※ 특근매식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단가를 초과하여 편성 불가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토지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하고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회의장·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임차

-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업무용 택시 이용대가는 ‘일반수용비’에 계상

○ 전산장비 및 SW 임차

- 전산장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정보화사업’ 부문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재료비

○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실험ㆍ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ㆍ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시설

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 기관 등이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전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적정소요 반영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

- 건축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및 연료구입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산정

○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인 관리용역비와 구분

유류비

○ 업무용 차량 유류비,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의 소요 비용

○ 사업추진을 위해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산정

※ 기관장 또는 직원의 출ㆍ퇴근차량에 대한 유류비 산정 불가, 출장관련 유류비는 국내여비로 편성)

복리

후생비

○ 동호회ㆍ연구모임 지원경비

○ 의약품 구입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명절 선물비 및 기념일(창립, 근로자의 날) 선물(기념품) 구입비

○ 생일기념 소액 경비

○ 복리후생비 지급대상 참여인력의 사업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복리비와 사택,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등의 시설과 운영비

○ 동아리 등 친목활동 지원비 및 오락비용

○ 맞춤형 복지제도 중 건강검진비 등의 필수 항목을 반영하여 산정

○ 명절 및 창립기념일 등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구입비는 과도한 예산산정 지양

※ 기관 등이 일괄 구입한 경우에 한해 사업참여율로 비용을 인정하며, 현금 및 상품권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음. <개정 2023. 11. 30.>

○ 생일기념 다과비 등의 경비

일반

용역비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

○ 기관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 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외부에서 ‘용역비’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수용비’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관리

용역비

○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 및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기관 등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하되,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편성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산정단가’ 관련기준 준용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산정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인 시설장비유지비와 구분

기타

운영비

○ 참여인력이 속한 프로젝트부서에서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 회의비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

※ 업무협의를 위한 인쇄물 비용은 ‘일반수용비’에 편성

여비

국내

여비

○ 근무지 내 출장

-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왕복 12㎞ 미만인 출장

○ 근무지 외 출장

-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 출장지역ㆍ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 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지양

국외

여비

○ 국외여비

- 사업수행관련 해외출장 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기관 등은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은 최소화하고 인터넷ㆍ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외빈(국외 손님) 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반영

※ 국외 손님(외빈)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 환송ㆍ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 회의비(식대성 경비)

○ 세미나, 행사,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연회비 등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여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업무추진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절히 산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과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 불인정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연구

용역비

일반

연구비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실태조사, SW개발(감리 포함)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업무활용 가능성 및 과거 연구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 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연구용역계약자를 선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일반연구비는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기술용역 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측량대가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상한으로 편성

- 전산업무연구개발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적정비용 편성

- 기타연구용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여 편성

※ 일반연구비 규모 산정 시 낙찰차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구입비

○ 서류함, 책상, 의자, 파티션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자산으로 등록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자산취득비는 경상적ㆍ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 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

- 업무용과 실험ㆍ실습용 기자재는 구분하여 산정

※ 공용 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사용

민간

이전

사용

불가

민간경상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 장려금 또는 보조금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제작지원 등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원조를 하기 위해 전액 또는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금액

민간

위탁

사업비

○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위해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하는 금액

민간자본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 민간이 행하는 사무․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공사비 등 자본 형성적 경비를 반대급부 없이 무상 지원 하는 금액

정산시 제출 서류(예시)

구 분		제 출 서 류
비 목	세 목
인건비	보수	o 참여인력 현황표(성명, 참여기간, 사업참여율, 현금·현물 구분, 변경사항 등) o 급여대장 o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 급여 계좌이체 증빙서류(참여인력에 귀속되는 이체증명)
	상용임금
	일용임금
운영비	일반수용비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공공요금 및 제세	o 납입고지서 o 총액이 아닌 공공요금 및 제세의 경우 그 배부기준 및 배부액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특근매식비	o 카드매출전표 o 지출결의서 o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일시, 근무자, 근무시작과끝시간, 내용)
	임차료	o 내부결재문서(임차사유, 일정 등 표기) o 임대(차)계약서 o 총액이 아닌 임차료의 경우 그 배부기준 및 배부액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시설장비유지비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유류비
	복리후생비	o 내부결재문서(세부 지급내역 표기) o 계좌이체증명
	일반용역비	o 내부결재문서(사업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위탁용역사업비 입금증) o 계약에 의한 경우 계약서 o 외부인력 도급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해당되는 경우)
	관리용역비
	기타운영비	o 카드매출전표
여비	국내여비	o 출장신청서 또는 출장복명서 o 출장관련 증빙서류 o 카드매출전표(통행료, 숙박비, 식비, 주차비 등)
	국외여비	o 내부결재문서(출장목적, 기간, 장소, 출장자, 여비 등이 포함된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 o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o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등)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o 내부결재문서(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 o 카드매출전표
<삭제>	<삭제>	<삭제>
연구용역비	일반연구비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연구용역비 입금증) o 연구용역계약서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o 내부결재문서(자산취득사유, 물품명, 소요예산 등 포함)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o 구매의뢰서(자산취득비) o 계약에 의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 현물부담확인서(총괄), 비·세목별 현물부담 상세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 불인정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공 통 사 항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집행한 금액(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진 경우 재화의 납품, 용역의 제공, 서비스의 공급이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소속기관 법인카드로 사용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외 o 지출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사업비 산정기준 및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는 업종(유흥, 위생, 레저, 사행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거나 심야시간(23:00 ~ 06:00)에 사용한 금액 o 회의비 집행한도 등을 초과하여 동일거래에서 분할결제로 사용한 금액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등을 집행금액에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삭제>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기거래 또는 기관 소속 인력과의 거래(현물 제외) o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동일한 법인의 사업장간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임직원이 임원인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등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해당 금액 o 정산관련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해당 금액
비 목	세 목	주 요 내 용
인건비	보수 및 상용임금	o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개인사업자 대표자는 협약체결일 기준 전후 최근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의 12분의 1을 사업참여율 대상 월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함) o 개인별 사업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o 연봉제 적용기관에서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연봉제 미적용 기관에서 급여총액(보수인정 8개 항목)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협약 후 연봉 또는 임금 인상분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금액(다만, 비정기적으로 특정인의 연봉이나 봉급이 인상되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o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으로 기관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인정) o 협약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인력에게 발생하지 않는 해고급여, 명예퇴직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협약기관 내부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o 4대 보험 기준 기관 소속 이외의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일용임금	o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용역 대상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일용임금을 계상,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o 크라우드워커에 대한 단가, 투입량, 결과물 또는 시간 등 산정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금액
운영비	일반수용비	o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 성격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다만,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 예외)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개인용도 물품인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서적을 구입하거나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대회 등에서 시상하는 상품, 상금 또는 사업계획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금의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선물(기념품) 구입비(다만, 설문조사나 세미나,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에서 일반인에게 지급한 답례품 구입비용*은 제외. 다만, 그 범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변호료·수임료·속기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를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o 회의 참석사례비·안건 검토비·전문가 자문료 등을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하여 집행된 경우 해당 금액 o 전문가의 자문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한 수당의 경우 해당 금액
	특근매식비	o 참여인력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식대로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출장비(식대 포함)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주류 등 유흥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야근식대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선결재 후정산 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복리후생비	o 내부규정 없이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명절 또는 기념일 등의 선물용도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 해당 금액 o 비참여인력에게 지급한 자녀 학자금이나 선물비 등의 경우 해당 금액 o 인건비 등에서 참여인력의 자녀 학자금과 체력증진비 등을 중복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기타운영비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주기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여비	국내여비	o 실비에 의한 국내여비 지급시 지급금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추진비 등에서 식비를 집행한 후 타 비목에서 해당 식사의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국외여비	o 국외여비 지급일 기준 외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o 사전에 계획변경 없이 해외출장기간을 초과하여 국외여비를 사용하거나, 당초 계획된 체재지역 외의 지역에서 국외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국외출장결과보고서가 없거나,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항목으로 집행한 국외여비의 경우 해당 금액 o 초청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 등으로부터 국외출장 관련 숙박비, 식비 등 체재비를 지급받았음에도 같은 비목으로 국외여비를 중복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의 국외여비규정 이외에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여비규정을 제정하여 국외여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해외출장지에서 관계기관과 업무추진비 등으로 식비를 지출하고 국외여비에 식비를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o 사전 내부결재 및 회의록 없이 집행한 회의비 o 주류 등 유흥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o <삭제> o 인당 3만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한 금액 o 50만원 이상을 초과하여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참석자(소속 및 성명 등)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 o 선결제 후정산 방식으로 집행된 회의비
<삭제>	<삭제>	<삭제>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장비, 가구, 가전 등을 구입한 경우 해당 금액

<붙임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2026년 미디어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과제명	제안 과제명
대표 신청기관 개요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총괄책임자	성 명				직위/직급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실무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수행기간	협약일 ∼ 2026. 12. 18.(잠정)
지원예산 (단위 : 원)	총사업비: 원 정부지원금( 원), 민간부담금 ( 원)
참여 사업수행기관	기업명	책임자성명	직위/직급			휴대전화		전자우편
	* 컨소시엄 구성 시 작성
참여기업	대표기관과 참여기관 중 스타트업( )개,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공모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서명) 신청기업 대표 : (인감)/(직인) 한국전파진흥협회장 귀하
<제출 서류>
1. 신청공문 2. 사업신청서 3. 사업 세부계획서 4. 참여기업 현황자료 5. 참여확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6. 글로벌 기업 협업 협약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9.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에 한함)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붙임 제2호 서식>

- 2026년 미디어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세부계획서 -

1. 사업개요

가. 사업 목적

1)

□

○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작성 요령	작성 후 삭제
ㅇ 제안 사업의 필요성(중요성)을 기술적 측면/시장성 측면에서 사업을 제안한 사유를 기술함 (그림 및 도표 등 활용가능)

1)

□

○

다. 사업 수행 기대효과

작성 요령	작성 후 삭제
ㅇ 사업 수행결과로서 기대되는 파급효과를 계량적/비계량적 효과 기술 ㅇ 차세대 방송 기술 발전과 관련하여 기대효과, 사업 수행결과의 활용분야 및 파급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신규시장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의 파급효과를 기술 ㅇ 사업추진 결과 차세대 방송 기술 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필요시 그림이나 도표 활용)

1)

□

○

2. 관련 기술 및 산업 분석

가. 국내외 관련기술, 기술의 현황 및 전망

작성 요령	작성 후 삭제
ㅇ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되는 국내․외 기술개발현황/기술 동향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제안하는 과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함 ㅇ 적용하는 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 유사기술의 개발 또는 상용화 내용을 사례별로 기술 ㅇ 관련된 표준화 현황, 표준화 성숙 수준을 기술

1)

□

○

나. 사업수행의 제약요인

작성 요령	작성 후 삭제
ㅇ 본 사업을 수행 중 또는 추진함에 있어서 기술적 제약요인은 무엇인지 기술 ㅇ 현행 법·제도상의 제약요인일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 ㅇ 기술 및 제도를 제외한 시장현황 등 향후 상용화를 추진하는데 제약요인을 기술 ㅇ 사업자와 협력사/유관기관 등 내부 추진 체계에 있어 제약요인을 기술 ㅇ 사업모델 및 기술 상용화 등에 있어 기술적, 정책적 제약요인을 기술

1)

□

○

3. 사업 특징 및 장점

작성 요령	작성 후 삭제
ㅇ 사업결과물 또는 추진방식이 기존의 것에 비하여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것임이 설득될 수 있도록 기술 ㅇ 비즈니스 모델 및 기술 모델, 장비․솔루션 적용, 시범이용자(대상자) 확보 및 기술 제공, 실증환경 구축, 기술 사업화 및 활성화 방안 등에 있어 혁신성과 독창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이미 타사업자가 유사기술로 기술을 제공한 것일 경우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가. 주요 사업 실적 및 내용(3-5개 이내)

1)

□

○

나.

1)

□

○

4. 사업 수행방법

작성 요령	작성 후 삭제
ㅇ 자체 기술개발 방안 및 실증방안 등 제시 ㅇ 사업추진단계별 보유 기술 및 기술 적용계획 수립 ㅇ 보유한 기술 및 기술을 실증하기 위해 상세 시나리오 제시 ㅇ 계획 실행을 위해 정보수집, 전문가 활용 등 사업수행 전략과 세부내용 및 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핵심기술 건증 실증방안 수립

가. 사업추진 전략

1)

□

○

나. 사업추진 계획 및 방법

1)

□

○

다. 핵심기술 검증·실증방안 등 관리계획

1)

□

○

5. 수행 목표 및 계획

가. 최종 수행 목표

작성 요령	작성 후 삭제
ㅇ 과제 수행결과로 생성되는 최종적인 과제결과물을 구체적으로 기재 － 개조식으로 기술하며 명칭, 중요성, 성과 등을 정량/정성적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나. 자체 성과평가 계획

작성 요령	작성 후 삭제
ㅇ 각 기관별로 자체성과 평가 방법론을 기술 및 결과 활용계획을 기재 ㅇ 일반사항은 과제목표의 주요내용을 사업 주요내용별로 기술 ㅇ 기술적 사항은 과제목표의 핵심 기술내용을 5개 항목 이상으로 기재 ㅇ 해당 내용은 선정 및 종료 평가 시 영향을 미치므로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신중히 명기

1) 성과 목표 및 지표 (아래 3건 이외에 추가 자체 목표 추가)

작성 요령	작성 후 삭제
ㅇ 추진사업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를 기술 － ‘구분’란에는 지표성격에 따라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를 구분하여 기입 － 성과지표는 가급적 5개 이내로 작성 － 목표치 설정 근거는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객관적 근거 등을 반드시 제시

성과목표	성과지표	구분 (논리속성)	목표치

□ 성과목표 설정이유(표로 제시 가능)

○

□ 성과지표 설정이유(지표별 설명)

○

□ 목표치 설정 근거(지표별 설명)

○

작성 요령	작성 후 삭제
ㅇ 성과목표 설정 이유 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작성(사업목적과 성과목표달성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 2.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상황/문제, 사업대상자, 이해관계자, 사업수요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위탁용역사업자 포함) － 성과지표 설정이유 : 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지 작성 2. 성과지표가 사업 전체를 대표하고, 사업내용 및 수혜대상 범위를 포괄하도록 작성 3.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의 최종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작성 4. 성과지표의 정의 및 측정산식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작성 * 측정산식이 없는 경우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성과지표가 만족도인 경우 만족도 조사시 조사주체, 설문대상, 설문항목, 표본구성 등 조사방법이 적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함 ㅇ 목표치 설정 근거 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협약) 전에 설정한 내용을 작성 2. 성과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한 내용을 작성 *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은 과거 추세치 및 유사사업간 비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설정 3.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반영하여 작성 * 사업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제고 정도를 반영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해야 함

6. 사업수행 일정계획

과제내용		추진일정 (월별)										주요 결과물
		3	4	5	6	7	8	9	10	11	12
수행내용 대분류	수행내용 소분류

작성 요령	작성 후 삭제
ㅇ 사업추진일정 - 월별 사업추진 단계별 일정을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및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하여 기술 ㅇ 중간, 결과 점검시 본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실현가능한 일정으로 신중하게 작성 요망

7. 추진체계

가. 컨소시엄 구성

작성 요령	작성 후 삭제
ㅇ 대표수행기관의 추진 조직 및 체계와 참여기관 관리에 대한 내용을 기술(도표양식은 기술하기 편리하도록 변경 작성 가능하며 자세한 참여인력은 본 수행계획서 해당부분에 기술)

□  추진체계도

																	대표기관(수요처)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						참여기관명
				수행책임자												수행책임자												수행책임자						...						수행책임자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주요 역할												주요 역할													주요 역할											주요 역할

□ 컨소시엄내 참여기관 관리방안

작성 요령	작성 후 삭제
ㅇ 다양한 참여기관의 수행내용 관리방안을 제시(주관수행 기관 작성) - 주관수행기관의 사업체 내부의 참여 부서 및 역할을 기술 - 참여기관의 수행역할 및 주관수행기관의 연계 부서를 기술

나. 컨소시엄별 역할

1) 대표 수행기관 및 공동 수행기관 역할

작성 요령	작성 후 삭제
ㅇ 참여업체별 참여분야 및 역할을 기술하고, 필요성, 목표, 수행 내용, 수행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참여분야는 본 과제 제안서 첫 페이지의 참여기관 구분을 준용)

참여 구분	참여기관명	역할	산출 내역
대표 수행기관
공동 수행기관
공동 수행기관
협업기관(글로벌 기업)

2) 대표 및 공동수행기관의 수행 상세내역

작성 요령	작성 후 삭제
ㅇ 수행 목표는 핵심만 간략히, 수행 내용 및 방법은 상세히 기술 ㅇ 예상 산출물 및 결과, 활용방안 및 상용화 계획은 핵심 내용을 위주로 상세히 기술

3) 사업관리 방안(관리 방안 및 보고체계)

□ 업무별 지원담당

구 분(예시)	이 름	직위	부서	전화	e-mail	비고

작성 요령	작성 후 삭제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사전예방 및 사후 관리방안 등 제시 ㅇ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과의 예상 갈등상황과 해소방안 등을 제시 ㅇ 사업 추진 시 상세 내용에 대한 의견 조율 및 실무팀과 협력 등을 위한 참여인력 지원방안을 기술 ㅇ 사업추진 일정 및 단계별 결과물(산출물)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문서/보고서/데이터 등 결과물 일체에 대한 관리방법론 제시 ㅇ 보고체계 수립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술 - 수시/월간/중간/최종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제시 - 수행 내역 변경 시 변경관리 보고 체계를 제시 ㅇ 과제비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한 통보 메커니즘에 대한 방안 기재 - 과제비의 집행상황 등을 통보해주는 방안 제시 - 이를 통해 사업비 부당집행, 횡령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제시

8. 사업비 관리

□ 사업비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지원금	사업자부담금	총 사업비
예산

□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원)

번호	비목	세목	산정내역	소요예산	구성비			비고 (현물/현금)
1	운영비	일반수용비	위탁정산 수수료	800,000				현금
2	운영비	임차료	측정장비 렌탈 (OOO장비 1대 * 3개월	2,000,000
3	운영비	재료비	부품 구입	5,000,000
4	운영비	일반용역비	워킹 목업 제작	6,000,000
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S/W 개발비	8,000,000
6	인건비	보수	제품화 지원 참여연구원 급여	7,500,000				현금
7	인건비	보수	제품화 지원 참여연구원 급여	5,000,000				현물
8
합계

□ 월별 집행계획

(단위 : 원)

구분	집행계획		비고
	계획	금액
3월	o
4월	o
5월	o
6월	o
7월	o
8월	o
9월	o
10월	o
11월	o
12월	o

□ 참여인력 세부계획,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참여인력 세부계획

소속기관 (부서)	담당 세부과제	역할구분	성명	주민번호	직위	최종학위 및 전공		참여 기간	참여율 현황 (합계 100%)		본 과제 현금 인건비 계상여부
						년도	학위 (전공)
									본과제 참여율	타과제 참여율 (과제수)
기관명 (00팀)		연구책임	김00	620822- 16*****	단장	1975	석사 (전자공학)	00.1- 00.12	50%	50% (2)	o (내부)
“		세부책임	박00	740101- 14*****	팀장	2002	박사 (산업공학)	00.1- 00.12	70%	30% (2)	x
“		연구 참여	하00	780101- 23*****	연구원	2001	학사 (전자공학)	00.1- 00.12	100%	0% (2)	o (외부)
	계		3명						2.2M/Y

<붙임 제3호 서식> 신청기업 현황자료

- 지원기업 현황자료 -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소
사 업 자 구 분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본사/지사 구분		□ 본사 / □ 지사
연 락 처	전화)			이메일)				팩스)
설 립 일 자	2000년 5월			직 원 수(현재 기준)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회사 총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출액)
유 동 자 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부 채 비 율 (부채/자본*100)	예)500% (50백만원/10백만원)
자본전액잠식 여부 (직전년도 결산기준)	□ 예 / □ 아니오
직 원 수 *4대보험 가입기준	명			명				명
□ 주요연혁 □ 주요사업영역 □ 주요실적 - 주요 사업실적, 매출, 수상, 언론 홍보, 투자 등 주요 실적 기재 □ 기타

□ 정부사업 지원 수혜실적(최근 3년간)

지원기간	지원기관명	지원사업명	과제명	지원금액 (백만원)	사업성과 (기술 현황, 가입자, 매출, 수상 등)

‘미디어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기업 현황자료를 첨부와 같이 제출하며,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기준일	2025. . .
제출일	2025. . .
작성자	성 명 :
	전 화 : - -
	e-mail :

대표이사   ○ ○ ○        (날인)

한국전파진흥협회장 귀하

<붙임 제4호 서식> 참여확약서

‘미디어 선도기업 육성’

사업 참여확약서

당 사는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실시하는 ‘미디어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에 충실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1. 사실에 입각한 자료만을 제출하며, 제출내용 중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본 사업은 물론 향후 관리기관에서 수행하는 여타의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대해 당사가 감수한다.

2. 본 사업의 심사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수요기업으로 선정될 시 관련 규정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한다.

3.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사업실적 요청 및 설문조사 등에 최대한 성실히 응한다.

4. 정해진 사업기간 내 사업비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 당사는 사업비 잔액을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반납함에 동의한다.

5. 당사는 지원을 받는데 있어 타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금을 받지 않음을 확약하고, 향후 지원금 수령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 수령한 지원금을 반환한다.

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이사 :                (날인)

한국전파진흥협회장 귀하

<붙임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협회는 미디어 선도기업 육성 사업 관련하여 신청 등록 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연락처(휴대폰, 자택전화, 직장전화, 메일주소, 팩스번호), 직장명, 직장주소, 부서명, 직위 및 근무하는 기업의 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협회는 다음과 사항에 대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미디어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안내 및 결과 통보

2. 협회가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3. 기타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업무

협회는 수집 목적에 해당되는 사안 발생 시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하여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는데 활용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미디어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 시부터 개인정보를 보존하며, 추후 정보 삭제 요청 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미디어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선정결과 등의 통보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자 확인  :   성명 _________________ (인 또는 서명)

<붙임 제6호 서식> 글로벌 기업 협업 협약서

<미디어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글로벌 기업 협업 협약서

<미디어 선도기업 육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와 □□□□□ (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8조 제16조, 제23조, 제26조,「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17조, 제30조,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차세대 방송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선도」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업에 관한 수행기관과 협약기업 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① 수행기관과 협약기업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협약기업은 수행기관에서 개발한 품목(제품 또는 솔루션 등)이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에게 필요한 서비스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2. 협약기업은 수행기관에서 개발한 품목(제품 또는 솔루션 등)의 수요처 발굴, 기술개발 지원, 공급채널 확산 등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협약기업은 수행기관의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 사업 관련 자료 제공 등을 지원한다.

4. 그 밖에 수행기관의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한다.

② 협약기업은 수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며, 지원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3조(성실의무) 수행기관과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년   01 월  00 일

(협약기업)			(협약기업)
(기업 컨소시엄 대표업체)			(글로벌 기업명)
주 소 :			주 소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붙임 제6호 서식 – 영문(해외기관)> 글로벌 기업 협업 협약서

<Next-Generation Broadcasting Media Service Platform Support Program>

Global Corporate Collaboration Agreement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 of the <Next-Generation Broadcasting Media Service Platform Support Progr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 and □□□□□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ner Company") hereby enter into this agreement related to the "Next-Generation Broadcasting Media Service Platform Support Progr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gram"), which is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Korea Radio Promotion Association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s to define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 and the Partner Company concerning the Program.

Article 2 (Roles)

①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 and the Partner Company shall fulfill the following roles:

1. The Partner Company shall provide necessary service requirements to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 to ensure the effective supply of items (products or solutions, etc.) developed by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

2. The Partner Company shall make every effort to support the operation of the Program by assisting in identifying demand sources, supporting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expanding supply channels for the items (products or solutions, etc.) developed by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

3. The Partner Company shall assist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 by providing necessary data related to the Program to ensure smooth administrative operations.

4. The Partner Company shall support other matters deemed necessary for the systematic operation of the Program by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

② The Partner Company shall actively cooperate with the requests of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 for matters necessary to operate the Program outlined in Clause 1 and strive for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Program.

Article 3 (Duty of Good Faith)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 and the Partner Company shall faithfully execute the Program ba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rust.

Article 4 (Duration of Agreement)

Unless otherwise stated, the validity of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the conclusion of the Program.

To attest to this agreement, two copies of the agreement shall be prepared, signed, and sealed, with each party retaining one copy.

Feb. 00th . 2025

(협약기업)			(협약기업)
(컨소시엄 참여업체)			(글로벌 기업명)
Adress:			Adress:
Representative Director		signature	Representative Director		signature

<붙임 제7호 서식> 협약서 – 수행기관 선정 후

미디어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협약서

과 제 명 : 제안사업명

협약기간 : 2026년 0월 00일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협약금액 :

지원금 : 500,000,000원

사업자부담금 :        원

총 사업비 :           원

협약당사자 :

"(갑)전담기관" :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ㅇㅇㅇ)

"(을)대표 사업수행기관" :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 총괄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을)공동 사업수행기관1" :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 총괄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을)공동 사업수행기관2" :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 총괄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수요기관) 글로벌 기업 :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 총괄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위 사업수행을 위하여 "(갑)전담기관"과 "(을)사업수행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갑"과 "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을"의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관리지침) 본 협약서에 언급되는 "을"의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는 "갑"의 차세대 방송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선도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며, 관리지침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그 부속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의 목표 및 내용) 본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을"의 세부계획서 해당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사업비 지급)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지급한다.

가. 1차 지원급 지급(00%) : 협약 후 금 ㅇㅇㅇㅇ원(￦ 000,000,000)

나. 2차 지원금 지급(00%) : 현장 점검 후 금 ㅇㅇㅇㅇ원(￦ 000,000,000)

다. 3차 지원금 지급(00%) : 중간평가 이후 금 ㅇㅇㅇㅇ원(￦ 000,000,000)

제5조(협약의 변경) ①"을"은 "갑"의 동의 없이 협약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을"은 사업수행 중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협약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과 협의하여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갑"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기간의 연장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6조(사업비 정산 및 사용실적보고) ①"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 후 "갑"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잔액 반납금액을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으로부터 정산 결과 불인정 금액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 평가 및 관리) ①"을"은 지원사업 수행결과를 다음과 같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최종보고서 양식은 "갑"이 지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최종보고서 제출일 : 협약 기간 종료 후 "갑"이 지정하는 날까지

나. 최종보고서 내용 : 개발과정, 개발결과, 향후계획 등(보고서 2부 및 파일제출)

②"갑"은 "을"이 수행한 사업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가. 수시점검 및 현장 점검 : 추진현황 점검 및 프로젝트 진도 관리 등

나. 최종평가 : 최종보고서를 통한 서면평가 등

③평가결과가 불량일 때 그 정도에 따라 "갑"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라도 "갑"은 "을"에게 사업결과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체상금) "을"이 협약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을"은 지체일수 1일에 협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경우 및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해약) 본 협약은 관리지침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본 협약이 해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기수령 금액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해석) 본 협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위 사업수행을 위하여 "갑"과 "을"은 본 협약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정신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 :  1. 미디어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미디어 선도기업 육성 추진계획서 1부.

2026 년 0 월 00 일

"갑" : 한국전파진흥협회장	황 현 식 (인)

"을" :                                            (인)

<붙임 제8호 서식>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 수행기관 선정 후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기 업 명

협약기간

’00. 00. 00. ~ ’00. 00. 00.

신 청 명

신 청 자

당 사는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실시하는 ‘미디어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의 협약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자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 사업자부담금

금 액	입금(예정)일
	년 월 일

.   .   .

기 업 명 :

대표이사 :                     (인)

한국전파진흥협회장 귀하

<붙임 제9호 서식> 계좌입금신고서 – 수행기관 선정 후

계좌입금신고서

(기업명) 은/는 한국전파진흥협회의 미디어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계좌 및 사용인감

계 약 명	대표자	은행명 (지점명)	계좌	예금주	계좌인감

첨   부 :  통장사본 1부

.    .   .

기 업 명 :

대표이사 :                 (인)

한국전파진흥협회 귀중

<붙임 제10호 서식> 클린행정 협조서 – 수행기관 선정 후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기술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이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    .   .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전파진흥협회장 귀하

<붙임 제11호 서식> 사용인감계 – 수행기관 선정 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1. 위 인장은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시행하는 미디어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함.

2. 위 인감은 위 계약의 종결 또는 해약으로서 효력을 상실함.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    .   .

기 업 명 :

대표이사 :                         (인)

↑

붙임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날인

<붙임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 수행기관 선정 후

<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

□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협회는 미디어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접수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연락처(휴대폰, 자택전화, 직장전화, 메일주소, 팩스번호), 직장명, 직장주소, 부서명, 직위 및 근무하는 기업의 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협회는 다음과 사항에 대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미디어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안내 및 결과 통보

2. 협회가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3. 기타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업무

협회는 수집 목적에 해당되는 사안 발생시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하여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는데 활용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미디어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 시부터 개인정보를 보존하며, 추후 정보 삭제 요청 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미디어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선정결과 등의 통보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자 확인  :   성명 _________________ (인 또는 서명)

<붙임 제13호 서식> 중간보고서 – 수행기관 선정 후

2026년 미디어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수행 상황 중간보고서
과 제 명
사업기간		20 . 0. 0 . ~ 20 . 12. 18.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합 계		정부지원금		자체자금		기 타
				500,000,000
업체명
책임자	총괄 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Tel
		E-mail			FAX
	실무 책임자	소 속			직위
		성 명			Tel
		E-mail			FAX
<미디어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수행상황 중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수행상황 중간보고서 1부 20 년 월 일 업체명 : (직인) 한국전파진흥협회장 귀하

<붙임-수행상황 중간보고서>

미디어 선도기업 육성

작성자 : 이름, 연락처

1.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2025년 6월말			진도율 (C/A, %)	향후 계획 (D)	계 (E=C+D)	잔액 (A-E)
		예산 (B)	실적 (C)	집행률 (C/B, %)
계
ㅇ 미디어 플랫폼 육성 지원사업

○ 부진사유 및 대책 (집행율이 40%미만인 경우 작성)

2. 추진성과 (*기술내용은 가급적 개조식으로 작성(이하 같음))

□ 계획대비 실적 (과제 추진 계획서 참조)

사업추진계획	현재까지 추진내용 및 성과
□
o	o
□
o	o

○ 부진사유 및 대책

작성 요령	중간보고서 제출 시 작성요령 및 빨간색 글씨는 삭제하고 제출 요망
1) 예산액(A) : 2026년도 총 사업비를 입력합니다. 2) 예산(B) : 2026년도 6월까지의 배정금액 합계를 입력합니다.(상반기에 교부 받은 금액) 3) 실적(C) : 2026년도 6월말 실집행액을 입력합니다. 4) 향후계획(D) : 향후 집행 계획액을 입력합니다. 5) 잔액(A-E) : 미집행이 예상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낙찰 차액 등) 6) 총 사업비를 백만원 단위로 기재 7) 사업추진계획 : 수행계획서상 계획된 월별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계획 내용을 기재합니다. 8) 현재까지 추진내용 및 성과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해 기재합니다.

□ 주요 성과물

※ 계획 대비 사업 추진실적이 적절하고 사업목적 및 목표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점검

※ 추진된 상반기 주요 성과물이 충실하고 계획 대비 적절한지 점검

○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목표 (B)	상반기 실적 (C)	달성도 (D=C/B)
▪.....			%
▪.....			%

- 부진사유 및 대책 (연간목표 기준 달성도 40% 미만시 작성)

□ 사업추진의 적절성

○

* 당초 사업 및 예산집행 계획(수행계획서)에 의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 주요 성과의 우수성

○

* 주요 성과에 대한 핵심 내용 기재(도식화 가능)

4. 계획대비 부진사업 현황 및 대책

○

* 당초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등이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한 경우(집행률 부진, 수행계획 변경, 예산전용, 사업자 선정 지연 등), 부진 내용과 대책(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

5. 향후 계획

○

* 상반기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하반기 개선계획(수행계획 변경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붙임 제14호 서식> 최종보고서 – 수행기관 선정 후

A4 크기 입니다.

미디어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기업명 : (중고딕, 15p, 진하게)

사업명 : (중고딕, 15p, 진하게)

2026 .  12 .

요       약       문

아래의 구성의 구성에 따라 1장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목

내용 (휴먼명조, 15p)

2. 사업의 목적 및 중요성

3. 사업의 내용 및 범위

4. 사업 수행결과

5. 향후계획

6. 정부 정책제언

목       차

요약문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목차를 구성하시고, 사업 기획단계에서 완료까지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 장 ㅇㅇㅇㅇㅇㅇㅇㅇ(휴먼명조, 13p, 진하게)

제 1 절 ㅇㅇㅇㅇㅇㅇㅇㅇㅇ(휴먼명조, 13p)

1. ㅇㅇㅇㅇㅇ

2. ㅇㅇㅇㅇㅇㅇ

제 2 절

1. ㅇㅇㅇㅇㅇ

2. ㅇㅇㅇㅇㅇㅇ

제 2 장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제 1 절 ㅇㅇㅇㅇㅇㅇㅇㅇ

1. ㅇㅇㅇㅇㅇ

2. ㅇㅇㅇㅇㅇㅇ

제 2 절

1. ㅇㅇㅇㅇㅇ

2. ㅇㅇㅇㅇㅇㅇ

제 1 장   ㅇㅇㅇㅇㅇㅇㅇㅇ(휴먼명조, 15p, 진하게)

제 1 절(휴먼명조, 15p)

1. 내용(휴먼명조, 15p)

2.

< 작성 가이드 >

- 보고서 페이지 수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의 목적 및 중요성, 사업 내용 및 범위, 수행결과, 향후계획, 정부 정책제언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

- 수행결과 부분에 사업수행 결과 증빙 필수 첨부

- 자료가 많을 시 별첨으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