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과

2026. 1.

2026년 이상기후 등 재해 대응능력 강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아산시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이상기후 등 재해 대응능력 강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 이상저온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에 대한 피해 경감으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 도모

* 농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취약지역 중심 지원

Ⅰ. 추진방향

❍ 이상기후에 따른 저온피해 농업인을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

- 농업재해사실확인서, NDMS 입력 현황 등 확인

❍ 농업재해 취약 지역 농업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 추진

- 지역 및 지형적 영향으로 피해가 반복되는 농가 지원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아산시 주소인 과수 재배농가

❍ 사업신청기간 : 2026. 2. 6.(금)까지

❍ 사업계획

사업량	총 사업비(원)	재원별(원)
		도비	시비	자담
방상팬 등 4종	46,000,000	6,900,000	16,100,000	23,000,000

※ 지원비율 : 보조 50%(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사업내용 : 이상저온·냉해 피해 저감 시설

- (저온피해) 방상팬, 개량형(열풍)방상팬, 미세살수장치, 공기순환팬

※ 과수원 및 과수재배시설(온실 등)에만 적용

❍ 지원방법

- 면적과 관련 없는 기본장비 등은 기본단가를 근거로 산출하고,

- 면적증감과 관련 있는 자재는 면적에 비례하여 산출

* 단, 농가가 지원내역과 별개로 추가로 시설자재를 투입하는 것은 제외

Ⅲ.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사업메뉴	지원기준
◦ 미세살수장치	◦ 과수원 설치 환경에 따라 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기준 : ㎡당 1,300원 / 상한면적 5,000㎡ 까지
◦ 열풍방상팬	◦ 과수원 설치 환경에 따라 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기준 : 14,000천원 까지 / 5,000㎡ (2대 기준)
◦ 방상팬	◦ 과수원 설치 환경에 따라 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기준 : 10,000천원 까지 / 5,000㎡ (2대 기준)
◦ 공기순환팬	◦ 과수원 설치 환경에 따라 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기준 : ㎡당 2,800원 / 상한면적 5,000㎡ 까지

	〈 적용단가 기준 및 범위 〉
‣ 지침에 제시된 지원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단가를 적용하되, 시장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확인(2개업체 이상의 견적서, 원가계산서, 물품품셈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을 거쳐 시에서 결정(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원가 계산서는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 용역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① 농가별 지원단가 산출시 기본시설장비가 구축되어 있어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설치, 미설치 대상 품목 제외 후 사업비 산출

② 지원대상 기계ㆍ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목록집에 등록된 제품이거나 공인 인증시험기관 등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은 제품으로 공급

③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원공급 기계ㆍ장비ㆍ설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또는 시행업자의 하자보증이행서 구비

Ⅳ. 세부 추진계획

가. 사업시행 : 시장

나. 사업시행절차

사업계획 알림 (’26. 1. 19.)	→	홍보 및 사업 신청 (’26. 1. 19. ~ 2. 6.)	→	읍면동 자체 심의 (’26. 2. 6.)	→	시 대상자 심의 (’26. 2.)	→
시→읍면동		읍면동→농업인		읍면동		시
보조금교부신청 (’26. 3.)	→	보조금교부결정 (’26. 3.)	→	사업추진		사업완료․정산
농업인→읍면동→시		시→읍면동→농업인		농업인		농업인→읍면동→시

다. 대상농가 선정 및 우선지원 요건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추진 계획 수립 후 읍면동, 홈페이지 홍보 및 신청 안내

❍ 재해 대응능력 강화 지원 희망 농업인 사업 신청서〈서식 1〉작성 제출

【사업대상 농가 선정】

❍ 읍면동에서는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사업신청경영체 심사표〈서식 2〉를 참고하여 자체 구성된 읍면동 심의회를 거쳐 시에 추천하고 심사표와 심사자료는 별첨하여 제출

❍ 시에서는 읍면동에서 제출한 심사표와 심사자료를 2차 심사하여「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2월 말까지 최종 사업자 선정

* 신청 접수 후 보조 사업비 미초과시 기본요건만 확인(점수 미산출)

* 사업대상 예비자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포기 발생 시 대체

* 포기자는 별도 관리,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실태 조사 후 부적격자(비농가) 및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 후 농가 선정

❍ 시장은 사업신청경영체 심사표 점수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과수저온 등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었던 농가 우선 지원

- 농업재해 취약 지역 농업인을 중심으로 대상자 선정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라. 사업추진 요령

❍ 보조금 교부신청 시 약식 설계 및 견적서를 제출 받아 적합 여․부 검토 후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총사업비 기준 물품구매 1천만원, 시설공사 2천만원 이상은 원가계산서 제출

* 원가계산비용 :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기계․장비 등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로 지원

- 미등록 농기계는 목록집에 등록되어 있는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지닌 기계로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에서 시험성적서를 받급 받은 농기계로 공급

❍ 시장은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보증서를 확인

【시공시 유의사항】

❍ 시장은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및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확인

❍ 시장은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업체)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이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마. 보조금 교부신청, 집행 및 정산

❍ 본 사업 전용 통장(계좌) 개설 및 지방보조금 집행

❍ 사업신청자의 자부담금 입금 확인 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시장은 사업이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를 실시

❍ 시장은 본사업으로 공급된 농업기계에 대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사후관리 보증서 발급 여부 등 확인

❍ 시장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기계의 경우 지원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하고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집행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확인과 현지확인 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반드시 확인(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 제출

바.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은 사업추진의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방지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 철저

❍ 시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미추진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원 제한

❍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대장 〈서식 3〉을 비치하여 활용․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3천만원 미만인 시설 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점검･보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설비시설	준공일	10년간	양도․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제공 금지 ※ 보조결정 시 사업대상자 사전안내
￭ 주요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Ⅴ. 행정사항

❍ 사업신청경영체 심사표를 활용하여 자체 구성된 읍면동 심의회를 거쳐 시에 추천

❍ 사업 신청서 접수: 2026. 2. 6.(금)까지

※ 사업신청서 원본은 별송, 내역은 기간 내에 공문으로 제출

❍ 대상자 선정: 2026. 3.까지

서식 1

2026년 이상기후 등 재해 대응능력 강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현황	농가명				생년월일
	주소							영농경력			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의무자조금 가입여부	품목명	납부금액		농작물재해 보험가입여부		여, 부
재배 현황	경작면적	품목	품종		과원면적		현 사용전력			기타시설
					㎡		kw/h
신청내용	신청품목	방상팬		개량형(열풍)방상팬		미세살수장치			공기순환팬
	수량(대)
	금액(원)
	설치장소	(지번까지)
붙임 : 견적서 및 사업신청경영체 심사표 기준 증빙자료 상기와 같이 이상기후 등 재해 대응능력 강화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견적서 및 심사표 증빙자료 미제출, 신청 오기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신청자 서명 아산시장 귀하

구비서류(필수):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배,사과,포도 등)

-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재해 피해 사실 확인서(NDMS 시스템 출력)

※ 구비 서류 및 증빙 서류 미제출 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서식 2

사업신청경영체 심사표

(세부사업명 : 이상기후 등 재해 대응능력 강화 지원사업)

신청경영체 현황	성명		전화번호
	사업예정지

평 가 항 목		배점	등급			평점
			A	B	C
기본요건 (미충족시 지원제외)	1. (제출필요)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	○
	2.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중도포기 경력 여부	○, ×	×
	3. (제출필요)의무자조금 납부 여부	○, ×	○
	4. 자부담 능력 여부	○, ×	○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 ×	×
사업여건	6. 최근 3년 이내 농업관련 교육이수 실적(생산, 유통 등) ․ 1~4시간 2점, 5~9시간 4점, 10~14시간 6점, 15~19시간 8점, 20시간 이상 10점	10	10	~	0
	7. 영농경력 ․ 20년 이상 10점, 16~20년 8점, 10~15년 6점, 10년 미만 4점	10	10	~	4
	8. 재배면적 ․ 1ha 미만 4점, 1㏊~1.4㏊ 6점, 1.5㏊~1.9㏊ 8점, 2㏊이상 10점	10	10	~	4
	9. 공동출하실적(APC, 공판장, 납품처 출하실적) ․ 10톤 미만 0점, 10~19톤 1점, 20~29 2점 (150톤까지 10톤 단위 배점)	15	15	~	0
	10. 신청자 연령(2026-태어난 연도) ․ 70세 이상, 50~70세, 50세 이상	10	10	7	4
고품질 생산 및 유통	11. 2023년, 2024년, 2025년 과수저온 피해 농가	10	10		5
	12.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여부	10	10		5
	13. 친환경, GAP 인증 농가	10	10		5
	14. 여성농업인 및 국가유공자 가족	10	10		5
	15. 원예전문생산단지, 공선회 등 참여농가	5	5		3
총 계		100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하며, 기본요건 미충족 시 지원 제외

* 동점자 처리 기준 : 수출실적이 많은 경영체 우선

* 신청 미달일 경우 5년 이내 동일기종 지원 대상자 지원 가능(신청량 초과일 경우 지원 불가)

2026.     .     .

확인자 : 소속          읍·면·동    직위(급)           성명             (인)

사업 심사표 설명 자료

1.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제출 :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농지 세부내역 포함 발급)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 불가

2. 농업기술과 확인(× 표시 제출)

3.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확인

- 배는 농협 배봉지 구입으로 확인, 사과는 납부 영수증 확인, 신청일 기준 의무자조금 가입 후 영수증 제출도 인정 / 사과 의무자조금 가입처 : (사)한국사과연합회(☏054-532-1677), 가입 후 납부 영수증 FAX로 회신 가능 / 기타 의무자조금 현황은 붙임 참고, 의무자조금 미대상 품목은 ○으로 제출)

4. 자부담 능력 여부 문의로 대체

5. 체납여부 문의로 대체(추후 교부결정 시 징수과 확인 예정)

⇨ 1~5번 기본(필수)요건 / 1,3번 필수 제출

6. 공공기관(센터, 기술원, 농협 등)에서 발급한 교육확인서 첨부, 인터넷 교육은 수료증 첨부(50% 인정),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발급 신청하여 제출(2023, 2024년, 2025년)

7. 실제 영농에 종사한 경력, Agrix 경영체 정보 확인 후 작성

- 사업참조정보-토지대장 농지소재지 검색-경영체정보 클릭-농업종사기간 확인

8. 농업경영체 등록증 확인(과수 재배면적에 한함)

9. 2025년 실적 농산물출하확인서(농협 및 공판장 발급)

10. 신청년도(2026)-태어난년도

11. NDMS 시스템 출력

12.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증명서(세부내역 포함-과수에 한함) 복사 첨부

13. 친환경인증서, GAP 인증서 복사 후 첨부

14. 여성농업인 및 국가유공자 가족(증빙 서류 복사 첨부)

15. 원예전문생산단지, 공선회 참여확인(농협발급)

⇨ 6~15번 선택 / 미제출 시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1		농산 의무자조금 현황(‘22.2월기준)

구분	품목	단체명	단체설립연도 (의무자조금 전환)	연락처
의무 (16)	인삼	(사)한국인삼협회	2014 ('15.5.14.)	044-862-3111
	친환경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2015 ('16.7.1.)	044-863-6202
	백합	(사)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2009 ('17.1.1.)	02-576-0003
	키위	(사)한국키위연합회	2006 ('17.2.15.)	061-746-9121
	배	(사)한국배연합회	2010 ('17.7.6.)	041-531-2935
	파프리카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2000 ('17.7.14.)	042-471-9817
	사과	(사)한국사과연합회	2010 ('17.7.21.)	054-532-1677
	감귤	(사)제주감귤연합회	2008 ('17.9.29.)	064-720-1346
	콩나물	(사)대한두채협회	1994 ('17.11.30.)	02-3436-2576
	참외	(사)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	2006 ('18.11.8.)	02-2080-6326
	절화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2019 ('19.9.18.)	02-2058-2754
	포도	(사)한국포도협회	2010 ('19.12.30.)	02-752-8853
	마늘	(사)한국마늘연합회	2010 (‘20.7.24.)	044-868-6332
	양파	(사)한국양파연합회	2010 (‘20.7.24.)	044-868-6331
	떫은감	(사)한국떫은감협회	2018 (‘21.12.23.)	02-2080-6316
	복숭아	(사)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	2008 (‘21.12.29.)	02-2080-6319

서식 3

이상기후 등 재해 대응능력 강화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 사업추진 현황

사업자	주소							지원연도
	성명							연락처
사업비 (천원)	합계			도비			시비			자담
공급내역	설치명				시공회사				착공일
	규격 (모델명)				사 업 량				완료일

□ 사업이행 사진자료

시설 장비명(예시)	점검표
사진 1	점검일, 점검내용, 확인자
사진 1	점검일, 점검내용, 확인자
사진 1	점검일, 점검내용, 확인자

※ 사진자료는 매년 촬영하여 덧붙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