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과

2026. 1.

2026년 과수전용 생력화 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아산시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과수전용 생력화 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 과수농가 영농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농작업 생산성 향상으로 FTA 개방화 및 농업․농촌의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 대응

Ⅰ. 추진방향

❍ 과수전용 농기계 공급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영농비 절감

❍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연차적 지원으로 영농기계화율 향상

❍ 수출 및 공동출하 실적 등 사업신청경영체 심사표 점수로 대상자 선정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아산시 주소인 과수 1,000㎡ 이상 재배 농가, 영농조합법인 등

* 농업경영체 등록된 과수 1,000㎡ 이상으로 과수란 과실류 생산량 행정조사 품목에 한함

❍ 사업신청기간 : 2026. 2. 6.(금)까지

❍ 사업계획

사업량	총 사업비	재원별(원)
		도비(15%)	시비(35%)	자담(50%)
승용SS기 등 3종	400,000,000	60,000,000	140,000,000	200,000,000

* 보조금 상한액을 기준으로 도비 15%, 시비 35%, 나머지는 자부담임

❍ 사업내용 : 과수전용 생력화 장비 지원

❶ 과수전용방제기(승용SS기)  ❷ 농용고소작업차(다목적리프트기)  ❸ 동력제초기(승용형)

《생력화 장비 기종별 지원단가》

구분(천원)	승용SS기	승용제초기, 고소작업차	비고
단가 (보조금 상한액)	18,000 (9,000)	12,000 (6,000)	범위내

* 기종기준 : (SS기) 500ℓ리터 이상, (고소작업차) 최대높이 2m이상

(승용제초기) 18마력 이상 등

※ 농기계 사용시기 감안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 사업계획 시달 전) 작년(2025년) 기준 추진 계획 수립 ⇒ 추후 도 사업계획 시달 후 중요사항 변경 등 발생 시 계획 변경 수립 추진

Ⅲ. 세부 추진계획

가. 사업시행 : 시장

나. 사업시행 절차

사업계획 알림 (’26. 1. 19.)	→	홍보 및 사업 신청 (’26. 1. 19. ~ 2. 6.)	→	읍면동 자체 심의 (’26. 2. 6.)	→	시 대상자 심의 (’26. 2.)	→
시→읍면동		읍면동→농업인		읍면동		시
보조금교부신청 (’26. 3.)	→	보조금교부결정 (’26. 3.)	→	사업추진 (’26. 3.~12.)		사업완료․정산 (’26. 3.~12.)
농업인→읍면동→시		시→읍면동→농업인		농업인		농업인→읍면동→시

다. 대상농가 선정 및 우선지원 요건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추진 계획 수립 후 읍면동, 홈페이지 홍보 및 신청 안내

❍ 생력화 기계 구입 희망 농업인 사업 신청서〈서식 1〉작성 제출

【사업대상 농가 선정】

❍ 읍면동에서는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사업신청경영체 심사표〈서식 2〉를 참고하여 자체 구성된 읍면동 심의회를 거쳐 시에 추천하고 심사표와 심사자료는 별첨하여 제출

❍ 시에서는 읍면동에서 제출한 심사표와 심사자료를 2차 심사하여「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2월 말까지 최종 사업자 선정

* 신청 접수 후 보조 사업비 미초과시 기본요건만 확인(점수 미산출)

* 사업대상 예비자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포기 발생 시 대체

* 포기자는 별도 관리,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업기계 지원실태 조사 후 부적격자(비농가) 및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 후 농가 선정

* 신청 미달일 경우 동일기종 지원 대상자 지원 가능

❍ 사업신청경영체 심사표 점수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친환경 및 GAP 인증

- 수출실적 및 공동출실적이 많은 농가(증빙서류 첨부)

- 고령․여성농업인 및 국가유공자 가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지원 제외 대상
①「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농가, 법인 등) ②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③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자 제외(3년) ④ 의무자조금 납부하지 않은 농가 및 경영체는 지원제외(의무거출금 납부가 시작된 품목에 한함-사과,배,포도,복숭아 등)

라. 사업추진 요령

❍ (지원대상)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 참고,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

❍ (공급업체) 사업대상자는 원활한 사후관리(A/S)를 위해 지역 사후봉사업체로 지정된 곳을 공급업체로 우선 선정

※ 공급업체는 농업인에게 기기 사용교육 및 사후관리 지원 철저

- 사업대상자가 희망하는 농기계가 지역 사후봉사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경우(농기계 생산․공급업체와 충남도 소재 사후봉사업체간 사후봉사 이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제조(공급)업체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 받아 직접 공급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재된 사후봉사 이행계약 체결업소 현황 참조

❍ (공급시기) 사용시기를 감안 조기(상반기) 공급 및 적기 활용 도모

- 사업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추진시 선정 취소 및 사업 포기시 과수관련 도비․시비 사업 지원제한(3년간)

❍ (공급방법) 공급기종은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총사업비가 초과되는 경우 자부담을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공급단가의 차액으로 발생된 잔여금액(보조금)은 공급량을 늘려 공급

❍ (공급확인) 농가는 농기계 인수 시 철저한 검수 및 시운전을 통해 이상 여부를 체크하고 시장에게 청구서 제출, 시장은 보조금 지급 이전 재확인을 통해 사업완료, 보조금 집행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9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등)에 따라 적정 형식표지판 부착 농업기계인지 확인

마. 보조금 교부신청, 집행 및 정산

❍ 본 사업 전용 통장(계좌) 개설 및 지방보조금 집행

❍ 사업신청자의 자부담금 입금 확인 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시장은 본사업으로 공급된 농업기계에 대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사후관리 보증서 발급 여부 등 확인

❍ 시장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기계의 경우 지원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을 제하고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집행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확인과 현지확인 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반드시 확인(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 제출

바.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은 사업완료에 따라 지원 농기계에 대하여 사후관리(공급)대장(서식 3, 서식 4)을 작성, 정기적(연 1회 이상) 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장의 인수 허가일을 기준으로 지원받은 농기계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교환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가 지원된 농기계를 임의로 전용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경우, 시장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을 즉시 회수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Ⅳ. 행정사항

❍ 사업신청경영체 심사표를 활용하여 자체 구성된 읍면동 심의회를 거쳐 시에 추천

❍ 사업 신청서 접수: 2026. 2. 6.(금)까지

※ 사업신청서 원본은 별송, 내역은 기간 내에 공문으로 제출

❍ 대상자 선정: 2026. 3.까지

서식 1

과수전용 생력화 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주소
	성명 (조직명)					생년월일
	조직일 경우 참여농가수					연락처 (대표자)
재배현황	재배면적	품목: , ㎡				생산량		톤
	친환경 및 GAP재배	㎡	인증구분				인증번호
	수출실적	(2025년 기준) ㎏
	공동출하	㎏(○○농협 ㎏, ○○법인 ㎏) (2025년 기준)
신청내용	신청기종	과수전용방제기 (승용SS기)		농용고소작업차 (다목적리프트기)					동력제초기 (승용형)
	수량(대)
	금액(원)
붙임 : 견적서 및 사업신청경영체 심사표 기준 증빙자료 상기와 같이 과수전용 생력화 기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견적서 및 심사표 증빙자료 미제출, 신청 오기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신청자 서명 아산시장 귀하

구비서류(필수):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배,사과,포도 등)

(선택): 친환경․GAP 인증관련 서류, 2025년 과수수출실적, 2025년 공동출하실적 등

※ 재배면적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과수에 한함)

※ 구비 서류 및 증빙 서류 미제출 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서식 2

사업신청경영체 심사표

(세부사업명 : 과수전용 생력화 기계 지원사업)

신청경영체 현황	성명		전화번호

평 가 항 목		배점	등급			평점
			A	B	C
기본요건 (미충족시 지원제외)	1. (제출필요)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	○
	2.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중도포기 경력 여부	○, ×	×
	3. (제출필요)의무자조금 납부 여부	○, ×	○
	4. 자부담 능력 여부	○, ×	○
	5. 최근 5년 이내 동일기종 지원 여부	○, ×	×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 ×	×
사업여건	7. 최근 3년 이내 농업관련 교육이수 실적(생산, 유통 등) ․ 1~4시간 2점, 5~9시간 4점, 10~14시간 6점, 15~19시간 8점, 20시간 이상 10점	10	10	~	0
	8. 영농경력 ․ 20년 이상 10점, 16~20년 8점, 10~15년 6점, 10년 미만 4점	10	10	~	4
	9. 재배면적 ․ 1㏊ 미만 4점, 1㏊~1.4㏊6점, 1.5㏊~1.9㏊ 8점, 2㏊이상 10점	10	10	~	4
고품질 생산 및 유통	10. 공동출하실적(APC, 공판장, 납품처 출하실적) ․ 10톤 미만 0점, 10~19톤 1점, 20~29 2점 (150톤까지 10톤 단위 배점)	15	15	~	0
	11. 수출실적 ․ 10톤 미만 1점, 10~14톤 2점, 15~19톤 3점, 20~24톤 4점, 25~29톤 5점 30~34톤 6점, 35~39톤 7점, 40~44톤 8점, 45~49톤 9점, 50톤이상 10점	10	10	~	1
	12. 신청자 연령(2026-태어난 연도) ․ 70세 이상, 50~70세, 50세 이상	5	5	3	1
	13. 여성농업인 및 국가유공자 가족	5	5		2
	14.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여부	10	10		5
	15. 친환경, GAP 인증 농가	10	10		5
	16. 로컬푸드, 인터넷직거래로 출하하는 경영체	5	5		3
	17. 후계농, 청년창업농, 과수전업농, 농업관련 자격증 등	5	5		3
	18. 농업관련 학교, 농업인대학 졸업, 농업관련시상 등	5	5		3
총 계		100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하며, 기본요건 미충족 시 지원 제외

* 동점자 처리 기준 : 수출실적이 많은 경영체 우선

* 신청 미달일 경우 5년 이내 동일기종 지원 대상자 지원 가능(신청량 초과일 경우 지원 불가)

2026.     .     .

확인자 : 소속          읍·면·동    직위(급)           성명             (인)

사업 심사표 설명 자료

1.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제출 :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농지 세부내역 포함 발급)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 불가

2. 농업기술과 확인(× 표시 제출)

3.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확인

- 배는 농협 배봉지 구입으로 확인, 사과는 납부 영수증 확인, 신청일 기준 의무자조금 가입 후 영수증 제출도 인정 / 사과 의무자조금 가입처 : (사)한국사과연합회(☏054-532-1677), 가입 후 납부 영수증 FAX로 회신 가능 / 기타 의무자조금 현황은 붙임 참고, 의무자조금 미대상 품목은 ○으로 제출)

4. 자부담 능력 여부 문의로 대체

5. 농업기술과 확인(× 표시 제출)

6. 체납여부 문의로 대체(추후 교부결정 시 징수과 확인 예정)

⇨ 1~6번 기본(필수)요건 / 1,3번 필수 제출

7. 공공기관(센터, 기술원, 농협 등)에서 발급한 교육확인서 첨부, 인터넷 교육은 수료증 첨부(50% 인정),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발급 신청하여 제출(2023, 2024년, 2025년)

8. 실제 영농에 종사한 경력, Agrix 경영체 정보 확인 후 작성

- 사업참조정보-토지대장 농지소재지 검색-경영체정보 클릭-농업종사기간 확인

9. 농업경영체 등록증 확인(과수 재배면적에 한함)

10. 2025년 실적 농산물출하확인서(농협 및 공판장 발급)

11. 2025년 실적 수출실적(농협 확인)

12. 신청년도(2026)-태어난년도

13. 여성농업인 및 국가유공자 가족(증빙 서류 복사 첨부)

14.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증명서(세부내역 포함-과수에 한함) 복사 첨부

15. 친환경인증서, GAP 인증서 복사 후 첨부(과수에 한함)

16. 로컬푸드에 납품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첨부, 인터넷직거래는 홈페이지나 카페 등에서 프린트 스크린 후 첨부

17. 확인서(공공기관 발급)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사 후 첨부

18. 농업계 고등학교(축산 제외) 이상 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사 후 첨부, 표창이나 시상은 2015년 이후 발행한 것으로 상장 복사 후 첨부(농업분야에 한함 감사패 제외)

⇨ 7~18번 선택 / 미제출 시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

참고1		농산 의무자조금 현황(‘22.2월기준)

구분	품목	단체명	단체설립연도 (의무자조금 전환)	연락처
의무 (16)	인삼	(사)한국인삼협회	2014 ('15.5.14.)	044-862-3111
	친환경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2015 ('16.7.1.)	044-863-6202
	백합	(사)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2009 ('17.1.1.)	02-576-0003
	키위	(사)한국키위연합회	2006 ('17.2.15.)	061-746-9121
	배	(사)한국배연합회	2010 ('17.7.6.)	041-531-2935
	파프리카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2000 ('17.7.14.)	042-471-9817
	사과	(사)한국사과연합회	2010 ('17.7.21.)	054-532-1677
	감귤	(사)제주감귤연합회	2008 ('17.9.29.)	064-720-1346
	콩나물	(사)대한두채협회	1994 ('17.11.30.)	02-3436-2576
	참외	(사)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	2006 ('18.11.8.)	02-2080-6326
	절화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2019 ('19.9.18.)	02-2058-2754
	포도	(사)한국포도협회	2010 ('19.12.30.)	02-752-8853
	마늘	(사)한국마늘연합회	2010 (‘20.7.24.)	044-868-6332
	양파	(사)한국양파연합회	2010 (‘20.7.24.)	044-868-6331
	떫은감	(사)한국떫은감협회	2018 (‘21.12.23.)	02-2080-6316
	복숭아	(사)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	2008 (‘21.12.29.)	02-2080-6319

서식  3

과수전용 생력화 기계 지원사업 공급대장

(     읍․면)

지 원 농 가			지 원 내 역				구입비(천원)			구 입 년월일
주 소	성 명	연락처	기종명	제조사	형식명 (마력등)	농기계형식 제조번호	계	보조	자담

* 농기 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서식  4

[앞면]

과수전용 생력화 기계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 사업추진 현황

사 업 자	주 소							지원연도
	성 명							연 락 처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비			자담
공급내역	기종명				제조회사				구입일
	규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보관장소

□ 사업이행 사진자료(농기계 대수별 1매 작성)

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사진 1	사진 2

※ 사진자료는 매년 촬영하여 덧붙일 것

[뒷면]

□ 점 검 표

점검일	점검내용	확 인 자	특이사항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참고서식>

농기계 사후봉사 제공 협약서(안)

□ 협약대상 사업내용

❍ 사업명 : 20○○년도 과수전용 생력화 기계 지원사업

❍ 공급 농기계  :

- 형식명                  - 기대(제조)번호

□ 농기계 사후봉사 협약대상자

❍ 농기계 공급업체(갑)

- 대표자 :             소재지 :

❍ 농기계사후봉사업체(을)

- 대표자 :             소재지 :

❍ 농기계 구입농가(병)

- 농가명 :             주  소 :

위 농기계 공급업체          (이하 “갑”)과 농기계사후봉사업체                    (이하 “을”)은 과수전용 생력화기계 지원사업 농기계를 보급함에 있어 농기계구입농가            (이하 “병”)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함을 협약한다.

1. 위 사업으로 지원되는 농기계의 사후봉사는 공급업체         “갑”과 농기계사후봉사업체 “을”이 사후봉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갑”과 “병”의 요청에 의하여 “을”이 책임 실시한다.

2. “갑”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농기계를 공급함에 있어 다음 각 사항이 기재된 사용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당해 농업기계의 주요제원, 각부의 명칭 및 기능설명

나. 당해 농업기계의 점검․정비․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요령

다. 당해 농업기계의 부품판매 및 사후봉사업소의 위치와 이용안내

라. 당해농업기계의 무상점검 및 수리기간과 그 내용

3. “갑”과 “을”은 판매한 농업기계의 수리용부품 공급, 수리․정비 및 이용기술 지도를 사업 완료전에 농기계 구입농가에 실시하여야 한다.

4. 농업기계의 생산․공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4년까지 수리용부품을 책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5. “갑”과 “을”은 구입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고장 또는 흠에 대하여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사항의 기간 이상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가.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단속, 변속, 제동, 차동, 감속장치를 말한다) : 판매일로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가 5천㎞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나. 그 밖의 장치 : 판매일로부터 1년.
다만, 주행거리가 2,500㎞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6. “갑”과 “을”은 “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후봉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7. “갑”과 “을”은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병”은 사업추진 및 농기계사후관리에 선량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8. 기타 제반사항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르고 이 협약은 농기계를 구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협약자>

“갑” 농기계공급업체 대표	(인)

“을” 농기계사후봉사업체 대표	(인)

“병” 농기계구입농가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