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6 - 308 호

2026년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2026년 지방비 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본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희망 양식어가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20.

서귀포시장

1. 신청기간 및 접수 장소

□ 신청기간 : 2026. 1. 20(화) ~ 2026. 2. 3.(화)(15일간)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접 수 처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 구비서류

1)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단체소개서, 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 단체의 경우)

4) 견적서 1부

5) 양식업 허가증(사본) 1부

6)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증(사본) 1부.

(공동대표 전원제출, 유효기간은 등록·변경한 날로부터 3년)

7)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공동대표 전원제출)

8) 2024 ~ 2025년도 방역교육 이수증(사본) 1부  *2년마다 1회 이상 최소 6시간 이상의 교육

※ ‘25년도 신규 양식시설의 경우, ‘26년도 방역교육 이수 조건으로 신청가능 ⇒ 2026년 방역교육 이수이행 각서 1부

9) 청렴이행 서약서 1부

1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2. 사업신청 자격 및 제한

(1) 사업신청 자격요건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은 자

- 자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한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 사업신청 공고일 기준 기존 양식시설의 경우 어업경영자 또는 어업종사자 중 2개년(`24 ~ 25년) 교육이수실적

※ ‘25년도 신규 양식시설의 경우, ‘26년도 방역교육 이수 조건으로 신청가능

(2)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기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아래와 같이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7조에 따라 사업을 중복 수급한 경우

□ 지원대상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역교육 이수하지 않은 자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2024~2025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전년도 사업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연도내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비를 불용되게 한 자

3. 총사업비 및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지원한도)

□ 총사업비 : 6,000백만원(보조금 3,600백만원, 자부담 2,400백만원)

□ 대상품종 : 넙치, 강도다리, 터봇, 돌돔 등

□ 지원한도

- 지원(보조금) 한도

수면적 규모별	1,500㎡미만	1,500~ 3,000㎡미만	3,000~ 5,000㎡미만	5,000㎡이상
개소당 지원한도액	30,000천원	40,000천원	50,000천원	60,000천원

□ 사업비 배정

- 경구투여 백신에 대해서는 전체사업비의 5% 범위 내에서 별도 배정할 수 있으며, 수요가 없을 시 일반 백신으로 사업비 전환 가능

4. 백신 구매요건

□ 국립수산과학원 등으로부터 국가검정 합격 및 면제받은 제품

□ 백신단가 → 마리당 147원 이내 실거래 가격

- 보조사업자와 백신 판매업체간 백신 적용단가 이하로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그 단가를 적용함

5. 기타사항

□ 세부 지원기준 등은 2026년 지방비 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계획제주특별자치도에 의하며, 자체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760-3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양식장명
	성명 (대표자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 화
	소 재 지
	허가번호
	허가기간
	조직형태	개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기타( )
신청내용	사 업 명	2026년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 사업
	사업내용	접종품종		중량(크기)		접종물량		접종시기
		합 계
								1회 :
								2회 :
								3회 :
		제조업체명		공급업체명		제품명		공급단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 단체의 경우) 3. 견적서 1부 4. 어업허가증(사본) 1부. 5.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증(사본) 1부 6.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7. 방역교육 이수증(사본) 1부 8. 청렴이행 서약서 1부. 9.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2026년도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뒷면>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수산분야 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수산분야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수산동물질병예방	재료비	78	․4종 백신 1회 130원×1개×1회 = 78천원
백신공급지원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수산동물질병예방	재료비	52	․4종 백신 1회 130원×1개×1회 = 78천원
백신공급지원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 사육현황 및 백신접종계획

양식장명			수면적	㎡	품 종
사육현황	입식년도	계
	현재평균 중량(g)
	현재사육마리수
백신접종현황	접종여부
	접종마리수
	접종횟수
	접종일자
백신접종 계획	접종여부
	접종마리수
	예정일자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등)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당해년도)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1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청렴이행 서약서

o 보조사업명 : 2026년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사업

o 보조사업자 :

본인은 부패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이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위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1.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 및 본래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추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겠으며,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으며, 만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 보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 사업추진과정, 정산서   제출 등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이행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2026년 수산생물 방역교육 이수 이행 각서

o 보조사업명 : 2026년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사업

o 보조사업자 :

상기 본인은 2026년도 방역교육을 필히 이수하겠습니다. 방역이수 후에는 방역교육 이수증을 반드시 제출할 것이며, 이수증 미제출 또는 교육 미이수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주    소 :

양식장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서식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026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사업”진행을 위해 백신 효과 분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대상 및 방법

- (대상)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사업’ 참여 양식장

- (방법) 제주어류양식수협 제공 → 행정시 수집□이용(내부자료 활용)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기관

- 행정시(해양수산과)

□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전·후 효과 분석

□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업체명, 대표자(가입자), 소재지, 보유량, 폐사량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0년

□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할 경우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양식장명                  대표자             (인)

서귀포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