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지 스마트 광역탐사를 위한 로봇-ICT 융합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정 2026. 01. 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극한지 스마트 광역탐사를 위한 로봇-ICT 융합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참여부처"란 사업에 참여하는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말한다.

2. "주관부처"란 참여부처 중 사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주관부처의 사업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개발과를 말한다.

4. "주관연구기관"이란 각 과제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총괄주관기관"이란 주관연구기관 중 주관부처 소관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통합전문기관”이란 사업의 통합적인 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적용한다.

② 본 사업과 본 사업을 통해 수행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운영·관리, 연구성과의 소유권 및 기술료 징수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주관부처의 연구관리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주관부처) ① 주관부처는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갖고 책임을 지며,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과제 기획 및 예산 운영 총괄

2. 본 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총괄

3. 본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총괄

4. 본 사업에 관한 타 부처 및 국회 등 대내외 협력 총괄

5. 본 사업의 실무협의회 운영 총괄

6. 기타 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주관부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부처들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각 참여부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여부처별 장관의 승인 또는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처의 장관이 각 참여부처의 장을 대표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무협의회) ① 주관부처는 사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본 사업 참여부처가 참여하는 다부처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 사업의 추진체계 및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2. 본 사업의 연도별 추진 내용 및 예산편성(안)

3. 본 사업 내 연구과제의 선정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4.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5. 통합전문기관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6. 그 밖에 본 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주관부처의 주관부서장(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참여부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산·학·연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단, 실무협의회 개최 시 민간위원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본 사업 담당자(5급 이상 공무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그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과반 이상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⑧ 실무협의회의 의결 사항 중 서면심의가 적합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⑨ 실무협의회의 심의·의결 결과는 위원 및 참여부처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부처별 해당 의결기구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총괄주관기관) ① 총괄주관기관은 각 참여부처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을 대표하며, 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및 과제별 연구개발 활동의 연계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괄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관부처 연구개발과제의 연도별 연구개발비의 10% 이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연도별 통합 사업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2. 각 참여부처별 연구개발과제의 계획, 내용 및 성과 등의 통합관리 및 보고

3. 본 사업 연구개발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관리 및 보고

4. 연 1회 이상의 통합 워크숍 개최와 결과의 환류

5. 그 밖에 본 사업 연구개발과제 사이의 연계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7조(통합전문기관) ① 통합전문기관은 공모와 선정평가를 통하여 본 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 등을 선정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주관부처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을 따라 처리한다. 다만, 각 참여부처간 연구개발과제 추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컨소시엄 단위로 평가하여 선정 및 연구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참여부처는 통합전문기관을 통해 연구개발비를 집행하고 사업관리에 필요한 기획평가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수렴 등)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실무협의회에서 최초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