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6-309호

2026년 친환경양식산업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2026년 지방비 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 및 2026년 지방비 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본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양식어가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20.

서귀포시장

1. 지원사업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1	친환경양식 복합미생물 지원	10개소	50,000	30,000	20,000
2	하절기 고수온대비 양식장 피해예방 지원	40개소	200,000	120,000	80,000
3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구입 지원	2개소	50,000	30,000	20,000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친환경양식 복합미생물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귀포시 관내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면허, 허가, 신고를 득하고, 어영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양식어가 또는 법인

□ 지원한도 : 개소당 5,000천원(보조금 3,000천원, 자부담 2,000) 이내

□ 지원조건 : 보조금 60％, 자부담 40％(초과 사업비는 사업자 부담)

□ 지원내용 : 복합미생물 구입비의 일부 지원

【하절기 고수온 대비 양식장 피해예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귀포시 관내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면허, 허가, 신고를 득하고, 어영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양식어가 또는 법인

□ 지원한도 : 개소당 5,000천원(보조금 3,000천원, 자부담 2,000천원) 이내

□ 지원조건 : 보조금 60％, 자부담 40％(초과 사업비는 사업자 부담)

□ 지원내용 : 고수온 피해 예방용 면역 증강제, 영양제 등 구입비의 일부 지원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구입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서귀포시 관내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면허, 허가,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양식어가 또는 법인

□ 지원한도 : 개소당 25,000천원(보조금 15,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이내

□ 지원조건 : 보조금 60％, 자부담 40％(초과 사업비는 사업자 부담)

※ 순수 종자 구입비만 지원(운송료 등은 미지원)

□ 지원내용 : 넙치, 강도다리 이외의 양식종자 구입비의 일부 지원

3. 신청기간 및 접수기관

가. 신청기간 : 2026. 1. 20(화) ~ 2026. 2. 3.(화)

나.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다. 접 수 처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라. 구비서류

1) 보조금지원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단체소개서(등기부등본 포함) 1부(법인, 단체의 경우)

4) 견적서 1부

5) 양식업허가(면허, 신고)증 사본 1부

6)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1부

(공동대표 전원제출, 유효기간은 등록·변경한 날로부터 3년)

7)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공동대표 전원제출)

8) 기타 우선순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HACCP 등) 1부

※ 위 서류 미제출시 사업신청 접수 불가

4.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및 지원제외

가. 우선순위

【친환경양식 복합미생물 지원사업】

① 최근 2년간(2024~2025년) 동일사업 미지원 어가

②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4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 등록 양식장

※ 동일순위일 경우 허가받은 수면적 규모가 작은 양식장 순

【하절기 고수온 대비 양식장 피해예방 지원 사업】

① 양식재해보험 가입자 중 고수온 특약가입자*

* 사업 신청 당시 유효한 보험증권 사본 소지자

② 전년도(2025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피해규모(피해율)가 큰 어가

* 서귀포시 ‘2025년 고수온 피해 합동조사 결과보고’에 의함

※ 동일순위일 경우 허가받은 수면적 규모가 작은 양식장 순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구입비 지원 사업】

① 최근 2년간(2024~2025년) 동일사업 미지원 어가

② 고수온에 강한 양식품종을 구입하여 양식하려는 자

③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4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 등록 양식장

※ 동일순위일 경우 허가받은 수면적 규모가 작은 양식장 순

나. 지원제외(공통사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아래 보조사업 수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7조에 따라 사업을 중복 수급한 경우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역교육 이수하지 않은 자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2024~2025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전년도 사업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연도 내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비를 불용되게 한 자

5.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 세부지원 기준 등은 2026년 지방비 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 및 2026년 지방비 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계획,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주  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며,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는 반납되지 아니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064-760-3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064-760-3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부서 : 청렴혁신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청렴혁신담당관)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2억원)

❍ 문의사항 : 청렴혁신담당관실(☎710-4623)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보조금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사업기간		2026. . . ∼ 2026.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22년	2023년					2024년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 단체의 경우) 3. 견적서 1부 4. 어업허가(면허,신고)증 사본 1부. 5.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1부. 6.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7. 기타 우선순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서귀포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뒷면>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수산분야 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수산분야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복합미생물 지원	재료비	3,000	․복합미생물
			50,000원 × 100통 × 60% = 3,000천원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복합미생물 지원	재료비	2,000	․복합미생물
			50,000원 × 100통 × 40% = 2,000천원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별지 1」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당해년도)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1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