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	희망리턴패키지 업무편람(취업 교육)

희망리턴패키지 업무편람 <취업 교육>

2026. 1.

<목  차>

Ⅰ. 기초 교육	1

Ⅱ. 심화 교육	4

1. 사업 개요	4

2. 교육기관 선정·관리	5

3. 사업비 관리	10

4. 교육 운영·관리	14

5. 결과 보고	22

6. 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24

7. 교육기관 청렴의무	26

8. 개인정보 수집·처리	27

[참고] 교육생 신청 자격 및 소상공인 확인 방법	28

[별표 및 서식]	29

Ⅰ. 기초 교육

□ 개요

◦ (목적) 취업 변화관리, 자아성찰 및 취업 사례 등 주제별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여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 의욕 및 구직 효능감* 고취

* 구직 효능감: 개인이 취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과 자신감으로, 구직 과정에서의 태도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념

◦ (대상) 취업의사 있는 만 69세 이하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 연령은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준을 준용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함

◦ (지원방식) e러닝 학습(10Hr이상, 1주일)

◦ (지원내용) 취업 마인드 관리부터 지원정책 활용 관련 교육 영상 제공

주제	과정별 세부 내용
① 취업 기초	□폐업하고 재취업 준비하기
	□취업 전 자아성찰
	□취업 전 진로 탐색
	□재취업 이해하기
② 취업 따라잡기	□폐업 소상공인 취업 성공 사례
	□취업에 성공하는 자기소개서
③ 취업 실전	□재취업 목표 설정
	□자기소개서 작성 기술(직종/업종/경력유형별)
	□면접 준비 기술(직종/업종/경력유형별)
	□취업시장 더 알아보기
	□재취업 실패하는 이유
④ 취업 플러스	□자격증 준비하기
	□취업지원 정책 찾아보기
	□취업 꿀팁 알아보기
합계 (총 20개 과정)

◦ (지원방법) 공단 지식배움터 내 취업교육 콘텐츠(‘24년 제작) 활용

< 기초교육 지원 체계도 >

기초교육 신청	➡	e러닝 (10Hr)	➡	학업성취도평가	➡	심화교육	➡	전직장려수당
소상공인		소진공		소진공		교육기관		소진공

* 집중력 저하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교육 후 성취도 평가(점수 미달 시 재수강)

** 교육은 수료 기준 연 1회 지원함

□ 신청·수강 방법

◦ (교육 신청) ①소상공인24(sbiz24.kr)에서 기초교육 신청·선정*된 이후 ②공단 지식배움터(edu.sbiz.or.kr)에서 e러닝 교육 수강

* (기초교육 신청방법) 소상공인24 로그인 → 소진공 공고조회 → ’26년 특화취업지원 기초교육 모집공고 → 회차별 교육 신청 → 선정

※ 신청인의 소상공인 여부 확인 및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교육 수강 전 소상공인24에서 신청·선정 과정 필요함

◦ (수강 방법) 공단 지식배움터에 게시된 “희망리턴패키지(재취업)” 카테고리 교육 중 희망하는 5개 과정 이상(10시간) 신청 후 수강

➊ 지식배움터 접속(로그인必) → [온라인교육] 클릭 → [온라인강의] 클릭

➋ □희망리턴패키지(재취업) 선택 → [검색] 클릭

➌ 기초교육 e러닝 콘텐츠(20개) 중 수강 희망하는 교육 5개 이상 선택 후 “학습하기”

➍ [나의강의실] 클릭 → [온라인교육] 클릭 → 신청 과정별 학습

Ⅱ. 심화 교육

1		사업 개요

□ 개요

◦ (목적) 취업 취약 계층인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 열의 제고를 위한 상담·현장교육·분임 토의 등을 복합 지원하여 취업 동기 부여 강화

◦ (대상) 기초교육 수료자

◦ (지원방식) 현장교육(30Hr 이상, 2~3주)        * 교육 한 회차당 15~20명

◦ (지원내용) 1:1 심층상담(교육전·후 포함) 및 직무 적성검사,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소그룹 토의·현장 대면 강의 등으로 취업 마인드 교육

- 단순 전달식 강의보다는 분임 토의·단체 과업 수행 등 수강생 참여 비중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

< 심화교육 교육과정 추진(안)>

구분		주요내용
개별상담	1:1 심층상담	▪교육생 취업 의지, 준비도 등 파악 및 지원방향 분석(필수 1회) - 전문 직업상담사를 활용하여 개별 심층 상담 실시
현장교육	대면강의	▪취업 전문 강사의 현장형 심화교육(소그룹토의 등)
	변화관리	▪직무열의, 직무효능감 강화를 위한 취업마인드 교육
사후관리	구직역량 향상	▪맞춤형 취업 기술 및 전략 제시(자기소개서, 면접 교육 등)
	구직활동 지원	▪취업준비 애로사항 관리, 취업 성공자 모니터링 등

- (연계) 심화교육 수료 후 전직장려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 (교육수당) 교육 참석에 필요한 교통비 등 수당 일시 지급(35만원, 세전)

* 교육수당은 교육기관에서 수료생에게 직접 지급

◦ (운영주체) 전문 교육기관

< 심화교육 지원 체계도 >

심화교육 신청	➡	사전상담 (필수 1회)	➡	현장교육 (30Hr 이상)	➡	사후관리	➡	전직장려수당	➡	국민취업지원 제도
소상공인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기관		소진공		고용부

** 교육은 수료 기준 연 1회 지원함

2		교육기관 선정·관리

□ 교육기관 요건

◦ (자격요건) 신청일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요건	세부 내용
기관 성격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상 업태·종목에 교육/직업훈련/취업지원 중 1개 이상 포함되어 있거나, 위탁기관의 정관에 교육 사업수행 포함
업력 기준	▪ 공고일 기준 해당 사업자의 업력이 3년 이상
경영 상태	▪ 기업신용평가 등급 B- 이상
관련 실적	▪ 최근 2년(‘24.1.1.~’25.12.31.) 이내 취업 관련 교육 6개월 이상 수행 - 기관 실적만 인정하며, 대표자 개인의 외부강의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 취업 목적이 아닌 창업/재창업 관련 교육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교육 공간	▪ 사무공간 확보 (사무공간 33m2 이상) ▪ 상담 전용 공간 확보 (상담공간 6.6m2 이상) ▪ 교육공간 확보 (교육공간 66m2 이상 / 최소 15명 이상 수용 필요) - 광역시도별 교육장 분포 정도, 교육 공간 수는 평가 시 참고 * 공고 종료일 전 체결된 임대차계약 내역 등 제출 시 반영 - 광역시도별 확보되지 않은 교육 공간은 협약 전 대여계획서 제출
인력요건	▪ 사업 운영 전반에 필요한 100% 투입 전담인력 1인 이상 확보 ▪ 취업 상담 관련 자격을 보유한 전문 상담인력 3인 이상 확보 ▪ 기관대표자 포함 상근강사 3인 이상 확보(상근강사 강의 참여 필수)

◦ (제외요건) 신청일 기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요건	세부 내용
휴・폐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세금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금융규제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경우
고용노동부 정보공개대상	▪ 체불사업주 명단(고용노동부)에 공개된 경우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고용노동부)으로 공표된 경우
참여제한	▪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경우 ▪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협약해약, 지원중단 등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경우 ▪ 최근 1년 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예정이 있는 경우(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 모두 해당

□ 교육기관 선정

◦ (선정) 공단에서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를 통해 전국 규모 교육 운영이 가능한 취업 전문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교육 위탁 운영

* 교육기관별 협력 등의 운영 형태도 허용하되, 대표기관에서 과업을 총괄 관리

- (서류검토) 공단 사업 담당자가 신청기관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함

- (발표평가) 서류검토 결과, 요건에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발함

- (제재현황 검토) 교육기관 최종 선정 전 공단은 신청기관의 참여제한 여부(제재조치 현황)를 검토하여야 함

□ 협약 체결·관리

◦ (체결) 협약체결 시【서식2-1, 2-2】교육사업 협약서를 활용하고, 협약 당사자는 공단과 사업을 신청한 대표기관으로 함

- 협력 형태의 경우, 대표기관은 협력기관과 협약서 작성·날인 후 공단이 지정한 기한 내에 협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협약서 제출 시 대표·협력 기관은 [서식3] 비밀유지협약서 및 [서식4]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변경)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게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절차를 준수하여 협약 당사자 간 협약 변경 가능

- 교육기관은 협약 변경 필요시 요청 공문 및 관련 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약 변경은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가능함

* 최종사업수행계획서, 변경 협약서

◦ (해지) 공단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구분	해지사유
1	교육기관이 천재지변, 폐업·부도 등으로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교육기관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3	협약체결 이후 60일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 공단은 협약 해지 결정 후 그 결과를 교육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함

- 협약 해지 시, 교육기관은 협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단에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하며, 공단은 사업비 집행 금액을 정산하고 사업비 잔액을 환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 제출·관리

◦ (교육기관 작성) 선정된 교육기관은 협약 체결 후 【서식1-2】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은 기관별 배정 물량 및 교육 수행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표기관이 협력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함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항목>

항목

작성내용

기관현황

교육기관정보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에 대한 정보

2. 보유인력 현황

⦁교육기관 보유 인력(고용·산재보험 가입 기준) 중 본 사업 실제 투입 인력에 대한 정보

3. 교육실적

⦁최근 2년간 기관의 교육 수행 실적

사업

추진역량

1. 사업 추진목표 및 전략

⦁폐업 소상공인 대상 취업 심화교육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교육기관의 최종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교육생 모집, 과정운영, 사후관리 등)

⦁타 교육기관과 차별성 있는 기관 역량 등

2. 인력 구성

⦁교육기관 조직도 및 인력 구성 현황

⦁사업 추진과 관련한 인력 투입 계획

⦁참여인력의 역할별 전문성 및 인력 관리 체계 등

3. 교육 인프라 현황

⦁교육장 등 교육 관련 자체 보유 시설 현황

⦁각 지역 교육 운영을 위한 시설 운영·임대 계획

⦁교육생 모집을 위한 홍보 인프라 및 모집 방안 등

사업

운영전략

교육과정(안)

⦁2~3주(30H) 기준으로 필수 교육 과정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안) 구성

<취업 심화교육과정 표준안>

구분	교육내용
심리 안정	스트레스 관리, 회복탄력성 등 폐업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 해소 지원
정체성 확립	구직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직효능감 제고를 통한 취업 의지 향상
변화 대응	폐업 후 임근근로자로 전환 과정에서 겪는 내·외부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조직문화 적응	조직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의사소통, 갈등 대처 등 소통 역량 강화
취업 성공사례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 성공 사례 분석 및 공유를 통한 동기 부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안내 및 참여 지원

⦁교육과정은 회차별 변경 운영 가능하며, 전체 사업기간 동안 기관별 표준(안)으로 운영될 과정에 대해 작성

2. 교육과정 설명

⦁교육과정별 구성 사유 및 교육 내용의 구체적 설명

3. 사업관리(안)

⦁취업 심화교육 목표 달성 및 취업·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방안, 취업 성공 사례 발굴 및 사후관리 방안 등 세부적인 사업관리 방안 기재

⦁교육생 모집·선정·출결·사후관리 등 전체적인 교육  운영 방안 및 민원 응대 체계

⦁보조금 편성·집행·정산의 관리 방안 등

4. 추진계획(안)

⦁전체 배정 회차 진행 일정 및 월별 세부 일정

⦁지역별 회차 수행 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직접비 80%, 간접비 20% 기준으로 편성하며, 세부 항목은 편성 기준에 따름

- 직접비: 강사비, 상담비, 진행자비, 교육수당, 교재제작비, 교육장 임차료, 실습재료비, 다과비, 홍보비, 소모품비

- 간접비: 인건비(PM/PL, 행정인력, 단기근로자), 참여인력 여비(본 사업 관련 교통비 실비) 등

◦ (공단 승인) 공단은 교육기관이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 관련 법령, 사업비 편성기준, 지침 준수 여부 등을 검토 후 최종 승인하여야 함

- 공단은 필요시 교육기관에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계획 변경) 교육기관은 사업수행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단에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육기관은 변경 요청 공문 및 변경된 사업수행계획서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 변경은 대표기관에서 요청하며, 협력기관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표기관은 변경 조정 후 해당 사실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함

◦ (물량 관리) 교육 물량(회차, 지역 등)은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하며, 변경 필요시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 대표-협력기관 간 교육 물량은 교육기관 상호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변경이 발생한 경우 공단으로 보고하여야 함

3		(심화) 사업비 관리

□ 사업비 신청·교부

◦ (신청대상) 최종 선정된 교육기관

◦ (신청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 신청

- 대표기관은 공단으로, 협력기관은 대표기관으로 사업비를 교부 신청하며 후자의 경우 대표기관은 협력기관에 ’공단‘의 역할을 대신함

◦ (신청예산) [1차] 총 사업비의 최대 80%, [2차] 잔여 사업비

◦ (제출서류)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3년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및 필요 서류**

* 보험료는 교육기관 별도 부담하며 사업비로 계상 불가 / 수행기관 모두 발급·제출

** 협약서,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교부신청 공문, 사업비 전용 통장사본 등

- 협약 종료 후에도 보조금 환수·제재 관련 모니터링 및 조치 기간을 고려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보증기간을 3년으로 설정

◦ (교부시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비 교부신청을 접수 한 날로부터 14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사업비를 교부하여야 함

- 단, 당해연도 예산 편성 일정 등에 따라 실제 교부 시기 변동 가능

◦ (분할교부) 공단은 사업비를 최소 2차례 이상 분할 교부하여야 함

- 2차 사업비 교부는 사업기간 1/2 시점에 1차 교부된 사업비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 후 결정하여야 함

- 협력형태의 경우 대표기관이 협력기관에 사업비를 최소 2차례 이상 분할 교부하며, 교부계획 및 결과를 공단에 보고해야 함

◦ (교부취소) 사업비 교부 이후, 교부결정 취소조건이 발생한 경우 공단은 교육기관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사업비 교부결정 취소 조건>

구분	취소 조건
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4	동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체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업비 편성·집행

◦ (사업비 편성) 교육기관은 사업비 편성 시 공단의 편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항목별 기준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음

- 총 사업비의 80% 이상은 직접비, 20% 이하는 간접비로 편성

* 【별표1】 사업비 편성 및 정산 기준

◦ (사업비 집행) 교육기관은 사업비 집행 시 공단의 집행 기준*을 준수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별표1】 사업비 편성 및 정산 기준, 【별표2】 사업비 불인정 기준, 【별표3】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 사업비 집행 시 모든 증빙 상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는 마스킹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함

- 교육기관은 사업비 집행 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예산집행 포함)에 대해 공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기관의 사업비 집행은 수행 완료한 교육과 관련된 건에 대해 인정하며, 사업비 집행은 협약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함

- 공단은 교육기관의 사업비 집행 불인정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비를 미지급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집행 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

- 교육기관은 사업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타 사업자금과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전용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만을 인정함

- 교육기관은 e나라도움에 사업비 집행 내역을 등록하고 해당 시스템의 집행 절차를 따라야 함

◦ (사업비 변경) 교육기관은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 및 공문, 변경 내역을 공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도 ’사업변경신청‘을 진행하고 전산상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비 관련 유의사항

◦ (집행 불가) 교육기관이 사후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으나, 세무당국이 환급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또는 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집행 가능

- 그 밖의 비영리법인, 재단·사단법인, 산학협력단은 반드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회계법인의 확인 완료된 때에만 부가가치세 포함 집행 가능

* 과세·면세 안분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전년도(‘25)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 부가세 환급 불가 조건’의 서약서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진행’ 관련 내용이 담긴 확인서

◦ (부정수급 관리) 공단은 교육기관의 사업비 관련 부정수급 행위 적발 시 중기부에 보고 후 관련 법에 의거,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부정수급 제재 및 벌칙>

구분	제재·벌칙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2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3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4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 (특수관계자 거래) 공단은 교육기관의 사업비 집행 및 거래에 대해[별표6]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와 비정상적 및 부당 행위 거래를 금지함

- 특히, 배우자를 포함한 임직원 및 6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음

- 특수관계자 소속 기관·회사 등에 정상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되는 행위 금지

-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자나 연관 기관·회사 등을 매개로 거래 금지

4		(심화) 교육 운영·관리

□ 교육 운영 요건

➊ (참여인력) 본 사업 참여 인력은 교육기관별(대표, 협력 각각) PM(1명), PL(5명 이내), 상근 강사(3명), 상담사, 행정인력, 진행자로 구성

◦ (자격) 모든 참여 인력은 역할에 맞는 관련 자격을 보유해야 함

구분	역할	관련 자격(필수)
PM	• 심화교육 수행 관련 본 과업의 총 책임자	각 교육기관 대표* * 그에 준하는 자
PL	• 심화교육 수행 관련 본 과업의 보조 책임자로 교육 장소에 상주하여 교육장 및 교육생 출결 등 전반적인 교육 진행 관리	교육기관 소속 인력
상근강사	• 교육과정에 따른 강의 진행	교육기관 소속 인력으로 [별표4] 요건을 충족하는 자
행정인력	• 교육 운영과 관련된 예산집행, 사업관리시스템 업무(수료 처리) 등 행정업무 처리	교육기관 소속 인력으로 1)사무·회계 관련 자격증 보유 또는 2)사무·회계 관련 경력 3년 이상
상담사	• 교육생 대상 사전․사후상담 진행	직업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등 상담 관련 자격증 보유
진행자	• 교육장 및 교육생 출결관리 등 PL 역할의 보조 업무 수행	-

- 모든 참여 인력은 보안서약서, 자격 증빙 등 필수 서류 제출 후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변경 시에도 공단의 승인 필요

* 제출서류: 공문(변경 시), [서식6] 참여인력변경요청서, 참여인력현황, 보안서약서, 자격증빙, 4대보험 사업자 가입명부(해당 시)

- 참여 인력 변경은 연 3회 이하로 제한하며,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집행을 인정하지 않음

* 참여 인력 퇴사는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사자 발생 시 공단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교육기관은 참여 인력의 퇴사 등 이탈 시 보안확약서를 필수 제출하고, 신규 인력 충원 시 보안서약서를 추가 징구해야 함

◦ (책임자) PM·PL은 공단과 상시 소통하며 심화교육 전반을 관리하고 정례회의 참석 및 현안 사항 공유 등 사업 운영에 협조하여야 함

- PM·PL은 해당 교육기관에 2대보험(고용, 산재)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상근강사·행정인력·상담사·진행자 역할 중복 수행 가능*

* 단, 해당 인력의 인건비는 PM/PL 인건비만 집행 인정함

- 교육 기간 중 PM 또는 PL(1명 이상)은 교육장에 상주하여 교육생 출결 및 교육 현장 전반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리하여야 함

◦ (상근 강사) 상근 강사는 해당 교육기관에 2대보험(고용, 산재) 이상 가입된 상근 직원으로서 책임감·전문성을 가지고 교육을 제공해야 함

- 상근강사는 교육기관별(대표, 협력기관 각각) 3인으로 제한하며, 각 상근 강사는 기관별 전체 교육 운영 회차의 합산 교육 시수의 10% 이상 강의 활동을 필수 수행하여야 함

- 상근 강사의 강의 참여 비율이 저조할 경우 교육기관 성과평가 및 제재(경고 1회), 차년도 교육기관 선정평가 등에 참고할 수 있음

* 참여 비율은 변경 전·후 상근 강사의 강사 시수를 합산하여 산정함

- 교육기관은 상근 강사의 퇴사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공단 승인을 받아 시스템상 최종 변경 처리하여야 함

- 상근 강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대상 간 동급 또는 동급 이상으로 [별표4] 등급별 강사 자격요건 기준을 준용하여야 함

◦ (행정인력) 행정인력은 해당 교육기관에 2대보험(고용, 산재) 이상 가입된 상근 직원으로서 사업 관리를 위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행정인력은 사무·회계 관련 자격증 또는 사무·회계 관련 경력 3년 이상을 보유해야 함

◦ (상담사) 전체 상담 인력 중 해당 교육기관에 2대보험(고용, 산재) 이상 가입된 전문 상담 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상담사는 직업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등 상담 관련 자격증 보유자에 한하며, 모든 상담사는 상담에 참여해야 함

* 교육기관 소속 상담사 외 참여인력으로 등록된 외부 상담사도 상담 참여 필수

◦ (중복 제한) 한 회차 내 상근 강사·행정인력·상담사는 역할 간 중복 수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 인력이 역할을 동시 수행하여도 인건비는 중복지급 불가함

- 불가피한 사유로 한 회차 내 역할 간 중복이 발생할 경우,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비용 산정) 1일 2회차 이상의 교육 운영 시, 중복된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 강사와 상담사는 투입된 시간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행정인력은 투입된 비율*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함

* 행정인력의 1일 투입 비율 합산은 최대 100%까지 인정

➋ (교육강사) 신규 강사 등록, 강사 등급 변경은 시스템을 통해 상·하반기 2회 진행하며 공단이 별도 안내하는 기간 중 등록해야 함

* 교육강사는 상근 강사 및 외부 강사를 포함

◦ [별표4] 등급별 강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만 강사 등록 가능하며, 등록되지 않은 강사가 강의 운영 시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교육 회차별 강사 1인당 수행할 수 있는 최대 강의 시간은 전체 교육 시간의 30%로 제한함 (30시간×30%=9시간)

➌ (홍보물) 교육기관은 현수막, 광고배너, SNS 홍보 등을 위한 교육 홍보물 제작 시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제작·등록하여야 함

◦ 홍보물에는 해당 교육이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지원을 위해 공단 및 공단으로부터 최종 선정된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정부 지원사업임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함

◦ 홍보물에는 로고, 회차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장소, 문의처 등 홍보하려는 교육 관련 필요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여야 함

◦ 홍보물은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심화교육생 모집 및 교육과정 홍보 등 본 사업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제작·활용할 수 없음

- 공단이 승인하지 않은 홍보물 게시 및 공단으로부터 선정되지 않은 기관(사칭 등)을 통한 홍보 등은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심화교육과 무관한, 단순 교육기관·대표자·교육 강사 등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➍ (교육과정) 교육은 현장교육(30시간) 형태로 2~3주간 운영하며,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자로 변화관리를 주된 내용으로 교육하여야 함

◦ 교육 내용은 공단이 제시하는 필수 교육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교육기관 현황 및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구직활동을 위한 연계사업 안내를 포함하되 교육생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원하지 않을 시, 교육기관 자체 사후관리를 통해 구직정보 제공 등 추가 지원 필요

◦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취업이 아닌, 동일·이업종 재창업 목적 등 본 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일반 창업·경영 교육 등은 지양할 것

➎ (교육생 관리) 교육생은 회차별 최대 1개월간 모집하며 교육기관은 신청인 요건을 확인하여 부적격자가 수강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교육생은 기초교육을 수료한 폐업(예정) 소상공인 본인과 배우자까지 지원하며, 연 1회만 지원(수료 기준) 가능

-【참고】교육생 신청 자격 및 소상공인 확인 방법

◦ 교육기관이 선정한 교육생이 추후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해당 교육생 미수료 처리 및 교육비 집행 불인정함

◦ 교육생은 교육과정별 15~20명 기준으로 선정 가능

◦ 교육기관에서 정한 회차별 정원(15~20명)의 80% 미만 모집 시, 해당 교육과정은 폐강 처리하며, 공단 승인 후 추가 개설 가능

- 모집인원 미달을 사유로 교육기관 임의 모집기간 변경은 불인정하며 반드시 해당 과정은 폐강 처리 후 재개설하여야 함

□ 회차별 교육 운영

◦ (교육 관리) 교육생 모집·관리 및 현장교육 진행, 교육수당 지급 등 심화교육 전반에 대한 관리는 교육기관 책임으로 직접 수행하여야 함

- 공단의 평가를 거쳐 위탁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은 외부 기관에 재위탁하는 등 임의의 교육 운영 방식 등은 엄격히 금함

* 외부 기관과 유무상 임대차계약 등을 통한 교육 장소, 기자재 활용 등은 가능하나, 교육비 집행, 교육생 관리 등 교육기관의 본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제재조치

◦ (교육생 모집) 교육생 모집은 홍보 활동 등을 통한 자율적 참여 유도 및 선착순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적절한 모집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타 기관(업종별 협회 등)과의 사전 연계를 통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모집 등 공정성·형평성에 어긋나는 모집 행위는 엄격히 금함

◦ (교육과정 등록) 교육기관은 교육 시작 1개월 전부터 시스템 내 교육과정 개설 요청 가능하며, 교육 모집 시작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생을 모집할 수 있음

- 교육과정 개설 요청 시, 해당 회차의 교육교재, 교육수행계획서, 예산사용계획서를 시스템상 첨부하여야 함

- 교육생 모집 종료일은 교육생 선정 처리 시간을 고려하여, 해당 회차 교육 시작일로부터 최소 1영업일 이전 일자로 등록하여야 함

* 예) 교육생 모집 종료: 2/3 → 교육 시작: 2/5 이후 일자

◦ (교육과정 변경) 교육기관은 회차별 강사, 교육 일정, 예산, 장소 등 세부 내용 변경 시 시스템 변경 후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변경된 수행계획서 및 예산계획서 첨부 필요

- 변경은 교육 시작 2영업일 전까지 요청하여야 함

-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교육기관 임의로 변경하여 진행하거나, 변경 요청이 5회 이상인 경우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교육과정 운영) 회차별 교육 운영 시 본 사업을 책임지는 PM 또는 PL 1명 이상 필수 참여하여 교육 목적·취지 등을 안내해야 함

- PM 또는 PL은 교육 장소에 상주하여 회차별·일자별 교육생 출결 상황 및 전반적인 교육 운영을 관리하여야 함

- 교육기관은 시스템에 등록된 교과목별 출석을 점검하고, 수강생 출결 상황을 교육 종료 2영업일 이내에 시스템 입력하여야 함

- 출석부는 전자출결 방법을 활용하며, [서식8-붙임1] 출석 총괄장 1부 및 증빙자료를 교육수행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교육기관은 1일 2회(교육시작 및 종료시간) 출석을 확인하여야 함

- 강사의 정치적, 성(性)적, 종교적 발언 등을 엄격히 금하며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강사·교육기관을 제재할 수 있음

◦ (1:1 대면상담) 교육생별 사전상담 1회는 필수 진행하며, 교육생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 2회차부터 상담을 중단할 수 있음

- 상담은 회당 최소 30분 이상 수행해야 하며, [별표1] 사업비 편성 및 정산 기준에 따른 상담비 지급 가능

- 상담은 대면 방식만 인정하며, 상담 진행 후 [서식8] 회차별 교육 수행보고서의 [붙임2] 상담일지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서식8-붙임7] 상담 증빙자료는 공단의 안내에 따른 증빙을 첨부하여야 함

- 대면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교육생이 교육을 최종 미수료한 경우, 상담일지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상담비 집행 인정 가능

- 단, 교육기관 및 소속 인력 등이 상담 일자 및 시간, 상담 내용을 조작하는 등 상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상담비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지원 취지와 다르게 부정 운영할 시 보조금법 및 관련 지침 등에 따라 강경 조치 예정

□ 회차별 교육 종료

◦ (수료 인정) 전체 교육 시간(30시간)을 100% 이수하는 경우 수료로 인정

- 단, 불가피한 사유(건강상 문제, 예비군 훈련 등)가 있는 경우 수료 기준 예외 적용(80% 이상 출석)이 가능하며, 증빙을 필수로 첨부하여야 함

- 교육 종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수료 처리 완료하여야 함

◦ (수당지급) 교육기관은 교육종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교육생에게 교육 수당 35만원(세전)을 지급하여야 함

- 단, 교육생 개인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수당 지급일을 7영업일 연장할 수 있으며 공단에 사전 보고하여야 함

- 교육생 본인에게 지급이 원칙이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함

- 단,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한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타인(가족관계증명서 상 1인)에게 지급할 수 있음

<타인 명의 계좌 지급 시 제출 서류>

번호	제출 서류	비고
1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서식 13-1]
2	본인 명의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서식 13-2]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13-3]
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민원24 등 발급
5	타인 명의 통장 사본	은행 발급
6	금융채무 불이행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신용평가기관 등 발급

◦ (결과보고) 교육기관은 교육종료일로부터 21영업일 이내에 [서식8] 회차별 교육 수행보고서를 교육 시스템에 업로드하여야 함

- 교육기관은 e나라도움 집행 시에도 회차별 교육 수행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항목별 집행·정산에 대한 회계법인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단·회계법인은 교육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신속히 보완을 완료하여야 함

◦ (사후관리) 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교육생의 취업 희망 직종 및 유관기관의 관련 제도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5		(심화) 결과 보고

□ 수시 보고

◦ 교육기관은 사업 기간 중 공단으로부터 교육 운영 현황 및 수료생 구직·취업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야 함

◦ 교육기관은 사업 기간 중 공단으로부터 사업 집행 및 정산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야 함

□ 최종 완료 보고

◦ 교육기관은 모든 교육 운영 종료 후, 완료 공문 및 관련 서류*를 협약종료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서식9] 최종 완료보고서, [서식10-1] 교육기관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서식10-2] 교육기관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 제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단은 교육기관에 보완을 요청하며 교육기관은 공단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보완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 보고

◦ 교육기관은 사업 종료 후 공단이 지정한 기한 내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비 집행 실적을 최종 입력하고 사용 실적을 보고해야 함

- 교육기관은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 시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공단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교육기관은 개설하였던 사업비 전용 계좌를 공단이 안내한 기한 내 해지하여야 함(반납 이자금액 확정 필요)

◦ 공단은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에 따라 사업비 정산액 규모 등을 결정하고 e나라도움에서 정산보고서를 확정 처리함

- 협력 형태 기관은 대표기관이 협력 기관의 정산보고서를 확정 처리하며, 공단으로 정산 진행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함

◦ 교부받은 보조금(사업비)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에 근거

□ 정산 잔액 처리

◦ 교육기관의 정산 잔액은 사업 종료에 따라 사업비 집행 잔액, 불인정 금액, 이자(발생이자·해지이자) 등으로 확정한 금액을 뜻함

- 공단은 정산보고서 확정과 함께 교육기관에 최종 정산 잔액을 통보하고, e나라도움 또는 공단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도록 안내해야 함

- 협력기관도 대표기관과 마찬가지로 최종 정산 잔액을 e나라도움 또는 공단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함

◦ 교육기관은 사업 종료 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사업자 정보공시(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를 완료하여야 함

-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 및 재교부한 간접보조금에 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6		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 사후관리

◦ 교육기관은 본 사업 운영에 따른 교육 수료생의 취업 현황 등 지원 성과를 공단이 지정한 기한 내에 서면 보고 하여야 함

- 또한, 수료생 만족도 조사 결과 등 교육기관 자체 추가적인 실적 보고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재검토 및 조치

◦ 공단은 교육기관이 관련 법령, 지침, 편람, 협약 등의 내용 위반 시, 【별표7】교육기관 제재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 있음

- 공단은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심의(제재)위원회 개최 시 부정·허위 수급, 용도 외 사용, 수급자격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심의(제재)위원회는 주의 및 경고 또는 대상기관이 별도의 의견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생략할 수 있음

< 제재조치 절차 >

	위반사항 발견	➡	심의위원회	➡	사전통지	➡	의견제출
	공단		공단		공단→대상자		대상자→공단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	(의견제출시) 심의위원회	➡	최종 제재처분 통지	➡	반환명령 사실 통보	➡	이의신청
	공단		공단→대상자		공단→중기부 (반환명령일로부터 10일 이내)		대상자→공단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른 환수 처분이 있는 경우 주무부처(중기부)에 반환명령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환수 처분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공단은 교육기관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청구 가능기간을 고려하여 제재위원회 개최, 결과통보, 환수조치 등을 진행하여야 함

- 위반사항으로 인한 반환 명령 시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10일 이내 주무부처로 통보하여야 함

□ 이의신청

◦ (조건) 교육기관 및 교육생은 사업 관련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1회 限)

* 평가결과 및 절차, 제재조치 결과, 선정결과 및 절차, 그 밖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

- 이의신청 대상자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의 부당성을 ‘의견제출서(별도 안내)’에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처리) 공단은 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심의(제재)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 후 처리하거나 신청을 반려 또는 보완요청 가능

7		교육기관 청렴의무

□ 이해관계 직무회피

◦ 교육기관은【별표6】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와 금전적 이해와 관련이 있거나, 특수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일 때 해당 직무의 회피를 공단에 요청

- 공단은 교육기관의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인력 재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

□ 특수관계자 거래금지

◦ 교육기관은 특수관계자 소속 기관·회사 등에 정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불리한 조건으로 거래 금지

- 또한,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자나 연관 기관·회사 등을 매개로 거래 금지

□ 채용 원칙

◦ 교육기관은 보조사업으로 교육기관 직원 채용 시,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학력·연령 등에 대한 제한 금지

- 또한, 교육기관 임직원 및 총괄·관리·전담기관 임직원의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특별우대 금지

- 신규 채용 시,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모는 채용사이트 등 일반 국민의 정보 접근이 용이한 방법으로 하며, 접수 기간, 전형 절차, 채용 직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채용을 위한 평가 시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평가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직무회피를 하여야 함

8		개인정보 수집·처리

□ 교육 신청대행 금지

◦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노령 등을 이유로 교육생의 개인정보(ID, PW포함)를 받아 시스템 회원가입, 신청, 보완 등을 대행할 수 없음

* 교육생은 보완사항 발생 시, 직접 보완 서류를 시스템에 첨부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에서 ID, PW를 받아 대신 신청·제출할 수 없음

- 단 교육생이 희망할 경우, 교육기관으로 방문하여 교육생의 회원가입, 교육사업 신청 등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은 허용

□ 교육생 개인정보 보유금지 및 폐기 의무

◦ 교육기관은 희망리턴패키지 시스템을 통해 다운받은 개인정보를 교육사업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 교육기관은 개인정보를 통한 업무처리 후 개인정보 보유·처리 기간 이내 교육생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 등을 폐기

□ 사적 매체를 통한 서류 징구 금지

◦ 교육기관에서 교육생의 사후관리 등을 위해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징구할 경우, 개인 휴대폰 및 개인 이메일을 통한 징구 금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모니터링 실시

◦ 공단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기관에서 개인정보 수집·처리지침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 지정

◦ 교육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담당자를 2인 이내로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자격 요건은 대표자와 PM으로 함

- 교육기관은 공단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서식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5-1] 및 [서식5-2] 보안서약서, 4대사회보험가입내역확인서, 시스템ID, / (사업종료후) [서식10-1] 및 [서식10-2] 보안확약서

【참고】

교육생 신청 자격 및 소상공인 확인 방법

□ 신청자격

◦ 사업 운영 기간 60일 이상인 취업 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 기폐업** 소상공인 및 배우자***, 폐업 예정 소상공인 및 배우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준용(만 15세 ~ 69세)

** 폐업일이 ‘23.1.1. 이후인 경우 지원(직전 3개년)

*** 소상공인 생업 안정을 위해 배우자까지 지원 범위 포함

▪ 사업 운영 기간 60일 산정 기준

가. 폐업 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교육 신청일

나.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 폐업일

다. 공동사업자: 세무서의 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 탈퇴일

▪ 폐업 소상공인 인정 기준

가. 폐업일이 사업 지원 연도 기준 직전 3년 이내인 경우 (2023.1.1.이후 폐업자)

◦【별표5】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소상공인 확인 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제출 (①+②+③)	①소상공인여부 사업운영기간확인서류(택1)	- (폐업예정자)사업자등록증명 - (기폐업자)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확인)
	②매출액 확인서류(택1)	-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청당해연도 직전 1년분) - (일반과세자)표준재무제표증명(신청당해연도 직전 1년분) - (면세사업자)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신청당해연도 직전 1년분) - (간이과세자) 미제출(사업자등록증명으로 확인) ※ 기폐업자의 경우, 위 해당 서류 중 폐업일 기준 직전 1년분 제출
	③상시근로자 확인서류(택1)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또는 해당사업장으로 직장가입된 경우(택1)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필수 제출 서류 및 추가 제출 서류 생략 가능

** 상시근로자 수 확인: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확인

- 주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에 해당하는 경우 10인 미만까지 지원 가능

- 주업종 판단 기준(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 사업자등록증 상에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별표 및 서식

				목 차

□ 별표

[별표 1] 사업비 편성 및 정산 기준	32

[별표 2] 사업비 불인정 기준	33

[별표 3]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34

[별표 4] 등급별 강사 자격요건	36

[별표 5]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	37

[별표 6] 특수관계자의 범위	39

[별표 7] 교육기관 제재 기준	40

[별표 8] 업종별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	42

□ 서식

【서식 1-1】사업 신청서(교육기관)	43

【서식 1-2】사업 수행계획서(교육기관)	44

【서식 1-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교육기관)	51

【서식 1-4】서약서(교육기관)	52

【서식 1-5】실적증명서(교육기관)	53

【서식 1-6】통합위임장(교육기관)	54

【서식 2-1】교육사업 협약서(공단-대표)	55

【서식 2-2】교육사업 협약서(대표-협력)	61

【서식 3】교육사업 비밀유지 협약서	63

【서식 4】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65

【서식 5-1】교육기관 보안서약서(대표자용)	67

【서식 5-2】교육기관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68

【서식 6】참여인력 변경요청서	69

【서식 7】회차별 교육 수행계획서	70

【서식 8】회차별 교육 수행보고서	73

- [붙임1] 출석부 총괄장 및 증빙자료 - [붙임2] 교육생 상담일지 - [붙임3] 교육비용 지출내역서 - [붙임4] 인건비 지급내역서	- [붙임5] 교육 수당 지급 내역서 - [붙임6] 근무기록표 - [붙임7] 증빙자료

【서식 9】최종 완료보고서	88

【서식 10-1】교육기관 보안확약서(대표자용)	96

【서식 10-2】교육기관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97

【서식 11】교육 배우자 참여동의서(소상공인의 배우자)	98

【서식 12】교육생 외출 및 조퇴증	99

【서식 13-1】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100

【서식 13-2】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101

【서식 13-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타인 명의 계좌)	102

【별표 1】

사업비 편성 및 정산 기준

□ 직접 사업비 (80% 이상 편성)

항목	산출내역	비고
강사비	□ 등급별 강사비 기준 적용	[별표4] 참고
상담비	□ 최대 50천원/상담 1회
진행자비	□ 100천원/1일
교육수당	□ 350천원/교육생 1인	기타소득세 포함
교재제작비	□ 회차별 실비 정산	-
실습재료비	□ 회차별 실비 정산	-
교육장 임차료	□ 500천원 이내/1일	자체 교육장·기자재 집행 불가
음료 및 다과비	□ 20천원 이내/교육생 1인/1일	회차별 선정인원 기준
홍보비	□ 실비 정산	구체적 홍보 내용 명시 필요
소모품비	□ 5천원 이내/교육생 1인/교육 1회	회차별 선정인원 기준

□ 간접 사업비 (20% 이하 편성)

항목

산출내역

비고

인건비

□ 본 사업에 해당 인력 100% 참여 시, 1인 최대 지급 가능 인건비(1일 기준)

역할	PM	PL	행정인력	단기근로자
등급	책임연구원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
금액	343,975원	263,756원	176,312원	132,238원

□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사업 실제 투입률 적용·산정 必

- 본 사업 外 타 부처 사업 업무, 교육기관 고유업무 수행 등은 전부 불인정

- 월별 투입률에 따른 월 단위 인건비 지급 가능

여비

□ 참여인력 교통비(실비)

설명회, 정례회의 등 참석 시

기타운영비

□ 본 사업 관련 기타 비용에 한함

[별표3] 참고

* 인건비는 기재부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참고

** 회차별 교육 외 특강·간담회 등 진행 시, 사업비 집행 기준에 맞춰 사용 가능

【별표 2】

사업비 불인정 기준

구분	증빙자료 불인정	확인사항
허위 영수증	①허위 (세금)계산서, ②허위 원천징수영수증, ③허위 입금증, ④교육장 없는 업체 및 기관을 공급자로 임차료 (세금)계산서 발행, ⑤교재 제작비 정산서류 허위 제출, ⑥교재 저자 무단 도용 및 문서위조 등	원시증빙자료와 이체확인증 내역 일치 여부 확인
경비 지급	①미등록 직원급여, ②직원건강보험료, ③개인업무추진비, ④차량유지비, ⑤복리후생비, ⑥개인여비(일비, 식비), ⑦기관자체 서적 발간 및 제작, ⑧설명회, 정례회의, 지역교육장* 외 교통비 지출(차량유지비, 택시비, 하이패스카드 충전비 등 교육과 무관한 카드매출 전표), ⑨강사일정과 기관자체 워크숍‧행사 기간 내 사용내역, ⑩인건비·강사비·상담비·진행자비 중복지급, ⑪수행계획서 외 강사비 지급, ⑫강사비 외 여비 및 식대 등 별도 수당 지급, ⑬지정게시대 외 현수막 게시 및 홍보물 시안을 승인받지 않은 홍보비용 지출, ⑭상담일지상 교육생과 상담사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상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⑮촬영자, 송출·운영자가 해당 교육기관 소속인 경우(비용을 지급한 경우), ⑯ 교육진행을 위한 시스템관리비가 교육기관 자체 또는 타사업(자체사업 포함)과 관련된 시스템 관리비와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⑰교재 및 홍보물에 교육 회차와 교육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⑱세부항목별 사업비 기준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	사용 내역 및 지급내역 타당성 확인
기타	①강사 및 교육 사진 중복제출, ②교육수당 지급내역확인 허위 기재, ③교육장 임차비, 교재제작비, 문구 소모품비 관련 증빙서류 부족 및 집행 내역이 없을 경우, ④서류상 강사비 지급 후 실제 강사비 미지급할 경우, ⑤완료 보고서와 실제 지출 영수증 날짜가 상이한 경우, ⑥교육생 답례품을 제작한 경우, ⑦이동식 저장디스크와 같이 교육과 무관한 물품 구입 등	1. 원시증빙자료와 이체확인증 내역 일치 여부 확인 2. 교육 진행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항목 일체 불인정

* 지역교육장 교통비의 경우 PM, PL, 행정인력에 한해 지급 가능

【별표 3】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구분		증빙 서류
공통 사항		▪ 사업비 전용 통장 입출금내역 사본
강사비		▪ (내부직원) 본인 서명이 있는 인건비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또는 본인명의 무통장 입금증), [서식8] 수행보고서의 [붙임6] 근무기록표 ▪ (외부인력) 본인 서명이 있는 인건비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또는 본인명의 무통장 입금증), 본인 서명이 있는 [서식8] 수행보고서의 [붙임6] 근무기록표, 원천징수영수증
상담비		▪ 본인 서명이 있는 인건비 지급 내역서, 본인 계좌 이체확인증(또는 무통장 입금증), 상담일지(교육생, 상담사 서명 필수), 상담사 자격요건 확인서류 - 단, 외부 직원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교육수당		▪ 이체확인증(또는 무통장 입금증) ▪ 교육 수당 지급 내역 ▪ 수료생에게 직접 지급만 인정하나, 수료생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에 한하여 가족 이체 인정 - 단, 이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본인명의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신용평가 보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개인정보동의서 등 필요
교재제작비		▪ ①～③서류 중 택1+본견적서+비교견적(2부이상) ① 청구 또는 영수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또는 무통장 입금증) ② 사업자 명의의 체크카드전표 및 지출통장내역 ③ 사업자 명의의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및 이체확인증(또는 무통장 입금증) - 비교견적의 경우, 1건 거래건 당 50만원 이상 시 적용 - 교재 표지 및 내지 규격, 크기, 부수 등 산출근거가 상세히 명시된 견적서
교육장 임차사용료		▪ 타 사업자의 교육장 임차(대여) ①～②서류 중 택1+이체확인증(또는 무통장 입금증)+견적서 ① 청구 또는 영수 전자세금계산서 ② 사업자 명의의 카드전표 및 지출통장내역 * 전자세금계산서(카드전표) 발급이 불가능한 교육장 임차 불가
실습재료비		▪ ①～③서류 중 택1+본견적서+비교견적(2부이상) ① 청구 또는 영수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또는 무통장 입금증) ② 사업자 명의의 체크카드전표 및 지출통장내역 ③ 사업자 명의의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및 이체확인증(또는 무통장 입금증) ④ 실물사진(실습재료, 홍보결과물) ▪ 비교견적의 경우, 1건 거래당 50만원 이상 시 적용(단 문구비, 음료 및 다과비 적용 제외) ▪ 정부구매 물가가격정보(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참고 권고
음료 및 다과비
홍보비
소모품비
기타운영비	교통비	▪ 대중교통 이용 시 - 교통비 영수증(기차표, 고속버스․시외버스표, 항공티켓), 이체확인증(또는 무통장 입금증) ▪ 자차 활용 시 - 교통비 영수증(유류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x 유가(원/𝑙) ÷ 연비(km/𝑙) - 통행료 영수증(해당 영수증에 표기된 금액) * 교통비 거리는 출발지(본사소재지) ~ 도착지(지역교육장소재지)로 산출
	장비 임차료/ 프로그램 사용료	▪ 장비임차·프로그램 사용 <계좌이체 시> ①전자세금계산서 ②이체확인증 ③이용내역서(사용기간 확인) <카드결제 시> ①카드전표 ②이용내역서(사용기간 확인) ▪ 소유장비 사용 - ①최초 구입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②이용내역서(사용기간 확인)
	우편 비용	①카드전표 ②이용내역서(수취인 확인가능한 영수증)
인건비	PM/PL, 행정 인력	▪ (공통) 4대보험가입내역(2대보험 이상 가입확인), 이체확인증 - (PM/PL) 참여율 산출내역[붙임3],[붙임4], (행정인력) 근무기록표[붙임6]
	단기 근로자	▪ 입금확인증, 근무기록표[붙임6],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근로계약서 등
기타 집행관련 증빙서류		▪ 특강·간담회 등 행사 진행 증빙서류 1. 집행목적, 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서명)이 포함된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보고서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관련서류(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 집행증빙에 주류(소주, 맥주 등)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유흥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비 불인정 * 교육기관 내부인력으로만 진행된 회의 시 사용한 경우는 불인정

* 행정인력 인건비(2대보험 확인), 동일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신분증 사본 등)가 반복 제출되는 경우 최초 1회만 제출 후 적격 여부를 확인받으면 이후 제출 시 생략 가능

**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회계법인의 정산 매뉴얼을 통해 추가될 수 있음

【별표 4】

등급별 강사 자격요건

구분	“가” 급	“나” 급	“다” 급	“라”급
금액	230,000원 (2시간 초과시 시간당 115,000원)	200,000원 (2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0원)	150,000원 (2시간 초과시 시간당 75,000원)	100,000원 (2시간 초과시 시간당 50,000원)
취업 교육경력	취업 교육 15년 이상 경력자	취업 교육 10년 이상 경력자	취업 교육 5년 이상 경력자	취업 교육 5년 미만 경력자
	- 강사는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취업 관련 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 단, 취업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서 강사로 참여할 시 “가”급 적용
기타	* 취업과 직접 연관성은 적으나,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 의지 제고를 위한 교양과목을 지도하는 강사는 “라”급으로 적용

1) 최초 2시간 지급기준 적용은 1일 기준이며, 최초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 감액 지급

2) 자격증은 국가공인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일 경우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자격증에 한함

- 국가자격 : 한국산업인력공단 Q넷에서 국가기술자격으로 검색되는 자격만 가능(이외 시행처는 “취업” 관련 자격 여부 검토 후 인정 가능)

- 민간자격 :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검색되는 자격만 가능(등록폐지자격은 불인정)

3)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증의 경우, 강사 등록 시점 및 교육 참여 기간동안 유효기간이 지속되어야 함

4) 자격을 취득한 이후 경력만 인정하며, 경력은 교육, 진로, 상담 등 “취업” 관련 경력만 인정함(창업, 미용·외식업·마케팅 등 특정 분야 관련 경력은 인정 불가)

< 실적증명서 기준 >

구 분	연 100시간(또는 50일) 이상	연 50시간(또는 25일) 이상
연간 인정되는 기간	해당연도의 1년 경력 인정	해당연도의 6개월 경력 인정

※ 교육실적 관련분야는 실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모두 인정(일정이 겹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경력합산 가능)하며, 증빙 상 명확한 기간 또는 시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정 불가

【별표 5】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신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신설)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다단계 방문판매업 예외규정에 따른 처리방법 >

예외규정에 따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다단계 방문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모두 지원 가능

단,『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따라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세 포함) 합계액(가격합계액)의 100분의 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②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 단위로 산정. 단, 다단계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함

③ 상기 ①,②의 내역 확인을 위해 다단계판매원 또는 판매업자에게 후원수당의 산정·지급 명세 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 불가

【별표 6】

특수관계자의 범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친족관계(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준용)

-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2. 경제적 연관관계

- 주관기관 또는 주관기관 임직원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주관기관 또는 운영기관 임직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3. 그 외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

-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관ㆍ단체

-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 자신과 100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가 있는 자

-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 학연, 지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별표 7】

교육기관 제재 기준

구분	세부 내용		환수 여부
주의	① 교육 준비가 미흡(교육 선정 안내, 교재 미제작 등)한 경우		-
	② 회차별 교육 변경 요청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
	③ 경미한 수준으로 지침을 미준수한 경우		-
	④ 교육 물량 배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공단의 사업 설명회에 불참한 경우		-
	⑤ 교육 배정을 통보받은 후 14영업일 이내 협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⑥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지연, 조기 종료 등 교육 수행계획을 미준수한 경우		-
	⑦ 기타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주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경고	① 현장점검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		-
	② 위탁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은 외부기관(교육장 등)에 재위탁한 경우		-
	③ 교육생을 대상으로 영리 및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 가맹사업설명회, 특정 상품 설명회, 정치적·종교적·성차별 발언 등		해당액 (가)
	④ 교육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수료 처리 및 수당 지급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
	⑤ 교육생 관리가 소홀한 경우(교육대상자가 아닌 교육생 등록, 교육 중복 등록 등)		해당액 (다)
	⑥ 공단 승인 없이 수행계획서를 임의로 변경(강사 등 참여 인력, 일정, 장소, 교육 내용 등)하여 교육을 진행한 경우 * 참여인력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인건비 환수 조치		해당액 (나)
	⑦ 상담 관련 기준을 미준수한 경우(비대면 상담, 최소 상담 시간 미준수, 상담일지 허위 작성, 중복 상담 진행 등)		해당액 (나)
	⑧ 사업비 부정·허위수급, 용도외사용, 수급자격 부적격 사실이 적발된 경우		해당액 (다)
	⑨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해당액 (다)
	⑩ 코로나19 등 전염병 발생 시 생활 방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⑪ 상근강사 참여율을 미준수(미달)한 경우		-
	⑫ 참여인력으로 등록된 상담사가 상담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⑬ 협약 기간 중 주의 조치가 3회 누적된 경우		-
	⑭ 교육생 출석 관리가 소홀한 경우(출석률 허위 기재, 조퇴 증빙 허위제출 등)		-
	⑮ 강사비를 허위 수급하거나, 교육기관 환급 등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액 (나)
	⑯ 교육 운영 및 교육생 모집 등과 관련하여 제3자(컨설턴트, 미선정 기관 등) 부당 개입 사실이 적발될 경우		-
	⑰ 기타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경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
협약 취소	①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프로그램 선정과 관련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해당액 (가)
	② 협약 체결 이후 60일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는 경우		해당액 (가)
	③ 회차별 완료보고서(증빙서류 포함), 증빙서류, 설문지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해당액 (가)
사업 참여 제한	1년	① 협약 취소 교육기관	해당액 (가)
		② 협약 기간 중 경고 조치가 3회 누적된 경우	해당액 (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중도 포기하거나 배정받은 교육을 1건도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액 (가)
		④ 수급자격 부적격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해당액 (다)
	3년	사업비 용도 외 사용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해당액 (다)
	5년	사업비 부정·허위수급 사실이 1회 이상 적발된 경우	해당액 (다)
	영구 배제	①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허위 교육생 등록 및 수료 처리한 경우	해당액 (가)
		② 사업비를 착복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생으로부터 금품·현금 등 수수(收受)한 경우
		④기타 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의 발생

* 영구배제의 경우 참여 제한 기간을 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적용 기간은 제재조치일로부터 함

* 동일 회차에 동일 위반 건은 1건으로 처리하되, 시정조치(제재 등) 후 발생한 건은 누적하여 적용

* 위 제재기준 외에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등 관련 기준을 참고하거나, 심의(제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수위를 정할 수 있음

* 사업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 전체 사업의 참여를 제한함

1) 해당액 불인정 또는 환수(가) : 사업비 전액 또는 사유가 발생된 회차별 교육비

2) 해당액 불인정 또는 환수(나) : 해당 시간 강사료, 당일 진행자비, 상담비 등

3) 해당액 불인정 또는 환수(다) : 사유에 따른 해당항목 전액 또는 일부

【별표 8】

업종별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사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 소기업의 주업종 구분은 중소기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으로 (제조업은 중분류) 구분하여 판단한다.

【서식 1-1】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 심화교육」 사업 신청서

대표기관명

설립연월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가능물량(회차)

명   /   회

교육 가능지역

소 재 지

(우     )

기관협력

(대표기관명)

(협력기관명)

사업계획

사업계획

요약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특화된 교육, 취업연계 지원, 체계 등 자유롭게 요약 기재

대표교육기관

총괄책임자

소속

연락처

성명/직위

e-mail

□ 유의사항

◦ 신청하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 심화 교육기관으로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26.  00.  00.

대표기관명 :
대 표 명 :	(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1-2】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

심화교육 수행계획서

2026년    월    일

대표 교육기관명              (직인)

Ⅰ . 기관 현황

1. 대표교육기관 정보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력
			법인등록번호
기 관 성 격	□ 영리기관 □ 비영리기관
인 력 현 황	총 명(투입인원 명)
홈 페 이 지
사무공간 (33㎡ 이상)	총 개수	개
	개별 면적	◦33㎡(3개), 40㎡(2개)...
	개별 주소 (시도까지만)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교육(상담)공간 (66㎡ 이상)	총 개수	개
	개별 면적	◦33㎡(3개), 40㎡(2개)...
	개별 주소 (시도까지만)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1-1. 협력교육기관 정보                  * 단독 참여시 작성 X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력
			법인등록번호
기 관 성 격	□ 영리기관 □ 비영리기관
인 력 현 황	총 명(투입인원 명)
홈 페 이 지
사무공간 (33㎡ 이상)	총 개수	개
	개별 면적	◦33㎡(3개), 40㎡(2개)...
	개별 주소 (시도까지만)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교육(상담)공간 (66㎡ 이상)	총 개수	개
	개별 면적	◦33㎡(3개), 40㎡(2개)...
	개별 주소 (시도까지만)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 협력교육기관 정보 추가를 위해 필요시 작성양식 복사해서 사용

2. 대표기관 보유인력 현황 (교육에 투입할 인력만 기재)

구분	소속기관명	직책	이름	투입율	교육관련경력
전담인력		대표	김영희	100%	10년
		강사
		행정인력
		상담사
총 00명

* 해당기관의 재직자(고용·산재 보험가입) 기재. 단, 기관 대표자와 가족관계로 인해 고용·산재 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내역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인정 가능

2-1. 협력기관 보유인력 현황 (교육에 투입할 인력만 기재)

구분	소속기관명	직책	이름	투입율	교육관련경력
전담인력		대표	김영희	100%	10년
		강사
		행정인력
		상담사
총 00명

3. 최근 2년간 기관의 교육실적 (2024.1.1.~2025.12.31.)

교육프로그램명		교육일자	교육대상	발주기관	교육인원	교육시간
’23년
’24년
합 계

* 관련 증빙자료 제출(실적증명서, 협약서, 계약서 등)

** 자체 교육실적은 관련 증빙자료(교육대상, 교육비, 교육내용, 사진 등) 확인

*** 개설 교육과정 관련, 전 과정에 대한 3개월 이상 실적 필수 기재·증빙 제출

Ⅱ. 사업 추진역량

1. 사업추진 목표 및 전략

◆ 특화취업 심화교육의 최종 목표 및 추진 방향 작성

◆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타 기관과 차별성 있는 기관 역량 등)

□

◦

◦

2. 인력구성

◆ 교육기관 조직도 및 인력구성 현황

◆ 참여인력 전문성 및 인력 투입계획 등 작성

□

◦

◦

3. 교육인프라 현황

◆ 교육 운영을 위한 자체 보유 시설 현황

◆ 지역별 교육시설 운영 및 임차 계획

□

◦

◦

Ⅲ. 사업 운영전략

1. 추진계획(안)

◆ 추진 가능한 물량(회차)에 대한 진행 일정 및 월별 세부 일정 작성

◆ 전체 교육 운영 지역 및 지역별 운영 일정 작성

□

◦

◦

2. 사업관리(안)

◆ 폐업 소상공인 구직효능감 제고, 구직활동 독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등 특화 취업 심화교육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관리 방안

◆ 교육 홍보 방안 작성

◆ 교육생 모집·선정·출결·사후관리 등 전체적인 교육과정 운영 방안 및 민원 처리 방안

◆ 보조금 편성·집행·정산 등 보조금 관리 방안

□

◦

◦

3. 교육과정(안)

◆ 2~3주, 30Hr 기준

◆ 필수 교육 과정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기간동안 표준(안)으로 운영될 과정에 대해 작성

<필수 과정>

구분	교육내용
심리 안정	스트레스 관리, 회복탄력성 등 폐업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 해소
정체성 확립	구직자로서의 정체성 확립, 구직효능감 제고를 통한 취업 의지 향상
변화 대응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과정에서 겪는 내·외부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조직문화 적응	조직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의사소통, 갈등대처 등 소통 역량 강화
재취업 성공사례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 성공사례 분석 및 공유를 통한 동기부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안내 및 방법 실습 등

□ 교육과정 표준(안)

기 관 명
구분		교육과정명	시간	세부교육내용
1주차
2주차

4. 교육과정 설명

◆ 교육과정별 구성 사유 및 주요 교육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및 기대효과 작성

□

◦

◦

Ⅳ. 사업비 집행계획

◆ 사업비 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총 사업비 집행계획(안)                              (단위:천원)

구분	항목	산출기초	총 소요금액	비율
직접사업비	강사비			80% 이상
소계(A)
간접사업비	인건비(PL / PM)			20% 이하
소 계(B)
총 사업비 계(A+B)				100%

* 직접사업비는 총사업비의 80%이상, 간접사업비 20%이하 비율 준수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기관 접수·선정·관리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관리
항목	대표자정보(성명, 연락처, 소속, 사업자등록번호), 총괄책임자정보(성명, 소속, 연락처, 이메일, 직위, 생년월일, 학력, 전공, 경력사항), 참여인력정보(성명, 소속, 연락처, 이메일, 직위, 생년월일, 학력, 전공, 경력사항)
보유·이용 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목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심화교육기관 모집 관련 지원자(사)의 정보수집 및 조회를 통한 사업 분석 활용
항목	대표자정보(성명, 연락처, 소속, 사업자등록번호), 총괄책임자정보(성명, 소속, 연락처, 이메일, 직위, 생년월일, 학력, 전공, 경력사항), 참여인력정보(성명, 연락처, 소속, 이메일, 직위, 생년월일, 학력, 전공, 경력사항)
보유·이용 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1-4】

서       약       서

본인은 본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 심화교육기관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자료가 2026년  월  일 현재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참여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기관 선정취소 및 향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 참여제한 요건 : 휴·폐업, 채무불이행, 세금체납, 금융규제, 정부사업 참여제한,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6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직인)

【서식 1-5】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인)
	영업장 소재지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 ) -
	증명서 용도		공공기관 사업 참여			제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역이행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 연구‧학술 □ 평가, 심사 □ 기타( )
	용역범위 (과업내용 등)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천원)				이 행 실 적주)		비 고
									비 율	실 적
증명서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직인)							Tel：( ) Fax：(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서명) -연락처 :

* 참고사항

1. 용역이행실적은 공고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과업내용, 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2. 이행실적란 기재시에는 숫자와 한글을 동시 표현하여 증명을 받아야 함
(예 : 당초 사업참여 비율이 70%이고 실적도 70%(완수)이면, 각 “70%(칠십%)”로 표기)

3.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세금계산서(필수), 거래명세표(필수), 계약서(보조), 실적증명서(보조) 등 첨부한 자료에 인감 날인이 된 경우에만 반영

*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와 용역 수행의 경우 실적증명서 발급 必

4. 실적증명은 조달청 나라장터의 실적증명서(실적증명 제3호 서식) 발급본으로 대체 가능하며,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의 부담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5. ’24·’25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교육 실적증명서는 별도 제출 X

【서식 1-6】

통합위임장

□ 권한을 위임하는 자(협력기관 대표) 정보

대표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권한을 위임받는 자(대표기관 대표) 정보

대표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위임내용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 심화교육」 수행에 있어, 교육기관 신청 및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26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 심화교육	o 본인 : 대표자 성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o 대리인 : 대표자 성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2025년 월 일
	위임하는 자(협력기관 대표) :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자(대표기관 대표) :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2-1】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사업 협약서

사업명	: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 심화교육
협약기간	:	2026 년 월 일 ~ 2026 년 월 일
사업비	:	0,000,000,000원(금 원) * 00회차 수행
협약당사자	:	(전담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인)
		(교육기관)	(직인)

위 20  년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 심화교육(이하 ‘사업’이라 한다) 수행과 관련하여 전담기관과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전담기관과 교육기관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성격) 이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 사업으로 교육기관은 간접보조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을 인지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 원칙) 전담기관과 교육기관은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수행) ① 교육기관은 협약기간 동안 본 협약서, 사업계획서, 희망리턴패키지 운영지침 및 업무편람(이하 '지침 및 편람’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책임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전담기관에서 부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한다.

③ 교육기관은 불가피한 경우 전담기관에 사업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전담기관은 교육기관의 요청을 검토 및 승인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진행이 지연되어 기한 내에 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교육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④ 교육기관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 및 회의 등 개최에 대한 협조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5조 (역할 분담) ① 전담기관은 본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공고 및 사업관리, 교육 물량 관리, 교육기관 점검·관리, 사업비 교부·관리 등의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교육기관은 교육 수행계획 수립, 교육생 모집·관리, 교육 홍보, 교육‧멘토링 등 사업수행, 교육 수당 지급, 사업비 집행‧정산, 기타 폐업(예정) 소상공인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교육기관이 2개 이상 기관 협력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약당사자인 대표 교육기관은 협력 교육기관에 대한 사업비 교부‧운용 관리,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를 수행하여야 하고, 교육기관 간 운영 노하우 및 교육과정 공유 등을 통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범위 및 규모) ① 교육기관은 사업 수행 시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상 사업 범위 및 규모·예산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사업 예산 집행 현황, 교육 취소 물량 발생, 소상공인 수요 등을 고려하여 협약 기간 중 교육기관별 당초 배정 물량 30% 이내의 추가 물량을 배분하고 사업비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단, 추가 물량 배분은 희망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

제7조 (사업비의 지급) ① 사업비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교부 및 집행하고 협약체결 이후 분할 교부함이 원칙이나, 전담기관은 정부 예산배정 정책, 사업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사업비를 일시 교부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은 사업비 교부신청 시, 전체 사업비에 대해 협약 기간을 포함한 3년의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준비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비를 교부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증권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로 계상할 수 없다.

③ 교육기관은 전체 사업비의 최대 80%를 1차 사업비로 신청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신청받은 날부터 14영업일 이내에 해당 사업비를 교육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단, 예산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지급 조정 사유 발생 시 전담기관은 사업비의 지급 시기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교육기관은 협약 기간 내 1차 사업비에 대한 전담기관의 보조금 집행점검 이후 2차 사업비를 교부신청 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은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4. 동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체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교육기관은 사업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사업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사업비 집행 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비 집행내역을 등록하고, 관련 법령(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및 동 사업 지침 및 편람에 따른 지출 기준을 준수하여 영수증 등 사업비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사업비의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 및 계획 변경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전문 회계법인을 활용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교육기관 집행내역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은 해당 건에 대하여 보완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e나라도움 정산관리 절차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후 교육기관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지침 및 편람 위반사항, 미보완사항 등에 대하여 불인정 처리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비의 불인정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출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전담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사업비 계좌에서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보조사업비 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지출 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해당 사업 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 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사업비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6.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7. 사업비 변경 및 이월 등 전담기관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8.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9. 해당 사업 기한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10. 특수관계자(민법 제777조) 등 공정한 사업비 집행 및 거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1. 사업의 폐지 또는 해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한 경우

12.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

13. 특수관계자 간 비정상적 및 부당행위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14. 지침 및 편람에 명시된 사업비 불인정 및 환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5. 기타 전담기관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사업비 정산 및 완료보고서 제출) ① 교육기관은 회차별 교육이 완료된 날로부터 21영업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이 제1항에 의거한 결과보고서 및 교육비용 지출내역서 등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은 지침 및 편람에 명시된 교육기관 제재기준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지침 및 편람에 따라 교육비를 정산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전담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보조금 집행잔액, 불인정액 및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은 본 협약서에 의한 사업비의 신청 및 정산과 이에 부수되어 제출하는 관련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진실한 것임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 내용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1조 (사업계획 변경) 교육기관은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교육과정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고 변경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 운영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약이행 감독) 전담기관은 교육기관의 사업 수행 과정이나 협약이행 상황을 감독하여야 하고,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3조 (협약 변경 및 해지·취소) ① 전담기관과 교육기관은 사업 수행 중 협약사항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교육기관이 수행계획서 일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기타 중대한 사유로 계속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전담기관과 교육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본 협약이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교육기관은 전체 사업비 또는 교부받은 사업비 중 실제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전담기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제재 및 손해배상 책임) ① 교육기관이 사전 협의 없이 교육기관 대표자 변경, 사업장 이전, 교육 수료생 허위 보고 등 본 협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관계 법령, 지침 및 편람을 위반할 경우 전담기관은 교육기관 제재기준에 의거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전담기관 주관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해당 사업비를 환수하는 등 제재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전담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교육기관은 보조금의 환수 조치와는 별개로 손해 배상 책임을 포함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이 활용한 인력(교육강사, 상담사 등 포함)의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있고, 직원의 업무 수행 과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진다.

④ 교육기관이 2개 이상 기관 협력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약당사자인 대표 교육기관은 협력 교육기관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있고 협력기관 및 활용 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전담기관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교육기관 지정 취소) ① 전담기관은 제13조에 의해 협약이 해지·취소되거나 제14조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 발생 또는 기타 평가 등의 결과로 교육기관이 더 이상 사업 수행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교육기관 지정이 취소될 경우, 교육기관은 전담기관 및 사업과 관련된 내용·문건이 포함된 각종 부착물 등을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제16조 (성과평가) ① 전담기관은 사업 성과 관리를 위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전담기관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재협약 또는 사업 참여 제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의한 사업 참여 제한의 조치는 본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7조 (성과물의 활용) 교육기관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실적 및 성과 등을 대외에 공개·발표하거나 홍보에 활용할 경우 사전에 전담기관 동의를 받아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사업임을 밝혀야 한다.

제18조 (확인 및 보증)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강의 교안, 홍보 제작물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협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19조 (면책 등) ① 교육기관은 사업 수행 시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저촉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저작권이나 상표권 기타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사업 수행 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결과물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교육 운영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기관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 전담기관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제20조 (자료요청) 전담기관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집행 서류 등 모든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 5년간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 (관계법령 및 규정의 준수 등) ① 본 ‘사업’의 지침 및 편람은 협약의 일부로 하며 교육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전담기관의 본 협약과 지침 및 편람 등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기간 중 관계 법령과 전담기관의 ‘지침 및 편람’이 변경되는 경우 전담기관과 교육기관은 변경된 법령 등을 본 협약에 적용한다.

③ 교육기관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담기관의 규정 또는 해석을 따라야 한다.

제22조 (분쟁 해결) ①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저작권법, 보조금법, 국가계약법 등의 법령을 준용하고 협약당사자 간 분쟁 발생 시 사회통념과 관례에 따라 협의에 의해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한다.

제23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전담기관과 교육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2026 년      월      일

전담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자등록번호	:	305-82-21570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92, 2층
이 사장	:	박 성 효 (직인)
교육기관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직인)

【서식 2-2】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사업 협약서(협력기관用)

사업명	: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 심화교육
협약기간	:	2026 년 월 일 ~ 2026 년 월 일
사업비	:	0,000,000,000원(금 원) * 00회차 수행
협약당사자	:	(대표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인)
* 교육기관		(협력기관)	(직인)

위 20  년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 심화교육(이하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심화교육 대표기관과 협력기관은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심화교육 대표기관과 협력기관(이하 ‘교육기관’)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성격) 이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 사업으로 모든 교육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전담기관’)의 간접보조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을 인지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 원칙) 교육기관은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수행) ① 협력기관은 협약기간 동안 본 협약서, 희망리턴패키지 운영지침 및 업무편람(이하 '지침 및 편람’)에 의거하여 책임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전담기관이 부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한다.

③ 협력기관은 불가피한 경우 대표기관에 사업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대표기관은 협력기관의 요청을 검토 및 승인할 수 있다.

④ 협력기관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진행이 지연되어 기한 내에 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표기관은 사업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협력기관에 요구하거나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협력기관은 대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 및 회의 등의 개최에 대한 협조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5조 (역할 분담) ① 교육기관은 교육 수행계획서 수립, 교육생 모집·관리, 교육‧개별 상담 등 사업수행, 교육 수당 지급, 사업비 집행‧정산, 기타 폐업(예정) 소상공인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대표기관은 협력기관에 대한 사업비 교부‧운용 관리,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취합 등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심화교육 운영 노하우 및 교육과정 공유 등을 통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범위 및 규모) ① 교육기관은 사업 수행 시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상 사업 범위 및 규모·예산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사업 예산 집행 현황, 교육 취소 물량 발생, 소상공인 수요 등을 고려하여 협약 기간 중 희망하는 협력기관에 한해 추가 물량 배정 및 사업비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비의 지급) ① 사업비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교부 및 집행하며 협약체결 이후 보조금을 분할 교부 함이 원칙이다.

② 협력기관은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전체 사업비에 대해 협약 기간을 포함한 3년의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준비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교부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증권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로 계상할 수 없다.

③ 협력기관은 전체 사업비의 최대 80%를 1차 사업비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표기관은 신청받은 날부터 14영업일 이내에 해당 사업비를 협력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단, 예산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지급 조정 사유 발생 시 대표기관은 사업비의 지급 시기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협력기관은 협약 기간 내 1차 사업비에 대한 대표기관의 보조금 집행점검 이후 2차 사업비를 교부신청 할 수 있다.

제8조 (제재 등) 전담기관은 법령, 지침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교육기관을 제재조치 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기관은 전담기간의 환수·조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등)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저작권법, 보조금법, 국가계약법 등의 관계 법령 및 대표기관과 전담기관 간 협약서를 준용한다.

제10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표기관과 협력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년      월      일

대표기관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	(직인)
협력기관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직인)

【서식 3】

『희망리턴패키지』교육사업 비밀유지 협약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이하 "관리기관" 이라 한다)과  ○○○○ (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서는 ○○○ 교육사업 업무(이하 "본 업무"이라 한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프로그램,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공개 내용이 명시된 요약본을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④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⑤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9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제11조(보칙)

관리기관과 교육기관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관리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92, 2층

대 표 자 :                   (인)

교육기관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식 4】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생 본인 및 배우자 등 지원적격여부 확인 및 수당지급을 위한 정보열람 2. 교육기관 사업계획서(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등) 정보입력·열람 3. 교육기관 진행자 및 강사 확인을 위한 정보입력·열람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탁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은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및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및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자등록번호	:	305-82-21570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92, 2층
	전화번호	:
	대표자	:	(날 인)
수탁자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대표자	:	(날 인)

【서식 5-1】

교육기관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0000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기    관    명 :

서  약  자       사 업 자 번 호 :

(기관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5-2】

교육기관 보안서약서 (참여인력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0000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기    관    명 :

서  약  자       생  년  월  일 :

직          위 :

성          명 :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6】

참여인력 변경요청서

사 업 명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 심화교육
교육기관명	A기관
변경사유	PM 퇴사로 인한 신규 인력 투입
요청일자	2025. 9. 1.
참여인력 변경내역	구분		기존인력	변경(신규)인력
	1	성명	소진공	희리패
		직위	팀장	이사
		역할	PM	PM
	필요 시 칸 추가하여 사용

* 변경 기준 일자는 공단의 승인 통보 공문을 받은 일 기준

【서식 7】                                    ※ 칸 부족 시 추가하여 기재

00회차 특화취업 심화교육 수행계획서

1. 교육 개요

기관명
교육과정명
교육회차		제출일자	00.00.00
교육기간	00.00.00~00.00	교육시간	총 00시간

2. 참여 인력 현황

◦ 참여 인력

연번	이름	구분	주요업무	참여율*	중복여부
1	ㅇㅇㅇ	PM/PL
		행정인력
		강사		참여시간
		상담사		참여횟수

* 강사·상담사는 참여율을 참여시간 및 횟수로 표기

3. 교육 세부계획(안)

교육일자	세부 과정명	시간	교육내용	강사
00.00~00.00 (00.00~00.00)
총 교육시간			-

4. 교육과정 상세 설명

□ 교육과정을 통한 재취업 성공 가능성, 타 교육과의 차별성, 교육 투입 인력 계획, 홍보 계획, 사후관리 계획 등

◦

□

◦

5. 예산 집행계획(안)

(단위: 천원)

구분	항목	산출내역	집행액	비율
직접사업비	강사비
소계(A)
간접사업비	인건비(PL / PM)
소 계(B)
총 사업비 계(A+B)				100%

* 예산 집행계획을 초과하여 집행이 불가하므로, 실제 집행 계획을 기재하여야 함(초과 집행하는 경우, 회차별 교육변경 신청을 통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서식 8】                   ※ 보고서는 최대 2페이지 이내로 작성(붙임 제외)

00회차 특화취업 심화교육 수행보고서

1. 교육 현황

교육기관명	구분	교육기간	교육생		교육 과정명
			모집	수료
	대표/협력	‘25.00.00.~00.00.

2. 참여 인력 현황

연번	이름	구분	주요업무	참여율*	중복여부
1	ㅇㅇㅇ	PM/PL
		행정인력
		강사		참여시간
		상담사		참여횟수

* 강사·상담사는 참여율을 참여시간 및 횟수로 표기

3. 교육 세부 내용

교육일시	교육과정명	시간	세부 교육내용	강사
00.00~00.00 (00.00~00.00)
총 교육시간			-

4. 활용 예산

구분	항목	산출 내역	사업비(천원)	비율(%)
직접비
소계(A)
간접비
소계(B)
합계(A+B)

* 사업수행계획서에서 작성한 예산 집행계획을 기재

[붙임1] 교육생 출석부 총괄장

<출석부 총괄장> * 회차별 교육생의 전체 교육 출석률 및 이수시간 기재			교육기관
			교육과정				00회차
			교육일시	20 . . ( 시간/ 일)
NO	성명	업체명*	생년월일		전화(휴대폰)	출석률(시간)
						00%(00시간)
칸이 부족한 경우 늘여서 사용

일자별 전자출결 증빙화면 첨부

[붙임2]

상 담 일 지

※ 상담일지는 상담동기, 내용, 상담사의견, 특이사항, 취업희망직무, 취업지원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며, 상담 내용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단, 상담을 2회차 이상 진행하는 경우 회차별 필수 상담 항목을 조정할 수 있음 (예시) 1회차: 상담동기, 상담내용, 상담사의견, 관심직무 및 취업준비정도 2회차: 상담내용, 특이사항, 취업희망직무, 취업지원계획
교육기관명			상담일시	2026. . . 00시 00분~00시 00분
			상담회차	1회차 / 30분
상담장소
교육생 (회차)			상담사	(서명)
상담일지	구분	내용
	상담 동기
	상담 내용
	상담사 의견
	특이 사항
	취업 희망 직무
	취업지원 계획

교 육 생:                                (서명)

[붙임3]

00회차 교육비용 지출내역서

(단위:천원)

구분	항목	산출내역	집행액	비율
직접사업비	강사비
소계(A)
간접사업비	인건비(PL / PM)
	기타운영비
소 계(B)
총 사업비 계(A+B)				100%

[붙임4]

인건비 지급내역서

(단위 : 원)

구분	성명	직책	재직기간	단가 (a)	투입일수 (b)	투입일자	소계 (c=a*b)	확인 서명
PM	홍길동	대표	2011.1 ~ 현재					정자체로 서명
PL	정약용							정자체로 서명
행정 인력	강감찬							정자체로 서명
	최 영							정자체로 서명
인건비 소계 (A)

구분	성명	강의명	강의 일자	강사 등급	단가 (a)	강의시간 (b)	소계 (c=a*b)	확인 서명
강사	홍길동	개인신용관리	3.31	가	280,000 (250,000)	2	560,000	정자체로 서명
	강감찬	취업성공사례	3.31	나	230,000 (200,000)	3	660,000	정자체로 서명
	조길동	커뮤니케이션 스킬	4.1	다	180,000 (150,000)	2	360,000	정자체로 서명
	최감찬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4.1	라	130,000 (100,000)	3	360,000	정자체로 서명
강사비 소계 (A)
구분	성명	투입일자	상담 인원	상담 횟수(a)	단가(a)		소계 (c=a*b)	확인 서명
상담사	이순신	4.1	10	10	100,000		1,000,000	정자체로 서명
	서 희	4.1	10	10	100,000		1,000,000	정자체로 서명
상담사비 소계 (B)

※ 확인서명 필수(성함 정자체로 서명)

[붙임5]

교육 수당 지급 내역서

교육기관명
교육프로그램명
교육장소
교육일시		. . ~ . .( 시간/ 일)
NO	성명	생년월일	입금일자	예금주	입금계좌(은행)	계좌명의
						본인/타인
칸이 부족한 경우 추가하여 사용

[붙임6]

근무기록표

구분	성명	직책	근무일자	출근	퇴근	업무내용	본인 서명	확인 서명
PM	홍길동	대표	2023.1.1	15:00	18:00		정자체로 서명	책임자 서명

* 근무기록표는 근무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붙임7] 집행 증빙자료

금 액
지출처(날짜)

교재 앞면 사진(실물)

* 회차 필수표기

교재 목차 사진(실물)

홍보물 사진(제작 후 부착·게시 실물)

홍보물 사진(제작 후 부착·게시 실물)

실습재료 사진(수량 및 제품 확인 가능한 실물)

실습재료 사진(수량 및 제품 확인 가능한 실물)

강의 일자별 교육장면 (교육생 및 강의실 전반적으로 찍힌 장면 포함)
과목명 : 강사명 :		과목명 : 강사명 :
과목명 : 강사명 :		과목명 : 강사명 :
과목명 : 강사명 :		과목명 : 강사명 :

상담 일자별 장면 (상담 장면이 찍힌 사진 및 공단에서 안내한 증빙자료)
상담일 : 상담사 :		상담일 : 상담사 :
상담일 : 상담사 :		상담일 : 상담사 :
상담일 : 상담사 :		상담일 : 상담사 :

【서식 9】

「20  년도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 심화교육」 최종 완료보고서

20  .  .

대표교육기관명
협력교육기관명

○ ○ ○  (직인)

Ⅰ. 20  년 사업 수행 결과(요약)

※ 요약은 1페이지 이내로 핵심만 작성

□ 교육 수행 개요

(단위: 원, %)
구분	기관명	수행기간	수행회차	교부사업비	집행사업비
대표		00.00.00~00.00.00		000,000,000
협력1
협력2

□ 예산 집행내역

(단위: 원, %)
사업명	배정예산 (A)	집행예산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B/A)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 심화교육

◦ 잔액 발생 사유 상세히 기재(잔액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 기재)

□ 지원방향

◦ 폐업 소상공인 재취업을 위해 해당 기관에서 중점 지원한 사항, 타 기관과 차별화된 지원 사항 등 자유롭게 기재

□ 지원실적 및 성과

◦ 지원실적

(단위: 건, %)
구분	A기관(대표)	B기관	C기관	총합
진행회차	000	000	000	000
기준인원(A)*	000	000	000	000
수료인원(B)	000	000	000	000
달성률(B/A)	000	000	000	000

* 회차당 10명(교육 운영 기준이 되는 인원)

◦ 지원성과

- 기관별 성과 자유롭게 요약 기재

Ⅱ. 주요 내용

※ 필요시 항목별 칸 추가하여 작성

□ 중점 지원사항

◦

-

-

*

◦

-

-

*

□ 추진 성과

◦

◦

□ 교육 세부 내용

◦ 교육과정 총괄표(요약)

교육회차	총 회		교육시간	총 시간
기관명	교육과정명	시간	세부 교육내용
A기관 (대표)		5
		5
		5
		5

교육회차	총 회		교육시간	총 시간
기관명	교육과정명	시간	세부 교육내용
B기관		6
		4
		6
		4

교육회차	총 회		교육시간	총 시간
기관명	교육과정명	시간	세부 교육내용
C기관		6
		4
		6
		4

◦ 교육과정 설명

- 기관별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위해 특화하여 진행한 교육 내용을 자유롭게 기재

- 수행한 교육과정이 여러 종류일 경우 구분하여 작성

◦ 교육 수행 일자

기관명	교육회차	교육일시		교육지역 (시도까지)	교육장소
A기관	1

기관명	교육회차	교육일시		교육지역 (시도까지)	교육장소
B기관	1

□ 수료자 명단: 총       명

기관명	연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폐업(예정) 업체명	폐업(예정) 업종
A기관	1	김영희	여	1975-02-12	OO상회

기관명	연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폐업(예정) 업체명	폐업(예정) 업종
A기관	1	김영희	여	1975-02-12	OO상회

◦ 교육수당 지급인원: 총       명

□ 수행인력: 총       명

기관명	구분	성명	총 투입회차	총 투입일수 (총 상담횟수)
A기관	PM/PL
	행정인력
	강사
	상담사
	진행자

기관명	구분	성명	총 투입회차	총 투입일수 (총 상담횟수)
B기관	PM/PL
	행정인력
	강사
	상담사
	진행자

기관명	구분	성명	총 투입회차	총 투입일수 (총 상담횟수)
C기관	PM/PL
	행정인력
	강사
	상담사
	진행자

□ 참고 사진

Ⅲ. 활용 예산

□ 예산 집행액:

□ 세부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항목	세부내역	집행액	비율
직접사업비	강사비
소계(A)
간접사업비	인건비(PL / PM)
소계(B)
총계(A+B)				100%

[붙임]

인건비 지급내역서(전체)

(단위 : 원)

구분	성명	직책	재직기간	단가 (a)	투입일수 (b)	소계 (c=a*b)
PM	홍길동	대표	2011.1 ~ 현재
PL	정약용
행정 인력	강감찬
	최 영
단기 근로	김미영
인건비 합계

구분	성명	강의명	강의 횟수		강사 등급		단가 (a)		강의시간 (b)	소계 (c=a*b)
강사	홍길동	개인신용관리			가		280,000 (250,000)		2	560,000
	강감찬	취업성공사례			나		230,000 (200,000)		3	660,000
	조길동	커뮤니케이션 스킬			다		180,000 (150,000)		2	360,000
	최감찬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라		130,000 (100,000)		3	360,000
강사비 합계
구분	성명	투입일수		상담 인원		상담 횟수(a)		단가(b)		소계 (c=a*b)
상담사	이순신	20		10		10		100,000		1,000,000
	서 희	20		10		10		100,000		1,000,000
상담사비 합계
구분	성명	투입일수			투입 일수(a)		단가(b)			소계 (c=a*b)
진행자	이철수	20			4		200,000			800,000
진행자비 합계

【서식 10-1】

교육기관 보안확약서 (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서  약  자       사 업 자 번 호 :

(기관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10-2】

교육기관 보안확약서 (참여인력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인은 상기 보안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서  약  자       생  년  월  일 :

직          위 :

성          명 :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11】

※본 동의서는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소상공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대리 서명 불가)

특화취업교육 배우자 참여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1. 본인(  소상공인 성함  )은 배우자가 『희망리턴패키지』사업 특화취업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하며 교육 참여와 관련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본인(소상공인)의 배우자(  배우자 성함  )가 『희망리턴패키지』사업 특화취업교육 참여를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소상공인) :              (서명 또는 인)

【서식 12】

교육생 외출증

외 출 증			교육생
			(서명)
교육과목
외출사유
외출일자	20 . .	외출시간	10시 ~ 11시 (1시간)
위 교육생의 외출을 허가합니다. 20 . . . 강사 : (서명) 교육담당자 : (서명) OOOO 교육기관

* 외출·조퇴증은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30분단위로 사용가능하며, 수료시간으로 불인정

** 외출·조퇴증은 교육생과 교육기관이 각 1부씩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외출증 외 교육 미참여에 대한 객관적 증빙 서류는 반드시 교육기관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조 퇴 증			교육생
			(서명)
교육과목
조퇴사유
조퇴일자	20 . .	조퇴시간	10시 ~ 11시 (1시간)
위 교육생의 조퇴를 허가합니다. 20 . . . 강사 : (서명) 교육담당자 : (서명) OOOO 교육기관

* 외출·조퇴증은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30분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수료시 간으로 불인정

** 외출·조퇴증은 교육생과 교육기관이 각 1부씩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외출증 외 교육 미참여에 대한 객관적 증빙 서류는 반드시 교육기관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13-1】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
	③주소
	④연락처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희망 계좌	은 행 명
	희망계좌
	희망계좌 명 의 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
신청서 제출에 따른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교육 수당’ 수급 여부 및 이와 관련한 계좌명의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의 책임으로 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래 빈 칸에 상기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본인의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교육 수당」을 상기 ( ) 명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①신용보고서, ②계좌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1부, ③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타인명의 통장사본 1부, ⑤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신청인용, ⑥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타인명의용

【서식 13-2】

본인 명의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1.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참여자 (         )가  ‘교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         )에게 지급될 ‘교육수당’이 본인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즉시 입금액 전액을 인출하여 (         )에게 전해 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동의 및 확약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13-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교육수당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시 희망계좌 명의인용)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교육수당 신청 및 지급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및 은행명, 교육수당 신청인과의 관계
보유·이용 기간	5년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