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선군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추진계획

○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 활동을 통한 환경보전·농어촌

유지 등 농어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어업인 소득안정 도모

Ⅰ		사업개요

가. 사 업 량 : 4,005호

나. 사 업 비 : 2,803,500천원(도비 1,682,100 군비 1,121,400)

다. 지원조건 : 도내 2년 이상 거주 및 농업경영체 2년 이상 등록유지

라. 지원한도 : 연 1회 1가구당 70만원

마. 지급방법 : 지역상품권 지급 (와와페이, 선불카드)

바. 지급시기 : 연 1회 일괄지급 (신청 누락자 발생시 추가선정)

Ⅱ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대상

가.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나. 세부요건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2023년 12월 31일)부터 기본	요건과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어야 함

①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이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있는 사람

￭ 다만,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불가피한 사유로(질병치료, 병원입원) 일시적으로 주소를

타시도로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로 군수가 인정한 경우 예외 인정

￭ 증빙자료 :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 자녀의 학교진학, 부동산 취득, 선거관련 등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를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으로 불인정(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②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등록되어 있는 사람

￭ 농지임대차계약 만료로 경영체가 직권취소 또는 등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농지계약

이후 경영체를 재등록하여 경작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예외 인정

→ 이외, 타시도 전출입 및 경영체 등록말소·재등록의 경우 전입 및 경영체 재등록

시점부터 기간 산정

￭ 경작지역은 도내 및 해당 시군 연접 타시도 시군의 농경지(축사)까지 포함

￭ 모든 기준은 농어업경영체등록 기준에 따른 농업인의 자격기준과 같음

□ 지원 제외대상

가. 공통사항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어업, 축산, 양봉산업 등 농림어업분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 신청일 기준 확정되지 않은 자는 지원가능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 단, 지급대상자의 「부모·형제자매」 또는 「자녀가 혼인으로 인해」 세대를 분리

하여 경영체 등록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부부(사실혼 포함)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기준 금액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농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전년도 농업직불제 수령자의 경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으로 간주

(단, 부부중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지원제외)

※ 종합소득금액 증명은 국세청에서 다음 연도 7. 1.부터 확인이 가능으로 전전년도

기준자료 활용(신청 시기인 1～2월에 전년도 종합소득금액 확인 곤란)

-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가구로 판단

- 주민등록 또는 사실상 주거를 같이 할 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독립

적인 가계유지 또는 영리목적의 농어업을 경영할 경우 별도 가구로 판단

□ 미지급 및 환수

가. 미지급

①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단, 승계요건에 해당할 경우, 대리 수령 가능

	《 승계사유 및 요건 》
￭ 사유 1)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사망, 실종 등 사유가 발생 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불가피한 사유) 질병, 부상 등 농어업에 종사가 불가능하여 읍·면장이 인정한 경우 ￭ 요건 1) 지급대상자의 배우자(단, 배우자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제외) 2) 직계존비속으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직전 2년 연속 이상 지급대상자와 주소를 같이 두고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지급대상자의 농어업경영정보(농어업경영체)를 승계한 농어업인

②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 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④ 지원대상 제외사유가 발견된 경우

⑤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환수

①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각종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③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④ 지급 대상취소 및 환수 사유 중 지급대상 요건 미충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을 경우 다음연도를 포함 이후 3년간 수당지급 제한

⑤ 수당 지급이후 사망·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환수 제외

Ⅲ		세부 추진계획

□ 기관별 역할

구 분	제외사항
도	① 시행지침 수립·시행 - 기본지침 : 농정과 - 임업·어업경영체 : 임업(산림정책과), 어업(어업진흥과) ② 시군 도비 교부 결정 및 성과 평가 ＊분야별 사업비 집행: 농정과(농업인), 어업진흥과(어업인)
군	①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 농정심의회 등 선정위원회 운영 ② 최종 지급대상자 결정 및 도비 보조금 신청(군 → 도) ③ 수당 보조금 대상자별 시군 실정에 따라 선불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구매(현금지급 불가) ④ 상품권 발행 및 사업비 정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지급결과 보고 ⑤ 보조금 부정수급 및 농수산 법령위반자 관리 ⑥ 현장 점검 및 부당신청·부당사용 신고센터 운영(읍·면 공동) ⑦ 반값농자재 대상자 검증자료 공유(요청 시, 소관 부서간 공유)
읍·면 (농업경영체 기준)	① 농어업인수당 신청서 접수 및 지급요건 검증 (AgriX, 무인발급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활용) ② 수당 신청내용 확인(세대분리 확인, 실경작여부, 관외거주자 등) ③ 지급대상자 선정 제출(읍․면 → 군), 지급 제외자 통보 ④ 지급대상 제외자 이의신청·처리

□ 세부일정

[업무 흐름]			[주 요 내 용]
① 지침 안내 (’26. 1. 5.)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설명 홍보, 신청‧접수 일정 등 게시‧안내
② 수당 신청‧접수 (’26. 1. 5. ~ 2. 27.)			‣ 사업신청서 배부(시군 본청 또는 읍·면·동) ‣ 지원신청서 제출(대상자→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③ 지원요건 검토 및 대상자 선정 (’26. 3. 9. ~ 4. 10.)			‣ 경영체별 지원자격 및 요건 검토 - 경영체 여부 등 확인, 관외거주자 등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경우 경작사실 조사(읍･면･동) - 읍·면·동 선정 후 시군 본청 확정 → 국세청 소득검증자료 제출(3월 중 도 일괄 안내 예정) ‣ 시·군 홈페이지, 읍면동(마을) 게시판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안내 ‣ 지급제외대상자 안내 - 등록 제외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제외 통보서는 읍·면·동장 결재 후 대상자 안내
④ 이의신청 (’26. 4. 13. ~ 4. 24.)			‣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⑤ 지급대상자 확정 (’26. 4. 27.)			‣ 지원대상자 확정안내(읍·면·동→대상자) ‣ 시군별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도→시군)
⑥ 수당 지급 (’26. 5월 중)			‣ 지급대상자 수당 지급 - 도내 사용 가능 선불카드 또는 지역상품권(현금지급 불가) ＊ 수당지급 기한(‘26. 12. 31.)까지 미수령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납처리 함 ‣ 수당 지급 후, 시군별 자체계획에 따라 추가지급 가능 ＊ 추가지급은 수당지급 기한을 고려하여 11월 말까지 추진완료 권고
⑦ 사후관리 (연중)			‣ 부당 수령신고센터 운영 및 부정수급자 관리 - 시군 본청 및 읍·면·동 * 부정 수급자 확인시 대상자 명단 시군 관리대장 관리

* 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요령

가. 지침공고 : 읍·면 지침 안내, 홈페이지 등 사업 추진일정·계획 공고

나. 수당신청(신청인 → 읍면)

- 신청서 비치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비치 * 서식 1 ~ 5-2

	《신청서 접수시 필수 안내사항 》
￭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농어업인수당을 수령하면 기초생활생계비 등 직접소득액으로 지원되는 모든 수당·급여는 지원금 감액 또는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공지 하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동의서 서명확인) ￭ 농어업인수당 수령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사항 ①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②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③ 장애수당 ④ 한 부모 ⑤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⑥ 장애아동 수당 ⑦ 희귀 난치성 질환 ⑧ 국가유공자 급여 등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모든 급여·수당 성격의 지원금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분	주요확인 사항
작성	1) 신청자 : 본인 / (공동)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중 1명(가구별 1명) 2) 신청 자격유무 본인 확인 후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같이 제출 3) 신청서 작성 시, 배우자 정보 필수 작성 - 농업·어업 주 소득원에 따라 경영체 구분, 신청서류 작성·제출 - 농업·어업 경영체 중복신청 불가(주 소득원에 따라 경영체 구분신청)
제출	1) 제출장소 : 신청자 거주지 소재 읍·면 / 경작지 소재 × 2) 제출서류 가. 공통 : 신청서, 경영체 등록확인서(변경내역 포함), 공익기능유지약정서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서비스·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Agrix 등 전산 확인 가능 서류는 생략가능 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서식 2 다. 경영체별 : 농업경영체 ▪신청 전년도 직불금 미수령자 : 경작사실확인서 ▪신청자의 배우자 유무 미확인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농촌지역외거주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증빙서류 제출 - 연간 농축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증빙서류(각종 영수증·판매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 경작사실 확인서(서식 5-1 등)

□ 신청접수 및 요건 검토

가. 신청 및 검토체계

[신청인]		[읍·면]		[읍·면]
신청서 제출 (신청자⇢읍면)	→	신청서류 접수·검토 (읍면⇢군청)	→	제외대상 이의신청 처리 및 읍면동 대상자 확정

나. 농업인 신청 접수·확인

- 마을 이·통장 : 경작사실 확인 요청시 서명·날인 협조 (서식 5-1, 5-2)

- 읍·면장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접수(필요시 현지조사) (서식 1~4)

＊ 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현장확인 생략 가능

2) 첨부서류 미비시 우선 접수 처리하되 일정기간 구비서류 제출조치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안내)

3)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거주 여부 : 전산시스템 활용

＊ 동일 주소지 거주 및 세대 분리, 경영체 분리 등 확인

4)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 농업경영체의 경우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확인

5) 직불금 수령 여부 : 농업경영체(agrix 시스템)

6) 기초생활수급자 등 농어업인수당 수령시 복지급여·수당 등 모든

지원금 감액 여부(읍·면 복지부서 협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7) 지원제외 대상여부 확인 : 종합소득액, 부정수급, 행정처분 등

8) 자격요건(기본·세부요건) 검토 충족 기준일 : 농정심의회 개최일까지

9) 지급 전, 대상자의 주소지 이동 시, 최초 접수한 읍‧면에서 확인 및 지급

＊ 도내거주 및 경영체 등록유지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환수 처리

10) 이의신청 접수·처리

＊ 대상여부 확인후 선정자 및 제외자 안내 / 제외통보서(서식 6)

＊ 이의신청 접수·처리 : 서면 및 현지조사 / 이의신청서식(서식 7)

11) 읍·면 대상자 선정 및 제외 명부작성 및 결과 제출 (서식 8~9)

□ 지원대상 선정

가. 선정체계

지원대상자 명부 작성	→	선정심의회 심의 (최종 대상자 확정)	→	선정결과 제출 (시군⇢도)

나. 선정방법

- 읍·면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토대 지원대상자 명부 작성 (서식 8)

- 농어업인수당 대상 선정심의 후 최종 대상자 확정

1) 심의회 개최 : 군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최종 대상자 확정

2) 읍·면간 중복신청 여부 및 이의신청 처리결과, 제외대상 결과 심의

※ 수당 지급관련 심의회는 필요 시, 군에서 판단하여 생략할 수 있음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도 제출(소관부서별) 및 대상자 안내

※ ‘지급대상 취소 및 환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환수 및 향후 3년간 수당

지급 제한, 농어업인 책무 공고게시 및 명부열람·게시 / 지급결정서 참고

□ 사업정산 : 2026. 12. ~ 2027. 1.

Ⅳ		사후관리

□ 사후관리

가. 농어업인수당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서식 11~12)

- 지원자격 요건 증빙서류 위변조 등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 현금 환매 등 부정한 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기타, 사업지침 및 법령에서 정한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고자 확인사항 : 부당수령자 성명·주소·위반내용, 신고인 성명·연락처

나. 수당 지급취소·환수 등

- 법령, 조례, 수당 지급결정 내용, 도지사(시장·군수)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검사나 감사결과 지급결정의 취소·반환 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보조금법 및 관련조례, 사업지침 등에 따른 취소·환수 사유 발생시

구 분	환수액	신청제한
법·조례·처분 등 위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신청 수령 (시군간 중복신청·수령 포함)	전액	3년
지급대상요건 미비 및 지급 취소사유	전액	-
부정수급 자진신고	전액	1년
공익기능 유지·증진 약정 불성실 ＊약정내용중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 확정에 한함	-	1년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자로 처리하지 않고 전액 환수(신청제한 없음)

Ⅴ		향후계획

가. 정선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추진계획(지침) 시달 : 2026. 1. 5.

- 농업정책과 ⇨ 9개 읍·면

나. 농어업인 수당 신청서 배부 : 2026. 1. 5.

다.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홍보·안내 : 2026. 1. 5.

라. 사업 신청·접수 : 2026. 1. 5. ~ 2. 27.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담당, 담당자)

-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자 명부 작성 ⇨ 농업정책과 제출

마. 지급대상자 선정 : 2026. 3. 9. ~ 4. 24.

- 경영체별 지원자격 및 요건 검토

- 국세청 소득검증 요청

- 지급제외 대상자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바. 농어업인 수당 대상 선정심의회 개최 : 2026. 5.

- 최종 대상자 확정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도 제출 및 대상자 안내

사. 농어업인 수당 지급결정 게시 : 2026. 5.

-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아. 농어업인 수당 정산 : 2026. 12. ~ 2027. 1.

서식  1. 농어업인 수당 신청서

2.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3. 농어업·농어촌 공익 유지증진 약정서

4.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확인증

5-1. 경작사실확인서

5-2. 양봉농가 사육사실확인서

6.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7. 지급제외대상 이의신청서

8.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9. 지급제외대상자 명부

10. 농어업인 수당 대리수령 위임장

11. 농어업인수당 부당신청·사용 신고서

12. 농어업인수당 부당신청·사용 확인 통보서

[서식 1]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신청서
신청분야				□ (농업, 임업, 어업) 경영체								□ 반값 농자재 병행 신청
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
		전화번호 (H․P)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면․동 도로명 건물번호(행정리)
배우자		성 명						주민번호	-
		전화번호 (H․P)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면․동 도로명 건물번호(행정리)
*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동 업무담당자 별도 확인(가족관계증명서 등) / 누락시 추가 기재
농어업인 수당신청 정 보		농지(임지), 어업소재지							재배품목 축종, 어업종류 등					재배면적(㎡) 사육두수, 어업규모 등
		읍ㆍ면ㆍ동		리		지번
반 값 농 자 재 신청정보 (해당자 작성)		농업규모	(논)				㎡				(밭)				㎡
		사 업 비	천원(보조금 , 자부담 천원)
		지원품목	(예시) 비료, 농약, 멀칭비닐, 농업용비닐, 부직포, 지주대, 포장지, 관수시설, 친환경농자재 등
		구입희망 업 체	구분		업체명					품 목			금액(원)
			1
			2
			3
상기 본인은 상기 신청내용과 아래 신청인 확인사항에 거짓 없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사실이 아닐 경우 지급 및 신청제한 처분 등을 받는 것에 동의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을 신청합니다.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는“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에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
※ 첨부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공익가치 유지증진 약정서					□ 수당 지급동의서
	□ (농촌지역 외 거주자) 농업주업 증명서류 * 경작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직불금 미수령자) 경작사실확인서

[서식 1]

1. 신청인 확인

성명

(인)

① 신청 시군이외에 다른 시군에서 중복으로 신청한 사실이 있나요?

예(  ), 아니요(    )

② 농어업인 수당을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 하였나요?

예(  ), 아니요(    )

③ 수당 지급일까지 영농(어업)활동을 계속 영위할 계획 인가요?

예(  ), 아니요(    )

④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어업, 축산관련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나요?(벌금, 과태료 처분 등)

예(  ), 아니요(    )

⑤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해당 되는지요?

예(  ), 아니요(    )

⑥ 상기 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당을 신청·수령하거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신청 제한 등 어떠한 제재사항 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동의(   ),  부동의(   )

2. 읍·면·동 확인

직급

성명

(인)

① 신청년도 직전 2년 이상 연속 도내 주소자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전출일

년   월   일

전입일

년   월   일

전출지역

② 신청인의 농어업경영정보 사실 여부 : 여(   ),  부(   )

③ 전년도 직불금 수령여부 : 수령(  ), 미수령(  )  |  미수령일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

④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신청 여부 : 여(   ),  부(   )  |  * 해당부서에 내용 전달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지급제외 사유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사항 외)
신청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신청인의 농지 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토지(임야) 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어업면허, 축산업 등록제·허가제 정보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신청 정보 일체(해당부서 제공한도 사용)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어업인, 경영주외 농어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담당 공무원이 농어업인 수당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중 토지(임야)대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전산시스템 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경영주 농업인, 그 외 세대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포함)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지방 농정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 동의, ( ) 부동의
2.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 따른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 자격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한 공공마이데이터 확인 등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 동의, ( ) 부동의
3.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 따른 신청·등록·점검·지급 등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부동의
4. 농어업인 수당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는데 활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부동의
1) 주민등록번호 수집목적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신청자의 주소·재산·소득액·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동법 제38조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추진기간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보관기간까지 유효하며,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서식 2]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 인적사항(복지급여 수급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동의내용

	농어업인수당 연 70만원 지급

※ 좌측 공란에 ○ 표시

상기 본인은 농어업인수당(연 70만원)이 지급될 경우 모든 급여·수당 성격 지원사업(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지원, 장애아동 수당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급여 감액 등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

[서식 3]

농어업·농어촌 공익가치 유지증진 약정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아래 내용중 개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제재 처분이 확인될 경우 수당신청 제한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②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③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④ 농약, 비료 적정사용 준수

⑤ 농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⑥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⑦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

[서식 4]

【시군보관용】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시군 ○○읍면동-○○○호
경 영 체 :	농업인[ ] 임업인[ ] 어업인[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서 연락처 기재
수령수단		지역상품권 (와와페이)
20○○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읍·면·동장 귀하

【농어업인용】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 확인증

접수번호 :	○○시군 ○○읍면동-○○○호
경 영 체 :	농업인[ ] 임업인[ ] 어업인[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서 연락처 기재
수령수단		지역상품권 (와와페이)
20○○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서식 5-1]

농업경영체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경영주)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경작확인대상농지 또는 사육시설	농지 소재지				공부상 재배면적 (㎡)		품목 또는 축종	경작사실여부
								경작여부 (○,×)	휴경면적 (㎡)	재배기간 (연도)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상기 신청인이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마을명

성명

확인일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담당공무원

소속 :

성명 :

확인일     .   .   .

정선군수 귀하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농어업인수당 신청자와 가족관계(민법 제779조) 외의 자로 한정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서식 5-2]

양봉농가 사육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꿀벌 사육장 소재지를 포함하여 전체 기재)		사업장 소재지			구분*	꿀벌종류**	사육규모*** (군)
		읍ㆍ면ㆍ동	도로명 (리)	건물번호 (지번)
* 사업장 형태에 따라 생산(사육장소), 가공(채밀장소), 보관(보관장소) 으로 구분 ** 토종 꿀벌, 서양종 꿀벌, 혼합 중 해당 사육 품종 기재 *** 신청 시점의 실제 사육규모 기재

상기 신청인이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양봉농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마을명	성명		확인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봉협회 시군 지부장 또는 해당 시군 축산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지부명 (시군명)	성명		확인날짜		서명
양봉협회 시군 지부장 (시군 축산부서 담당)
구분	성명		확인날짜		서명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정선군수  귀하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서식 6]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선군 ○○읍면동 ○○리
	연락처
제외사유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장

[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7]

지급제외대상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 신청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서식 8]

○○시군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 엑셀로 제출  (읍면동 → 시군 → 도)

연번	읍면동	신청자		배우자		주소 (행정리)	경작면적 (㎡)	연락처(H.P)	비고
		성 명	주민번호	성 명	주민번호
1		이○○		김○○				010-1234-5678
2

※ 자격검증(농어업경영체등록여부, 중복신청 등)을 위해 주민번호 정확히 기재

[서식 9]

○○시군 지급제외대상자 명부

* 엑셀로 제출     (읍면동 → 시군)

연번	읍면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제외사유
1	00	○○○	○○리 ○○		예) 미거주, 미경작, 부부신청 등
2	00	○○○	○○리 ○○

[서식 10]

농어업인 수당 대리 수령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위임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수임자)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위임내용	○○○○년 농어업인 수당 수령
위임사유	예시) ○○○○년 월 일 △△병원에 입원, 연내 퇴원불가 등 거동불가로 연내 수당 수령 불가

본인은 20○○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연내 수당수령이 불가하여 상기 수임자를 지정하여 지급받고자 하오니, 수임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

※ 첨부서류: 직접수령 불가능·수임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 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종·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식 11]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부당신청·사용 신고서
위반자		성명
		주소
<위반 내용>
부정 수급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급 받는 농어업인의 수당 부정수급 등 위반 사실이 발견되어 위와 같이 위반 사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정선군수 (귀하)
신고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구비서류 :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서식 12]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부당신청·사용 확인 통보서
위반자	성명
	주소
<위반 내용>
부정 수급 내용
상기인은 ○○년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급 받는 농어업인의 수당을 부정수급 등 사실이 위와 같이 확인되어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 및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해 (전액환수 및 향후 00년간 신청제한 또는 00년간 신청이 제한) 됨을 안내 드립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정선군수 (직인) ○○○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