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 서식

	<목 차>
지원 신청 접수 서류 ‣ 체크리스트① 1 <소상공인-개별사업장> [제1호 서식] 지원신청서(개별사업장) 2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개별사업장) 3 <소상공인 단체> [제3호 서식] 지원신청서(소상공인 단체) 5 [제4호 서식] 신청단체 개별업체 현황(소상공인 단체) 6 <공통> [제5호 서식] 표준견적서 7 지원금 신청 시 (선정 후 제출) ‣ 체크리스트② (신청자 확인용) 8 [제6호 서식] 지원금신청서 9 [제7호 서식] 실적보고서 10 [제8호 서식] 청렴이행서약서 14 [제9호 서식] 사업유지서약서 15 [제10호 서식]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16 기타 [제11호 서식]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17 [제12호 서식] 사업 포기 신청서 18 [참고] 건축법 등 위법 건축물에 관한 법령 정보 발췌 19

[체크리스트  - 신청자 확인용]

-2026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신청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제출자료 목록	확인
1.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사업 1년이상 영위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거주기간 1년이상
3. 매출액 증명서류(아래서류 中 1) * 매출액 확인 불가시 지원제외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발급처 :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 '25년도 매출액 신고내역서(원칙) - '25년도 서류 발급이 불가할 경우 '23년 서류 대체 가능
4. 상시근로자(종업원) 확인서류(①, ② 중 中 1) ①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발급처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②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5.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 대상일 경우 지원 제외
6.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체납일 경우 지원 제외
7.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제1호 서식 ~ 제4호 서식)
8. 표준견적서(제5호 서식)
9. (해당자) 차상위계층 등 증명서류

[제1호 서식]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안정 개선사업 지원신청서 (개별사업장)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 락 처
사업장	상 호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업 종
	사업기간				상 시 근로자수	명
	차상위 계층 이하	여, 부			청년여부	(26.01.01. 기준 만 39세 이하) 여, 부
	모범사업자 (착한가격업소 등)	여, 부
우대대상 해당여부	□ 생활밀접형 업종 □ 해당없음
신청내용	신청사업	▢ 홍보지원 ▢ 내외부 환경개선 ▢ 상품배열개선 ▢ 안전위생설비 ▢ 스마트화 지원
신청금액 (원)	총 사 업 비		보 조 금				자 부 담
사업기간	2026. . . ~ 2026. . .
개인정보 제 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에 따라 2026년 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영월군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본인은「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지원이 결정될 경우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만일 신청서의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신청 무효 또는 사업이 중단되는 점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월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국세․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1부.(2025년)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2025년) 5.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6. 상시근로자 확인가능서류 1부. (1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다인)4대보험사업장가입내역확인서 7. 차상위계층 등 증명 서류(해당자) 1부. 8.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주 시설개선동의서 1부. 9. 총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상세내역 포함)

[제2호 서식]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안정 개선사업 지원사업 계획서(개별사업장)
사 업 장 현 황	점포형태	□자가 □임차		사업장 면 적	㎡
	보증금	천원		월세 (관리비포함)	천원
	2025년 매출액	천원		2025년 순이익	천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6년 월 일 ~ 월 일
	사 업 명
	세 부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 역	공종	계(천원)	산출기초			비고
	합계
사 업 필 요 성 및 사 업 후 기대효과

※ 붙임 : 사업장 현장 사진

사업장 현장 사진
외 부
내 부

※ 필요시 현장 사진 추가 가능: 사업이 필요한 사업장 등

[제3호 서식]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안정 개선사업 계획서 (소상공인 단체)

1. 단 체 명 :                                (대표자 :           )

2. 일반현황

단체현황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업 체 수
	조직목적		조 직 원

3. 사업목적

○

4.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안정 지원사업 (포장지 지원)

○ 사업기간 : 2026.     .      .  ~ 2026.      .       .

○ 소요예산 :         천원(보조금 :         /자기부담금 :        )

5. 세부추진계획                                           (단위:천원)

사업내용	금액	신출기초	비고
총 계
신청 보조금	(소계)
		○ (예 : 단가 * 부)
자기 부담금	(소계)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단체(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단체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각 개별업체)

※ 세부추진계획 상세하게 표기(추가작성가능)

[제4호 서식]

신청단체 개별업체 현황

연번		상호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 개시일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명날인)
총 계 : 개 업체
※ 개인정보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에 따라 2026년 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단체에 소속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영월군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1							□동의 □비동의 (서명)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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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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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5호 서식]

2026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표    준    견    적    서

※ 표준견적서는 예시이며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장명 : 주 소 : 연 락 처 : 견 적 일 : 2026년 월 일 공급가액 : 원 세 액 : 원 합계금액 : 원	공급자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		연락처
		주 소
		업 태		종목

날짜	품명	단위	규격	수량	단가	금 액		비고
						공급가	세액

※ 공급가액, 부가세액 구분

[체크리스트 ② - 신청자 확인용]

-2026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금 신청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항목	제출자료 목록	확인
필수	1. 지원금신청서(제6호 서식)
	2. 실적보고서(제7호 서식)
	3. 청렴이행서약서(제8호 서식)
	4. 사업유지 서약서(제9호 서식)
	5.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제10호 서식)
	6. 지출 증빙서류 사업 전․후 사진대장 견적서 및 거래내역서 (공급업체 일반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원칙) (공급업체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 □ 계좌이체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부가세를 포함한 견적금액 전체) □ 지출 증빙서류 미 구비시 지원 금액 제외 될 수 있음
	7.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8.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시	1.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허가) 필증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후 허가(신고)대상일 경우 허가(신고)필증 제출

[제6호 서식]

2026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  원  금  신  청  서

1. 신청자 개요
신청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사업장전화
사업장주소
지원금 지급처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2. 지원 신청내용
□ 홍보지원 : 포장지 지원(친환경 포장재), 상품안내서 등 홍보물 제작 등 □ 내․외부 환경개선 :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입식 테이블 교체, 기타 환경개선(출입문, 에어커튼, 환풍기 등) □ 상품배열 개선 : 진열대, 진열소도구, 쇼케이스 구입 등 □ 안전위생 설비 : CCTV, 소독기, 살균기, 업소용 식기세척기 등 □ 스마트화 지원 : 키오스크, POS기 등
소요비용 (부가세제외)	총액		원			신청인 자부담 (30%)		원				지원금 (70%)			원
공급 업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업태/종목				/
	사업장전화								연락처
	사업장주소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 및 서명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 반납을 서약하며 영월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금을 신청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영월군수 귀중

[제7호 서식]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4쪽 중 제1쪽)

실 적 보 고 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월군수 귀하

210㎜ × 297㎜[백상지(80g/㎡)]

(4쪽 중 제2쪽)
1. 사업개요
지방보조사업자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교부 결정일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사업성과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4쪽 중 제3쪽)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분량: 2쪽 이내로 작성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월 일		월 일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3. 사업추진 성과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자체평가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4쪽 중 제4쪽)
6.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원)	수량		취득 가액 (원)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신규 취득
													수량 변경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물건의 명칭	면적 (m2)	사후관리 기간			취득/말소일		말소 사유		변동 내역
													관리기간 변경
													부기등기 말소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제8호 서식]

2026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영월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영월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영월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6.   .   .

(단체명/사업체명)              대표       (서명)

단체/사업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사업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제9호 서식]

사업유지 서약서

본인은 2026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보조사업 완료 이후 3년간 해당 사업을 유지할 것이며, 폐업․매매 등 사업을 영위하기 않을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 업 체 명 :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   .)

□ 사업장 주소 :

□ 사 업 명 : 2026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 보조사업비 : 금         원(￦          )

□ 사업유지 의무기간 : 2026년 보조사업비 지원 ~ 2029년 12월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서명)

영월군수 귀하

[제10호 서식]

-2026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1. 기본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사업내용
2. 지원을 통한 성과 ※ 아래 내용은 필수 기입사항이며, 사업 전(A)은 최근 1년간 매출액을 사업 후(B)는 지원에 따른 예상되는 1년간 매출액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 분		사업 전 (A) <2025년>	사업 후 (B) <2027년>			증감 (B-A)
※ 매 출 액		연간 만원	연간 만원			연간 만원
종 업 원 수		명	명			명
3. 귀사가 본 사업의 정보를 접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영월군 누리집(홈페이지) ② 신문 등 언론 ③ 주변 사업자 ④ 직접전화 ⑤ 기타(방문 등) 4. 지원효과성(만족도) □ 귀사가 금번 지원 사업을 통한 전체 만족도는?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아주 불만족 □ 귀사가 본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① 매우효과적 ② 효과적 ③ 보통 ④ 비효과적 ⑤ 아주 비효과 □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지원과정에 대한 편리성? ① 매우편리 ② 편리 ③ 보통 ④ 다소불편 ⑤ 아주 불편 □ 타 지원 사업 내용과의 충실성 및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아주 아니다 5. 다른 사업자에게 추천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아주 아니다 6. 기타 건의사항이 있으시다면? (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1호 서식]

-2026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

1. 사업자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2. 공급업체 현황
업 체 명			연 락 처
3. 사업내용
사업내용
사업금액 (공급가액)		자부담금 (30% 이상)		지원금 (70% 이내)
변경내용	□ 시행업체변경 □ 사업비용변경 □ 사업내용변경 □ 상호변경 □ 기타( )
변경(전)			변경(후)
완료예정 일자	2026년 월 일
본인은 영월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업체명 : 대 표 자 : (인) 영월군수 귀중

[제12호 서식]

2026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 포기서

본인은 2026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본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며, 사업 포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 업 체 명 :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   .)

□ 사업장 주소 :

□ 사 업 명 : 2026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 포기사유 :

위와 같이 2026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포기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서명)

영월군수 귀하

[참고사항]

건축법 등 위반 건축물에 관한 법령정보 발췌

□ 불법건축물

- 건축법, 주차장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 건축물

□ 건축법 위반 건축물 ⇒ 무허가나 신고없이 추진한 경우

- 신축 및 증축 : 건폐율 또는 용적률 초과

- 개축 및 재축 : 종전 규모의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

- 대수선 :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등을 증설, 해체, 변경 및 수선

- 용도변경 : 상위시설군과 하위시설군의 용도를 서로 변경

□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

-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 건축법상 불법건축물 유형  ※ 일부 주요 사례 발췌 예시

- 건축위반 유형

·배란다에 새시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운 경우

·건물 옥상에 옥탑방 만든 경우

·현관이나 외부 계단 등을 비가림이나 차양을 위해 새시 및 아크릴판으로 씌운 경우

- 대수선 위반 유형

·계단실 벽을 부수어 새로운 통로 만드는 경우

·새로운 출입문이나 창문을 내기 위해 건물 내부 내력벽이나 외벽을 부수는 경우

·임대수익을 위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나 다세대주택의 세대 수를 늘리는 경우

·건물 내부에 기둥이 많아 통행 또는 사용이 불편하다고 하여 기둥을 제거하는 경우

- 용도변경 위반 유형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 시

·무도장을 태권도장으로 사용 시

·고시원 각 호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한 경우

□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제

- 시정명령 : 원상회복명령, 불법건축물이 있는 건물 내 영업금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 이행강제금

- 형사처벌 : 경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 불법건축물 매수한 사람에 대한 제재

- 건축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제외하고 직접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 포함)한 사람과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사업 내용의 특성(시설개선)상 참고하시도록 관련 법령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이 행정절차상 요구되는 각종 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간주)하지 않습니다. 보조사업자께서는 사업 추진 전 상기 위반사항 여부 및 관련 허가사항을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