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00호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의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

나. 지원자격 :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의 행사 포함) 또는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 유의사항 : 의무자조금 해당 양식어가는 의무자조금을 미납한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다. 지원내용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 대상사료 : EP, SEP, 뱀장어(자라) 분말사료 등 「사료관리법」 제12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

라. 지원방법 : 수협은행에서 자금 지원 후 금리이차보전

- 지원금리 : 연 1%

- 지원기간 : 2년 또는 3년 일시상환

＊ 2년(일시상환) : 패류

＊ 3년(일시상환) :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 뱀장어, 메기, 새우류, 자라류, 미꾸라지, 기타어류(해면 및 내수면 포함)

- 대출취급기관 :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마. 지원한도 : 어가(법인) 당 최대 3억원

- 어가는 주민등록상 한 세대주를 원칙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한도는 기 지원된 어업경영자금을 포함하여 양식어가 당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을 초과할 수 없음

바. 양식종류별 지원단가 : ‘25년도 어업경영자금소요액(사료비) 범위 내 (수협) 지원

2. 사업신청 및 선정

가. 사업자 신청 및 선정기간

- 사업자 신청기간 : 2026. 1. 19. ∼ 2. 13.(26일간)

- 사업자 선정기간 : 사업비 배정통보일 ∼ 2026. 3. 13.

나. 신청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 어업진흥과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4 / 전화 : 033-660-8329)

다. 신청 방법

- 사료 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경영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 어업진흥과 기술인력육성팀에 제출

사전 준비사항	구비 서류
□신용조사서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대출 자격여부와 대출가능 규모 확인 후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발급 신청	①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③ 배합사료 구매(공급)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④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 주민등록등본 ⑦ 어업경영체 등록 사본 ⑧ 수산물 자조금 완납확인서(필요시) * 의무자조금 해당 양식장 필수 ⑨ 재해보험가입증서(필요시)

라.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신용도 조사 결과 신용 상태 불량자

-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위반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자(당해 사업연도 기준 최근 3년간)

- 이전 사업 참여자 중 위약금 미납자(당해연도 사업 신청 기간 전까지 위약금 완납 시 신청 가능)

- 말라카이트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및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

* 단,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자체로부터 어장정비 완료 통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가 판단하여 선정·지원할 수 있음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포함), 농협중앙회(농협은행 및 단위농협 포함), 산림조합의 상근 임직원

- 공무원(「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교원(「교원공무원법」,「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영리업무 종사를 제한받는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상근 임직원(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붙임  1.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1부

2. 신용조사서 1부

3. 배합사료 구매(공급) 계획서 1부

4.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어업인 이행각서 1부

5. 배합사료 사용대장 1부

[별지 제1호 서식]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신청자	①성 명 (법인명)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연락처
	④주 소 (도로명 주소 기재)
신청내용	⑤양식장명				⑥면허·허가·신고번호
	⑦소 재 지 (도로명 주소 기재)
	⑧양식품종			⑨총 시설면적			㎡	⑩총 수면적		㎡
	⑪기 지원현황 (`21∼`23년)	대출잔액(신청일 기준) : 천원
	⑫신청금액 (융자)	천원(대출신청(에정)지점 : ) [어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감안) 차감하여 작성하세요]
	⑬사업규모	연간 배합사료 급이 계획량 톤
	⑭대출방법	일시 입금 ( ) / 분할 입금 ( )
⑮변경내용		(당초) → (변경)
⑯개인정보 수집, 제공 및 이용 동의 동의 □ 비동의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목적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사업자선정 및 지원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어업경영체등록여부, 사업신청서 기재사항 제공받는 자 :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수산기술보급기관 등 사업자선정, 관리주체)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의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변경신청)합니다. ⑰증빙서류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양식 면허(행사계약 포함)·허가·신고 서류 사본 1부. 3.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1부. 4. 대출관련 서류(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1부 5. 배합사료 구매(공급)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⑱사업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세무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료업체, 대출기관 등에 본인의 직업정보 및 구매내역, 대출현황 등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⑲본인은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이 아님을 확인합니다(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 ⑳｢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융자금의 부당한 사용 등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리 부과, 지원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21.1.1 이후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또는 벌금·과태료·행정처분 등을 받았으나 지원제외 해당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예외 사유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기한 이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사료구매자금은 사료공급업체로 입금되며, 대출취급자 또는 사료공급업체에서 사료구매자금을 어가로 입금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리 부과, 지원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 ⑰∼ 사항 및 시행지침에 대하여 동의 및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귀하

<작성 요령>

‣ ①성    명 : 어가는 개인의 성명, 법인은 법인의 정식 명칭을 적으세요.

‣ ②생년월일 : 어가는 개인의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세요.

‣ ③연 락 처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 ④주    소 : 신청자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

‣ ⑤양식장 명 : 어가는 개인 양식장명,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양식장명을 적으세요.

‣ ⑥면허·허가·신고번호 : 양식장의 면허·허가·신고번호를 적으세요.

‣ ⑦소 재 지 : 양식장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

‣ ⑧양식품종 :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지원받을 양식품종을 적으세요.

‣ ⑨총 시설면적 : 면허·허가·신고 상의 총 시설면적을 적으세요.

‣ 사육면적 : 면허·허가·신고 상의 총 수면적을 적으세요.

‣ 기 지원현황 : 최근 3년간(`21∼`23년)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지원받은 어가는 최초 대출받은 년도, 당시 대출받았던 금액, 신청일 현재 대출금 잔액을 적으세요.

‣ 신청금액 : 대출을 희망하는 금액과 대출을 신청하실 수협은행(회원조합) 등을 적으세요.

‣ 사업규모 : 연간 배합사료 급이 계획량을 적으세요.

‣ 입금선택 : 사료업체에 일시금으로 입금을 원하는지, 분할 입금을 원하는지 선택하세요.

‣ 변경내용 : 변경신청 시, 변경내용을 적으세요.

‣ 개인정보 수집 :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을 위해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제공 및 이용에 동의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 ⑰～ 증빙서류 : 직업, 양식면허·허가·신고, 어업경영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지자체에서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은행에 제출하세요.

‣ ⑰ ～  동의 및 확인사항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동의 및 확인사항은 “□”란에 “V" 표시를 하고 서명란에는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세요.

[별지 제2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수산정책자금)

(신용조사 기준일 :     년    월    일)

【유의사항]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시점 사업신청자의 신용도, 금융기관 여신 제규정에 따라 대출금액, 대출가능 여부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남·여)					대 표 자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점 검 항 목	유	무	예외적용 사유
휴업 또는 폐업			(예시) 1. 점검항목 해소가능 2. 예금, 지급보증서 등 담보제공 3. 기타 취급가능 사유 기재
연체대출금 보유(기준일 현재 연체금액 : 천원)
부도 또는 대위변제 사실
4.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 가능액만 기재)

구 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보증서
선취담보
후취담보

※ 대출가능액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종합의견

작성일자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작 성 자	○○○ (인)

○○○○수협조합장 또는 수협은행 ○○○○지점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배합사료 구매(공급) 계획서
성 명 (법인명)							면허·허가·신고 번호
시설면적 (수면적)	ha(㎡)						시설칸수 (수조수)			칸 : m × m ( 조 )
사육현황	양식품종
	입식년도
	사육중량(g)
	미수(천미)
금후입식 예상량	입식예정일
	입식품종
	미수(천미)
연간 사료투여 (EP)	종류별
	톤
배합사료 급이계획기간표시 (↔)	월별 품종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타참고사항

[별지 제4호 서식]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어업인 이행각서

업체명(법인명) :

주  소(법인소재지)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성명(대표자명) :                    (인/서명)

연락처 : 전화                   / 휴대전화

상기 본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양식어가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불이행에 따른 법적, 행정적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겠습니다.

다         음

1.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자는 기 대출받은 융자금을 전액  반납한다. 다만, 시·도(시·군·구)에서 동 사업자가 태풍, 해일, 적조, 이상수온 등의 자연재해와 중대한 해양오염사고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등 정당한 사유로 대출자금을 소진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제외한다.

2. 배합사료 구매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는 기 대출받은 융자금을 전액 반납한다.

3. 배합사료 사용 의무(사료급이대장 미작성, 허위작성 등)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 대출받은 융자금을 전액 반납한다.

4. 사료회사(또는 대리점)와 거래실적을 위조하여 허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경우 기 대출받은 융자금을 전액 반납한다.

5. 시·도(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양식장 배합사료 급이대장 확인 시 현장 열람을 고의로 거부․기피․방해하지 않으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 대출받은 융자금을 전액 반납한다.

6. 위 각 조항에 해당되어 융자금 반납 시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반납일의 수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수산업협동조합장(수협은행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배 합 사 료 사 용 대 장

□ 면허(허가)번호 :

□ 사업자명(법인명) :

일자	어종	입식량 (천미)	출하량 (천미)	폐사량 (천미)	양 식 현 황			사료 사용현황 (kg)
					마리수 (천미)	평균체중 (g)	평균전장 (㎝)	제품명	구입일	구입량	일일 급이량	급이 시간	급이량 (누계)	재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