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데이터 기반 지역 문제해결 사업

「공감e가득」 공모 안내서

2026. 1.

Ⅰ		공모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민관협력·수요자 중심의 지역 활성화 추진 중요성 부각

– 다양한 데이터의 축적 및 IoT,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를 활용한 지역현안 해결 가능성 증대

–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기반 서비스 지원 시급

○ (추진목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 및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 활동을 지원하여 맞춤형 지역 활성화 사례 발굴·확산

– 안전, 돌봄, 교통, 건강, 환경, 에너지 등 지역현안 해결에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 제고

– 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지역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강화

2. 공모개요

○ (공 모 명) 데이터 기반 지역 문제해결 사업(공감e가득) 공모

○ (사업운영) 행정안전부(총괄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전담기관)

○ (공모주체) 지자체가 민간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 영리·비영리 모두 가능

○ (지원기간) 2026년 4월 1일 ~ 11월 30일

※ 협약 종료 후에도 최소 1년간 서비스 제공 및 성과관리 필수

○ (지원규모) 5개 내외 과제(과제당 1.4억원 규모 지원 예정)

※ 과제실행비의 30%(0.6억원)를 지자체 자체 재원 추가 마련 필수

○ (주요내용)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지자체, 기업, 주민 등이 협력하여 지역현안을 발굴·해결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

○ (심사절차) 서류심사→최종발표심사→컨설팅→위·수탁 협약

○ (선정방향)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 적절성, 추진체계 우수성, 지자체 지원의지, 과제 지속성 및 성과활용, 과제실행비 적정성 등 검토

3. 추진체계

	총괄기관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공동체과)
	전담기관
				과제심의위원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디지털사업개발부)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수행기관 (필요시)참여기관

구분	주요역할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공동체과)	•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 재정 지원 및 감독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디지털사업개발부)	• 사업 운영방안 수립, 과제 공모, 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지역 현안 해결 솔루션·서비스 구현 맞춤형 멘토링 지원 • 과제 관리, 사업비 집행, 성과 점검, 우수사례 확산, 역량강화 지원
과제심의위원회	• 공모과제 제안 심사·조정 및 선정 • 과제 결과 평가 및 우수사례 선정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 심의 • 공모과제 운영 및 평가 관련 자문 • 컨소시엄 기술지원, 과제 컨설팅, 멘토링 등 상시 자문
과제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참여기관(필요시)으로 구성 • 과제 기획 및 수행, 이력관리 • 사례집 작성 및 성과 관리

★ 중요사항 : 과제 수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기관이 되고 과제를 수행하는 민간기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기업, 공공기관 등을 추가로 참여기관으로 포함 가능

4. 추진절차

공모 공고, 설명회 개최 (1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KLID)		∙ 공모 공고 게시 및 설명회 개최 - 지자체, 기업, 공공기관 대상 등 ※ 설명회 참석자는 수요 조사 후 참석방법, 상세일정 등 별도 안내
↓
제안서 접수 (2월)	공모신청기관 (컨소시엄)	→ KLID	∙ 과제 제안서 및 신청 관련 서류 접수 ∙ 제출 서류 검증 등 과제 심사 준비
↓
과제 심사 및 선정 (과제 컨설팅 포함) (3월)	과제심의위원회		∙ 제안서 검토·평가 - 서류심사(2배수 내외) - 발표심사(5개 과제 내외) ∙ 과제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과제개선 컨설팅) - 최종 발표심사 통과 과제 대상 ※ 상세 일정은 대상 과제별 안내
↓
협약 체결 (4월)	컨소시엄 ↔ KLID		∙ 협약 체결 및 수행계획서 제출(필요시 보완)
↓
과제실행비 지급 (4월 말)	KLID → 컨소시엄		∙ 과제실행비 지급(1차, 70%)
↓
과제 수행 및 지원 (협약체결일∼11월)	컨소시엄 ↔ KLID		∙ 컨소시엄별 과제 수행 - 현안 정의 및 방안 구체화, 서비스 구현 - 주민 소통체계(스스로해결단) 구축·운영 - 과제수행 사례집 작성·제출 ∙ 과제 수행 지원 - 킥오프(5월) 및 중간점검(9월) 워크숍 - 과제별 맞춤형 멘토링(현장점검, 6월∼10월) ∙ 과제실행비 지급(2차, 30%, 9월 말)
↓
성과 공유 (우수과제 선정 포함) (11월 말∼12월 초)	컨소시엄 ↔ KLID (선정: 과제심의위원회)		∙ 성과 공유회 개최 ∙ 성과 영상 및 사례집 등 콘텐츠 제작 ∙ 수행결과 평가 및 우수과제 선정·시상
↓
과제종료 및 보고 (12월)	컨소시엄 → KLID		∙ 과제종료 및 결과보고(추진실적, 주요성과 등) ∙ 차년도 성과관리 계획 및 성과지표 제출 ∙ 과제실행비 정산 및 반납(12월 중)

Ⅱ		공모 신청자격 및 내용

1. 공모 신청자격

○ (공모신청대상)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 및 기존(`20∼`24년) 공감e가득 사업 과제를 수행한 지자체 중 구축된 서비스의 기능 보완·확장 등 고도화가 필요한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주관기관)가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 등 현안 해결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 등과 컨소시엄 구성 후 제안

–컨소시엄은 과제 수행 총괄, 방향성 제시 및 주민참여 등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지자체와 과제를 실제 수행하는 민간기업, 필요한 경우 세부 과업을 담당하는 추가 참여기관(공공기관, 민간기업)으로 구성

※ 기관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안서에 명시

–민간의 영리·비영리 기업 모두 참여가 가능

※ 해당 과제의 당해연도 결과물은 특정 기업 및 개인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은 필수로 컨소시엄에 포함하며, 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과 추가 민간기업은 참여기관으로 포함 가능

※ 과제실행비는 민간기업으로 지급되며, 민간기업에서 참여기관으로 배분

–제안서 작성 시, 주민이 컨소시엄과 함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스스로해결단 구성을 필수로 하여 주민참여 강화

○ (하도급 제한) 과제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도급(위탁수행)을 일체 금지함. 관련 기술의 특허권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을 컨소시엄에 참여시킬 것을 권장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본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컨소엄의 하도급(위탁수행) 제한

2. 공모 신청방법

○ (공모내용) 과제의 세부 내용, 과제실행비 등을 과제 컨소시엄이 자유롭게 제안

※ 과제별 컨설팅 및 최종 심사 과정에서 협의·조정 가능

○ (대상과제)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지역현안을 발굴·해결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제

- 행정업무 및 지방행정관련 시스템과 연계된 맞춤형 공공서비스 과제 우대

○ (신청서 제출) proposal@klid.or.kr (공감e가득 사업 공모 접수 메일)

2. 공모 신청방법

○ (제안내용)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지자체, 기업,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현안을 발굴·해결함으로써 지역 활력 또는 활성화 제고가 가능한 과제

–안전, 돌봄, 교통, 환경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활성화 관련 주제

–민간기업의 창의적 해결책과 지자체의 공공성이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관 간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

–발굴·정의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방안 구체적 제시 필요

	지역현안 개선·해결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 제시
< 예 시 > ① 구현서비스 : 고령자 인지·행동 데이터 수집 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 수집 ► (과제제안) 어르신 치매 문제 심각 → 치매 조기발견 서비스 필요 → 서비스 구축을 위한 어르신 인지·행동 데이터 수집시스템 제안 → 데이터 활용 치매 조기 발견 및 위험군 판정 방안 제시 ② 구현서비스 : 수질 데이터 수집 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 수집 ► (과제제안) 지역 상수도 적수 발생 → 적수 조기 대응 서비스 제시 → 수질 데이터 수집 시스템 제안→ 데이터 활용 적수 사전 대응 서비스 제공 방안 제시

	지역현안 발굴을 위한 데이터(원인 및 개선목표치 등) 제시
< 예 시 > ▪ 구현서비스 : 워케이션 플랫폼 개발 ► (과제제안) 지역 인구감소 데이터 근거 지역소멸문제 발굴 → 워케이션 플랫폼 제안 → 생활인구증가 데이터 목표 제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 활용 디지털 서비스 제시
< 예 시 > ▪ 구현서비스 : 불법 통행 오토바이 단속시스템 개발 ► (과제제안) 불법 통행(공원 내) 오토바이로 인한 안전 관련 민원 증가 → 불법 통행 오토바이 번호판 인식 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개발 → 민원율 감소 및 공원 이용 주민 만족도 증대

–현안 발굴, 개선·해결 과정, 개선·해결 서비스 구현 등 과제 기획 및 추진 중 최소 1개 단계에서 적절한 데이터 수집·활용 방안 필수 포함

–본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에의 부합 여부 및 심사 기준표 등을 고려하여 과제 제안 필요

–과제 수행기간 내 해당 지역현안 개선·해결 아이디어를 반드시 디지털 서비스로 실제 구현해야 함

○ (스스로해결단 구성) 다양한 관계자들이 협력해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수행하는 과제 실행체계 구성

–지역 현안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과 컨소시엄(민간기업, 지자체 공무원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지역주민의 비율은 필수로 60% 이상이 되어야 함

–지역문제 발굴 및 정의, 해결방안 및 구현 방안 마련 등 과제 수행 전반에 주민 대상 소통 체계 확립

○ (지원규모 및 조건) 5개 과제 내외, 과제당 2억원 규모 지원 예정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지원하는 1.4억원 규모의 과제실행비에 추가로 전체 과제실행비의 30%(0.6억원)를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매칭 하여야함

※ 공모시점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경우 향후 추경을 통한 재원 마련 가능

※ 지자체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한 확약서 제출 필수

	과제실행비 산정 예시
□과제 실행비 총액 : 2억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원금 1.4억원 + 지방자치단체 6천만원(현금만 가능)

–과제심위위원회 검토 및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 과제의 수, 과제별 지원금액 확정

※ 과제별 과업 규모 등에 따라 조정, 차등 결정 가능

–최종 선정기관(컨소시엄)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계획한 각 추진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과제 종료 후에도 최소 1년 이상 성과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지원

○ (주요사례) 공모 접수 시 별도 분야 및 주제 구분 없음

–(정보기반) 해결하고자 하는 현안과 관련된 데이터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안전) 재난 및 생활안전사고 대응 디지털 서비스 구현

–(돌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구축

–(교통) 교통약자의 안전 및 이동성 확보를 위한 서비스 구현

–(화재 및 범죄 대응) 신속한 화재진압 지원, 여성 안심귀가 지원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서비스 구축

–(기타) 지역현안을 해결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사례1 : 보행자 안전을 위한 AI기반 불법통행 오토바이 단속관리 서비스(`25, 경기도 하남시)
□(배경) 공원 내 불법 통행 오토바이 통행으로 주민 불안감 및 관련 민원의 증가 □(내용) ‘AI기반 불법통행 오토바이 단속관리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원 내 오토바이 불법 통행을 억제하고 공원 안전성・쾌적성을 강화하여 공원 이용자(보행자 등) 만족도 향상에 기여

	사례2 : AI분석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안전 서비스 구축(`24, 경기 동두천)
□(배경) 주민 일상생활의 안전과 범죄의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내용) 사회적 약자(아동, 치매환자 등) 및 지역 안전(지명수배자, 체납자) 관련 데이터를 사전 입력 및 AI 기반 CCTV를 활용하여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신뢰성∙안전성 확보를 통한 입구 유입 효과기대

	사례3 : 대중교통 효율 개선사업(버스는 군민의 편리한 행복을 싣고)(`23, 경기 양평군)
□(배경) 도농 복합 지역 특성상 지자체 내 대중교통 효율 감소 및 교통체증 심화 (농촌지역 이용율 저하, 도시지역 배차간격 증가에 따른 자가용 이용 증가) □(내용) 양평군 지역 내 대중교통 수요 파악 및 이용량 분석, 주민데이터(12만건) 가명 결합을 통한 지역내 교통체계 개편 모델 구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Ⅲ		과제 심사 및 선정

1. 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절차

○ (관련근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데이터 기반 지역 문제해결 사업 운영지침

○ (과제심의위원회 구성) 산·학·연 관련 전문가 7인∼10인 이내로 구성      ※ 제안 컨소시엄 및 유관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

○ (심사절차) 서류심사 ⇒ (최종)발표심사 ⇒ 과제개선컨설팅 ⇒ 위수탁협약

【 2026년 공감e가득 사업 과제 심사 및 선정 프로세스 】

① 서류심사	▶	② 최종 발표심사	▶	③ (숙성)컨설팅	▶	④ 위·수탁 협약
2배수 내외 과제 선정		최종 발표평가 및 5개 내외 최종 과제 선정		과제별 전문가 컨설팅 1. 문제 및 해결방안 명확화 2. 디지털 기술 적용 구체화 3. 주민참여·민관협력 강화 4. 과제실행비 검토 등		KLID, 지자체 민간기업 간 최종 위·수탁협약
접수 과제 대상		서류심사 통과과제		최종 발표심사 통과과제		컨설팅 참여과제

2. 서류심사

○ (심사기준) 5개 항목, 총 8개 지표 및 가점으로 구성된 기준표를 적용

○ (심사방법) 과제심의위원별 서면심사 실시, 2배수 내외 과제 선정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여 산술평균 산출(소숫점 3번째 자리 반올림)

3. 최종 발표심사

○ (심사기준) 서류심사와 동일

○ (심사방법)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평가실시, 5개 내외 과제 선정

–제안 발표는 접수기관(컨소시엄)의 과제 책임자(지자체)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기업과 내용을 구분하여 발표 가능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여 산술평균 산출(소숫점 3번째 자리 반올림)

※ 발표시간, 순서 및 자료 제출은 대상 과제별로 별도 안내 예정

○ (최종선정) 고득점 과제 순으로 자료 검증 및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4. 과제 개선 컨설팅

○ (수행목적) 발표심사 통과 과제 대상, 과제 품질 개선 기회 제공

※ 과제별 상세일정, 수행방식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수행내용) 과제심의위원의 과제별 개선 의견 중심 컨설팅 실시

–지역현안 및 해결방안 명확화,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 적용 구체화, 주민참여, 민관협력 강화 및 과제실행비 검토 등

※ 위원회 심사에 따라 최종 과제별 지원 금액 최종 확정

※ 제출자료 확인, 과제심의위원회의 수행내용, 과제실행비 등 조정 의견 최종 협의

5. 위·수탁 협약 체결

○ (체결방식) 최종적으로 조정·협의를 거쳐 제출된 수행계획서에 대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과제 컨소시엄간 협약 체결

※ 협약 시 심사 과정에서 보완된 내용이 반영된 최종 수행계획서, 컨소시엄(주관기관-민간기업,참여기관) 간 공동수행 협약서 및 지자체 지원 확약서 제출

○ (협약내용) 사업운영 지침에 따른 삼자간(지자체-한국지역정보개발원-민간기업)의 권리·의무 사항 사전에 명시 및 동의

공감e가득 공모 과제선정 심사기준표(2026년)

항목 구분	심사 지표 및 기준	배점
과제목표 및 수행 내용의 적절성 (30점)	◦과제 목표의 적절성 - 지역현안의 명확성 및 해결 필요성 - 현안 해결방안 등 과제 추진 방향의 적정성	15
	◦과제 내용의 구체성 및 독창성 ◦적용 기술에 대한 이해도 및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15
과제 추진체계의 우수성 (20점)	◦컨소시엄의 과제수행 및 관리 역량 우수성 ◦컨소시엄 기관·인력 구성, 기관 간 역할분담 등 추진체계 안정성	10
	◦스스로해결단 구성 및 운영 방안의 우수성 - 주민,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등 참여자 적절성 - 주민 의견 반영 방안 마련 등 운영 계획 적절성	10
지자체 지원 의지의 적극성 (15점)	◦지자체 자체 재원(현금) 지원계획의 적절성 ◦주민참여, 행정지원 등 과제 추진 협력 계획의 구체성	15
과제 지속성 및 성과활용 (25점)	◦서비스(과제 수행결과물) 지속 방안의 적절성 - 서비스 소유 및 유지보수 주체 명확성 - 타사업 연계, 자원 투입 등 유지보수 계획 구체성	15
	◦과제 수행결과의 효과성, 활용 및 향후 발전방안의 우수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기대효과 창출 및 확산 가능성	10
예산 사용의 적정성 (10점)	◦과제실행비 세부항목에 대한 배분 및 용도에 대한 적정성 - 인건비, 경비 등 과제실행비 편성 적정성	10
총점		100
가점 (5점)	◦과제 수행지역이 인구감소지역 대상 시·군·구인 경우 ※ 과제심의위원이 제안 과제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5점 범위내에서 가점 부여	5

Ⅳ		과제수행 관리 및 지원

1. 과제실행비 관리

○ (과제실행비 지급) 과제실행비는 2회(1차-70%, 2차-30%)로 분할 지급 예정

※ 과제실행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상

○ (과제실행비 관리) 민간기업이 과제실행비를 수령하고 집행하는 조건이며, 민간기업은 별도의 계정으로 지급받은 과제실행비 독립 관리 필요

※ 자치단체의 부담금(과제비 10%)은 과제를 수행하는 민간기업으로 직접 지급

※ 추가 참여기관의 과제실행비는 민간기업이 수령하여 추가 참여기관으로 지급

※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과제실행비는 협약기간(‘26.04.01.∼11.30.) 이내 집행 완료 필수

–과제실행비의 비목별 편성은 상기의 관련 지침·기준을 따름

–과제실행비 집행내역은 매월 월간보고와 함께 전담기관에 통보

–과제실행비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본 과제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의 집행시 해당 분 불인정 및 반납 조치

○ (과제실행비 정산) 과제수행계획서, 과제실행비 소요명세 등에 근거한 사후정산을 통해 과제 수행 금액을 최종 확정

–민간기업은 해당 기관의 과제실행비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정산하며, 민간기업이 취합하여 정산결과보고서 작성

–과제실행비 집행 잔액(사용 잔액 및 이자 발생액, 부적절한 사용 금액 등)은 정산결과보고서 검토 후 반납

–정산결과보고서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최종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2. 과제 수행 관리

○ (컨소시엄 관리) 주관기관은 과제목표 달성과 과제 수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컨소시엄 및 인력 구성·관리 필요

–기관별 역할, 세부 추진계획(목표, 수행내용, 수행방법, 일정 등)을 포함하여 주도적인 과제 추진 및 적극적인 협력 방안 제시

–컨소시엄 구성 시, 각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른 관리 방안 마련, 기관별 책임자 및 주요업무별 참여인력 제시

※ 기관별 책임자는 과제 관리(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요구사항 및 이슈사항 대응, 기타 과제 추진 시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

※ 참여인력은 성명, 소속, 직급, 역할,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등 명기 필요

○ (과제수행 지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추진 단계별 워크숍 개최 및 과제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현장평가 및 멘토링 실시 등 수행 지원

※ 컨설팅자문단 :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 법제도, 주민참여 및 민관협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컨소시엄의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 대응·지원

최종 과제 선정	□	킥오프 워크숍	□	중간점검	□	현장평가	□	성과공유회
		기관 간 네트워킹, 일정·현안 공유		추진현황 점검		현장 사전 평가		성과 공유 및 우수과제 선정

–최종 선정 기관 간 네트워킹, 과제 수행 과정 상 주요 일정 공유, 성과 사례집 작성 안내 등을 위한 킥오프 워크숍 개최(4월 중)

–과제별 중간 추진 실적 점검, 현안 파악 및 개선 방향성 전문가 자문을 위한 중간점검 워크숍 개최 (7월 중)

–세부분야 전문가 검토, 적정 디지털 기술 적용, 법제도 검토 등 과제수행 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과제별 사전 현장 평가

–과제별 문제해결 성과 공유, 주민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한 우수과제 선정

※ 주민평가를 위해 과제별로 2분 내외의 과제수행영상 제작 필요

3. 수행결과물의 귀속, 보안준수 및 기타사항

⑴ 수행결과물의 귀속 등

○ 과제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기타 제반 권리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컨소시엄(지자체, 민간기업, 참여기업)이 공동 소유

※ 컨소시엄 內 권리 관계는 지자체, 민간기업, 참여기관 간 협의에 따름

–수행 과제의 모든 성과 및 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행 과제를 통한 당해연도 최종 결과물은 특정 개인, 집단의 이윤 추구나 영리를 목적으로 추진할 수 없음

○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결과물의 (공동)소유자는 당해 권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권’을 제3자에게 제공·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함

○ 본 과제 수행을 통해 발생한 유형의 자산(장비, 시설 등)에 대해서는 과제 종료 후 성과평가 및 컨소시엄의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여 별도 절차에 따라 소유권 및 운영권을 양도할 수 있음

○ 단,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확산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은 유․무형적 결과물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전담기관)이 공동소유자(컨소시엄)의 동의없이 보급·확산할 수 있음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전담기관)과 컨소시엄은 상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공모안내서 이외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전담기관)이 제공한 정보와 자료 및 제안서를 포함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전담기관)에 제출된 모든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는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짐

○ 과제 참여인력은 과제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행정안전부(총괄기관)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전담기관)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 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과제에 투입되는 참여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⑵ 보안준수

○ 공모 안내서 이외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전담기관)이 제공한 정보와 자료 및 제안서를 포함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전담기관)에 제출된 모든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는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짐

○ 과제 참여인력은 과제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 유출 등의 보안 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과제에 투입되는 참여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⑶ 기타사항

○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은 상기 공모안내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해당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과제 컨소시엄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전담기관)과 협약 시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과제 컨소시엄은 행정안전부(총괄기관)이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전담기관)이 요청할 경우 해당 과제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컨소시엄(구성원 포함)은 향후 공모사업 참여에 제한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컨소시엄의 책임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과제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함

(「국가계약법」제27조 및「(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23조))

Ⅴ		과제 제안 일반사항

1. 과제 제안서 작성 지침

⑴ 과제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국문)으로 작성하되, 사용된 영문 약어와 관련하여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은 첨부된 제안서 양식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여 한글파일(HWP) 및 전자문서(PDF)로 제출,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증빙과 관련 자료가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하여 전자문서형태(PDF)로 제공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인용부분을 명시하고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여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심사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특히, 제안기술 부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해야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⑵ 제안서 작성규격

○ 제안서는 A4 세로형태(50p 내외)로 작성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며, 별첨 자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파일 내 연속되는 페이지로 첨부하여야 함

※ 한글(HWP) 및 PDF 파일 형태(2종)로 제출,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필요

⑶ 제안서 효력

○ 협상 과정에서 전담 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이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전담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협약 시의 협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 후에도 컨소시엄은 협약 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⑷ 기타사항

○ 본 과제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이 부담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전담기관과의 협의없이 과제 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 등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심사는 전담기관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진행되며,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은 심사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Ⅴ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접수시한 : 별도 공고문 참고

※ 접수 기한(수신 시간 기준)이 넘은 서류는 미접수 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유의

○ 접수방법 : 온라인 제출  ※ 접수 결과 접수 마감 후 3일내 회신 예정

–접수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모과제 접수메일(proposal@klid.or.kr)

2. 제출서류

공모 서류 제출 관련서식
1. 공모신청서 2. 제안서 3. 공동수행 협약서	4. 지자체 참여 및 지원 확약서 5.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⑹ 문의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디지털정책본부 디지털사업개발부

☎ 02-2031-9351, 9352, □ proposal@klid.or.kr

참고		인구감소지역(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5호)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