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26 - 54호

2026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지원계획 공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제15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7.

춘   천   시   장

사 업 명

❍ 2026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2. 사업기간 및 지원예산

❍ 사업기간 : 2026. 3 ∼ 12월

❍ 지원예산 : 155,000천원(국비 62,000 도비 13,950 시비 32,550 자부담 46,500)

※ 총사업비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으로 하되, 융자로 대체할 수 없음

3. 신청자격

구 분		지 원 자 격
석 재 사업자	채취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 자 *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봄
	가공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등록한 자
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농공단지 내 농공단지 관리주체, 사업주 단체

※ 지원계획 상의 사업비 자부담이 가능한 업체에 해당

※ 관내 임야 내에서 석재채취업 및 가공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해당

< 우선 지원 >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우수사업자

< 지원제한 기간 >

○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처분사유	수행배제 기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5년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년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2년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림축산식품분야 중복신청 등 특별한

이유 없이 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포기일로부터 2년간 지원 제한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유사자금의 지원제한 >

○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공모사업 등 3천만원(국비+지방비) 이상의 유사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성과 평가(시에서 실시)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지원함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 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

(5년간 최대 3회까지만 지원)

* 유사자금 :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물 등)에 투자되는 것

* 「기본규정」제정‧시행일(`14.1.1.) 이후 지원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

4.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석재채취업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대형백필터, 여과포, 비산먼지 덮개, 집진기 부착형 착암기), 분무시설(스프링쿨러, 관정, 분무배관, 살수기), 세륜시설,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방진‧방음벽, 와이어쏘), 정화시설(침사지, 배수로)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석재가공업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흄후드), 부산물 재활용(폐석분 교반기), 정화시설(침사지, 배수로),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방진‧방음벽, 와이어쏘)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노면청소차량),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방진‧방음벽) (해당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조건)

5. 지원절차

지원계획 공고	➩	사업 신청	➩	사업 심사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홈페이지 등)		(보조사업자)		(담당부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보조사업자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	성과평가
(담당부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담당부서)

6.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6. 1. 7. ～ 2. 6.

❍ 접 수 처 : 춘천시청 민원담당관 산지전용팀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 직접 방문

7.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요예산 증빙자료 포함) 각 1부

❍ 석재채취업 및 가공업 등록증 또는 골재채취업 등록증

❍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구성원, 자본, 경영장부 등)

※ 선정 심사를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있을 수 있음

8. 심사 및 통보

❍ 심사선정 : 춘천시 보조금심의위원회

❍ 선정기준 : 신청자격․지원 필요성․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 결과통보 : 사업자 선정 후 개별 통지

9.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 선정된 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통장에 자기부담금 예치사항과 보조금 결제카드 발급을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시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실적 평가 실시(필요 시 현지조사)

10.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자는 관계법령 및 춘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숙지해야 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본 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 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4]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사후관리기간 : 5년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지방보조사업자 제재, 성과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및「지방  재정법시행령」,「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안전행정부 예규)」,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름.

❍ 문의사항 : 춘천시청 민원담당관 산지전용팀(033-250-4267)

붙임 1. 석재분야 사업 신청 안내 1부.

2.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1부.  끝.

[붙임1]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신청서
사업실행자	업체명/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주소 및 연락처 :
지원자격	□ 석재채취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 자 □ 석재가공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등록한 자 □ 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농공단지 내 농공단지 관리주체, 사업주 단체
사업예정지	강원도 춘천시 읍·면 리 번지
사업계획	o 지원 금액 : 원(국비 : , 지방비 : , 자부담: ) - 주요 사업 내역 :
토석채취실적	o 최근 3년간 가동실적 : (’23) 톤, (’24) 톤, (’25) 톤 - 최초가동일 : * 2년 미만인 경우 총 가동 일수와 생산량 기재
우선지원자격 해당여부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사업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자 : (인) 춘천시장 귀하
첨부 1. 지원자격 확인 서류(석재사업자)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3. 건물 또는 토지소유권 증명하는 서류 1부. 4. 사업실행자 일반현황(별도서식 없음) 1부. 5.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에는 ① 사업계획(사업량 및 소요예산 명세 포함) ② 원가구성 현황 ③ 환경피해 저감효과 ④ 사업추진일정 등 포함 6. 우선지원자격 증명서류 1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춘천시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 보조금 사업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가. 목적 : 사업자의 선정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등

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사진, 성별, 주소, 전화번호, 병역사항,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 장애인 등록 여부, 선정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기타 입증                    자료 등

다. 보유 및 이용기간 : 접수일로부터 3년

라. 동의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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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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