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				목 적

◦ 폭설 등 자연재해 경감 및 생력화를 통한 인삼 생산비 절감

◦ 고품질 인삼 생산 기반 구축으로 농가 경쟁력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11.

◦ 사 업 량 : 7.22ha

◦ 사 업 비 : 57,750천원(국비 11,550 도비 3,465 시비 13,860 자부담 28,875)

◦ 재원비율 : 국비 20% 도비 6% 시비 24% 자부담 50%

◦ 지원대상 : 25년도에 직파했거나 26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지원내역 :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등

3.				지원요건

◦ 2025년도에 직파했거나 2026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GAP(친환경 포함) 인증(GAP 인증 신청농가 포함),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경영체 우선 선정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 또는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만 선정

*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는 인삼농협 또는 의무자조금단체 납부 확인서 제출

*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는 인삼경작확인서 제출 후 사업완료시까지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 제출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및 인삼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상기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식재년도에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만 지원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 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의 90% 지원

◦ 농가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 우선 지원

* 교육기관: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농진청, 농정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 지원 제외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인삼산업법」에 따른 경작신고를 하지 않은 자 ▪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간의 거래,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거래 및 공・경매물건은 지원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및 부당사용 사유 등으로 지원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사업내용 변경 시 사전에 근거서류 첨부하여 읍면동사무소 경유 “변경 승인” 요청 * 미승인 변경 시 보조금 지원 불가/ 반드시 사전 승인 득한 후 추진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적합여부 판단으로 부적격자 지원 배제

4.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ICT기반 관수시스템,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지주설치기, 로타베이터, 구굴기(보행관리기)

* 열거된 항목 이외의 사업은 지원 불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재배시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고시 설계도․시방서에 따라 설치(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제2025-108호, 2025.10.31.)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의 책임 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기준을 변경 적용 가능(기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미보증 제품 지원 불가)

◦ 사용용도 :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구입 자금

◦ 사업별 지원한도액

사업 내용	지원 한도	비고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개소당 2ha이내(60백만원/ha)	* 열거된 항목 이외의 사업은 지원 불가 * 당해연도 의무자조금 납무 농가만 선정 * GAP, 친환경 미인증 농가는 지원 한도액의 90%만 지원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개소당 1ha이내(220백만원/ha)
인삼 이중구조아우스	개소당 1ha이내(550백만원/ha)
무인방제시설	개소당 2ha이내(17백만원/ha)
점적 관수시설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관정 관련 사업비는 최대 150만원 이내
ICT 기반 관수 시스템 *기존 점적관수시설 설치농가 대상	개소당 2ha이내 (1ha 15백만원, 2ha 20백만원)
방풍망 시설	개소당 2ha이내(6백만원/ha)
야생동물 방지시설	개소당 2ha이내(5백만원/ha)
도난방지시설	개소당 2ha이내(10백만원/ha)
두둑형성기, 퇴비살포기, 인삼밭쟁기	대당 10백만원 이내
로터베이터	대당 20백만원 이내
이식기·파종기·수확기, 비료살포기, 지주설치기	대당 6백만원 이내
구굴기(보행관리기)	대당 4백만원 이내

*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구비

4.				세부추진사항

◦ 사업기간: 2026. 1. ~ 11월

◦ 담당부서: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원예특작팀(033-250-4416)

◦ 신청단계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가능 금액 확인

- 농업경영체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서, 인증기관 사후검사결과 등 추진상황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를 제출

*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추가 제출

◦ 시행단계

- 시공 전 착공보고서 제출: 계약서, 설계도(기기제외), 견적서, 내역서, 사업자 등록증

- 사업대상자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

(특별한 사유 없이 미 착공시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반납 명령조치)

◦ 사업계획 변경

- 총사업비의 증감, 사업내용 변경, 자부담 변경 등의 경우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사업내역 중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이 있는 경우 기준단가로 시공 시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으며,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신청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53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 절차 이행

- 보조금 집행은 자부담금 입금내역 및 사업실적을 확인 후 집행

- 구비서류: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사업추진 단게별 사진, 시험성적서, 하자보수이행증권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의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 장비․자재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를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5.				행정사항

◦ 신청 접수(읍면동사무소): 2026. 2. 12.(목)까지

◦ 구비서류

- 임차농: 임대차계약서 혹은 토지사용승낙서(계약기간 : 2031.12.31일 이상) 1부

- 사업비 산출 근거(견적서) 1부 * 부가세환급품목 명시

- 기타 구비서류(해당농가에 한함)

* 사업신청시 GAP, 친환경 인증서 제출 농가에 한하여 보조금 삭감 없이 진행

증빙서류 미제출 시, 보조금 10% 삭감 처리(보조 45% 자부담 55%)

구비 서류	제출 기준
GAP(친환경 포함) 인증서	◦ 미제출 시 보조금 삭감
인삼경작확인서 또는 인삼경작신고서	◦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불가의 경우 필히 제출, *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 확인은 사업신청서 집계 후 강원인삼농협에 일괄 요청 예정(개인정보 수집ㆍ 동의 확인자에 한함)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 신규 포장 인삼재배농가는 사업 완료시까지 추후 제출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출

2026년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나이)	(한국나이,만 나이아님세)
주 소		연락처
교육이수 (확인증 첨부)	시간
영농종사경력	년	신청면적 (㎡/칸)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인삼재배경력	년	칸
인삼재배현황 (㎡/칸)	계	1년근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	6년근	GAP,친환경인증 유무
							유,무
신청내용	사업예정지 (해당필지 모두기재)	리	지번	지목	지적 (㎡)	신청면적 (칸)	토지 소유주명	토지현황(0표기)	자조금 납부
임대	자가
		임야확인						o,x
		임야확인
농지이용계획	자가소유 (㎡/칸)		임대계약 (㎡/칸)
세부사업내역 (총괄)	세부사업명	사업량 (㎡/칸/대)	지원단가 (천원)	융자 희망	GAP	친환경	재해보험
	1칸에 1개 기재			o,x	o,x	o,x	o,x
사업예정지 계약여부 (☑)표시	☐ 미계약	☐ 인삼공사	☐ 인삼조합
사 업 비 (원)	계	보조금(50%)	자부담(50%)
✱사업착공시기 (해당란에 월표기)	1/4분기	월	2/4분기	월	3/4분기	월	4/4분기	월
상기와 같이 2026년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신청하며, 신청과 관련하여 우리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춘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타인소유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2. 견적서 3.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신규농가의 경우 인삼경작확인서) 4. GAP(친환경 포함) 인증서(해당농가에 한함) 5. 교육이수확인증(교육이수한 경우)
읍면동 협조사항	※ 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의 90% 지원(보조 45% 자부담 55%)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    .    .   ~      .    .    .

□ 사업장소 :

- 자가소유 토지 :     ㎡ (지목 :      )

- 임차 토지 :         ㎡ (지목 :      )

※ 임차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승낙기간 : 2031.12.31. 이상)

□ 사업규모 :

□ 사업목적 :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생산 농가의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

□ 총사업비

(단위: 천 원)

총사업비	비율	지방보조금	비율	자부담	비율	비 고
	100%					자부담 부담 방법 기재

□ 지방보조사업 세부 추진계획

단위사업명	사업내용	사 업 비	비 고
	□ 사업완료시기: □ 사업장소: □ 사업내용:	천 원

□ 보조금 신청내역

□ 총사업비 :            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률 00%

□ 집행계획(예시)                   ※ 단위는 천원으로 작성하되, 천원이하는 절상)

단위사업명	예산과목		소요예산			산출기초 *구체적으로 작성*	사용 방법
	보조비목	보조세목	계	지방보조금	자부담
총 계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소 계
	시설비	시설비	5,000	2,500	3,000	관수시설(3,000㎡) - 5,000천원 × 1식 = 5,000천원	계좌 이체
	자산 취득비	자산 취득비	6,000	3,000	3,000	이식기 - 6,000천원 × 1대 = 6,000천원	계좌 이체

□ 지방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할 수입금 처리계획

(단위: 천 원)

세부사업명	수익금	산출기초	사용계획	비 고
계	천 원
〇〇 수익금	천 원		- 지방자치단체 반환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예규) 제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기재

□ 지방보조금 재원의 중요재산 취득 계획

취득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단 가(원)	수 량	취득가액(원)	설치(시설) 주소	표지판 설치대상
						o,x 중 택일

※ ⌜춘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함(설치대상: 공사·시설(5천만원 이상), 물품(1천만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농업지원과에서는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수행하고자(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를 준수하며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춘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에 따른 체납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방보조금 신청시 ~ 보조금집행 완료시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원예농산물 안정       생산 및 인프라 확충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확인자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