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1]                                                                           <앞면>

융 자 신 청 서

(농어업인 개인용)

◦ 성      명 :           (생년월일 :          , □여성농업인)

◦ 주      소 :

◦ 연  락  처 :

◦ 주  작  목 :

◦ 영농어경력 :

- 수상경력 :

◦ 영농어규모 :

◦ 연간소득규모 :

◦ 수출실적액 :

◦ 융자신청금액 :       백만원 (□운영자금, □시설자금)

※ 자금구분은 시군에서 道로 추천 전 농협(시군 지부)과 협의 후 최종 구분

◦ 현재 융자 대출금액 :

◦ 중복신청 확인(해당될 경우 박스에 ‘∨’ 체크)   ※ 중복지원 방지확인 항목

□ 주민등록 상 같은 세대원(동거인 제외)인 자가 신청

□ 신청인이 등기임원으로 소속된 법인 및 생산자단체의 신청

상기 본인은 대상자 선정과정에 증빙이 필요한 서류 제출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융자 신청과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 :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1부

○○시장·군수  귀하

신청자의 신용등급, 담보능력 및 금융기관의 평가 등에 따라 최종 대출실행액이 변경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뒷면> 경상남도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농현황, 융자현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융자금 상환종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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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조회·이용 등 활용과 관련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인)

[서식 1-2]                                                                            <앞면>

사  업  계  획  서

(농어업인 개인용)

1. 개    요

성 명		주 소
업 종		농지규모 (어장규모)	전 (㎡)	답 (㎡)		과수원 (㎡)		시설하우스(㎡)
농어업경력		가축규모	축종 :				두수 :
		어선규모
주 요 생 산 실 적			생 산 능 력
종 별	단 위	수 량	제 품 별		단 위				수 량

2. 사업계획

1) 사 업 명 :

2) 사업장위치:

3) 사업기간 :

4)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계	진흥기금 융자	자 부 담	비고
(100 %)	( %)	( %)

5) 세부사업계획                                   (단위 : 원)

세부사업내용	규격	단위	수량	금액	비고

[서식 2-1]                                                                            <앞면>

융 자 신 청 서

(법인·생산자단체용)

◦ 법인체(생산자단체)명 :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소 재 지 :

◦ 연 락 처 :

◦ 설 립 일 :

◦ 자 본 금 :

◦ 주요생산품목:

◦ 연간소득액 :

◦ 수출실적액 :

◦ 종업원(참여)수:          (청년농업인     명, 여성농업인     명)

◦ 융자신청액 :       백만원 (□운영자금, □시설자금)

※ 자금구분은 시군에서 道로 추천 전 농협과 협의 후 최종 구분

◦ 수상경력 :

◦ 중복신청 확인(해당될 경우 박스에 ‘∨’ 체크)   ※ 중복지원 방지확인 항목

□ 법인 및 생산자단체의 등기임원인 자가 신청

상기 본법인은 대상자 선정과정에 증빙이 필요한 서류 제출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융자 신청과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 :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1부

○○시장·군수  귀하

신청자의 신용등급, 담보능력 및 금융기관의 평가 등에 따라 최종 대출실행액이 변경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뒷면> 경상남도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농현황, 융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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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 및 관리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융자금 상환종료일까지
※ 귀하는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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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농현황, 융자현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융자금 상환종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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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2]

사  업  계  획  서

(법인·생산자단체용)

1. 사업체 개황

1) 개  요                                           (단위 : 원)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업 종			주요제품					설 립 일
납입자본			매 출 액					구 분		법인, 생산자단체
종업원수	상시: 임시:							거래은행		주: 부:
특기사항
사 업 장				주요생산시설					생산능력
소 재 지	규 모	생산제품		종 별		단 위	수 량		제 품 별		단 위	수 량

2) 경영자 현황(실질경영자 :            )

직 위	성 명	연 령	동업계입사	실질경영자 와의 관계	학 력	주요경력

3) 주주현황

주 주 명	소유주식수	지 분 율	비 고

4) 연혁

일 자	내 용

2. 조업상황

(단위 : 원)

구 분			전기( 년)		당기( 년)		추정( 년)
	품 명	단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원재료조달	계
생산현황	계
판매현황	계

주) 원재료조달액 = 제조원가 명세상의 당기원재료 매입액

생 산 실 적 =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제품 제조원가

판 매 실 적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3. 재무상태

1) 요약대차대조표                                   (단위 : 원)

구 분	전기말 ( 년)	당기말 ( 년)	추 정 ( 년)	구 분	전기말 ( 년)	당기말 ( 년)	추 정 ( 년)
유 동 자 산 당좌자산 (외상매출) (받을어음) 재고자산 기타유동 투자기타자산 고 정 자 산 이 연 자 산 자 산 총 계				유 동 부 채 (외상매입) (지급어음) 고 정 부 채 이 연 부 채 부 채 총 계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익) 자 본 총 계 부채자본총계

2) 요약손익계산서

구 분	전 기 말 ( 년)	당 기 말 ( 년)	추 정 ( 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감가상각비) 영 업 이 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금융비용) 경 상 이 익 특 별 손 익 세전손이익 당기순이익

3) 요약제조원가명세서

구 분	전 기 말 ( 년)	당 기 말 ( 년)	추 정 ( 년)
당기제조비용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감가상각비) 기초재공품 재 고 기말재공품 재 고 타계정대체 당기제품제조 원 가

4. 사업계획

【운영자금】

1) 매출 및 손익전망

(단위:백만원)

구분	당해연도	년	년	3년평균	과거 3년평균
추정매출액
매출증가율
손 이 익

2)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백만원)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원재료비	인건비	기타	계	자기자금	증자	차입금	기타	계

【시설자금】

(단위:백만원)

신증설	사 업 명					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시설규모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공 사 착공일					소요액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건 설 기 간							자기자금
	완 공 예정일							증 자
	가 동 예정일							차 입 금
	공 사 진척도
	연간생산 능력증가	기존제품:
		신 제 품:
						계		계
매입	매 입 시설명	매입처	규모	매 입 금 액	대 금 미납액	연간생산증대효과			비 고

[서식 3]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급 기성고 확인서

( ※ 시설자금에 한하여 발급 )

1. 주        소 :

- 사업장 위치 :

2. 성명(대표자) :

3. 주민등록번호 :

4. 업   체   명 :

5. 세부사업현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진도(%)	비 고

6. 전체 기성고(2026년    월    일 현재) :        %

7. 융자금 지급

융자결정액	대 출 (백만원)				비 고
	기 대출	금회 대출	대출누계	잔 액

상기와 같이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사 업 자 :                      (인)

읍면동장 :                      (인)

NH농협은행      지부(지점)장 귀하

[서식 4]

운영자금 사용내역서

□ 융자개요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융자금액 :

❍ 융자일시 :

□ 사업추진내역

❍ 사 업 명 :

❍ 사업장위치:

❍ 사업기간 :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계	진흥기금 융자	자 부 담	비 고
(100 %)	( %)	( %)

❍ 세부사용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내용	규 격	단 위	수 량	금 액	비 고

위와 같이 운영자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인)

붙임 : 사용내역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사진 등)

○○시장·군수  귀하

참고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대출요령

Ⅰ. 2026 농어촌진흥기금 대출 융자지원 요령

1. 재    원 : 재정자금(Government fund) -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

2. 지원부문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3. 대출규모 및 지원조건

가. 대출규모 : 350억원

- 운영자금 : 290억원(농업분야 232억원, 수산분야 58억원)

- 시설자금 : 60억원(농업분야 48억원, 수산분야 12억원)

나. 대출기간

- 운영자금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다. 대출금리

- 기한내 금리 : 연리 1%

- 연 체 금 리 : 5.34%('26. 1. 기준, 연체금리는 NH농협은행 금리에 따라 변경)

(최고 15%를 초과할 수 없음)

4. 대출취급 사무소 : NH농협은행 시․군지부

5. 채권보전

가. 이 대출은 담보대출(부동산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 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자금의 경우, 담보부족분에 대하여 당해 시설 준공 시 후취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나. 1항의 단서에 의한 토지는 선취하고, 담보 부족분에 대해서는 여신․투자업무방법에서 정한 신용보증서 등을 담보 취득하되, 후취 담보제공을 위한 약정서를 받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6. 대출금의 지급

가. 대출금은 관련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대체 입금

나. 시설자금의 경우 시설공여자 명의 예금계좌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7. 대출절차

가. 대상자선정(행정기관) → 여신상담 → 신용조사 및 담보물 감정 → 승인신청 → 근저당권설정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나. 융자기간

- 상반기 : '26. 3 ~ 6월 말까지 선착순 융자실행(단, 자금 소진 시 종료)

- 하반기 : '26. 9 ~ 12. 15.일까지 선착순 융자실행(단, 자금소진시 종료)

※ 운영자금은 선착순 융자실행, 자금 소진 시 종료

※ 시설자금은 확정된 자에 한해 융자실행, 계약체결, 착공신고 또는 기성고 확인에 의한 일부 융자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기간 연장(~12.15.예정)

※ 하반기 융자계획은 자금 상황에 따라 미시행 등 변경될 수 있음

8. 대출금(원금 및 이자)의 상환

가. 운영자금

- 원금 : 대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6개월 마다 3년간 원금 균등분할상환

- 이자 : 연 2회 (6개월마다 후취)

나. 시설자금

- 원금 : 대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6개월 마다 3년간 원금 균등분할상환

- 이자 : 연 2회(6개월마다 후취)

9. 여신취급 제한 대상자

가. 여신․투자업무방법 제1편 제1장 제3절 제2관 제1조 1항 채무자 자격제한

① 통합업무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당행 및 타금융기관의 연체채권(연체대출금, 연체이자, 지연이자, 지급보증대지급금, 카드연체금<비금융기관 카드사 채권 포함> 대부업체 연체금 등) 채무자 및 보증인

② 당행 특수채권(상각채권 및 그 부대채권, 충당순서 변경에 의한 미수이자 채권을 말한다.) 채무자 및 보증인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자(연체정보등의 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보유자·금융질서문란정보보유자)·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 보유자<등록코드 : 1401 국외이주신고 제외> 및 당행의 여신취급주의대상자로 등록된 자

Ⅱ. 대출신청 시 구비서류

구 분	개인 (농어업인 대출)	법인 및 생산자 단체 대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공 통	ㅇ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ㅇ 주민등록증(채무자) ㅇ 기성고확인서(시설자금인 경우 행정 기관 발행)	ㅇ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ㅇ 주민등록증(채무자, 연대보증인) ㅇ 기성고확인서(시설자금인 경우) ㅇ 사업계획서 ㅇ 이사회 회의록, 재무제표 ㅇ 사업자등록증 ㅇ 도장(채무자, 연대보증인) ㅇ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에 한함)
부 동 산 담보대출	ㅇ 주민등록등본(채무자, 담보제공자) ㅇ 주민등록초본(담보제공자) ㅇ 담보제공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ㅇ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ㅇ 건축물관리대장 ㅇ 토지대장 ㅇ 등기권리증 ㅇ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국토이용계획확인원	ㅇ 주민등록등본(채무자, 담보제공자) ㅇ 주민등록초본(담보제공자) ㅇ 담보제공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ㅇ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ㅇ 건축물관리대장 ㅇ 토지대장 ㅇ 등기권리증 ㅇ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신용보증 신 청 시	ㅇ 신분증(본인, 배우자) ㅇ 가족관계증명서 ㅇ 주민등록등본 ㅇ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ㅇ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ㅇ 매출 및 구매 실적 관련 서류 ㅇ 거주지 및 주사업장 등기부등본 - 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ㅇ 부동산등기부등본 ㅇ 연대보증인 재산세 납부증명서 ㅇ 도 장 ㅇ 기타 필요서류	ㅇ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ㅇ 농업법인 확인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ㅇ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ㅇ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대표자,법인) ㅇ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대표자,법인) ㅇ 대표자 거주지 및 주사업장 등기부등본 - 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ㅇ 기타 필요서류

Ⅲ. 농어촌진흥기금 대출 운용 방법

조 문	내 용
1. 목 적 2. 적 용 원 칙 3. 대출 대상자 4. 대출조건 등	이 방법은 경상남도에서 관내 농어업관련자에게 자생력확보는 물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어촌진흥기금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대출의 취급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방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와 계약에 의하여 정하는 바와 당행 여신관계 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대출의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해 선정·통보한 다음의 자로 한다. ① 농어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인 ② 법인 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라.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중에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전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③ 생산자단체 가. 농어업 생산력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단체 ④ 명품 : 시·군 지역의 특화된 품목으로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민예품 및 공예품 중에서 명품으로 선정된 산품 ⑤ 농산물가격안정자금 : 농산물의 과잉생산·출하로 인한 급격한 가격 하락를 방지하고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 지원자금별 용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한도 및 대출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용 도 1. 법인체, 생산자단체의 자동화, 현대화, 기계화 및 유통, 가공, 판매를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 2. 농어업인의 자동화, 현대화, 기계화 및 유통, 가공, 판매를 위한시설 및 운영자금 3. 기타 도 조례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지사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 문	내 용
5. 원리금 상환 6. 계 정 처 리 7. 대 출 형 식 8. 채 권 보 전	② 대출금리 : 채무자 금리는 1%(청년농어업인은 0.8%)로 한다.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기준금리주) + 3%」적용한다. 단, 연체 최고금리는 15%를 초과할 수 없다. 주) 1. 「차입금방식 지자체협약대출 대고객 금리 중 최고금리」적용 2. 기준금리는 일정주기로 변경(해당 부서에서 문서 시행) ③ 대출기간 1. 운영자금 : 4년(1년 거치 3년 원금균등 할부상환) 2. 시설자금 :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 할부상환) 3. 여신기간 산정은 당행 여신 제 규정에 의한다. ④ 채무자별 대출한도 (시설 + 운영자금) 1. 공 동 사 업 장 : 3억원(운영자금 7천만원까지) 2. 법인(단체, 조직 포함) : 3억원(운영자금 7천만원까지) 3. 농 어 업 인 : 5천만원(운영자금 5천만원까지) ①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행정기관이 선정·통보한 자의 총 사업비에 대한 대출추천금액(또는 대출승인액)의 비율로 한다. 원리금상환은 운영자금의 경우 이자는 거치기간 1년 동안 매6개월마다 이자만 납입하고 거치기간 경과 후에는 6개월 마다 3년간 원금을 균등 분할하여 이자와 함께 상환하고 시설자금은 거치기간 2년 동안 매6개월 마다 이자만 납입하고 거치기간 경과 후에는 3년간 원금을 균등 분할하여 이자와 함께 상환한다. 이 대출의 계정처리는 채무자에 관계없이 운영자금은 기타재정운영자금대출로, 시설자금은 기타재정시설자금대출로 처리 한다. 이 대출은 증서대출로 한다. ① 이 대출은 담보대출(부동산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자금의 경우 담보부족분에 대하여 당해시설 준공 시 후취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② 1항의 단서에 의한 경우 토지는 선취하고, 담보부족분에 대해서는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에서 정한 신용보증서 등을 담보 취득하되, 후취 담보제공을 위한 약정서를 받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조     문

내                 용

9. 시설자금 등의

분 할 대 출

10. 대출금의 지급

11. 특 약 사 항

① 시설자금대출 등의 경우 대출 총 예정 금액을 기재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받고, 사업실적에 따라 분할대출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거래조건 기타 특약 란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약정하되, 채무관계자가 간인하거나 서명한다.

<특약사항>

1. 차용금은 사업실적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며, 차용금

총액은 차용금의 최종상환기일에 확정한다.

2. 차용금의 상환은 최초의 차용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거치

기간 및 할부상환기간을 정하고 할부상환기간 중에는 귀행이

따로 정하는 상환기일표에 의하여 상환한다.

② 제1항의 사업실적에 따른 기표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금차분할대출 기표금액 = 사업실적(기성고 해당액) X 소요자금에대한 대출비율 – 기 분할대출 기표금액

③ 제1항의 사업실적을 확인함에 있어 대출승인 이전에 채무자가 시설투자를 하고 이에 따른 대금결제를 마친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포함하여 계산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은 행정기관(대상자 선정기관)이

사업실적을 확인하고 발급한 사업실적확인통보서 등을 받고 지급

한다.

⑤ 용도유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때에는 제1항의 사업

실적에 불구하고 우선 분할대출 기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후에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받아 현물을 확인한다.

① 운영자금의 지급은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대체 지급한다.

② 시설자금의 지급은 채무자로부터 시설자금 등의 차용금지급위임장<등록NO:34-055>을 받아 시설공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이미 시설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 예금계좌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

① 여신거래약정서(Ⅰ형)의 기타란에 다음의 사항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추가하여 약정하고, 채무관계자가 이에 간인하거나 서명한다.

조      문

내                 용

12. 채무자 변경

13. 기     타

<특약사항>

제1조 기한의 이익상실

농협은행 여신거래약관상의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외에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귀하는 당행의 독촉에 의하여 이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다.

1. 대출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경상남도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대출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2조 지연배상금(연체이자)

1. 본 약정서 제4조에도 불구하고 차입금방식 지자체협약대출 연체 가산금리는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기준금리 + 3%」적용하기로 한다.

- 기준금리 : 당행이 매년 따로 정하는 금리

2. 연체최고금리는 15%를 초과하지 않는다.

※ 차입금방식 지자체협약대출 기준금리 및 연체 가산금리는 해당  부서에서 문서시행을 통해 주기적 변동하고 있음

행정기관(대출대상자 선정기관)으로부터 채무자 변경통보가 있는 경우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여신 제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채무자변경에 응할 수 있다.

여신관련 제 규정에서 정한 외에 이 대출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영업본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참고2		신용보증 실무방법

Ⅰ. 대출 상담

1. 여신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에 의거 여신상담

2. 대출 가능하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 『농신보』 취급가능 여부 검토

○ 대상자 적정 여부 : 채무자가 농업인 등 농림수산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대상자금 적정 여부 : 자금용도가 농림수산자금

Ⅱ. 신용보증 상담

1. 신용보증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판단

가. 대출금융기관 조합원 여부 확인

나. 비조합원인 경우「농지대장」「농업경영체」보유 또는 자경(自耕) 농지 보유여부 확인

<賃借農의 경우>

ㅇ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지?

ㅇ「실제 누구의 농지를 임차 경영하는지?」등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다. 농림수산업에 종사(경영)여부 확인

2. 대상자금의 적정여부 확인

가. 농업생산자금 등 해당업종에 필요한 자금인지 확인

3. 보증제한사항 저촉여부 확인

가. 각종 조회표 출력 확인

ㅇ 연체여부 확인

(예)NH농협은행 :여신종합시스템에 의한 NH농협은행․지역조합고객정보상세 조회

- 상거래채무는 대출금융기관(지점)의 상거래채무원장 및 조회 가능한 전산자료

ㅇ 신용불량 정보등록 여부 확인 : 신용불량정보조회표

ㅇ 신용보증 구상채권 보유 여부 확인 : 신용보증 통합정보시스템

※ 연체여부 확인은 인지(認知)가능한 全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징구

나. 당해사무소 경제사업거래 연체여부 파악

<보증제한사항>

ㅇ 금융기관 연체채권 보유자(당해사무소 경제채권 포함)

ㅇ 신용불량거래처

ㅇ 농신보 구상채권 보유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

ㅇ 기 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은 보증취급 불가 (기보증부대출제외)

Ⅲ. 신용보증 서류 제출 목록 및 서류검토

제출서류  유효기간 :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신용보증신청서(위탁보증용)

○ 피보증인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주택 등기부등본 (실제 거주 주택 포함)

○ 필수연대보증인 입보시 : 연대보증인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사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필수입보자 연대보증 입보대상>

ㅇ 자연인(개인사업자)

- 피보증인이 자영인(개인사업자 포함)인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질경영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경영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다.

ㅇ 법인

- 영농조합법인 등 : 대표자(실질경영인 포함)

- 주식회사 : 대표자 (실질경영인 포함)

○ 농업인 확인서류(다음 중 1개 선택)

-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축산업등록증, 행정기관의 대상자 배정 문서 사본

○ 사업장(농지포함) 대표번지 등기부등본

○ 부채현황표(소정양식)

○ 금융기관거래확인서(여신거래 모든 금융기관)

○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공공기관의 정보활용 동의서

○ 기타 신용조사에 필요한 서류(신용보증위탁업무방법참조)

Ⅳ. 보증 심사

1. 보증대상의 적정성 여부

가. 대상자 및 대상자금이 해당되면 "적정"으로 평가

나. 동일인당 총 보증한도 이내 인지

-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액 포함)

다. 심사기준별 보증금액이 위탁보증한도 이내인지

라. 금차 보증금액이 부분/전액보증 대상인지

2. 신용조사일 현재 신용불량 여부

가. 구상채권의 채무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 여부

○ 통합시스템「고객종합정보조회표」로 확인

나. 금융기관의 연체채권(상거래채무포함) 보유 여부

○ 고객정보조회표 및 금융거래확인서로 확인

다. 신용불량거래처 등록 여부 : 신용정보조회표로 확인

3. 최근 3월 이내 신용불량거래처로의 등록사실 여부

위 해당되면 "약식신용조사"대상으로 관리기관(센터)에 보증서 발급 의뢰

4. 주 사업의 휴․폐업 여부 : 주사업장 기준

5. 주택 및 주사업장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경매신청 등] 여부

가. 주택의 확인

○ 자연인(개인사업자 포함) :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가 원칙

※ 다만,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거주지 포함 확인한다.

○ 법  인 : 대표자의 주택(확인은 자연인과 동일)

나. 주사업장 확인

○ 자연인 : 주사업장(농지의 경우 대표필지)

○ 법인(개인 사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상 주소지가 원칙, 실제 주사업장이 다른 경우 실제 주사업장 포함 확인

6. 보증조건(특약사항)부여의 적정성

가. 특약조건의 부여 필요성 및 기 부여된 보증특약 조건의 이행여부 검토

나. 시설자금의 보증조건 부여 원칙

○ 보증금액이상 1순위 근저당설정과 우선해지조건

단, 1순위 설정이 불가한 경우 조사일 현재 최우선 순위

○ 보증조건 부여대상(다음의 모든 항목)

- 시설물과 부속 토지

- 담보권행사에 반드시 수반하는 물건

7. 보증서류의 작성

가.「시설자금 보증심사 검토표」작성

나.「보증상담표」작성

○ 누락사항 없이 작성된 경우 "적정" 평가

8. 건강상태 및 세평의 양호 여부

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상태 판단

나. 지역사회의 평판, 경영상 분쟁 등이 나쁘지 않은지 검토

Ⅴ. 관리기관 직접보증대상

금융기관에서 사전 검토하여 관리기관(센터)에 승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