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사업비 편성 및 사용기준

구분

목

세목

편 성 기 준

공통사항

◦ 하기 구분 내용 외 편성·지출 필요한 비목의 경우, 공단 담당자와 사전협의 및 승인 후 집행

직접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110-01)

멘토링비

◦ 멘토링 수행 수당

- 교육 대상 1건당 수당 = 멘토링 수당(시간당 100,000원) x 교육시간(총 4시간)

강사비

◦ 멘토 교육 등 강사비

- <강사등급 및 지급기준> 참고

도서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용 실비

◦ 도서, 잡지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등

* 정기간행물의 경우, 협약기간 내 발생비용에 한해 인정

홍보비

◦ 홍보용 인쇄물 제작비(전단, 배너, 현수막, 리플렛 등)

◦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비

◦ 뉴스레터, 카드뉴스 등 온라인 홍보물 제작비 및 문자 발송비

일반용역비

(110-14)

- (일반용역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하여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운영비용(사전협의 필요)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21조 6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관련 일반용역비 집행 유의사항]

1. 국가계약법에 따라 모든 거래는 국가전달조달시스템을 활용한 경쟁입찰 및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2. (예외) VAT포함 2,200만원 이하의 거래 및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 금액 이하의 거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 가능

간접비

인건비

운영인건비

(110-03)

◦  교육기획·수행 등 직접수행에 따른 내부 인건비

보조인건비

(110-04)

◦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시간) + 중식비(8,000원)

* 8시간 미만 근무시 중식비 제외

운영비

일반수용비

(210-01)

소모품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자산성 물품 구매 불가

◦ 토너 카트리지, 드럼 등 전산기기의 소모품 구입비

수수료

및

사용료

◦ 전자조달시스템 활용에 따른 조달 수수료

◦ 사업 수행 및 교육생 관리를 위한 ERP시스템, 문자, 메일 등 활용 사용료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 및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 단, 사업의 지급보증보험 제외

임차료

(210-07)

◦ 교육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임차료

* 교육과 무관한 단순 사무기기, 회의실 임차 등 편성 불가

복리후생비

(210-12)

◦ 전담인력 4대보험 기관 부담금

* 참여율 100% 전담인력만 편성 가능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240-01)

◦ 각종 평가, 회의, 간담회 등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음료다과 구입비 및 식비

- 세부기준: 인당 3만원 이내(음료다과구입 및 식비 구분없이)

※ 주류구매 제외

※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 업무와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지급을 위한 편성ㆍ집행 불가

※ 기관, 개인명의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위한 편성ㆍ집행 불가

- 업무추진비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건당 500천원 이상 집행 시 집행대상의 소속 및 성명, 연락처를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운영기관 내부인원만 참석한 사업추진비는 사용 불가

구분		철도	고속(시외) 버스
시외	시외교통비 (실비)	KTX (일반)	우등 및 일반
	일비(정액)	1일 25,000원
	식비(정액)	1일 25,000원
	숙박료 (1야, 실비)	(서울) 100,000원 (광역) 80,000원 (그 외) 70,000원
시내 (왕복2km 이상)	일비(정액)	1일 20,000원(단, 4시간 이내는 10,000원)

여비

국내여비

(220-01)

◦ 사업 수행 관계자 대상 여비 지급

* 사업 참여인력 외 국내여비 지급 불가

[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급 및 정산 기준 ]

1. 유류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원/𝑙) ÷ 연비(km/𝑙)

- (여행거리) 근무지~출장지 간 거리(단,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인터넷 지도로 확인된 거리 적용)

- (유가) 출장시작일 기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고시가격

* www.opinet.co.kr 국내유가-주유소-평균판매가격-제품별 화면에서 조회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자동차용 부탄 가격을 적용)

- 연비(km/ℓ) : 휘발유 차량(11.97), 경유 차량(12.52), LPG 차량(8.83), 하이브리드(15.37)

- 전비(km/kwh) : 전기(5.22)

*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통계 등 적용

2. 통행료 : 해당 영수증에 표기된 금액

참고 2		강사비 지급기준

※ 최초 2시간 지급기준 대한 적용은 1일 기준이며, 최초 2시간 초과 시 매시간당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

< 강사비 지급기준(시간당) >

구 분	“가”급	“나”급	“다”급
금 액	250,000원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220,000원)	200,000원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170,000원)	150,000원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120,000원)
학 계	정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 취득이후 10년 이상 경력자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자	전임강사 이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년 미상 경력자
업 계	상장기업 등기임원 이상 경력자	상장기업 부서장 이상 경력자	상장기업 2년 이상 경력자
기 관	공공기관 10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상근임원 이상 경력자	공공기관 5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부서장 이상 경력자	공공기관 2년 이상의 경력자
경제단체/협회	전국규모의 경제단체/ 협회의 상근임원 이상 경력자	전국규모의 경제단체/ 협회의 부서장 이상 경력자	전국규모의 경제단체/ 협회의 직원 또는 2년 이상 경력자
언론계	국장 이상 경력자	부서장 이상 경력자	부서장 미만 2년 이상 경력자
연구기관	국책연구기관 선임연구위원 이상 경력자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부연구위원급 경력자	국책연구기관 2년 이상 경력자
(국가공인) 전문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로서 10년 이상, 경영지도사, 기술사, 유통관리사 등 15년 이상 경력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로서 5년 이상 또는 경영지도사, 기능장, 유통관리사 등 8년 이상 경력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로서 1년 이상 또는, 경영지도사, 기사이하, 유통관리사 등 1년 이상 경력자
기능 자격증	미용사, 조리사 등 기능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15년 이상 경력자	미용사, 조리사 등 기능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8년 이상 경력자	미용사, 조리사 등 기능관련 자격증소지자로서 1년 이상 경력자
소상공인 교육 등	교육 또는 컨설팅 경력이 15년 이상 경력자	교육 또는 컨설팅 경력이 8년 이상 경력자	교육 또는 컨설팅 경력이 1년 이상 경력자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증 기준 업력 15년 이상 성공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증 기준 업력 8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비 고	• 레크리에이션, 기체조, POP, 웃음, 건강, 외국어 등 소상공인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교양과목을 지도하는 강사의 경우 일괄적으로 다급으로 지급 • 소상공인 외 중소기업 대표자는 소상공인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