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지역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마케팅 지원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6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22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자금 및 정보의 부족으로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및 광고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여, 소상공인 역량 강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방송광고시장 선순환 발전 기반 조성

2		사업 내용

□ 지원기업 : 소상공인 개별 사업자 114개사 내외

□ 2026년에 방송광고 제작/송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2026년 83개사는 비수도권 우선 선발, 나머지 점수순 선발(‘Ⅲ선정절차’ 참고)

□ 지원내용

□ 방송광고 제작비 및 지역 방송매체 송출비

- 지원금액 : 제작송출비의 90%(기업당 9백만원 한도)

※ 지원한도 내에서 제작비 및 송출비 비중 조절 가능(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 1대1 광고 컨설팅(114개사 전체)

□ 송출비 지원 가능 매체 : 기업 소재지역의 방송매체에 한함(전국권 제외)

※ KBS(지역방송 한정), 지역MBC, 민방, 라디오(지역방송), IPTV, 지역SO [붙임 1]

※ 홈쇼핑광고 및 간접광고(PPL), 디지털광고 등으로 송출한 경우 지원 불가

Ⅱ. 사업 신청

1		신청 자격

□ 지원대상 :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및 문의는 [붙임 2]」참조

□ (제외사항) 단,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

- 본 사업의 직전년도(2025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를 지원받은 사업자

※ 2020~2024년 지원기업은 신청 가능

- 2023~2025년 본 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협약체결 (협약체결일)이후 사업 수행을 중도포기한 전력이 있는 기업

- 방송광고금지품목 제조·판매 업종 [붙임 4] ※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제43조 등

- 소상공인 정책지원 배제 업종 [붙임 5] ※ 유흥향락업종, 여관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 휴·폐업 및 부도 사업자

-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자

＊유사사업 대표 사례

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콘텐츠 제작지원’)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마케팅’분야)

③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 (가점사항) 다음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가점 부여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지자체가 지역 청년(39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원하는 사업, 지자체별 별도 관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한 ‘백년가게’혹은‘백년소공인’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선순위 유족이 대표인 소상공인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국가유공자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관련 증빙 홈페이지 제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한 ‘강한 소상공인’

- AI활용 교육 수료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상생협업교육(소상공인 AI활용 교육)’   수료 소상공인 및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25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브랜드 역량강화)’수료 소상공인

2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6. 1. 22(목) ~ 2. 24(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접수 (www.kobaco.co.kr/smad)

□ 신청서류 :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중소기업 홈페이지에 신청

구분	신청서류	필수	비고
1	사업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2	제품사업설명서	1부	온라인 작성
3	소상공인확인서	1부	온라인 업로드 * 발급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발급문의 : 국번없이 1357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온라인 업로드 * 발급처 : 세무서 방문 발급 또는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3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홈페이지

(www.kobaco.co.kr/smad) 내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전략팀 (평일 9:00-18:00)

(02-731-7315, 7317, 7319, smla@kobaco.co.kr)

4		선정기업 발표

□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 및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4/8 예정)

□ [마이페이지]-[신청내역 및 결과조회]에서 ‘신청결과’ 항목이 ‘선정’으로

표기된 경우 합격

□ 최종 지원기업은 대면으로 협약 진행 예정

※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서면 협약 진행 가능

3		유의 사항

□ 2026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협약체결(협약체결일) 이후 사업수행을 중도포기한 경우에는 향후 3년간(지원 신청연도+ 3년) 사업 신청 자격이 제한됨에 유의

□ 신청 시 약정한(신청서에 작성한) 지원유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할  경우에는 향후 3년간(지원 신청연도+3년) 사업 신청 자격이 제한됨에 유의

계량평가 항목인 지원유형에 ‘제작송출’을 모두 선택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제작’ 단일 분야로 변경하는 경우

□ 사업신청서, 제품사업설명서 및 기타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후 정부지원금 환수

□ 지원자격 제외사항 해당이 추후에 밝혀질 경우에도 심사과정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즉시 배제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 착오나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소상공인의 책임

□ 방송광고 제작비 및 송출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 지원

□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는 분할신청 가능하나, 송출비의 경우 최대 2회에 한하여 분할신청 가능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협약 이후에 진행한 광고 제작 및 광고 송출만 지원하며, 협약 이전의 광고에 대해 소급 적용 불가

□ 소상공인은 미리 광고업체를 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없으며, 선정 및 협약 이후 복수의 지역내 광고업체 견적을 받아 다양한 옵션을 비교 후 직접 광고업체(해당 권역 소재)를 결정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식 광고업체’를 지정한 바 없으며, ‘공식 광고업체’ 사칭이 적발될 경우 해당 광고업체는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광고제작 및 송출에 참여 불가(공식 광고업체 사칭을 목격한 경우 문의처로 제보 바랍니다)

□ 소상공인이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광고제작 및 송출대행 계약 진행시(해당 권역 이외 계약, 차명계약 등 부당거래) 협약 해지사유로 보고 정부지원금 지급 거절 가능

Ⅲ. 선정 절차

□ KOBACO의 자격심사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협의회”의 내용심사 및 의결을 통해 지원기업 선정

① (자격심사) 제출서류 구비 확인, 지원 제외사항 해당 여부 확인 등

- 신청자격 미충족, 서류 미제출 기업은 내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

② (내용심사) 다음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심사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지표 설명	배점	평가 배분
계량 (10)		지원효용성	예산 용처의 다양성 평가(지원유형)	10	제작송출(10) –송출(10)–제작(6)
비 계 량 (90)	일반 (20)	사업이해도	사업 및 지원내용 이해 정도	20	상(20)–중상(17) –중(15)– 중하(13)–하(10)
	경쟁력 (40)	사업경쟁력	품질, 기술, 노하우 등 경쟁력 평가	20
		광고적합성	광고시 효과정도 평가	20
	예상 성과 (30)	성장기대효과	고용, 매출 등 사업자 성장성	20
		파급기대효과	지역/산업경제 활성화 기여	10	상(10)–중상(8) –중(7)– 중하(6)–하(4)
가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창업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자 해당 시	4	대상 해당 시 가점 부여 (가점 항목 중복시 최대 4점까지 부여)
		우수 소상공인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등 해당 시	4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선순위 유족이 대표인 소상공인	2
		강한 소상공인	강한 소상공인 해당 시	2
		AI활용 교육 수료자	AI활용 교육 수료 소상공인	2
계			100점 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계산	100

③ (최종 지원기업 선정) 다음 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 선정

<2026년 모집 : 114개사>

① (비수도권 쿼터* 우선 선발) ‘비수도권 지역’ 83개사 우선 선정

＊비수도권 쿼터 산정 방법

① 신청기업을 소재지에 따라 6개 권역으로 분리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강원제주, 수도권)

② 자격심사를 통해 권역별 유효신청수 집계

③ 수도권을 제외한 5개 권역별 유효신청수를 기준으로 권역별 점유율 산출

④ 83개사 x 권역별 점유율 = 권역별 쿼터

- 일부 권역별 신청수가 최소 쿼터 미달시 타 권역에서 추가 선발하여 83개사 선정

※ 평점이 같을 경우 비계량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하며, 비계량점수가 동점일 경우 업력이 긴 기업 순으로 선정

② (점수 순 선발) 31개사는 지역 제한 없이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

※ 평점이 같을 경우 비계량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하며, 비계량점수가 동점일 경우 업력이 긴 기업 순으로 선정

③ (예비명단 운영) 협약 미체결 기업 발생 시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기업의 차점자부터 점수순으로 추가 선정

(붙임1) 광고송출비 지원 가능 대상 매체

(붙임2)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발급 안내

(붙임3) 사업일정

(붙임4)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붙임5) 방송광고의 금지 품목 및 방송시간 제한사항

(붙임6) 소상공인 정책지원 배제 업종

붙임1		광고송출비 지원 가능 대상 매체

□ 대상 : 지역 로컬 방송광고 매체 (전국권 제외)

※ 지원기업 소재지(사업자등록증 기준) 권역으로 송출되는 로컬 방송광고매체만 인정함

(예시)

구분	방송사업자유형	세부사항
지상파 (TV/라디오)	KBS	지역 로컬 방송 한정
	지역MBC	부산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 ㈜엠비씨충북, 제주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엠비씨경남, 목포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원주문화방송㈜, ㈜엠비씨강원영동, 포항문화방송㈜
	지역민방	㈜KNN, ㈜티비씨,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지원(G1), ㈜제주방송, 오비에스경인티브이㈜
	지역 라디오	㈜경인방송, 광주영어방송, 부산영어방송, TBS-eFM
	종교 라디오 방송(지역사)	CBS, BBS, CPBC, WBS, FEBC
비지상파 (TV)	IPTV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스카이라이프 등
	케이블TV방송국(SO) 등	지역 케이블TV방송국(SO) 86개사(www.kcta.or.kr)

붙임2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발급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만 인정 - 사업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 - ‘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 -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 발급 문의처 ① 일반 상담 국번 없이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② 온라인 자료 제출, 중소기업현황 문의 02)3215-2674

붙임3		사업 일정

모집 공고 및 접수		1~2월	∙ 공고 확인 및 접수처 : KOBACO 홈페이지 ∙ 2026년에 방송광고 제작/송출할 소상공인
지원기업 선정		3월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협의회 심사
사업 수행 협약 체결		4월	∙ 선정 통보 후 5일 이내 협약 체결 ∙ 소상공인별 담당 컨설턴트 배정
사업 수행 (전 과정 컨설팅 진행)		4~11월	∙ 광고업체 비교·선정 및 제작, 송출매체 결정 ∙ 6월까지 제작 완료, 11월까지 송출 완료
지원금 신청		5~12월	∙ 제작비 : 방송광고 청약 후부터 신청 가능 ∙ 송출비 : 방송광고 송출 후부터 신청 가능
수행내용 검증		5~12월	∙ 검증위원이 제작광고물 및 광고송출내용 검증
지원금 지급		5~12월	∙ 지급요건 충족 확인 및 서류 검수 후 지급
사업 평가		12월~ 익년 1월	∙ 당해연도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 매출액, 집행규모, 일자리, 만족도 등 설문조사

※ 세부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4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ㅇ 다음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서,‘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자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5		방송광고의 금지 품목 및 방송시간 제한사항

□ 개요 및 근거

- 제2조 (용어의 정의) 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 제33조 (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중략>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략>

15.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6.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o 방송법상 관련 규정

o 방송광고 금지 및 제한의 근거

- 일반 법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內 법령/규칙’)

- 기타 품목별로 개별법령상 규정이 있음.

※ 방통심의위 규칙이나 개별법령상 규정 어느 하나에 해당 시 방송광고가 금지·제한됨

※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은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불가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2항, 제59조의3 제2항)

□ 방송광고의 금지

o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

- 제41조(종교)

종교에 관한 방송광고는 종교단체의 행사를 고지하는 내용이나 종교 관련 제품의 판매에 관한 내용 이외의 종교․신앙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2조(정치)

정당에 관한 방송광고는 정당의 행사 안내, 행사 고지, 정책 홍보, 당원 모집 공고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표현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 또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허용되거나 보장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1.>

- 제43조(방송광고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금지된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상품과 용역에 대해서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사설비밀조사업 및 사설탐정

3. 혼인매개, 이성교제 소개업. 다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결혼중개업은 제외

4.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등의 감정 및 미신과 관련된 내용

5. 무기, 폭약류 및 이와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6.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7.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광고

8. 조제분유, 조제우유

9.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9의2. 성기구 및 그 밖에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 관련 용품

10.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인․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

11. 안마시술소

12.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③ 방송광고는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과 용역 등을 주된 소재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비자에게 광고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4조(방송광고 출연제한)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방송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정치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3. 소속기관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방송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o 품목별 개별 법령상 금지사항

* 선거 관련 광고 부분 생략

구분	근거 법령	내용
조제분유, 조제유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6 3.	o 조제유류에 관한 광고는 금지됨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6) 식품등 광고 시 준수사항(제8조 관련) 3. 조제유류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 또는 판매 촉진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가.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다만, 인터넷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을 게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조제유류 - 근거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정의 : 조제유류라함은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하고 이에 영유아의 발육에 필요한 무기물, 비타민 등 영양소를 첨가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을 말한다
병원, 의원 광고	의료법 제56조 제3항	o 병원, 의원광고를 포함한 의료광고에 대하여는 방송광고가 금지됨 ※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방송법」 제2조 제1호의 방송
전문 의약품 광고	약사법 제68조 제6항	o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금지됨 ※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와 의학ㆍ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의약품 2.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3. 원료의약품 ※ 전문의약품 - 근거 : 약사법 제2조 9항 및 10항 - 정의 :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함 -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정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함 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 방송광고의 제한  : 특정 시간 대 방송광고 금지 등

구분	근거법령	내용	관계법령
주류광고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의2 제1항	o 주류광고 또는 대부업광고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에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주류 가. 텔레비전 방송광고：07:00 - 22:00 나. 라디오 방송광고：17:00 - 익일 08:00. 다만, 08:00-17:00의 시간대라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전후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국민건강 증진법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의2 제2항	o 청소년유해매체물(영화, 음반, 비디오, 간행물 등을 포함한다)의 방송광고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 편성·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소년 보호법 제18조(방송시간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방송프로그램, 옥외광고물· 상업적 광고선전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중 방송을 이용하는 매체물은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방송하여서는 안된다. 청소년 보호시간대 - 평일 : 오전7시~9시, 오후1시~10시 -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기간 : 오전7시~오후10시	청소년 보호법
공직선거의 광고모델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2조	o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모델이 된 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음성 또는 상징을 이용하는 등 후보자에게 선거 운동 효과를 주는 광고 또한 같다. ※ 대통령선거는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 국회의원선거는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5회 이내 방송가능	공직 선거법
어린이 의약품 및 유료전화 정보 서비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의2 제3항	o 어린이의약품의 방송광고 및 유료전화정보서비스의 방송광고는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편성·광고 되어서는 아니 된다.
고열량 저영양 고카페인 함유식품 TV광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 1항, 시행령 제7조의 2	o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식품이 아닌 장난감 및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 금지 o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TV 광고 제한 - 어린이 주시청 프로그램에 오후 5~7시 광고 금지 - 어린이 주시청 프로그램에 중간광고 제한 가능
대부업광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o 대부업자 등은 다음 시간대 방송광고 금지 - 평일 :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 토요일 및 공휴일 : 오전 7시~오후10시	(대부업 협회) 대부금융광고 심의규정
저축은행 광고	(저축은행 중앙회) 저축은행광고 심의규정	o 저축은행은 다음 시간대 방송광고 금지 - 평일 :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 토요일 및 공휴일 : 오전 7시~오후10시

※ 어린이 시간대 광고방송 자막 표기의무

o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야 함

(방송법 제73조 1항)

o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및 토막광고 시간에 화면 좌 상단 또는 우 상단에

화면 크기의 64분의1 이상의 크기로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계속해서 표기해야 함

(방송법시행령 제59조 1항)

<참고>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2012년 이후)

o 2012.12.12. 개정 / 2013.1.1 시행

- (제43조 제2항) 2013년 1월 1일부터 ‘먹는 샘물’에 대한 방송광고 가능

o 2014.1.9 개정 / 2014.1.15. 시행

- (제18조) 최상급 표현 등 진실성 관련 심의기준 강화

- (제21조) 사투리 사용 관련 심의기준 마련

- (제23조) 어린이･청소년 보호 관련 심의기준 보완, 가맹사업 및 구인 관련

심의기준 신설

o 2014.12.24. 개정 / 2014.12.30. 시행

- (제22조 제2항, 제3항) 동요․민요 사용규제 합리화(동요 개사 사용 금지, 민요 개사 사용 시 상품관련 및 상품사용 권유 표현 금지)

o 2015.10.8 개정 /  2015.10.15 시행

- (제47조, 제48조) 방송심의규정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 관련 심의기준 신설

- (제16조 제6항) 비교광고 심의기준 보완

- (제43조 제2항 제9호의2) 성기구 등의 방송광고 금지

- (제43조의2 제1항)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시간 신설

o 2016.12.22. 개정 / 2017.1.1 시행

- (제18조 제5항) 방송광고 관련 중요 정보 고지 명확화

- (제40조의4, 제43조 제2항) 젖병, 젖꼭지 등 수유보조제품 방송광고규제 완화

o 2019.9.27. 개정 / 2019.9.27. 시행

- (제11조 제1항) 저작물 보호를 위한 심의 기준 정비

- (제11조의2) 인권 관련 심의기준 보완

- (제13조 제2항) 성별 관련 심의 기준 정비

- (제19조의2 제3항) 자료 인용시 필수 고지 사항 명확화

- (제35조 제4항) 수익형 부동산 관련 심의기준 보완

o 2020.12.21. 개정 / 2020.12.28. 시행

- (제16조의2) 특정 상품의 사용 전·후 화면 비교 기준 신설

- (제25조) 식품 및 건강식품 방송광고 품목별 기준 전문 개정

- (제26조) 삭제(건강기능식품 관련 조항인 26조 내용은 25조 전문 개정 시 25조 내용에 포함됨)

- (제33조) 주류 관련 심의기준 개정

- (제42조) 정당에 관한 방송광고 금지 기준 정비

붙임6		소상공인 정책지원 배제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예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안마원 개설 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수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