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고 제2026 -  호

『2026년 순창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계획』공고

순창군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2.

순 창 군 수

1		지원사업 규모

1.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1.

○ 사업예산 : 398,000천원(사업비 380,000 설계용역검토 18,000)

○ 지원사업내역

- 사업장 시설 증ㆍ개축 및 수선 지원

- 사업장 주요 기계 및 주요 장비 교체 지원

- 물품 교체(그릇·테이블 등)

- 제조업 등 상품 포장재 제작 지원

- 소형 LPG 가스 용기 교체 지원

<예  시>

- 음식점 입식 테이블 사용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와 테이블+의자

- 도자기・스테인레스 등 그릇 교체

- 음식점 : 화장실, 주방 등 내부 인테리어와 증・개축

- 음식점 및 상가 간판 정비

- 떡집, 방앗간, 한과집, 건강원 등 : 주 생산품을 위한 기계교체, 비닐포장지, 종이박스 등

- 기타 음식, 제조업 등 : 주요 장비 교체

2. 지원한도

○ 총사업비중 50%(부가가치세 제외),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

구 분	지원액	비고
시설 증・개축비,수선비	최고 3천만원	・화장실, 주방, 간판, 시설, 인테리어
사업장 주요 기계 및 장비 교체비	최고 2천만원	・사업장내에 고정 및 사업장내에서만 사용하는 1백만원 이상 업소용 기계, 장비(떡기계 등) ・사무기기 및 가전제품 지원 불가 ※ 단, 식당의 경우 업소용 냉장고, 에어컨 지원 가능
물품 교체비	최고 5백만원	・사업장내에서 사용하는 물품(테이블, 의자 등) ・단, 그릇 교체의 경우 물품 교체비 5백만원 중 2백5십만원까지 지원 - 멜라민 수지 그릇은 불가 - 순창군 마크 또는 음식점 선호 문구 반드시 삽입
상품 판매용 포장재 제작비 (제조업 등)	최고 5백만원	・주 생산품을 위한 비닐포장지, 종이박스 등의 포장재 ・단, 배달 1회용 포장 용기, 뽁뽁이 등 완충제, 쇼핑백 등 불가 ・순창군 로고 사용 불가(품질인증 필요)
소형 LPG 가스 용기 교체비	최고 5백만원	・단, LPG 공급업체에 한함 ・반드시 순창군 마크 삽입

※ 단, 주요 기계 및 장비, 그릇, 포장재, 소형 LPG 용기 교체 시 지원액 제한

3. 설계용역

○ 22,000천원 이상 신청(부가세 포함) 시 제출한 설계내역을 원가 검토 용역을 통해 사업비 적정 산출 추진

2		지원대상

1. 순창군에 주소가 2026년 1월 1일이전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있고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남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사업자

2. 지원제외

○ 휴업 또는 폐업(사실상 휴・폐업 포함)인 자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하는 경우

※ 설계서 작성 등 불명확하게 사업비 산출

○ 유사·중복사업을 5년 이내 순창군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을 예정인          사업자(단, 타지원 사업과 합산 3천만원 미달 시 미달 부분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및 임대차 계약 만료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 사업장 임대를 위한 시설개선사업

○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

○ 사회통념상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종(별지3)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1. 선정시기 : 2026. 7월 중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선정방법 : 소상공인 지원심의 위원회를 거쳐 선정

3. 선정기준

○ 소상공인 지원 목적에 부합되고 지원 내역에 부합된 자

(영업 목적이 아니거나 영업을 위한 환경개선이 아닌 경우 제외)

○ 고정된 사업장내에서 고정된 시설이나 사업장 내에서만 사용되는       사업을 신청한 자

○ 사업비 산출이 근거있게 산출하여 제출한 자

(2개 이상의 견적 또는 정가표 제출)

○ 사업장 시설개선(리모델링)은 합법적인 허가 건축물에 한함

구 분	확인서류	비 고
대표자의 전년도 연간 부과세액이 낮은 사업자	재산세 등 과세증명서	・사업장 소유자-사업주가 부부 : 부부의 납부세액 합산 반영
해당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이 낮은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대표자의 순창군 내 주민등록기간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
해당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오래된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	・영업 목적이 아니거나 영업을 위한 환경개선이 아닌 경우 제외 등

4. 선정 우선순위

5. 가점요소(관련 증명서)

○ 착한 가격업소, 모범업소 등 군수가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상공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및 수급권자가 대표자인 소상공인

4		지원신청 방법

1. 신청시기 : 2026. 1. 14. ~ 2. 27.

2.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방문제출

3. 구비서류(붙임1 참고)

5		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1. 본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물품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간	타인에게 양도(판매), 임대 불가, 사업장을 개보수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사업장을 5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위반 시 지방보조금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2. 신청서는 업체 대표자께서 읍․면사무소(산업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문의사항은 읍․면 산업팀 및 군청 경제교통과(전화번화 650-1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구비서류

서 류	비 고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읍면사무소 비치 ・공고문 다운로드
2. 사업자등록증
3. 전년도 국세납세사실증명서 및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체납 및 미납내역 있을 시 지원 불가
4.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5년))
5.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문의 210-6400)
6.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4대보험 가입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7. 건축물 등기부등본 및 임차인 경우에 임대차계약서(계약 잔여기간 3년 이상)
8. 건축물대장
9. 설계내역서(총사업비 산출근거가 명확)	・단. 기성 물품인 경우 정확한 제품명 모델명이 기재된 정가표 첨부 또는 제품카털로크 ・견적서 내 공급가액 부가세액 분리 표기 필수 ・공종별 집계표 및 원가계산서 필수 ※ 단순 견적서는 인정 불가
10. 시행예정부분 세부 현황 사진
11. 건축물 소유자 승낙서 (임대인이 리모델링할 경우)	- 사업장 리모델링 건에 한함

[별지 1호 서식]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핸드폰)
사업장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팩 스
	사업기간			상시근로자수	명
	업 종			최근 5년내 보조금 지원자금받은여부	받은 적 있다 : □ 받은 적 없다 : □
지원 신청금액		총사업비	￦ 원(금 원)
		보 조 금	￦ 원(금 원)
		융 자 금	￦ 원(금 원)
		자 부 담	￦ 원(금 원)
지원금 사용계획
상기와 같이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순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지 2호) - 사업자등록증 1부. -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이력포함) - 소상공인 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전년도 국세납세사실증명 및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별지 2호 서식]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계획서
사업장현황	소유 구분	자가		만원				사업장면적			㎡
		임차	전세	만원				권리금			만원
			월세	만원(보증금: 만원)				월관리비			만원
	입지 구분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
수지사항		구 분			신청일 현재 월평균
		매출액			만원
		지출액			만원
		순이익			만원
소요자금		시설 개·보수			장비 및 비품	그 릇			가정용LPG용기			기타 비용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자금조달 계 획		총 소요자금			자 부 담		보 조 금			기타(융자, 차입금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사업계획		※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작성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
○ 구비서류 - 사업장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1부 - 총사업비 산출근거(설계서 또는 실 견적서, 물품 정가표), - 시행예정부분 세부 현황사진(사업부분별) 각 1부

[별지 3호]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	업 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관련근거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