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6 – 134 호

2026년 도-농협 협력사업(농작업 편의장비 등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 지원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에 한함

2. 지원 대상 사업 : 별도 붙임

○ 지원범위: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 비율은 40% 이상 확보하여야 함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2026. 1. 19.(월) ~ 2026. 2. 10.(화) 09:00~18:00까지

나. 신청방법: 방문 신청

다. 접수장소: 주소지 읍‧면‧동

라. 신청서류: 도·농협 협력사업 신청서

※ 2026년 도-농협 협력사업(농작업 편의장비 등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 지원계획 확인 후 신청

마. 문 의 처: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농산특작팀  ☎ 064) 710-3143

제 주 시 감귤유통과 원예특작팀        ☎ 064) 728-3352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원예특작팀        ☎ 064) 760-2713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심사기준 : 2026년 도-농협 협력사업 지원계획 [별지 2] 참고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보조금 사업신청	⇒	사업심사 → 보조사업자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	결정 통지 (교부조건 명시)

(도)         (신청자)        (도, 행정시, 읍면동)       (도, 행정시)      (도, 행정시)

< 유 의 사 항 >

1.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2.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3.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4.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담당부서(식품산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청렴혁신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청렴혁신담당관)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2억원)

❍ 문의사항 : 청렴혁신담당관실(☎710-4623)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붙임  '26년 도-농협 협력사업(농작업 편의장비 등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 지원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