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지역 내 신중년 고용 창출 및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 사업기간 : ‘26. 1. ~ 12. (체결일로부터 12개월간)

❍ 사업내용

(취업지원금) 신중년 채용 기업에 1인당 최대 월 70만원 12개월간 인건비 지원

(취업장려금) 신중년 대상자에게 6개월, 12개월 근무시 각 50만원, 24개월             근무시 100만원 지급 (2년간 총 3회, 200만원 지급)

❍ 선발인원 : 18명 (1기업당 최대 2인 선발*)

* 신청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 선발기준 : 전북특별자치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심사지표에 의거

점수부여 후 고득점 순위대로 선발

2		실시기업 지원요건

2-1. 대상기업

❍ (신규)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군산시 소재 기업으로서 신중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로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수를 의미한다.

- 신중년(‘26. 1. 1 . 기준 만 40세 이상 69세 이하) 미취업자 신중년을 채용한 기업으로서 해당 신중년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것

- 신중년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일 것

- 신중년 채용약정에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기존) 전년도 참여기업의 경우, 이전 사업 참여 당시의 상시근로자수 이상을 고용할 것(다른 조건은 위와 동일)

❍ (비영리 기관) 비영리법인·단체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한다.

❍ (제외대상)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소비 향락업 등 업종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 게임 제공업 및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2)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①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③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제외기간) 명단 공개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신중년은 지원 불가

5)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6)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7)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및「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8)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9)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10)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 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11) 신중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12)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신중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13) 신중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14) 신중년의 취업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15)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종료 후 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16) 전년도 중도탈락률이 50%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하였음에도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17)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

18) 기타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3		신중년 취업자 지원요건

3-1. 지원 대상

①‘26. 1. 1.기준 만 40세 이상 69세 이하인 자

② 취업예정자 또는 공고일 기준 채용예정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자

③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자

	❮다음 각호의 사람은 취업 중인 자로 본다❯
가.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나.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다.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3-2.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중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3)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본인이 원하여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다만, 신중년이 원하여 해지된 경우라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참여할 수 있다)

4) 신중년 취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신중년 취업채용 예정기업에서 근무한 자

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중년 취업자로 채용되었던 자

6)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

7) 기타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신중년 취업지원협약 체결

4-1. 신중년 취업지원협약의 체결

❍ (협약체결) 시군은 「신중년 채용약정서(서식6)」와 「신중년 취업운영계획서(서식2)」 등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당해 실시기업과 ‘신중년 취업지원협약서(서식8)’를 체결하여야 한다.

❍ (협약내용) ‘신중년 취업지원협약’에는 실시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지도·점검상 조치 및 「신중년 채용약정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상시근로자수 유지) 실시기업은 지원금 지원 기간에 ‘협약 체결 당시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 (보험적용) 실시기업은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중년 취업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4-2. 신중년 취업자의 급여 및 기타 근로조건

① 급여수준 및 지급방법

❍ (급여수준) 신중년 취업자의 급여는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되,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은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지급방법: 선지급) 실시기업은 신중년 취업지원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신중년 채용약정에서 정한 날에 신중년 취업자에 대한 급여를 계좌송금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타 근로조건

❍ (근로시간)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에 따른 근로시간은 신중년 채용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 형태로 정할 것 권장한다.

- 다만, 실시기업과 신중년 취업자는 기업의 고용여건 및 신중년의 사정을

고려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최소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가산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3 신중년 취업지원협약의 해지

❍ (해지) 시군은 실시기업이 이 지침 및 ‘신중년 취업지원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중년 취업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중년 취업지원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약정해지의 통보 및 결원보충)

- (해지통보) 실시기업은 약정을 해지한 경우, 사유 발생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시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지원금의 지급은 신중년

취업자의 실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실시기업에 있음.

- (결원보충) 실시기업은 신중년 취업자가 당해 기업에 ‘책임 없는 사유’로

중도에 퇴사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시군에 대체충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신청절차

□ 제출서류

❍ 신중년취업채용신청서(서식1)

❍ 신중년취업운영계획서(서식2)

❍ 신중년취업지원신청서(서식3)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4)

❍ 신중년취업 선발자 명단통보서(서식5)

❍ 신중년채용약정서(서식6)

❍ 표준근로계약서(서식7)

❍ 신중년취업지원협약서(서식8)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 국세ㆍ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1부

❍ 가점부분 증빙서류

□ 신청기간 : 2026. 2. 2.(월) ~ 2. 6.(금) 18:00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팩스, 메일 등 불가

(군산시 시청로 17, 7층 일자리경제과 일자리노사계)

□  문   의 : 063-454-4362

* 선발업체 및 대상자 2월 마지막주 기업체로 개별 연락 예정

5		유의사항

❍ 실시기업은 신중년취업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한다.

❍ 실시기업은 해당 시․군과 「신중년취업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 실시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고, 지원금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신중년 아닌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고 신중년을 채용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참고1]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심사지표

기 준			배점	비고
기업규모 (20)	100인 이상		20
	50인 이상 ~ 100인 미만		15
	10인 이상 ~ 49인 미만		10
	10인 미만		5
월 급여액 (40)	260만원 초과		40
	최저임금 초과 ~ 260만원 이하		35
	최저임금		25
중도탈락률 (30)	2025년 기 준	중도탈락률 10% 이하	30	* 신규 참여기업 11% 이상 ~ 20% 미만 적용 (25점) * 30% 이상~ 50% 미만이나 전년도 채용인원 5명 이하 (20점)
		중도탈락률 11% 이상 ~ 20% 미만	25
		중도탈락률 20% 이상 ~ 30% 미만	20
		중도탈락률 30% 이상 ~ 50% 미만	15
		중도탈락률 50% 이상	10
사업년도 신규채용 계획인원 (10)	20% 이상 ~ 30% 미만		10
	10% 이상 ~ 20% 미만		8
	10% 미만		5
가점	최근 2년간 고용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기업		5
	도·시군 취업박람회 참여기업		3
	전년도 고용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교육생 채용기업		2
	가족친화 인증기업		2
	일자리 으뜸기업		2
	시·군 자율 가점 *군산시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신중년 채용 시		1

* 탈락 : 평가 점수 60점 미만

[참고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 실시기업의 위반행위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인위적 감원	ㅇ 지원 기간 중 기존 직원을 부당하게 감원	ㅇ 감원 인원수만큼 지원중단 ㅇ 2년간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참여 제한
	ㅇ 지원 종료 후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참여직원을 부당하게 감원	ㅇ 3년간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부정수급	ㅇ 기존직원 신중년 취업수습 채용 ㅇ 실무수습자, 지원금 등 허위 및 부정 청구	ㅇ 부정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ㅇ 2년간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참여 제한
기 타	ㅇ 지침, 지원협약 위반 ㅇ 기타 운영기관의 지도·요구 불응	ㅇ 1차례 위반 : 주의 및 시정지시 ㅇ 2차례 위반 : 경고 및 시정지시 ㅇ 3차례 위반 :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 시정지시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요구하며, 이를 불이행시 경고조치. 이후 10일 이상 기간 부여하여 재요구하며, 이를 불이행시 지원중단 조치

※ 3차례 위반으로 인한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시 2년간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참여 제한 및 고용노동부 등 유사사업 시행기관에 통보

[서식1]

신중년취업채용신청서(기업용)
													※ 접수번호 :
업체현황	사업체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번호
	주 소	□□□-□□□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피보험자수	본 사		명(채용 후 명)						지사(지점)		명(채용 후 명)
	주 요 사업내용	1. 2.								설립시기
	업 종
	고용노동부 등 타기관 인턴채용 현황								( )명, 해당없음( )
	채용부서 및 담당자		전 화 번 호			( ) -					팩 스			- -
			이메일 주소			@
			휴 대 전 화			- - *사업관련 연락가능한 번호로 기재 필수

회 사 연 혁

회 사 비 전 등 소 개

모집사항

구  분

분  야

인  원

학   력(전공)

상세직무

정규직전환계획인원

청년

신중년

청년

신중년

모집직종 1)

모집직종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 등

1.

2.

3.

근로조건

‧ 급여 : 월______만원(도, 시․군 지원금 포함)

‧ 근무시간 :

‧ 휴일 :

‧ 기타 복지사항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취업 목적의 정보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

본 사업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소비 향락업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겜블링 및 베팅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청소년 유해업소 등)	해당□ 해당없음□
② 국가 및 공공기관 등	해당□ 해당없음□
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해당□ 해당없음□
④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해당□ 해당없음□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해당□ 해당없음□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56조에 의해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해당□ 해당없음□
⑦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해당□ 해당없음□
⑧ 신중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해당□ 해당없음□
⑨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신중년 취업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해당□ 해당없음□
신중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해당□ 해당없음□
⑪ 신중년의 취업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해당□ 해당없음□
⑫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종료 후 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해당□ 해당없음□
⑬ 전년도 중도탈락률 50%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해당□ 해당없음□
⑭ 기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해당□ 해당없음□

위와 같이 신중년취업자 채용을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군산시장 귀하

[서식2]

신중년취업운영계획서(기업용)
사 업 장 명				지사(지점)명	(연락처) -
연 수 기 간	. . . ～ . . . ( 개월)
근 무 시 간	: ～ :
연 수 관 리
관리책임자	직위 성명
근무부서 및 성명	근무부서		수습자 성명
운 영 계 획
직무교육 (멘토방법)
부서배치방법
정 규 직 채용계획 (수습기업에 해당)
위의 운영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3]

신중년취업지원신청서(참여자용)
			[접수번호 : ]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현 주 소		(우: - )
	휴 대 폰					자택전화
	이 메 일		@
학력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전 공		수학구분			소재지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경력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근무 직종			퇴직사유
자격	자 격 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어학	어학시험명		취득점수			취득일자
컴퓨터활용능력		□문서작성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회계프로그램 □기타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취업 목적의 정보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군산시장 귀하

[서식4]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기업용)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전화번호 :              )

주    소  :

1. 전북특별자치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중년취업인턴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서류,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내 시․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내 시․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 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

군산시장 귀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개인용)

성    명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

주    소  :

1. 전북특별자치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중년취업인턴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서류,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내 시․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내 시․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 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 5]

신중년취업선발자 명단통보서(기업용)
사업장명					대 표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채용확정 인 원		명
(단위사업장)소재지
※ 채용 확정 즉시 관할 시․군에 통보해야 함 ※ 통보 이후에는 신중년취업 수습자와 근무조건 등에 대해「신중년채용약정」을 체결하고, 지원금과 관련하여 시․군과 「신중년취업지원약정」을 체결해야 함
선발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습예정기간 (수습채용의 경우)		연락처
1
2
3
위와 같이 신중년취업(수습) 선발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직인 (군산시장) 귀하
운영절차	수습선발자 명단 통보→신중년채용수습약정체결(수습자-기업)→신중년취업지원협약체결 신청(기업-시군)→협약체결→근무개시→지원금 신청→지원금 지급

[서식 6]

신중년채용약정서

이 약정서는 전북특별자치도(시군)에서 지원하는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시행에 필요한 근무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하 “사업주”이라 함)와 실무수습 참여자          (이하 “참여자”이라 함)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주  일/  일

6. 휴가 :

7. 임  금 : 월급         원      (지원금￦700,000원, 회사지급         원)

항목		금액	비고
기본급		원
수당		원
		원
		원
		원
상여금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참여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7]

표준 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주   일/토,일요일

6. 임  금

- 월급 :            원

항목		금액	비고
기본급		원
수당		원	직책수당, 기술수당, 연장․휴일수당, 식대, 교통비 등 각종수당
		원
		원
		원
상여금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7.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8]

신중년취업지원협약서

제1조(목적)이 협약은 군산시(이하 “시”이라 한다)과 ㅇㅇ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간에 『전북특별자치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유효기간 및 지원금 지급)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실시기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 “시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실시기업”이 채용한 신중년취업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신중년취업 연수장소) ① 신중년취업의 연수 장소는 별첨한「신중년채용약정서」에서 정하는 “실시기업”의 사업장 내로 한다.

② “실시기업”은 신중년취업 참여자를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외근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다.

제4조(신중년취업계획서의 작성․비치) “실시기업”은 「신중년취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그 내용을 신중년취업 참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조(실시기업의 협력의무) “시군”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실시기업”에 지침에 의거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을 위해 사업장 출입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신중년취업 운영상황의 통보) “실시기업”은 신중년취업 운영실적을 “시군”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실적파악을 위한 “시군”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7조(신중년취업지원금 지급) ① “시군”은 「신중년채용약정서」에 따라 “실시기업”이 신중년취업자에게 지급한 약정임금 중 도(시군)의 신중년 취업지원금을 월단위로 “실시기업”에게 지급한다.

② “시군”은 “실시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중년채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산정․지급한다.

③ “실시기업”은 급여일에 신중년취업급여를 지급한 다음, 익월 5일까지 급여대장 사본(입금예금통장 포함)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시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시기업”은 신중년취업자에 대하여 “시군”의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신중년채용약정서」에서 정한 날에 우선 기업의 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군”은 “실시기업”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에 개시한 신중년취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실시기업”은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지침」및 본 협약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제재) ① “시군”은 “실시기업”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중년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군”은 “실시기업”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신중년취업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군”은 “실시기업”이 “시군”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신중년취업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시군”은 “실시기업”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 1개월 내 여타 근로자를 고용조정(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시군”은 “실시기업”이 본 약정체결 이후 또는 정규직 채용 후 지원기간에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인위적 감원을 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향후 2년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⑥ “실시기업”은 협약서 위반 등 부당한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즉시 부당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을 “시군”에 반환하여야 하며 “시군”은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⑦ “시군”은 “실시기업”이 약정한 수습기간 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신중년채용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추후 신중년취업자 채용 지원을 금지한다.

⑧ “실시기업”이 “시군”으로부터 반환요구나 전북특별자치도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시군”은 “실시기업”에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⑨ “실시기업”이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을 운영하거나 “시군”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은 해당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중년취업사업의 중단 등) “실시기업”은 신중년취업기간 종료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 “시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정규직 채용전환) ①“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채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실시기업”은 신중년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첨부한 채용자 명단을 “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평가 등 조치) ① “시군”은 “실시기업”의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년취업운영계획, 신중년채용약정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주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군”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시군”은 “실시기업”이 중대한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한 경우 약정을 취소한다.

제13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시행지침이나 관계법령,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군”, “실시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     .

(시·군)   군산시

(실시기업)                  회사

대표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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