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

2026년도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경남형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

2026년도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

「경남형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 의 보조사업자는 원활한 추진과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아래의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을 따라야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지방자치단체 예산평성 세출예산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

Ⅱ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 지방보조금은 공익활동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함

☞ 실질 소요예산 수립(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경비로 편성)

□ 지방보조금의 포괄적 예산편성은 금지함

☞ 비목별 산출근거 제시,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편성 불가

□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사업자 기본경비로 편성 불가

※ 보조금으로 편성 불가능한 보조사업자 기본경비 예시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직원인건비·사무실 임차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 등 보조사업자 운영경비

- 연구기관, 동영상제작소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기부성금, 진료비, 시상금(포상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지방보조금 예산은 사업부서*의 지방보조사업 사전검토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 사업별로 편성해야 함.

* 여기서의 사업부서는 경남형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환경정책과’를 말함

<지방보조사업(공모) 추진절차>

공모사업 지원계획 수립	⇒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사업 자체심사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	보조사업 선정 통보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보조금관리위>		<환경정책과>
								⇓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평가	⇐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	⇐	사업 시행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
<환경정책과>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환경정책과>		<보조사업자>

Ⅲ		보조금의 집행

	< 보조금 예산집행 처리과정 >
(1) 체크카드 이용 시 : 지출품의 결재(내부결재) ⇒ 체크카드 결제 ⇒ 지출결의서 결제 ⇒ 납품·검수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템e) 및 회계장부 정리(편철)
(2) 계좌이제한 경우 : 지출품의 결재(내부결재) ⇒ 계약체결(원인행위)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계좌이체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템e) 및 회계장부 정리(편철)

지방보조금의 집행원칙

□ 사업실행계획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한 최종사업계획서(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해 집행해야 함

-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변경신청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은 불가함

※ 11월 이후부터 변경승인 불가

·도지사 승인 대상 : 사업계획 변경, 세부사업 내의 비목간 예산변경, 세부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세부사업간 변경

※ 처리절차 : ①사업변경 승인 신청(단체⇒도)  ②검토(도) ③결과통보(도⇒단체)

·그 외 세부사업 내 유사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 내 금액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은 자체 내부결재를 받아 처리(사전에 경남도에 문의)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시 내부결재 사본 첨부

- 사업완료 후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함

※ 미시행 시, 보조금 반납 및 다음연도 사업지원 배제

□ 보조금 집행시기를 준수해야 함

-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 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위반 시 보조금 회수)

※ 보조사업 선정 결과 통보와 교부결정 통지는 별개임

·사업선정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 지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

※ 교부결정 통지 전의 자부담의 집행은 계획에 따른 자부담 집행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하고, 미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은 반납

□ 보조사업별 보조금 통장과 전용카드, 회계장부에 따라 관리해야 함

-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전용통장과 카드를 관리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집행잔액, 발생이자는 반납조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건비성 경비 등 카드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 경상남도 금고은행인 농협은행·경남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타은행 계좌는 이용 불가능

☞ 농협은행 계좌는 NH카드, 경남은행 계좌는 BC카드를 지방보조금전용카드로 발급해야 함(택일)

☞ 기존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통장 잔고(액)를 ‘0’으로 만든 후 자부담(해당할 경우)만 입금된 상태로 정리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는 단체명의 또는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 책임자 명의로 보조금관리통장과 연계해 발급

·보조금 관리장부를 비치하고,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록 정리

	<보조금 관리장부 편철순서>
보조금 집행일자별로 ① 내부품의서(내부결재) ⇒ ② 증빙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통장입금증, 견적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물품 구입 시 사진자료 등 근거) ③ 지출결의서 ※ ①이 제일 위로 올라오고 ③이 제일 아래에 있도록 편철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은 금지함

- 사업비 관리 통장에 입금된 모든 사업비는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사전 원인행위(예산집행 품의) 없이 인출할 수 없음

·계획단계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집행품의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계약 또는 구매를 한 후 실제 소요된 경비대로 지출결의서를 작성, 결재를 받은 후 통장 인출 집행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 경비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해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함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카드사용 전표), 회계장부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함

□ 예산편성 기준단가 준수 및 예산절감 노력해야 함

- 보조금 예산은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함

- 포괄적인 예산 편성은 지양함.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따라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해 정확하게 집행해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함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해 금액 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해 예산 절감에 노력해야 함

·비목별 예산집행 기준(강사료 등) 금액 범위 내 집행이 원칙이며, 초과 집행하는 금액은 환수대상임

- 사업비 집행 시 단체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단체) 등과의 내부거래는 금지임 ※ 위반 시 보조금 전액 환수

- 집행금액이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해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함

- 자부담 예산은 자부담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해야 함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해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보조금 정산 후 반환 조치함

-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예산집행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좌입금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자료 및 사유서 등 집행내역 확인서를 회계서류에 반드시 첨부해야 함

- 보조금 집행에 있어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 시 수익금(기부금 포함)에 대한 처리계획 등 수익금의 사용용도를 별도로 명시해야 함

<지출품의서 및 정산서 관련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지출품의서 작성 시	① 집행내용이 예산편성의 목적(비목)과 부합하는지 여부 ② 집행예정금액이 보조금의 범위 내인지 여부 ③ 집행예정금액이 법령·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액과 부합되는지 여부 ④ 자금의 지급(교부)처는 정당한지 여부 ⑤ 지출품의서는 일자별로 문서등록대장에 반드시 기재해 보관
정산서 작성 시	① 지방보조금 회계처리지침에 맞게 집행했는지 여부 ② 사업비를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 여부 ③ 사업비 집행내역과 통장의 일치 여부 ④ 사업비목별 집행금액 적정성 및 집행액에 대한 증빙서류 적합 여부 - 모든 영수증은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⑤ 각종 세무신고 이행 여부(소득세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등)

지출항목별 편성·집행기준

□ 비목별 세부항목

유형구분		하위비목
사업비의 90%	수당	강사료, 인건비, 회의 참석비, 자문료, 사회비 등 ※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
	재료비	시설물 제작 재료비(완제품 구입 불가) 행사용 소모품비, 진행용품 및 물품구입비 등
	임차료	물품임차료, 버스임차료(견학 등)
활동비(사업비의 10% 이내)		회의비, 견학 등 외부행사에 따른 비용(식비·입장료) 홍보비(현수막, 포스터, 리플렛 등), 다과비

□ 비목별 회계처리 기준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 '25년 기준 강사비로 '26년 기준 금액 변동 시 반영 예정('26. 1월 말)		사용한도액(단위:원)		비 고
				기본 1시간	초과 매시간
인건비	강사비	특 1급	- 전·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장관급) - 전·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400,000	300,000
		특 2급	- 전·현직 차관(급) 및 대학총장(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현직 공직유관단체장	300,000	200,000
		1급	-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공무원) -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중역 / 언론인 -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대학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250,000	120,000
		2급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공직유관단체 직원 - 대학 강사,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 원어민 어학 강사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150,000	80,000
		3급	- 전직 6급 이하 공무원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자치인재개발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100,000	50,000
		4급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80,000	40,000
		5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60,000	30,000
		다수인 공연 (음악 및 공연 등)	- 2시간 미만 * 공연자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5인 이하	50만원
				6~10인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 2시간 이상 * 공연자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5인 이하	70만원
				6~10인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 단체, 참여 단체의 임직원, 직원 및 지부·지회 대표·상근자,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불가 ※ 여러 사업에 단일 강사의 강의 독점 불가 ※ 당사자 개별 계좌입금 원칙, 교통비 추가 지급 불가 ※ 강사료는 1인당 1일 1회 최대 3시간까지 지급 가능(30분이상 강의 시 1시간 인정) ※ 강사료 전액을 주관단체 후원금 기부 시 강의확인서 입금계좌란에 “단체 후원” 표시하고, 단체통장 이체처리 후 이체확인증 첨부(이 경우 원천징수 생략) ※ 일반강의 강사수당 적용대상 중 전문자격증 관련 인정 조건은 자격증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자에 한하여 해당 등급으로 인정
		※ 증빙자료 : 지급건의서(품의서)*, 지출결의서, 강사료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강의확인서*, 강사자격증 사본, 강의사진, 원천징수(해당자)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인건비

회의비

○ 2시간 이내 100,000원 / 2시간 초과 130,000원

- 세미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단순청중 또는 단체 임직원(내부자)등 지급 불가   ※ 1일 1회에 한함

○ 소속 단체 임직원간 회의는 회의비 수당 지급 불가

○ 세미나, 포럼(참석자 50명 이상)의 발표자, 단상의 토론자 등도 회의비 적용 가능(강사수당 적용 불가)

- 회의발제자는 강사비 50% 정도 지급

- 발제시간에 따라 지급하되, 발제자의 회의참석비는 발제시간 공제하고 지급, 별도 원고료 지급 불가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기본료(2시간 이내)

: 100,000원

- 초과료(2시간 초과)

: 30,000원

※ 초과시간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

- 발제비 :

강사비의 50%

※ 증빙자료 : 지급건의서*, 지출결의서, 회의비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회의록*(또는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확인서*, 회의 사진

자문료

○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 단위사업당

200,000원 한도

※ 증빙자료 :  지급건의서*, 지출결의서, 자문확인서, 이체확인증, 자문자료, 원천징수(해당자)

원고료

○ A4 1매 기준 13,000원 (PPT원고는 2장당 A4 1매 인정)

- 80columns × 20 lines*. 글씨크기 13포인트 이하, 문단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 일반원고(책자)는 1건당(A4 30매 이상) 390,000원 한도 지급

○ 최종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계좌입금)

- 교재, 세미나, 토론회 등을 위해 제출된 원고일 경우만 인정   ※ 강사의 강연,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원고료 지급불가

- 신규 작성원고에 한하여 지급(편집수정, 일부 업데이트는 지급불가)

- 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원고매수 산정

- 13,000원/장

- 390,000원/1건당 지급한도

지급한도 초과 시

지급한도

범위에서

지급

※ 증빙자료 : 지출품의·결의서*, 원고자료, 원고료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원천징수(해당자)

단순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등)” 기재한 서류, 업무일지 첨부

- 3개월 이상 근무 시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10,030원/시간

- 80,240원/일

※ 최저임금 준수

1인당

1일 8시간,

월 60시간

초과 금지

※ 증빙자료 : 지출품의·결의서*, 업무일지, 이체확인증, 표준근로계약서 및 원천징수(해당자)

통역료

통역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초과시
영어, 독일어, 아랍어	동시통역	500,000원	800,000원	매시간당 - 영어·아랍어 150,000원 추가 - 독일어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원	900,000원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초과시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600,000원	700,000원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700,000원	800,000원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600,000원	800,000원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700,000원	900,000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 단가 적용 ※ 회의 통역의 경우 회의자료 첨부하고, 회의통역이 아닌 가이드 형식의 통역은 순차통역의 1/2 요율 적용 (통역자신분증 필수 첨부, 통역자 이력서는 삭제 가능)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인건비

번역료

번역 방법별	번역언어별	번역 단가기준	단가
한국어 → 외국어	영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220원
	일어		최저 200원
	중국어		최저 200원
	독어,불어,스페인어		최저 240원
	러시아어,아랍어,마인어		최저 270원
외국어 → 한국어	영어	영어 1단어당	최저 240원
	일어	일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중국어	중국어 원문1자당	최저 160원
※ 기타 언어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의 번역 요율표 기준 단가 적용 ※ 번역의 경우 번역대상원고, 번역원고 모두 필수 첨부(번역자 이력서는 삭제 가능)

※ 인건비는 기준금액 125,000원 이하 지급액을 제외하고 무조건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방법은 인건비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해당자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단체명의로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원천징수 계산방법 참조)

사업진행비

국내여비

○ 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 시내여비 : 동일지역(시·군 단위)내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장의 교통비(실비), 일비(정액) 등

- 시외여비 :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일비(실비)

※ 출장 관련 숙박비, 식비는 숙박비·식비 비목 한도 내로 별도 편성

○ 출퇴근성 이동, 사무국 일상업무를 위한 출장비용으로 지급불가

<시내여비(일비)>

- 4시간 미만

: 10,000원

- 4시간 이상

: 20,000원

<시외여비(일비)>

- 25,000원/1일

<교통비>

- 실비 정산

*단, 승용차 이용

시 대중교통비

(버스, KTX 등)

범위 내 정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나목 적용

※ 증빙자료 : 지출품의·결의서*, 출장복명서(사진), 이체확인증, 영수증

국외여비

○ 국외 여비는 항공료, 해외 숙박비, 식대, 교통비 포함

- 국외 항공료는 이코노미클래스(2등 정액) 요금 원칙

※ 항공료 지출시 탑승자 인적사항, 탑승일자, 항공권요금 표시된영수증, 출장결과보고서 첨부

○ 해외 사용경비 집행기준은 공무원국외여비 규정에 준함

- 전자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현지사용 영수증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 증빙자료 : 지출품의·결의서*, 출장복명서, 이체확인증, 영수증(탑승자 인적사항 포함), 사업관련 사진

숙박비

○ 1인 1박 기준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사용하여 비용절감

서울시

10만원

광역시

8만원

기타

7만원

※ 증빙자료 : 지출품의·결의서*, 영수증, 숙박자명단*

식비

○ 1인 1식 기준

- 내부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불가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 시 식대 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 시 반드시 명단 첨부

- 9,000원/1식

자부담

우선편성

※ 증빙자료 : 지출품의·결의서*,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식사명단*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사업진행비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 비용 - 정부(조달청)인쇄기준요금 기준, 경인쇄 권장(옵셋인쇄 지양) - 1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 첨부 필수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증빙자료 : 지출품의·결의서*, 비교견적서, 표준계약서, 배포리스트*, 견본 및 전체 납품사진,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카드영수증(또는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원가계산서(100만원 이상)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기념물 등 제작 - 신문·방송·인터넷 등 광고·홍보·선전 목적 사용금지 (2026년 경상남도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 표기)	- 1개 품목 당 1만원 이내
		※ 증빙자료 : 지출품의·결의서*, 비교견적서, 표준계약서, 배포리스트*, 견본 및 전체 납품사진,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카드영수증(또는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시상금	○ 기부금, 시상금(상품권, 시상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필요시에 한해 편성하되, 반드시 자부담 편성
		※ 증빙자료 : 지출품의·결의서*,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관련행사 근거자료(사진포함)
	안전보험료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험료
		※ 증빙자료 : 지출품의·결의서*,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근거자료(행사내용, 보험증권 등)
	운반비	○ 물품 운반에 필요한 비용
		※ 증빙자료 : 지출품의·결의서*,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근거자료(사진 등)
	우편료	○ 사업수행에 필요한 우편물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
		※ 증빙자료 : 지출품의·결의서*, 영수증, 발송처 목록*, 발송사유 등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활 동 비 ※ 자 부 담 우 선 편 성	특근매식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등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 금지 -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성명, 시간, 특근내용 기재) 첨부 필수	10,000원/1인1식	정규근무 시간 외 휴일/주말
	사무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 단위사업별 30만원 초과 집행 금지 - 견본 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 사진 필수
	재료비	○ 사업수행 관련 소액 물품 구입 비용, 각종수수료 등 - 견본 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 사진 - 공익사업 이행보증보험료 : 자부담 편성 - 다과비 (커피, 녹차, 음료, 과일, 종이컵 등) : 반드시 자부담 편성
	입장료	○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소이용 입장료 - 반드시 자부담 편성
	송금 수수료	○ 계좌 이체 송금 수수료 - 단위사업별로 송금 수수료 책정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집행 -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활동 근거 서류(지출결의서 등) 필수 첨부 ※ 증빙자료(공통) : 지출품의·결의서*, 카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근거서류(사진, 명단 등) (사업진행비 증빙자료에 준함)

Ⅳ		회계처리 실무

	< 회계(집행) 절차 >
① 집행품의 :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② 원인행위 : 계약, 카드결제 등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 ③ 검사(검수) : 계약목적 내용대로 납품됐는지를 검사하고 완제품을 검수하는 행위 ④ 대금청구 : 거래 당사자에 대금을 지불하는 행위 ⑤ 지출결의 및 지출 : 회계담당자가 ①집행품위 사항의 지출을 결정하고 은행에 지급을 명령하는 행위 ⑥ 회계장부 정리

지출품의서

□ (별지 제1의1호 서식) 지출품의서 ※ 파란색 글씨는 적정히 수정·삭제하여 작성

지 출 품 의 서

재원구분 : □ 보조금 □ 자부담 (택 1)					회계담당		사무국장		공동체 대표		결재
지출 추정금액 일금일백만원정 ￦700,000
단위사업명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기간		'26. . . ~ '26. . .
내 역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적 요	추정금액
1	강사비		자원순환 교육 강사료	350,000원		- 1급강사x1시간x1회 - 보조강사x1시간x1회
2	재료비		체험재료 등	200,000원		- 체험재료 2,000원x50명x2회
3	홍보비		홍보물 제작	150,000원		- 현수막 000mm×000mm, 1ea
	이		하	공		백
	합 계			700,000						부가세 포함
관련계획서	○○마을, 「경남형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추진계획서(최종)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026. 00. 00 공동체명 ○○마을 자원순환 공동체 회계담당자 ○○○ (인)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공동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 (별지 제1의2호 서식) 지급건의서 ※ 파란색 글씨는 적정히 수정·삭제하여 작성

		(○○마을 자원순환 공동체) ※ 공동체명 작성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마을, 자원순환마을 조성 자문료

2026년 경남형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마을 자원순환마을 조성을 위한 자문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지출금액 : 금200,000원(금이십만원)

2. 산출기초 : 200,000원 × 1인 = 200,000원

3. 지 출 처 : △△연구원 △△△ 선임연구원

4. 자문내역

가. 자문일시 : '26년 00월 00일 00시 00분

나. 장    소 : ○○마을 일원(○○시 □□읍·면·동 △△길 일대)

다. 자문내용

1) ○○마을 최우선 쓰레기 해결과제와 해결방향

2) 업사이클링을 통한 마을 경관 조성과 쓰레기 투기 예방

3) 자원순환마을 조성을 위한 협력단체 및 업체 등 자문

5. 지출방법 : 계좌이체(은행, 계좌번호).  끝.

실무자(담당)			김○○	사무국장				정○○	공동체 대표			최○○
협조자(회계)		박○○
시 행	‘단체명‘-1호					(2026. . )			접 수	-			( )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우편번호)
대표전화

지출결의서

□ (별지 제2의1호 서식) 지출결의서(카드지급의 경우)

증 제( )호	<결재란 : 조직 실정에 따라 수정·작성>
재원구분 : □ 보조금 □ 자부담 *해당 지출재원에 체크(V) 표시					결재		회계담당		사무국장		대표자
지출금액 오십만원원							￦300,000
③ 발의 및 원인행위 *집행 품의날짜			2026. . .	(인)		지출항(비)목
④ 지출부기재 *자금인출 날짜 (회계장부에 등재한 날짜)			2026. . .	(인)		⑤ 단위사업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활성화
				(인)		⑥ 비 목				재료비
내 역
적 요		산출기초						금 액		비 고
분리배출함 제작 재료비		30천원/EA×10EA						300,000		분리배출함 제작
⑦채 주 *계약 상대자의 인적사항		주 소 : 00시․군 00읍․면․동								⑧지급 방법		신용카드
		상 호 : 00목재
		성 명 : 홍길동
⑧증빙자료		거래승인전표(부가세 표시), 거래명세표, 견적서 집행품의서, 물품검수사진 등
위 금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026. . . ○○ 마을 자원순환 공동체 회계담당 성 명 (인)

□ (별지 제2의2호 서식) 지출결의서(계좌이체의 경우)

증 제( )호	<결재란 : 조직 실정에 따라 수정·작성>
재원구분 : □ 보조금 □ 자부담 *해당 지출재원에 체크(V) 표시					결재		회계담당		사무국장		대표자
지출금액 금이십만원							￦200,000
③ 발의 및 원인행위 *집행 품의날짜			2026. . .	(인)		지출항(비)목
④ 지출부기재 *자금인출 날짜 (회계장부에 등재한 날짜)			2026. . .	(인)		⑤ 단위사업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활성화
				(인)		⑥ 비 목				자문료
내 역
적 요		산출기초						금 액		비 고
'26. 0. 0.(월) △△△교수		200천원× 1인 × 1일						200,000		마을조성 자문
⑦채 주 *계약 상대자의 인적사항		주 소 : 00시․군 00읍․면․동								⑧지급 방법		계좌이체 (농협, 000 -0000-0000 -00, 예금주)
		상 호 : 00목재
		성 명 : 홍길동
⑧증빙자료		입금증,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집행품의서 등
위 금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026. . . ○○ 마을 자원순환 공동체 회계담당 성 명 (인)

사업변경 승인 신청 공문(예시)

		(○○마을 자원순환 공동체) ※ 공동체명 작성
수신자		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
제목	2026년 경남형 자원순환마을 조성,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또는 2026년 경남형 자원순환마을 조성, 예산집행계획 변경 승인 신청

「2026년 경남형 자원순환마을 조성 사업」으로 우리 공동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단위사업명)에 대한 보조사업의 내용(또는 예산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지방보조사업자의 내용 변경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 신청하오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사업(단위사업명 기재)

2. 보조금 : 금12,000,000원(보조금 10,000,000원, 자부담 2,000,000원)

3.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                             (단위 : 원)

단위사업명	예산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감	변경예산 산출내역
분리배출 활성화	홍보비	300,000	100,000	감200,000	현수막 50,000원×2ea
	물품 구입비	200,000	400,000	증200,000	분리배출함 제작 재료 200,000원/식×2식

4. 변경사유

- 예산 절감을 위하여 시·군에서 배포된 홍보자료를 사용하고 분리배출함을 제작하여 배출 편의를 확대하고자 함

실무자(담당)			김○○	사무국장				정○○	공동체 대표			최○○
협조자(회계)		박○○
시 행	‘단체명‘-1호					(2026. . )			접 수	-			( )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우편번호)
대표전화

강사료 및 원고료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내부직원 대상 지급 절대불가

□ 지급단가 : 위 비목별 집행기준 확인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 증빙서류 : 입금증,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 확인서, 강의사진, 강사자격증(이력서) 포함

- 건당 125,000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 및 관할세무서 납부(증빙제출)

<원천(특별)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125,000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등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①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기타 소득금액’을 산출함

: 350,000원 - (350,000원× 60/100) = 140,000원

□210,000원

② 위 산출금액(14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함

: ｛140,000원 × 0.2(소득세율)｝+｛28,000 × 0.1(주민세율)｝= 30,800원(원천징수 세액)

□28,000원             □2,800원

⇒ ∴ 실지급액 : 350,000원 – 30,800원 = 319,200원

□ (별지 제3의1호 서식)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지방 소득세
계	2명	5시간	575,000	39,600	36,000	3,600	535,400
홍길동 (2급)	함께하는 ○○○	7. 10 (2시간)	125,000	0	-	-	125,000	농협 100 – 200 - 3456789
나성실 (1급)	재활용 이렇게 합니다.	7.11 (3시간)	450,000	39,600	36,000	3,600	410,400	국민 1234 - 5678910

□ (별지 제3의2호 서식) 강의확인서

강의 확인서

① 사 업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

② 강의일시 : 2026. 0. 00.  14:00~16:00 (2시간)

③ 강의장소 : 00회관 대회의실

④ 참석인원 :   명

⑤ 강의주제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하면 된다”

⑥ 강    사 : 홍길동

- 소속/직위 : 000 연구소 소장

- 생년월일 : 60.02.01

-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0000

- 연 락 처 : (휴대폰)               (이메일)         @

-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 홍길동

2026.   .    .

강  사       홍  길  동   (서명)

별첨 : 강의사진 1부.

□  (별지 제3의3호 서식) 강의프로필

※ 적정히 변경 가능하되 강사료 지출을 위한 등급 책정기준이 확인 가능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강의 프로필

<강사등급 :   급>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이 메 일
소 속			직 책
주 소
학력사항	기 간		학교명			전공(학위)
경력사항 (강의경력)	기 간	근 무 처			직 위			업무내용
자격사항	취득년월일			자 격 명			주 관

【원고료】

□ 원고료는 신규작성 원고에 한하여 지급하며, 강의교재 제작시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매수 기준 지급하고, 원고사본 첨부해야 함

※ 원고료 지급 예외사항 : 기존 원고의 재활용 및 수정원고, 타 저작물 복사원고, 목차·표지·간지·참고문헌·부록

□ (별지 제4호 서식) 원고료 지급내역서

작성자	원고제목	제출매수 (A4용지)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50	38	300,000	26,400	24,000	2,400	273,600	개별입금
홍길동	○○정책현황 및 비전	30	20	300,000	26,400	24,000	2,400	273,600	농협 100-200-3456789

회의 참석수당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 단체 임직원 또는 단순 청중은 지급 절대불가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130,000원

※ 1일 1회에 한하며 2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과 관계없이 130,000원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 건당 125,000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 및 관할세무서 납부(증빙제출)

□ (별지 제5의1호 서식)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성 명	회의 주제	회의일시	참석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지방 소득세
계	1명		0	0	0	0	0
홍길동	함께하는 ○○○	'26. 6. 2. 10~12시						농협 100 – 200 - 3456789

□ (별지 제5의2호 서식)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참석 확인서

①회 의 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기획회의

②회의일시 : 2026. 0. 00.  10:00~12:00 (2시간)

③회의장소 : ○○단체 소회의실

④참 석 자 : 홍길동

- 소속/직위 : ○○대학교 ○○○○학과 교수

- 생년월일 : 60.02.01

-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중앙대로 000

- 연 락 처 : 02-1234-5678 / 010-1234-5678

- 참석수당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26.   .    .

회의참석자    홍  길  동   (서명)

별첨 : 회의사진 1부.

□ (별지 제5의3호 서식) 회의록  ※ 적정히 서식 수정·변경 가능

회 의 록

①회 의 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 프로젝트』기획회의

②회의일시 : 2026. 00. 00  10:00~12:00

③회의장소 : ○○단체 소회의실

④참석인원 : 홍길동 등 0명

⑤회의내용

- 참석자별 주요 발언 및 회의내용 요약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 일용인부 ※ 단체 임직원 지급 절대불가

□ 지급단가 : 시간당 10,320원(1인당 8시간 이내)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 건당 125,000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 및 관할세무서 납부(증빙제출)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근로일자별 업무일지 첨부

□ (별지 제6호 서식)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 ※ 적정히 서식 수정·변경 가능

성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업무	연락처	금 액	입금계좌
계
홍길동	'90.04.07.	6.2~6.4	행사장 안내도우미	010-0000-0000	38,480원	농협 100- 000 - 0000000

출장비   ※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 준용」

□ 지급대상 : 사업추진을 위한 출장자

□ 지급단가

- 관내(동일지역) 여비 :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 관외여비

·교통비 : 실비(항공, 기차, 고속버스, 선박 : 일반실 기준), 자가용은 버스 요금으로 산정

※ 자가용 이용 시, 개인이 지급한 유류대(통행료, 주차비 포함) 지급 불가

·일  비 : 1일당 25,000원

※ 식비(1인 1식 9,000원 이내) 및 숙박비(1박당 서울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외 지역 70,000원)는 해당 비목으로 예산 별도 편성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 첨부서류 : 입금증, 지급내역서, 출장결과보고서, 증빙자료 1종

- 증빙자료 : 출장지에서의 식사 등 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교통 이용 영수증 사본, 자가용 이용 시 통행료 영수증 등

□ (별지 제7의1호 서식) 출장비 지급내역서  ※ 적정히 서식 수정·변경 가능

성명	일 시	출장지	목적	금액(단위 : 원)			입금계좌
				계	교통비	일비
계
홍길동	6. 2.	△△시	벤치마킹	31,800	6,800	25,000원	농협 000 – 0000 - 00000

□ (별지 제7의2호 서식) 출장결과보고서  ※ 적정히 서식 수정·변경 가능

출장결과보고서			결재	담당	사무국장	대표
출장자			작성일
출장장소
출장기간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출장목적	‣ ‣
출장내용	‣
위와 같이 출장결과를 보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식비  ※자부담 우선편성

□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9,000원 이내에서 집행

- 행사지원 및 행사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제공

※ 단체임직원 등 내부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 참석자 식대 등으로 집행 절대 불가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

□ (별지 제8호 서식) 참석자 명단(식사명단 또는 참석자 등록부)

○○○세미나 참석자 명단 (또는 등록부)

[2026. 7. 10. 00:00 ~ 00:00, ○○ 세미나실]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협의회 간사	김 지 원
2	○○대학 교수	이 ○ ○
3	**연합회 부대표	강 ○ ○
4

☞ 참가자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배포리스트(인쇄물, 홍보물품, 시상품 등)

□ (별지 제9호 서식) 배포리스트

『2026년 × × ×』 ***　배포리스트

배포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500부		*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자	200	현장배포
공공장소 비치	100	현장배포
각 지부	50	우 송	각2권
관련 행정기관	50	우 송	행자부, 통일부 등
자체보관 활용	100	-

Ⅴ		회계서류 관리요령

□ 회계 증빙서류 보존기간 : 사업완료 후 5년간

□ 회계장부(지출부 등) 작성 : 1개 사업 1권 장부로 관리

- 단, 동일사업 내 다수 단위사업이 있는 경우, 각각의 단위사업별로 페이지를 달리해서 장부 작성

□ 회계 증빙서류 편철 요령

< 증빙서류 편철순서 (상→하) >

①내부품의서(내부결재) → ②증빙자료(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통장입금증, 견적서,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 물품의 경우 사진 자료 등 근거서류) → ③지출결의서

- 회계 관련 영수증은「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하여야 함

□ 금액, 수량 등의 정정

-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 사항은 수정액 등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 불가

-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함

□ 회계문서의 날인

- 회계문서는 가급적 회계담당자 전용 도장을 마련하여 날인

-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시로 갈음할 수 없음

□ 증빙서류 원본주의

-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 확인(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사본 첨부

원 본 과 같 음

2026.  .   .

○○단체    김 ○ ○   (인)

Ⅵ		주요 지적사례

□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시·도지사의 사전승인 절차 미이행

□ 홍보비와 사업진행비 예산 비목간 예산액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비목간 예산액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면서 도지사의 사전승인 없이 단체 내부승인만 득하고 임의로 진행한 경우

□ 당초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조치사항 : 용도 외 사용 보조금 전액 환수

□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 시 원천징수 미이행

□ 건당 125,000원을 초과하는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조사업자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위해 1일 A강사의 4시간 강사료 50만원을 1시간 125천원씩 4회에 걸쳐 지급한 사례

☞ 조치사항 : 원천징수 미 징수분 추가 납입 후 결과보고

□ 사업비 집행 시 사전 집행품의 미이행

□ 사업비는 사전에 내부 집행결재를 득한 후 지출해야 함에도 사전 내부품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지출내역서에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사업비 사용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사전 지출품의 없이 선 지출 후 뒤에 품의를 내는 경우

☞ 조치사항 : 사전 집행품의 미이행 위반 주의 조치

□ 보조금 집행시기 부적정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 이후 보조금을 집행해야 하나, 행사일정의 촉박함을 이유로 교부결정 통지일 이전에 사업비를 소급하여 집행한 사례

☞ 조치사항 : 통지일 이전 집행액 전액 환수

□ 비목별 예산집행 기준 미준수

□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수수료*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이체에 따른 이체 수수료, 국세청 인증 수수료 등을 보조금으로 지출한 사례

□ 단체 임직원에게 인건비성 수당* 지급

* 임직원에게 급여, 강사료,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을 지급

□ 단체 운영·시설 유지 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 단순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례

□ 강사료 지급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지급기준보다 초과하여 집행한 사례

□ 식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례

☞ 조치사항 : 집행기준 미준수 집행액 및 초과집행액 전액 환수

□ 보조금 계좌 관리 및 전용카드 사용 미흡

□ 사업비(보조금+자부담) 통장은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부담금 통장만을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는 경우

□ 인터넷뱅킹 계좌 저장 착오에 따른 송금 오류 및 반환사례, 채주 계좌 착오에 따른 송금 오류 및 반환 사례 등

□ 보조금전용결제카드 사용이 원칙이나(인건비 등 계좌입금이 불가피한 경우 제외)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카드 등을 사용하는 사례

☞ 조치사항 : 보조금 집행기준 위반 주의 조치

□ 사업비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 처리하여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사업비 통장내역과 실제 지출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사업비 지출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조치사항 : 보조금 집행기준 위반 주의 조치, 부적정 집행액 전액 환수

□ 부적격사업자와 거래 및 증빙 부적정

□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 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와 거래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카드 또는 무통장 입금 등으로 결제해야 하나 부적격 사업자와 거래하여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사례

☞ 조치사항 : 보조금 집행기준 위반 주의 조치

□ 지출 증빙서류 누락

□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 시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 원고, 산출내역 등을 누락한 경우

□ 식비 지출시 급식제공자 명단, 회의 참석수당 지급 시 지급내역서, 참석자 등록부, 단순인건비 지급 시 지급내역서 등 증빙 첨부 누락 사례

□ 인쇄, 홍보물 제작 등 물품 구입 시 구입 확인 사진 등 누락으로 적정 구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 등

☞ 조치사항 : 증빙자료 추가 제출, 증빙 불가 시 해당금액 환수

기타사항

□ 최종 정산보고서에는 예산변경 사항(도지사 승인 또는 내부승인)을 반영해 작성해야 하나, 실제 예산변경 후 사용하고 정산보고서에는 반영하지 않아 집행잔액을 마이너스로 제출하는 사례

※ 예시) 당초 사업진행비 예산 1,000,000원을 500,000원으로

홍보비 예산 500,000원을 1,000,000원으로 예산변경하여 전액 집행한 경우

지출항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1,500,000	1,500,000	0
사업진행비	1,000,000	500,000	500,000
홍보비	500,000	1,000,000	-500,000

(X)

지출항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1,500,000	1,500,000	0
사업진행비	500,000	500,000	0
홍보비	1,000,000	1,000,000	0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