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6 – 53호

2026년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2026년 농작업 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신청자 모집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 도내 거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우선지원) 여성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농가간 공동이용 신청시

- 경작면적, 고용인원을 감안하여 순위표를 작성하여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농작업 현장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 지원

○ 사 업 비: 133,340천원(자체재원 120,000 자부담 13,340)

○ 지원한도: 개소당 3,000천원(자부담 포함금액)    * 초과금액 발생 시 자부담 원칙

○ 지원조건: 보조 90%, 자부담 10%

2. 지원 대상 사업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문의처
1	2026년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사업	45개소 (농가당 1개소)	2026. 1월 ~ 2026.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710-4093)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6. 1. 12.(월) ~ 2. 6.(금)

○ 신청장소: 사업(농지)소재지 기준 읍·면·동주민센터

- 주소지와 경작지가 상이한 경우 경작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첨부해야 하는 서류 각 1부

○ 문 의 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064)710-4093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심사표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대로 선정 지원됨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계획에 의함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