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사업 시행지침

	친환경농업정책과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지원 내용 (p.2)	○ 사업비: 150,000천원 * 보조율 90% ○ 사업량: 50농가 이내 ○ 지원단가: 300만원/개소 - 초과금액 발생 시 자부담 원칙	○ 사업비: 133,340천원 * 보조율 90% ○ 사업량: 45농가(제주시 23, 서귀포시 22) - 행정시별 분배, 농가당 1개소 ○ 지원단가: 300만원/개소 - 초과금액 발생 시 자부담 원칙	쏠림지원방지, 농가당 1개소 명확화
심사표 항목별 배점 현실화 (p.14)	○ 심사표 - 주거지와 사업부지 이동거리: 25점 - 화장실 공동사용: 25점 - 영농규모: 20점 - 여성농업인단체 점검동의: 10점 - 여성농업인여부: 20점	○ 심사표 - 주거지와 사업부지 이동거리: 25점 - 화장실 공동사용: 25점 - 영농규모: 20점 - 공동사용 농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첨부(없을 시 불인정) - 여성경영주여부: 20점 -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10점	GAP인증 가점 추가 여성농업인단체 점검 삭제

2026년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 지침 개정 요약

2026년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 시행지침

‣ 이 운영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김영준 팀 장 오용화 주무관 정종욱	064-710-3050 064-710-4091 064-710-4093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농작업 현장 이동식 화장실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기본권인 건강권 보장

❍ 농작업 현장 환경개선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시 생리현상 해결을 위한 편의증진, 여성농업인 복지 및 생산성 향상

2.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중심 사업추진 통해 농가경제 내 의사결정권 확대

❍ 농작업현장 위생적인 배변 편의시설 설치로 농업인 건강증진

❍ 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악취민원 사전차단) 의무화

3. 근거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11조(사업 지원 등)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 ~ 12월

❍ 사 업 비: 133,340천원(자체재원 120,000, 자부담 13,340) * 90%보조

❍ 사 업 량: 45농가(제주시 23, 서귀포시 22)  * 행정시별 분배

❍ 사업대상: 도내 거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농가당 1개소)

- (우선지원) 여성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농가간 공동이용 신청시

- 경작면적, 고용인원을 감안하여 순위표를 작성하여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농작업 현장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 지원

Ⅱ		주요내용

1. 자격요건

❍ 도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 실제 영농종사 농업인 중 아래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심사표 참조)

➀ 주거지와 농작업현장 사업부지 간 이동거리 고려

- 인근 화장실이 없는 농작업현장 우선 지원

➁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이웃농가 간 공동사용 여부 고려

- 공동사용 시 사용농가 간 협의에 의해 설치지역 및 대표농가 지정

- 다수의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소재지를 우선 선정

- 대표농가를 시설(위생)관리 책임자로 지정, 활용도 및 관리효율성 제고

➂ 영농면적 고려, 고용인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농경지

➃ 여성 경영주, 여성 공동경영주 여부

❍ 지원제외 대상자

➀ 직선거리 100m이내 화장실(공중 또는 개방)이 있는 경우

➁ 농지 지목이 ‘전’, ‘답’, ‘과’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➂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않은 사업(농지)소재지

2. 지원조건

❍ (필수 조건) 이동식화장실 설치 사업부지 확보

- (자가․타인 토지소유) 모두 토지사용승낙서[첨부서류3] 작성 제출

❍ 관리책임자 선임: 신청자(대표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 운영관리

- 시설(위생)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활용도 및 관리 효율성 제고

❍ 청결유지 의무: 관리책임자는 농번기 월 2회 이상 화장실 주기적 소독·정화활동(냄새, 청결, 소독, 토양오염 예방), 분뇨수거 등

-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며, 청결유지 의무사항을 미이행(2회 이상 경고후)시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3. 지원내용

❍ 지원단가: 최대 3,000천원/개소    * 초과금액 발생 시 자부담원칙

❍ 지원내용: 농작업 현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시설비) 지원

- 수세식 또는 포세식 등의 이동식 화장실 설치 지원

- 업체별 구성품이 다를 수 있으며, 악취 억제제는 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EM, 톱밥, 기타 미생물 활용이 가능하며 이는 납품받는 농가가 충분히 이해 있어야 함

- 유지관리 필요약품은 최초 설치 시 농번기 내 사용가능한 물량을 무상공급하고 추가물량은 농가가 별도 구입

- 분뇨수거가 필요한 경우 농가와 업체 간 별도 계약하여 추진

- 업체의 제품 보존관리를 위해 농가 교육실시 및 1년간 사후봉사

- 태풍, 바람 등에 견딜 수 있도록 고정하여 설치하며, 사후봉사 기간 내에는 공급업체가 시설물에 대해 책임 유지보수함

Ⅲ		사업추진체계

1. 기관별 역할분담

기관(단체)	역할분담
제주특별자치도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달 ·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사업계획 변경, 사업 추진현황 점검 등
행정시 (읍·면·동)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사업 신청 안내 및 홍보 ·사업신청서 제공, 농업경영체 정보 등 신청자격 확인(읍면동) ·사업신청결과 제출[행정시(읍·면·동)]
보조사업자	·사업신청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시행, 정산, 청결유지 사후관리
공급업체	·이동식화장실 이용에 대한 농가 교육(유지관리 필요약품 설명, 분뇨수거 등)을 실시

2. 세부 추진단계

단계			시기		주요 내용
1	사업시행지침 안내 (道 → 행정시·읍면동)		1월		ㆍ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침 안내
	⇩
2	사업 지원 신청 (거주지 읍면동)		1~2월		ㆍ사업 신청 접수: `26.1.12.~2.6. ㆍ현지실태조사를 통한 적격여부 1차 확인(읍면동)
	⇩
3	지원대상자 추천 (읍면동장 → 행정시 → 道)		2월		ㆍ지원대상자 추천(읍면동 → 행정시): '26. 2. 10.일한 ㆍ지원대상자 추천(행정시 → 道): '26. 2. 11.일한
	⇩
4	지원대상자 심의 선정 (道)		3월		ㆍ현지실태조사를 통한 적격여부 최종 확인(도) ㆍ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도) ㆍ지원대상자 알림(도)
	⇩
5	사업비 교부결정 및 사업 시행 (道 → 농가)		3~11월		ㆍ사업비 교부결정(도→농가) ㆍ사업완료보고 및 사업비 교부요청(농가→도) ㆍ사업비 교부(도 현장확인 → 농가)
	⇩
6	사업완료 및 교부․정산 (농가 → 道)		12월		ㆍ사업완료 후 정산보고(농가→도) ㆍ사후관리(농가), 점검(여성농업인단체)

Ⅳ		세부 추진요령

1. 사업 신청

❍ 행정시, 읍면동에서는 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사업신청 홍보

❍ 사업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 후 농지 소재지 읍면동 신청

-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2.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읍면동은 사업신청 접수 후 사업대상자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적격 여부 확인 후 행정시에 대상자 추천[심사결과제출서식]

- 지원사업 심사표[첨부서류 5]에 의거 대상자 추천

- 대상자선정 전 소재지 현장·위성조사(실경작 확인, 100m 이내 화장실 여부 등)

※ 이동식화장실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임시설치 가능

❍ 행정시는 사업대상자 추천 결과를 수합하여 도에 보고[심사결과제출서식]

❍ 소관부서 자체심사

- 읍면동 추천대상자 평가에 따른 보완사항 검토 및 최종 평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요청, 보조금심의 후 대상자확정

3. 사업시행

❍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교부 신청(농가 → 도)

- 대상자 확정 후 제출서류: 교부신청서[서식2], 사업계획서[첨부서류1], 청렴이행서약서[서식3],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 등

❍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토지 소유자가 국공유지, 농어촌공사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목적 외 사용 승인서류 제출 (타인소유 토지는 사용승낙서 구비)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도 → 농가)

- 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불인정

-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 승인 후 사업추진(농가 → 도)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포기 시 향후 2년 간 동일사업 지원제한

- 사업완료보고[서식4],[증빙서식] 통보 및 보조금 요청(농가 →  도)

❍ 물품 및 용역구매, 시설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        * 물품 장비 구입 등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

- 단일 물품 20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2개 업체 이상의 동일 사양에 대한 비교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물가정보 안내(거래실제 가격)를 적극 활용

-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 가격 적용 가능, 다만 실제 단가 적용 시 단가 산출 명세서 첨부

- 사업시행 이전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내지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여 민원방지

- 분뇨는 무단폐기를 금지하며 퇴비화 작업 등 자체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4.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집행 및 정산(도)

- 사업계획 및 설치기준에 맞게 납품되었는지 물품검수 실시

※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완 요구

-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집행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지원 단가 이하 구입시 보조 비율에 의거 지원(초과분 자담처리)

❍ 사업비 집행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등 관련 법령 준수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확인 등 이행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반드시 확인(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 정산보고서 제출(농가 → 도)

- 보조금 교부후 2개월 이내 업체 정산완료 후 실적보고서[서식5] 및 정산보고서[서식6] 제출

❍ 사업비 집행점검 확인 및 적정성 검토(도)

5. 사후관리

❍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금을 회수하고 향후 2년 간 지원사업 제외

❍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화장실 앞면)

- 규격: 가로 60cm, 세로 30cm이상, 재질: 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대상에 부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시설

이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은 2026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간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2026년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사업

2. 사 업 자: ○ ○ ○ 농가

3. 소 재 지:

4. 사 업 비:    천원(보조 000, 자부담 000)

5. 관 리 자:

6. 납품업체:

○○○○년   월   일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제한

※ 제한근거: 「지방보조금법」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물품의 경우 50만원 이상)	취득일	5년간	-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금지

- 처분제한 기준을 위반시 지체없이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 시설·장비의 목적 외 사용, 변경, 양도 등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

Ⅴ		행정(협조) 사항

❍ 2026년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신청·접수: '26. 1. 12. ~ 2. 6.

❍ 현지조사를 통한 적격여부 1차확인 및 대상자 추천(읍면동 → 행정시): '26. 2. 10.일한

- 사업 신청서류 원본 또는 사본 일체 행정시로 제출<서식1>, <첨부서류 1 ~ 5>

❍ 지원대상자 추천(행정시 → 道): '26. 2. 11.일한

- 수합한 사업 신청서류 원본 또는 사본 일체 道로 제출<서식1>, <첨부서류 1 ~ 5>

❍ 추천 대상자 적격여부 최종확인 및 보조금심의자료 작성(道): '26. 2. 25.일한

❍ (여성농업인단체) 농가별 이동식화장실 사후관리 점검 철저

- 사업추진 현황 점검: 연 1회

[서식 1]

2026년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도로명주소)				성 별
	전화번호
신청인 구분		여성경영주 □ 여성공동경영주 □ 경영주외 구성원□ 남성 □
사업 신청	사업량	이동식화장실 1식 (공급예정업체명: * 업체는 추후 변경 가능)
	사업소재지	(지목: )
	사업비 (천원)	공급단가		사업비 배분
				계			도비				자부담
참여 농가 현황	구분	농가명	주작목		재배면적(㎡)			지 번
	공동이용(1)
	공동이용(2)
	공동이용(3)
	공동사용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첨부(없을 시 공동이용 불인정)
동의 사항	시설물 유지관리 및 청결유지(냄새, 오물방지)								동의 □, 미동의 □
	2. 지방계약법에 따른 정당한 업체(1곳)와 계약								동의 □, 미동의 □
	3. 자부담 우선집행, 보조금 수령시 즉시 업체정산								동의 □, 미동의 □
	4. 부가가치세 환급 시는 보조금 비율만큼 반납								동의 □, 미동의 □

상기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없고 동의사항에 대해 이해하여 사업신청함.

(신청일)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목록】 ①사업계획서, ②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③토지사용승낙서 ④토지등기부등본 1부 ⑤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⑥견적서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자·읍면동)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   ~   .

❍ 사업내용 :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설치 1식

□ 경비총액 :         천원 (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인허가절차 이행, 업체계약
	이동식화장실 설치
	사업완료 보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첨부서류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농작업 현장 이동식 화장실 지원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직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주작목, 규모	사업 추진 및 관리	5년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서 접수가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	사업 추진 및 관리(사후점검)	직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주작목, 규모	5년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서 접수가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3>

토지사용 승낙서

□ 사 업 명 : 2026년 농작업현장 이동식 화장실 지원 사업

□ 사업부지내역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승낙면적 (㎡)
읍면동	리

【토지사용 승낙내용】

1. 토지사용승낙 후 편입토지에 대한 어떤 보상도 요구할 수 없음.

2. 토지사용승낙의 효력은 이동식 화장실 시설이 존치될 때 효력이 있음.

3. 이동식화장실 설치후에는 토지사용승낙을 취소할 수 없음.

4. 승낙서상 면적과 편입면적이 상이할 경우, 실제 편입면적을 우선함.

5. 토지매매 시 현재 소유주는 상대방에게 본 정보를 알림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으로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책임지지 않음.

6. 사유지라는 명목으로 시설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사업에 본인 소유의 토지가 상기와 같이 편입되어도 이의가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붙임: 인감증명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 하

<첨부서류 4>

2026년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공급예정업체 농가 교육 및 사후봉사 서약서

□ 보조사업자:

□ 사업소재지:

□ 공급예정업체:

2026년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자 (      )에게 이동식화장실을 공급한 업체          (대표:       )는 이동식화장실 이용에 대한 농가 교육(유지관리 필요약품 설명, 분뇨수거 등)을 실시할 것이며, 납품 후 1년간 사후봉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공급예정업체: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 하

<첨부서류 5>

2026년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사업 심사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업소재지
	전화번호

항 목	배점	평 점			비고
		심 사 내 용(배점)		결과
○ 주거지(집에서)와 사업부지 소재지 직선거리	25	□6km 이상	(25)		위성사진 직선거리
		□4∼6km 이내	(20)
		□2∼4km 이내	(15)
		□2km 미만	(10)
○ 화장실 공동사용 - 공동사용 농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첨부(없을 시 불인정) ※ 공동사용 농가 인원	25	□공동사용(3농가이상)	(25)		신청서상
		□공동사용(2농가이상)	(20)
		□공동사용(1농가이상)	(10)
		□개인사용	(0)
○ 영농규모 ※ 사업소재지 면적	20	□1.0ha 이상	(20)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0.6ha 이상∼1.0ha 미만	(15)
		□0.3ha 이상∼0.6ha 미만	(10)
		□0.3ha 미만	(5)
○ 여성경영주 여부	20	□여성 경영주	(20)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여성 공동경영주	(15)
		□여성 경영주외 구성원	(10)
		□남성경영주	(5)
○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 화장실 납품소재지	10	□GAP 인증 필지에 납품 시 가점	(10)		GAP 인증서
계	100

(평가자·읍면동)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도)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점자 우선순위는 여성경영주(신청자) → 고령농 → 공동사용 참여농가 인원 순

[심사결과 제출서식]

2026년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사업 우선순위표 (00읍면동)

※ 엑셀파일

순위	신청자	자격구분	설치장소	공급업체	사업비(천원)			평점결과	비 고
					계	도비	자담
		여성경영주
		여성공동경영주
		경영주외구성원
		남성경영주

[서식2]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3] 앞면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  .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3] 뒷면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식 4]

지방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보조 사업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도로명주소)
	소 속	(청결유지 점검 희망단체 기재)		전화번호
완료 내역	사업량	이동식화장실 1식 (공급업체명: )
	사업부지	읍·면·동 리 번지 (지목: )
	사업비 (천원)	공급단가	사업비 배분
			계		도비		자부담

상기와 같이 2026년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사업에 대해 해당사업부지 내 설치 완료하고 자부담 금액을 공급업체로 지출 완료하였음을 보고하오니 보조금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보조사업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증빙서류 목록】 ① 견적서, ② 납품서(A/S기간이 명시된 품질보증서 포함),

③ 세금계산서, ④ 자부담입금 확인서(카드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⑤ 사진대장

[증빙서식]

사 진 대 장

관리책임자		연락처
설치기종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모델명)
설치장소
설치업체명		업체연락처
공급가격		납품목록		화장실외 약품 00봉

설치전 (사업부지)	설치 중(화장실 설치장면)
설치 후(화장실 전면)	설치 후(화장실 측면)
설치 후(화장실 내부)	냄새억제제, 발효제 등 00봉

[서식 5]

실 적 보 고 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1.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1. 사업개요

지방보조사업자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교부 결정일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추진방법	○
추진실적	○
사업성과	○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당초계획		실행 실적		사유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 실적
월 일		월 일

3. 사업추진 성과

○

4. 자체평가

○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6.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원)	수량	취득가액 (원)	설치(시설)주소	변동 내역
이동식 화장실		2026		1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 해당없음.

[서식 6]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조건)	%	집 행 액	%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계		100
보조금
자부담
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비 목	지출일	지출금액	지 출 내 역	지출 번호	지급 방법
총 계
보조
자담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단위사업	당초 계획액(A)	실제 사용액(B)	증감(B-A)	집행률 (B/A*100)
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세 부 내 용	예산비목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주요 변경 사유	비고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