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공고 제2026- 3호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공고합니다.

2026.  1.   .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장

1. 사 업 명 :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

3. 지원내용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 대상사료 : EP, SEP, 뱀장어(자라) 분말사료 등「사료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

※ 배합사료 외상구매 상환, 생사료 구매 등의 기타용도로 사용불가

○ 지원금리 : 연 1%

○ 지원한도 : 어가(법인) 당 최대 3억원

* 어가는 주민등록상 한 세대주를 원칙으로 동일한 세대에 여러 명이 면허·허가·신고권자인 경우 1어가로 인정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한도는 기 지원된 어업경영자금을 포함하여 양식어가 당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기간 : 2년 또는 3년 일시상환(필요시 분할하여 중도상환 가능)

- 2년 일시상환: 패류

- 3년 일시상환: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 뱀장어, 메기, 새우류,

자라류, 미꾸라지, 기타어류(해면 및 내수면 포함)

○ 양식종류별 지원단가 : 2025년도 어업경영자금자금소요액(사료비)* 범위 내(수협) 지원

* 사업 신청 시 배합사료 구매자금(이차보전)의 지원금액(대출잔액기준)이 있는 경우 어가당 지원한도에서 차감한 금액 내에서 중복 지원가능

○ 유의사항: ‘26년부터 의무자조금 해당양식어가는 의무자조금 미납한 경우

배합사료 구매자금 사업대상에서 제외됨(해당양식어가 수산물자조금 완납확인서 제출필요)

4. 신청자격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의 행사 포함) 또는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 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 상태 불량자

-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를 위반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자(당해 사업연도 기준 최근 3년간)

- 이전 사업 참여자 중 위약금 미납자(당해연도 사업 신청 기간 전까지 위약금 완납 시 신청 가능)

- 말라카이트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계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및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

* 단,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자체로부터 어장정비 완료 통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가 판단하여 선정·지원할 수 있음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포함), 농협중앙회(농협은행 및 단위농협 포함), 산림조합의 상근 임직원

-  공무원(「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교원(「교원공무원법」,「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영리업무 종사를 제한받는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상근 임직원(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5.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26. 1. 13. ~ 2. 13.(1개월)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평일 접수 시간은 09:00∼18:00임

○ 접 수 처 :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및 각 지원

접 수 처	주 소	전화번호
수산안전기술원(본원)	통영시 미수해안로 164-20(봉평동)	254-3524
마산지원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해양관광로 51	254-3618
사천지원	사천시 통창동길 85	254-3652
거제지원	거제시 거제면 읍내로 13길 49	254-3668
고성지원	고성군 고성읍 송학고분로 326	254-3714
남해지원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778	254-3752

6.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 1호 서식)

○ 신용조사서 1부(별지 제 2호 서식, 수협 및 회원조합 발급)

※ 사업신청 전, 수협 및 회원조합을 방문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 확인

○ 배합사료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 3호 서식)

○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어업인 이행각서(별지 제 4호 서식)

○ 양식 면허(행사계약 포함)․허가․신고 서류 사본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정부24 누리집 / 무인민원창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1부

* 신청일 기준 최근 2달 이내 신규 어업권자(면허·허가·신고) 또는 사업자의 변경으로 신청 당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구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로 사업자선정 여부를 우선 검토하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대출 가능 기간은 해당 서류의 보완일 이후로 함

○ 재해보험 가입 증서 서류(필요시) 1부

○ 수산물 자조금 완납 확인서(필요시)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및 각 지원으로 문의(양식장

소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