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54호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양식어가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특별지원하여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의 신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사 업 명 :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

3. 지원내용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 대상사료 : EP, SEP, 뱀장어(자라) 분말사료 등 「사료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

○ 지원금리 : 연 1%

○ 지원한도 : 어가(법인) 당 최대 3억원

※ 어가는 주민등록상 한 세대주를 원칙으로 동일한 세대에 여러 명이 면허·허가·신고권자인 경우 1어가로 인정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한도는 기 지원된 어업경영자금을 포함하여 양식어가당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대출잔액(당해연도 상환예정금액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한도에서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 지원가능

○ 지원기간 : 2년 또는 3년 일시상환(필요시 분할하여 중도상환 가능)

- 2년 일시상환 : 패류

- 3년 일시상환 :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 뱀장어, 메기, 새우류, 자라류, 미꾸라지, 기타어류(해면 및 내수면 포함)

○ 대출방법 : 일시 또는 분할 대출 가능(연간 10회까지)

- 일시 : 사료구매기간 중 1회 사료를 구매할 경우 일시대출 선택

- 분할 : 사료구매기간 중 1회 초과하여 사료를 구매할 경우 분할대출 선택

* 수협은행에서 대출한 금액 및 사료구매내역 확인 후 추가 대출여부 실행

○ 지원단가 : 2025년도 어업경영자금소요액(사료비) 범위 내(수협) 지원

○ 대출금 지급 :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및 회원조합)에서 직접 사료공급업체로 입금

* 대출 신청 시 사료업체와 사료구매계약서 체결 후 해당 계약서를 대출시행기관에 제출

4. 신청자격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의 행사 포함) 또는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 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

- 신용도 조사 결과 신용 상태 불량자

-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위반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자(당해 사업연도 기준 최근 3년간)

- 이전 사업 참여자 중 위약금 미납자(당해연도 사업신청 전까지 위약금 완납 시 신청 가능)

- 말라카이트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및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

* 단,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 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자체로부터 어장정비 완료통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가 판단하여 선정·지원할 수 있음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포함), 농협중앙회(농협은행 및 단위농협 포함), 산림조합의 상근 임직원

- 공무원(「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교원(「교원공무원법」,「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영리업무 종사를 제한받는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상근 임직원(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ㅇ 1순위 : 배합사료 직불금 사업 미대상 품종 양식어가(종자업 제외) ㅇ 2순위 : 배합사료 구매자금 신규대출자(‘23~’25년 미대출자, 대출미상환 등은 제외) ㅇ 3순위 : 고수온·저수온,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어가(최근 3년(‘23~’25) 피해어가 해당) * 보상 등 증빙자료 구비 필요 ㅇ 4순위 : 양식장 HACCP 등록업체 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 ㅇ 5순위 : 1~4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6순위 : 사업 선정 제한 적용 자 ※ 동일순위 내 경합자 발생 시 배합사료 구매자금 대출 신청 금액이 적은 자 또는 소규모 어가 우선 선정

※ 사업 선정 제한 기준 : 이전 사업연도(’25년) 선정자 중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또는 대출자금의 50% 이상을 미소진한 사업자는 6순위로 사업자 선정

* 자연재해, 해양오염 사고로 인한 대출자금 미소진자 또는 사업포기자는 제외

5.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26. 1. 12.∼2. 13.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평일 접수시간은 09:00∼18:00임.

○ 접수처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본소 및 2개 센터)

접 수 처	주 소	전화번호	관 할 지 역
수산연구과	고창군 고창읍 월곡9길 17	290-6961	정읍시, 남원시, 순창군, 고창군(4개지역)
수산물안전센터	군산시 대학로 255	290-6942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5개지역)
어업기술센터	부안군 부안읍 문정로 20	290-6973	전주시, 김제시, 장수군, 임실군, 부안군(5개지역)

6.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접수처 비치)

○ 배합사료 사용계획서 1부(접수처 비치)

○ 신용조사서 1부(수협 및 회원조합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및 홈페이지 접속)

○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사본 1부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1부(군산지방해양수산청 및 읍‧면‧동 사무소* 발급)

* 읍‧면‧동사무소 발급 : 2026년 1월 18일 이후(각 읍‧면‧동 사무소에 연락 후 방문요망)

○ 주민등록등본 1부 (중복지원 여부 확인 목적)

* 추가서류(해당자) : 재해보험가입증서, 수산물 자조금 완납확인서 등

** 2026년부터 의무자조금 해당 양식어가는 의무자조금을 미납한 경우 배합사료 구매자금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본소 및 2개 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신청자	①성 명 (법인명)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연락처
	④주 소 (도로명 주소 기재)
신청내용	⑤양식장명				⑥면허·허가·신고번호
	⑦소 재 지 (도로명 주소 기재)
	⑧양식품종			⑨총 시설면적			㎡	⑩총 수면적		㎡
	⑪기 지원현황 (`21∼`23년)	대출잔액(신청일 기준) : 천원
	⑫신청금액 (융자)	천원(대출신청(에정)지점 : ) [어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감안) 차감하여 작성하세요]
	⑬사업규모	연간 배합사료 급이 계획량 톤
	⑭대출방법	일시 입금 ( ) / 분할 입금 ( )
⑮변경내용		(당초) → (변경)
⑯개인정보 수집, 제공 및 이용 동의 동의 □ 비동의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목적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사업자선정 및 지원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어업경영체등록여부, 사업신청서 기재사항 제공받는 자 :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수산기술보급기관 등 사업자선정, 관리주체)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의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변경신청)합니다. ⑰증빙서류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양식 면허(행사계약 포함)·허가·신고 서류 사본 1부. 3.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1부. 4. 대출관련 서류(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1부 5. 배합사료 구매(공급)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⑱사업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세무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료업체, 대출기관 등에 본인의 직업정보 및 구매내역, 대출현황 등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⑲본인은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이 아님을 확인합니다(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 ⑳｢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융자금의 부당한 사용 등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리 부과, 지원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21.1.1 이후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또는 벌금·과태료·행정처분 등을 받았으나 지원제외 해당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예외 사유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기한 이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사료구매자금은 사료공급업체로 입금되며, 대출취급자 또는 사료공급업체에서 사료구매자금을 어가로 입금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리 부과, 지원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 ⑰∼ 사항 및 시행지침에 대하여 동의 및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작성 요령>

‣ ①성    명 : 어가는 개인의 성명, 법인은 법인의 정식 명칭을 적으세요.

‣ ②생년월일 : 어가는 개인의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세요.

‣ ③연 락 처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 ④주    소 : 신청자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

‣ ⑤양식장 명 : 어가는 개인 양식장명,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양식장명을 적으세요.

‣ ⑥면허·허가·신고번호 : 양식장의 면허·허가·신고번호를 적으세요.

‣ ⑦소 재 지 : 양식장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

‣ ⑧양식품종 :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지원받을 양식품종을 적으세요.

‣ ⑨총 시설면적 : 면허·허가·신고 상의 총 시설면적을 적으세요.

‣ 사육면적 : 면허·허가·신고 상의 총 수면적을 적으세요.

‣ 기 지원현황 : 최근 3년간(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지원받은 어가는 최초 대출받은 년도, 당시 대출받았던 금액, 신청일 현재 대출금 잔액을 적으세요.

‣ 신청금액 : 대출을 희망하는 금액과 대출을 신청하실 수협은행(회원조합) 등을 적으세요.

‣ 사업규모 : 연간 배합사료 급이 계획량을 적으세요.

‣ 입금선택 : 사료업체에 일시금으로 입금을 원하는지, 분할 입금을 원하는지 선택하세요.

‣ 변경내용 : 변경신청 시, 변경내용을 적으세요.

‣ 개인정보 수집 :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을 위해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제공 및 이용에 동의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 ⑰～ 증빙서류 : 직업, 양식면허·허가·신고, 어업경영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지자체에서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은행에 제출하세요.

‣ ⑰ ～  동의 및 확인사항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동의 및 확인사항은 “□”란에 “V" 표시를 하고 서명란에는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세요.

[별지 제3호 서식]

배합사료 구매(공급) 계획서
성 명 (법인명)							면허·허가·신고 번호
시설면적 (수면적)	ha(㎡)						시설칸수 (수조수)			칸 : m × m ( 조 )
사육현황	양식품종
	입식년도
	사육중량(g)
	미수(천미)
금후입식 예상량	입식예정일
	입식품종
	미수(천미)
연간 사료투여 (EP)	종류별
	톤
배합사료 급이계획기간표시 (↔)	월별 품종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