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6-40호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사업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4.

경  기  도  지  사

1. 신청자격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의 행사 포함) 또는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 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2. 신청절차

가. 신청기간 : 공고시 ～ 2026년 2월 7일(공휴일 제외)

나. 신청대상 :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

다. 접 수 처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방문, 팩스 및 우편접수 가능)

- 주 소 : (15651)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수산기술센터

- 전화 및 팩스 : ☏ 031-8008-8358 / F) 032-890-4160

3. 구비서류

가. 사업신청서 및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각 1부

나. 신용조사서(수협발급)

※ 사업신청 전,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다.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1부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인 경우 행사자 전원 계약서)

라.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마.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1부

바. 주민등록등본 1부

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1부(해당자)

아. 수산물 자조금 완납확인서(해당자)

4. 지원내용

가. 사업기간 : 2026. 3. ~ 12월(자금 소진 시까지)

나. 지원방법 : 수협은행에서 자금 지원 후 금리 이차보전

다. 지원금리 : 연 1.0%

라. 지원기간 : 2 ~ 3년 일시상환(필요시 분할하여 중도상환 가능)

- 2년 (일시상환) : 패류

- 3년 (일시상환) :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 뱀장어, 메기,

새우류, 자라류, 미꾸라지, 기타어류(해면 및 내수면 포함)

마. 지원한도 : 어가(법인) 당 최대 3억원

- 지원한도는 기 지원된 어업 경영자금을 포함하여 양식어가당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대출잔액(당해연도 상환 예정금액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한도에서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 지원 가능

* 어가는 주민등록상 한 세대주를 원칙으로 하고, 동일한 세대에 여러 명이 면허·허가·신고권자 등인 경우에도 1어가로 인정

바. 양식종류별 지원단가 : 2025년도 어업경영자금소요액(사료비)* 범위 내(수협) 지원

* 사업 신청 시 배합사료 구매자금(이차보전)의 지원금액(대출잔액 기준)이 있는 경우 어가당 지원한도에서 차감한 금액 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

사. 배합사료 구매기간(사후 관리기간) : 대출 시행일로부터 1년

아. 대상사료 : EP, SEP, 뱀장어(자라) 분말사료 등「사료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

5.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

가. 신용도 조사 결과 신용 상태 불량자

나.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위반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자(당해 사업연도 기준 최근 3년간)

다. 이전 사업 참여자 중 위약금 미납자(당해연도 사업 신청 기간 전까지 위약금 완납 시 신청 가능)

라. 말라카이트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및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마.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

* 단,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자체로부터 어장정비 완료 통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가 판단하여 선정·지원할 수 있음

사.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아.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자.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포함), 농협중앙회(농협은행 및 단위농협 포함), 산림조합의 상근 임직원

차. 공무원(「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교원(「교원공무원법」,「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영리업무 종사를 제한받는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상근 임직원(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031-8008-83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