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고 2026-22호

2026년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사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4조 및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2026년도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고 령 군 수

1. 사업목적

❍ 직계존속의 농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부모의 일터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의식 있는 농업인을 발굴․육성

2.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상한연령 제한없음

나. 영농경력 : 신청일 기준 거주지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 사업 신청시까지 경영주 여부는 무관하나, 사업 시행 전 경영주 등록(승계) 필요

** 부모(배우자 포함)세대의 영농기반 승계방식 : 모두승계, 일부승계, 승계약정으로도 사업추진 가능(단, 일부승계나 승계약정의 경우 반드시 사업당사자의 독립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모일 것 / 규모의 판단-시군 재량)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단,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 및 의무복무 기간중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라. 거주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2) 연령, 영농경력, 병역, 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다음 예외사유 제외)

1)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2)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 소득 활동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3)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4)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공동 대표가 각각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공동대표의 1인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0% 이상 이여야 함.

5)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 할 경우는 신청 가능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다음 예외사유 제외)

1)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급여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가능(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

2)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

* 이 경우 사업당사자는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업 개시 전 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시군 관계부서에 제시하여야함(시군이 사업개시 가능일로 통보한 날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 확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다음 예외사유 제외)

1)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2)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라.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3. 사업내용

가. 지급 규모 및 기준

1) 지원규모 : 3명/개소

2) 총사업비 : 150백만원(도비 31.5, 시군비 73.5, 자부담 45)

3) 지원단가 : 50백만원/명/개소

4) 사업기간 : ’26. 1월 ~ 12월

나. 지원내용

1) 승계한 부모 세대의 영농기반시설 현대화 및 ICT 등 첨단 시설장비로 개선

2) 4차 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투입 및 6차산업화(체험, 가공, 마케팅)기반조성

3) 부모 세대의 영농기반에 청년세대 아이디어와 결합한 영농기반 조성 자본보조

4) 부모 세대의 낡은 시설을 개보수 하거나 시설환경을 개선 및 확대

다. 지원기준

1) 농업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 비닐하우스 자재(비닐, 철재 등), 자동제습시스템, 양액재배시스템, 축사․축산․방역시설 등 작물(가축) 재배(사육)에 필요한 자재 및 시설에 설치되는 기기

※ 지원제한사항

① 축사의 경우 신규설치는 제외

② 비닐하우스의 경우 내재해형만 지원 가능

③ 영농에 필요한 비료, 종자 구입비 등 운영비, 농지구입 및 임차비용, 농기계구입비용, 가축입식 비용, 기타 농업시설 운영비 등은 제외

2) ICT 융복합 적용 시설 개선 :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①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②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③ 시설의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3) 기타 낡은 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환경개선 등

[유형별 예시]

◦ 과수분야

- 환경관리: 온도·습도·토양수분·풍속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등

- 생장관리: 병해충관리, 냉한해 방지, 적정관수, 도난방지 등 통합 관리 등

- 정보분석: 축적된 생육정보 DB를 활용한 분석 및 컨설팅 지원 등

◦ 시설원예 : 채소·화훼류 등(육묘, 버섯, 인삼, 인삼·약용채소)

- 환경관리: 온도·습도·CO2·광량·풍속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등

- 생장관리: 측장·난방 등 환경제어와 생육에 필요한 복합환경 생장관리 등

- 정보분석: 축적된 생육정보 DB를 활용한 분석 및 컨설팅 지원 등

◦ 축산분야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 양돈, 양계, 낙농, 한우분야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등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의 제어 등

- 경영관리: 생산관리, 경영관리,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등

라. 지원제외

1) 한 농업경영체에서 2인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 단, 사업신청 시 각각의 경영체였으나 결혼으로 통합된 경영체는 인정

2) 최근 2년 이내 경상보조 및 융자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 추진자 중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사업추진자

마.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1) 의무사항 :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음(전업적 영농 유지)

가)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장 등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이상의 전업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영농 종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병행할 수 없음

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다음 각호 예외)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영농에 종사하면서「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   소득 활동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가능

㉰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②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 수령하는 행위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는 가능

③ 영농 포기, 휴경, 가족 또는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행위(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구류‧구금, 징역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

* 단, 1년에 최대 3개월(월 단위)까지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를 할 수 있음(이 경우, 반드시 시군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해당 가업승계농의 작목‧영농상황 등을 고려,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기간(1～3개월)을 설정

나)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단기 주간 과정(월 60시간 미만)과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은 가능

2) 제재 조치

가) 전업적 영농유지 의무 위반 시에는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기 지급된 보조금을 위반 행위를 인지한 시점부터 보조금을 환수

나) 신병(질병·상해)·기상재해, 출산·육아*, 그 밖에 시장‧군수 인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전업적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음

* 출산유예(최장 3개월), 육아유예(최장 2년간), 기타유예도 최장 2년 이내이며,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전업적 영농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4.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가. (신청)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서식】작성 후 시․군 신청(별지 제4호 서식을 필요자만 작성)

나. (평가) : 1차 서면평가(시군), 2차 현장평가(도)

1) (서면평가) 사업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적합성을 검토 후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도 추천

* 기본요건, 준비사항 등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평가

2) (현장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현지 준비사항 및 여건 등을 종합평가

* 현장평가는 공무원이 실시하나, 타 전문부서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 위탁가능(전문가-학계, 관련기관 등)

3) (가산점부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

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종료자 및 청년농부육성지원사업 종료자 : 5점

* 종료기준 :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나) 기타 : 5점 이내

* 가산분야 : 참가자 연령, 시군 시책에 따른 농업분야(스마트,축산 등)에 한함

다. (최종선정) 심사표에 의한 심사 후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함

* 평가표는 본지침 참고1, 참고2의 평가표를 기본으로 하되, 시군여건에 따라 일부 수정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 선정 시, 보조금 관리 법령 및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시군 자체적으로 수립하되, 보조금 중복 및 편중 지원은 원칙적 금지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가. 도 및 시군은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지도․점검실시(연 1회)

* 점검사항 :  전업적 영농여부, 사업계획 이행여부, 사업 수행 상황,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 단, 사업초년도 사업완료 시까지는 분기별 점검(시군)

나. 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

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건축물)이 있는 경우 소유권 등기 시 반드시 부기등기 이행

라.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마. 사후관리에 관하여 본 사업지침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6. 추진 일정

❍ 사업신청 및 접수(사업희망자 → 군) : ’26. 2. 4.(수)까지

❍ 사업대상자 평가 및 선발(도) : ’26. 2월중순

❍ 사업시행 : ’26. 3월~1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

【별지 제1호 서식】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승계자 성명(관계)
소 재 지	(주소)			(사업장위치)
	(전화번호)			(E-mail)
농업경영체등 록	* 등록번호 : □ 경영주 □ 경영주 외 농업인			영농경력 (년)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병 역	(해당란에 체크) □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대상 확정자)
영농형태	(현재영농형태 체크) 영농승계 □여 (□부모협농, □독립경영, □ 법인) □부
사 업 주요내용	(주요내용 기재) - -
총사업비	천원 (도비 시군비 자부담 )
농업 관련 교육이수실적	(교육기관․과정명․수료년도 기재, 최근 3년이내)
기타 기재사항	(지역공동체 활동 등 농업분야 본인의 장점 간략기재) - 유기농업기사 보유, - 00생협 출하 회원
보조사업 현 황	※ 기타 정부(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또는 완료)인 사업 기재(최근 2년간) (사업년도, 사업명, 총사업비, 보조기관 등) * 청창농, 청년농부 종료자 반드시 기재(가산점 부여)
위와 같이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시장(또는 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자격여부 확인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병역관련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변경이력포함-존속,비속)] - 기타증빙서[농업계 학교(대학포함) 졸업 시 졸업(학위)증명, 농업교육 이수증,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사본, 자증격 사본, 본인명의의 거래 증명서(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법인대표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그 외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그 외 추가하고 싶은 참고 자료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대상자 일반현황

□ 일반사항

∙ 당사자 성명 :

∙ 승계자 사항

- 성명(본인과의 관계) :     *홍길동(부)

- 승계년월일 :    *농업경영체 경영주 변경일(예정일 경우 예정일 표시)

□ 영농규모

농장명(경영체명)
농장 주소
주요생산품목
경영 규모	구분		계	전(ha)	답(ha)	기타
	면적	소유
		임차
	재배현황		계
	가축보유		한우(두)	젖소(두)	돼지(두)	닭(수)
시설 현황(㎡)			창고	축사	온실	비닐하우스
보유농기계
경영인력			명(자가 : 명, 고용 명)

□ 영농규모 및 직무경력

직무(단체) 활동		단 체 명		가입기간	비 고
				년 월
특기 사항	자격증 또는 교육실적	과정(자격증)명	교육기간(발급일)	교육(발급)기관명	비 고
		*농업교육별도기재
	수상 실적	상훈명	훈격	수상기관	수상일자

○ 농업관련 교육이수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기관

○ 농산업 관련 직무경력(재직, 인턴십 등) 현황

구 분	근무기간	근무기관	비고
재 직
인 턴 십

* 상기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경영관리현황

순번	확인요소	응답
1	연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2	최근 1년간 경영장부(회계장부)를 작성하였는가?	□ 예 □ 아니오
3	전산으로 경영장부(회계장부) 관리를 하는가?	□ 예 □ 아니오
		S/W명 : (사용하는 프로그램 명 기재)
4	주기적으로 영농일정표를 작성하는가?	□ 예 □ 아니오
5	최근년도 작성한 생산일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6	고객리스트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최근년도 경영계획서 및 경영장부, 생산일지 등 관련자료 사본 제출

2. 사업시행 세부계획

□ 사업 필요성 및 여건

○ 추진배경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사업목표(신청자가 품목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구 분	단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연매출액	백만원
생 산 량	톤
원료매입량 (계약재배 등)	톤
일자리창출 (고용인원)	명
체험방문객	명

□ 사업추진계획

○ 부  지 :          ㎡

• 지    번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기존 시설(장비) 보유현황(신청자가 품목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세부시설명	면적(㎡), 수량	용도	건축(구입)연도	비고
제조․가공시설
체험시설
재배시설
기타설비, 장비 등

○ 사업내용

•  재배(생산)품목, 생산규모, 시설 설치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시설물 설치 및 장비 구축계획(신청가자 품목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항 목	시설･장비명	규모 수량	사업비(천원)			용도
			계	보조	자부담
계
시설물설치
기계장비
.....

※ 세부사업비 구체적인 산출근거 증빙자료 제출할 것.

○ 자부담 및 운영비 확보계획

구 분	소요 비용(천원)	확보방안
자 부 담
운 영 비
합 계

○ 사업추진일정

세부추진내용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
◦
◦

□ 사업완료 후 운영계획(신청가자 품목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 원료조달 및 시설 운영계획

•

•

○ 판매 및 마케팅 계획

•

•

○ 향후 사업발전 및 육성 계획

•

•

3. 기대효과

○ 지역 농어가 참여 및 소득증대 기여 정도 등

○

4. 향후 발전계획(신청가자 품목에 해당사항만 기재)

가. 영농 유형

구분	현재	가업승계농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주품목
부품목

가-1. 농업경영 구성원(본인 제외)

구분		현재	가업승계농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가족 공동대표		명명
고용	상시	명
	임시	명
	일용	월 0명

가-2. 농지 규모(단위: ㎡)

구분		현재	가업승계농 선정 이후(누적)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논	소유
	임차
밭	소유
	임차
과수원	소유
	임차
목초지	소유
	임차
합계	소유
	임차

가-3. 가축 사육규모

※ 가축은 수시로 출하가 이루어지므로 가업승계농 선정 이후는 최초 입식 규모만 표기

□ 소

구분		현재		가업승계농 선정 이후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평균 납유량(ℓ/일)
한 우	비육우
	번식우
	소 계
육 우
젖 소

□ 돼지

구분	현 재		가업승계농 선정 이후
	상시모돈두수	연간출하두수	상시모돈두수	연간출하두수
양 돈 (일관/비육 선택)
종 돈

□ 가금

구분	현 재(사육마리수)	가업승계농 선정 이후
종 계
산란계
육용계
종오리
육용오리

□ 기타가축

구분	현 재(사육마리수)	가업승계농 선정 이후
염소
00

나-1. 농작물 재배시설 및 가축 사육시설(단위: ㎡)

구분		현 재	가업승계농 이후					합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유리 온실	소유
	임차
비닐 온실	소유
	임차
축사	소유
	임차
가공 시설	소유
	임차
000	소유
	임차

나-2. 농기자재(보유 및 확보계획)

구분	현 재	가업승계농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트랙터
콤바인
000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사업추진 상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지원자금의 중단 및 회수 등 법적인 제재를 포함하여 어떤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보조금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허위 기재 또는 허위 증빙서를 제출한 경우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6. 요구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때

7.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이하의 전업적 영농유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가업승계 확인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예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논	1,234	김○○(부)		상속
○○리 234번지	밭	2,345	이○○(모)	기확보(2008.1월)	증여
∙
∙
∙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예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버섯사	100	김○○(부)		상속
○○리 234번지	하우스	2,345	이○○(모)	기확보(2008.1월)	증여
∙
∙
∙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한(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존속)  주소 :                  관계 :      성명 :       (인)

읍․면․동 공무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 읍․면․동 공무원 현지 확인을 통해 영농기반 승계여부 확인(존속과 비속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확인으로 대체가능)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사업」신청과 관련, 경상북도(시군, 읍면동 포함) 및 관련 기관에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경상북도(시군, 읍면동 포함) 및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사업대상자 심사․평가․선정 및 사업 관리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영농규모, 소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사후관리 기간은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름/일반 5년, 시설 10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사항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 거주의 도, 시․군, 읍․면․동, 및 본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대상자 본인 확인 및 선정 결정에 관한 업무, 정산, 사후관리,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연계 업무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영농규모, 소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신청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참고 1		서면 평가 심사표

평가대상	품목명 : 신청자 :
평가자	소 속 : 성 명 : (서명, 인)

구 분	평 가 항 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계	합계
신청자 자 격 (60점)	소 계
	◦ 영농경력(10점) ◦ 부지확보,인허가 여부(10점) ◦ 자부담 확보(10점) ◦ 사업수행능력(10점) ◦ 신청자･구성원 영농의지(10점) ◦ 농업관련 교육이수(10점) * 대표자, 3년 이내 실적에 한함	◦ 영농경력 10년이상(10), 5년이상(8), 5년미만(6) ◦ 사업부지 확보, 인허가 가능한 경우(10) ◦ 확보(10), 일부확보(7), 확보계획(5)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10), 보통(7), 미흡(5) ◦ 20시간이상(10), 10시간이상~20시간 미만(8), 10시간 미만(6)	( ) ( ) ( ) ( ) ( ) ( )
사업계획 (40점)	소 계
	◦ 사업목적 달성에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10점) ◦ 전문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10점) ◦ 시설물 설치계획의 적정성 (10점) ◦ 지역농업과의 연계정도 (10점)	◦ 우수(10), 보통(8), 미흡(5) ◦ 우수(10), 보통(8), 미흡(5) ◦ 우수(10), 보통(8), 미흡(5) * 사업비 단가, 설치규모 등 ◦ 우수(10), 보통(8), 미흡(5) * 지역 농촌자원 활용 및 부가가치 창출여부 등	( ) ( ) ( ) ( )
가산점 (10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종료자 ◦시군특성가점	◦ 여(5점) ◦만 40세 이상자(시군 공고시 별도 고시때만 인정)	( ) ( )

참고 2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심사표

심사대상	품목명 : 신청자 :
심사자	소 속 : 성 명 : (서명, 인)

1. 항목별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척 도					점수
		A	B	C	D	E
1. 사업여건(20점)	○ 사업 제반여건(20) - 부지 확보 및 자부담 부담능력, 입지여건 등	20	16	12	8	4
2. 사업추진주체의 역량 (30점)	○ 영농경력(10) - 10년이상(10), 5년이상(8), 5년미만(6)	10		5		3
	○ 사업 수행역량 정도(10) - 관련분야 종사 경험 및 교육이수, 자격증 등	10	8	6	4	2
	○ 경영체의 영농 및 사업의지(10)	10	8	6	4	2
3. 사업계획의 적정성(30점)	○ 지원사업 목적과의 부합여부(5)	5	4	3	2	1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달성가능성(5)	5	4	3	2	1
	○ 시설‧장비 설치계획의 경제성(10)	10	8	6	4	2
	○ 건물 및 시설 설치계획의 적절성(10)	10	8	6	4	2
4. 기대효과(20점)	○ 농가소득 창출 가능성(10) - 지역 주 품목과연계 또는 특이성 등 소득화 가능성	10	8	6	4	2
	○ 파급효과(10) - 지역 공동체 및 농촌지역 활력기여도	10	8	6	4	2
5.가산점(10점)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종료자	5
	○ 시군특색가점	5	4	3	2	1
총점

2. 종합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