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 공고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055-392-5386)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2026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사업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천원)
		계	보조	자부담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	100ha	30,000	21,000	9,000

2. 지원대상 : 자세한 내용은 세부 지침 참조

○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 조사료 생산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

3. 사업선정 :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 심사․선정

4. 추진기간 : 2026. 1. ~ 12.

5.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6. 1. 8. ~ 2026. 2. 9. (32일간)

○ 신청장소 : 양산시 동물보호과 또는 양산기장축협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50636 경남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618, 농업기술센터 3층 동물보호과)

※ 방문신청은 근무시간 내, 우편접수는 2026. 2. 9. 소인까지 유효

	< 제 출 서 류 >
▪ 보조금지원신청서 ▪ 보조사업계획서 ▪ 사업실행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6. 심의 및 결과통보

○ 심의위원회 대상자 선정 심의

○ 심의 결과는 개별로 통지

2026. 1

양   산   시   장

< 유 의 사 항 >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관리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

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양산시장이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양산시장이 정하는 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통장(계좌 사본) 및 보조사업 관리카드  제출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양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양산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산시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양산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한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

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그 밖에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동물보호과 축산담당(☎055-392-53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신청자 작성

1. 보조금 신청서식

◈ 보조금 지원신청서

◈ 보조사업 계획서

◈ 사업실행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대표자							연락처
	주소
사업내용	사업명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
	사 업 목 적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사 업 내 용	사료작물 및 목초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지원
	사 업 기 간	2026. 1. ~ 12.						소관부서			동물보호과
	지원신청액	천원		총소요금액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과거 3년간 지원액		2023년	천원		2024년		천원			2025년		천원
양산시 지방보조금지원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인) 양 산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보조사업계획서 2. 사업실행계획서 3.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서식 1】                                                       【앞면】

보조사업 계획서

□ 사 업 개 요

o 사 업 명 :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

o 사업목적 :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하여 생산비 절감

o 사업내용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지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추진시기	세부사업내용	소요예산(천원)	비고

□ 지원 신청액 및 산출기초

o 지원신청 총액 :             천원

항목(내용)	총사업비	소요재원 구분			산출기초
		보조금	자부담	기 타 (기부금등)
계

※ 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서식 1】                                                       【뒷면】

□ 사업의 기대효과

o

□ 자부담금 처리계획

o 자부담금 부담자 성명 :

o 부담금액 :

o 부담방법 :

□ 수입금 처리계획

o

□ 보조금 지원 근거법령

o

※ 해당사항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해당 보조금으로 특정 종교의 전파를 위한 행사·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 아래 세 문항은 단체신청자만 답변합니다.

o 귀 단체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입니까? 예/아니오

o 귀 단체는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o 귀 단체의 구성원 중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위 사항을 확인하며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인)

【서식 2】

사 업 실 행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6년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

□ 세부사업 집행계획 (사업별 작성)

(단위: 천원)

지출건명	총사업비 (%)	자부담 (%)	보조금 교부액 (%)	지출예산 산출근거
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사업 추진 및 자료의 활용 등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사항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종료 시 파기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함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사업 신청 및 추진이 제한될 수 있음
본인은 2026년 축산분야 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을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인) 양 산 시 장 귀하

조사료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

1. 사업목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사료관리법 제3조

3. 사업대상 및 요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의 목초·풋베기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이 가능한 것.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

4. 사 업 량 : 100ha

5. 사 업 비 : 30,000천원

❍ 재원비율 : 축산발전기금 3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30%

6. 사업내용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 지원

7. 기     타 : 자세한 사업내용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