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6호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참여 지방자치단체 공모

2026년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명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 사업목적 :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E-9)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기본적 생활권 보장

□ 자치단체 역할

○ 외국인근로자(E-9) 고용사업장 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모집 및 안내

○ 주거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집행·정산 관리

○ 주거시설 개보수 지원종료 후 시설 유지·관리

□ 사업추진체계

사업 공모(1월)	⇨	심사·선정(2월)			⇨	약정체결(2월)	⇨
▪보조사업자 공모 (고용노동부(본부)) ▪사업 신청 (광역자치단체→고용노동부(본부))		▪보조사업자 심사·선정 (선정위원회) ▪선정 결과 공고 (고용노동부(본부))				▪지원약정 체결 (대표 고용노동(지)청-광역자치단체) ▪보조금 교부 (대표 고용노동(지)청→광역자치단체)
사업 운영(약정체결 즉시)			⇨	사후관리
▪지원대상 모집·안내 (광역·기초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정산 (광역·기초자치단체) ▪실적보고서 제출 (광역자치단체→대표 고용노동(지)청)				▪시설 유지·관리, 중요재산 현황 관리 (광역·기초자치단체)

2. 주요내용

□ 지원내용 :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을 위한 개보수비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약정체결일 ~ 2026.12월

□ 지원예산 : 총 사업비 4,200백만원 중 국비 1,638백만원 지원

				(단위: 개소, 백만원)
지원대상 수 (사업장)	국비	지방비	자부담	총액
210	1,638	1,638	924	4,200

□ 지원방식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약정을 체결한 광역자치단체에 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 지원

3. 신청자격

□ 기본요건

○ (신청주체) 본 사업의 시행 주체는 광역자치단체임

-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사업 수행 가능

○ (대응자금 부담) 광역자치단체는 총 사업비의 25~45%를 대응투자 하여야 함

- 광역․기초자치단체 예산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 자치단체 간 예산편성과 관련된 약정서 등을 제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제외

□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약정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약정해지 및 관계 법률에 의한 처분이 따를 수 있음

○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4. 지원대상

□ 자격요건

○ 기본 자격요건

-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사업장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E-9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011)’

- 현재 E-9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한 숙소가 노후·취약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사용자

○ 우선 지원 대상

➊ 취약성이 높은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사용자

- 불법 가설건축물 자진신고에 따라 “불법시설 정비 및 주거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한 사용자

- 고용노동(지)청에서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 주거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시정지시를 받은 사업장의 사용자

- 자치단체의 현장점검 결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시급한 주거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장의 사용자

➋ 외국인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용자

➌ 주거시설 개선 의지가 명확한 사용자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처분받은 자

□ 지원 항목

○ 사용자가 소속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거시설의 개선을 위해 설치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시설 및 설비

- ｢근로기준법｣ 제100조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채광·환기 설비, 냉난방 설비, 소방시설 등

- 그밖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가전제품 등 소모성 물품의 조달(구입, 임대), 화재보험 가입비용 등은 지원 제외

○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 모두 지원 가능(소유 여부에 따라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 건축법, 농지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무허가 건물,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 가건물은 제외

□ 지원 한도 및 비율

○ (지원한도) 사용자별 1개소당 20백만원 이내

○ (지원비율) 국비 25~45%, 지방비 25~45%, 자부담 10~50%

- 임차 개보수 시 : 국비(45%) 9백만원, 지방비(45%) 9백만원, 자부담(10%) 2백만원

- 자가 개보수 시 : 국비(25%) 5백만원, 지방비(25%) 5백만원, 자부담(50%) 10백만원

☞

임차

①사업주가 소유하지 않은 건축물(주거시설)로서, ②사업공고일 이후 적법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 ③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이상, ④개보수 공사에 대해 임대인의 서면 동의 필요

☞

자가

①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기된 건축물(주거시설)로서, ②해당 시설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

5. 심사·선정

□ 심사 절차

○ 사업 기본요건 충족 여부, 사업 내용의 충실성, 심사기준 적합성 등을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하되, 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가 자료 요구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서면 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선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치단체부터 우선 선정

□ 선정 기준

○ 사업추진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심사

항목	세부 항목	평가기준
사업추진 타당성 (30점)	지원 필요성(15점)	·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주거환경 등을 바탕으로 지원 필요성
	사업추진 의지(15점)	·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및 지원 의지
사업계획 적정성 (40점)	사업계획 적정성(30점)	· 지원대상 적정 선정 여부 · 사업예산 집행 계획 적정 여부 · 불법시설 관리계획 구체성
	지방비 부담 능력(10점)	· 지방비 대응투자 재원 마련 여부 · 지방재정영향 평가 결과
사업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30점)	기대효과(10점)	· 주거환경 개선이 미치는 효과 · 사업추진에 따른 외국인 고용 관련 애로 해소 효과
	지속가능성(20점)	· 지원 종료 이후 시설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 체계

□ 선정 결과 공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 안내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1. 8.(목) ~ 2. 6.(금)

□ 신청방법 : 온나라 공문(수신처_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제출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서식 1), 사업 계획서(서식 2), 서약서(서식 3)

7. 기타 참고사항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본 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받으며, 보조금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이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739, 7147)로 문의

서식1		사업 신청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 기관		자치단체명 (광역지자체)						담당부서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전자우편:
신청내용		사업장 수(개소)				소요예산(백만원)
		계	임차		자가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026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서식 2) 2. 서약서(서식 3)

서식2		사업 계획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 업 계 획 서

2026.   .

□ 동 양식을 활용하여 자율 작성

□ 10p 내외, 첨부할 내용은 별지 활용

	순 서
Ⅰ.	총괄 00
	1. 자치단체 현황 00 2. 지원 필요성 00 3.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 노력 00 4. 사업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 00 5. 기대효과 00 6. 추진 일정 00
Ⅱ.	기초자치단체별 세부 추진계획 00
	<1> ○○○시·군·구 00 1. 지원대상 선정기준 00 2. 사후관리 계획 00 <2> ○○○시·군·구 00 1. 지원대상 선정기준 00 2. 사후관리 계획 00

Ⅰ. 총괄

1		자치단체 현황

○ 외국인근로자 현황

-

-

○ 농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현황

-

-

2		지원 필요성

※ 지역의 열악성, 재정지원을 통한 개선 가능성 등

○

○

○

3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 노력

※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및 지원 의지, 기존 개선사업 추진 성과 등(해당시)

○

-

○

-

4		사업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

○ 지방비 부담액 마련 계획(기초자치단체와 연계시 약정 계획 포함)

- 지방비 확보 계획, 확보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사업예산 집행 계획

-

5		기대효과

○

○

○

6		추진 일정

○

○

○

Ⅱ. 기초자치단체별 세부 추진계획

<1> ○○시·군·구

담당부서	0000과	담당자	(직위)	(성명)	(000-000-0000)

1		지원대상 선정기준

※ 지원대상 자격요건(p.3, 기본+우선 지원)을 바탕으로 자체 선정기준 마련

(주거환경 개선 시급성, 개선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

○

2		사후관리 계획

※ 지원 종료 후 농가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계획

※ 지원받은 농가가 불법 가설건축물을 다시 숙소로 사용하지 않도록 자치단체의 불법시설 등 사후관리(점검, 원상회복 등) 계획

○

-

○

-

3		기타 건의사항

○

○

붙임		지원대상 수요 및 소요예산

(단위: 개소, 백만원)

우선순위	시·군·구	지원 사업장수(예정)			지원 유형(예정)			소요예산(예정)
		계	기존 숙소 유형		계	임차	자가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불법시설	기타
총계

서식3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한 선정 공모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지원금 지급 시 전액 반환)는 물론 관련 법률에 의한 어떠한 처분도 따를 것이며, 또한 선정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 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