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공고문

제2026-84호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숙박업소 이용 관광객 편의 증진 및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환경 제공을 위해 관내 일반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8일

아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 총사업비 : 200백만원(시비 50%, 자부담 50%)

❍ 사업기간 : 2026. 1. ∼ 5.

※ 2026년 5월까지 공사완료 및 정산 서류 제출

❍ 지원대상 : 아산시 소재 15객실 이상의 일반숙박업소

❍ 사 업 량 : 10개소

❍ 보조기준 : 1개 업소 최대 10백만원 한도

2.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6. 1. 14.(수) ∼ 2. 2.(월)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우편, 이메일, 팩스, 유선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아산시청 위생과 위생민원팀 (의회동 2층)

❍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고)

1)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업장 내외부 사진 첨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

4) 토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각 1부

5) 건축물 관리대장 1부

6)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1부

7) 이행각서 및 청렴이행 서약서 각 1부.

8)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

9) 임대차계약서(토지 및 건물) 및 건축물 시설개선 등 소유주 동의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3. 지원내용 및 기준

❍ 지원내용 : 숙박업소 내·외부 시설개선 지원

- 객실(도배·장판), 화장실, 복도, 천장 등 숙박시설 내부 개보수

- 외벽, 간판 등 외부 개보수

-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기타 시설개선

- 단순 소모성 물품 및 가전제품 제외

❍ 보조기준 및 한도

- 업소별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되 1개소 최대 10백만원 한도

- 총 사업비는 실 공급가 기준 산정, 부가가치세 사업자 별도 부담(부가세 공제대상기준)

- 확정된 계획보다 실사업 비용이 감소한 경우 감소 비율에 따라 지원축소

❍ 지원 자격 제한

- 아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의 제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진행중인 경우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 무인운영 업소(무인텔, 야간 무인운영)

- 자부담 능력이 없거나, 영업주 명의 보조금통장의 입·출금이 불가능한 자

- 지방세 체납자 및 미신고 숙박업 시설 운영자

- 공고일 기준, 리모델링 진행중인 경우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의 시설제외(호텔, 콘도)

-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기타 우리시 보조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부적합한 자

4. 지원 제외 및 취소사항

❍ 시설개선비 자부담 비용 미수용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생활ㆍ주거 공간)

❍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을 위반하거나 개별법령에 위배되는 시설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및 기간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5. 유의사항

❍ 보조금은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업 완료 및 현장 확인 후 교부합니다.

❍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사업대상 선정 후 사업계획(규모, 계약업체, 기간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은 지방보조금포털(보탬-e)를 통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 지방보조금포털(보탬-e) 회원가입(공인인증서)이 필요하며, 해당 시스템을 통한        사업 수행이 안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안됩니다.

※ 지방보조금포털(보탬-e) 사업 차년도 보조사업 정보공시가 안되는 경우 보조        사업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자부담 입금이 선행된 후 보조금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3년간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영업주(소유자) 변경 시에도 기간 승계를 통한 동종 업종 유지

- 승계 대상자가 의무승계 거부할 경우 의무유지 잔여기간 계산을 통한 보조금 반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에 대해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 처분(목적외사용, 양도, 교환, 담보, 대여 등) 금지

※ 사업선정자는 지원조건 위반 시 보조금 관리법,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아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에 의거 보조금 환수

6. 보조사업자 선정

❍ 선정시기: 2026년 3~4월 중 (예정)

❍ 선정절차

- (1단계) 신청자에 대한 지원조건 등 적격 여부 서류평가

- (2단계) 적격자에 한하여 심사표 <붙임파일> 에 의한 평가 및 현장확인

- (3단계) 아산시 보조금 관리 심의회 심사

❍ 선정방법

- 심사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자 순위결정방법

① 자기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 ② 자가 건물 소유자 ③ 건물의 연식이 오래된 업소

- 적격자 없을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 실시

❍ 선정통지: 선정자 개별 통지, 탈락자 문자 통지

7.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사업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하는 서류는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해야 함

❍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음

❍ 기타 문의: 아산시 위생과 위생민원팀 ☏ 041-537-3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