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지방보조금 및 사업비 기준 안내

지방보조금 및 사업비 기준 안내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사업비 산정

- 일반과세사업자 : 부가세 공제대상임에 따라 향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여

사업으로 발생하는 부가세액 전액을 업소에서 부담

- 면세/간이사업자 :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향후 환급이 불가능하여

재원비율에 맞게 부가세 분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6호) : 부가가치세 환급 발생 시, 지자체 반납 규정

제19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② 지방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일반과세사업자 (부가세 공제대상)	면세/간이과세 사업자 (부가세 비공제대상)
사업비 6,600,000원 집행 시 (예시)	지방보조금① (5,000,000) 자부담② (1,000,000) 부가세액③-1(500,000) 부가세액③-2(100,000) 보조사업자 사업비 부담 (1,600,000) ※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5,0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 (지방보조금① 만을 지급) ※ 보조비율 매칭기준( ① : ② )	지방보조금① (5,000,000) 자부담② (1,000,000) 부가세액③-1(500,000) 부가세액③-2 (100,000) 보조사업자 사업비 부담 (1,100,000) 보조금에 부가세액③-1 포함 ※ 면세/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 (5,5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 (지방보조금① + 부가세액③-1 지급) ※ 보조비율 매칭기준(① + ③-1 : ② + ③-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