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		사업 신청서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인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일반과세 □			간이과세□
				상시 종업원 수
	영업의 종류 (업종 / 업태)			영업장 면적(㎡)/객실수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 소재지			전 화		영업소
						휴대폰
	최초 영업 신고증 교부일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업소 건물 소유형태		□ 본인 소유 □ 임차
사업비(천원)		총 사업비	보 조 금(비율)		자부담(비율)			부가가치세 별도 (자기부담)
		20,000천원	10,000,천원(50%)		10,000천원(50%)			2,000천원
사업개요 (공사 내용)
상기 본인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식2>		사업계획서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목적과 필요성 :

○ 업체명(대표자, 연락처) :

○ 사업기간 :

○ 위    치 :

○ 사 업 비  -       천원 (시비       , 자부담       )

- 부가세 별도          천원

○ 숙박시설 현황

- 대지     ㎡, 지상  층, 연면적     ㎡,   실, 건축준공연도 :     년

- 사업추진 전 층별 용도 및 면적(객실수)

층 별	계	1층	2층	3층	4층	5층	기타
용 도
면 적 (객실수)	㎡ ( )	㎡ ( )	㎡ ( )	㎡ ( )	㎡ ( )	㎡ ( )

○ 영업자의 숙박업소 운영기간 :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추진 일정(예시)

시기	구분	내용
4.10.~15.	도배	도배공사 착공, 공사 진행
4.15.~ 4.30.		공사 완료
4.10~	화장실 타일	설계
4.15.~		착공
4.30.		완료

□ 세부사업내역(예시)

(단위 : 원)

사업내용 (공사내용)	산출내역	사 업 비 (부가세 별도)			공사(구매) 업체
		총액	시군비	자부담
계
도배	벽지 구입	3,000,000	1,500,000	1,500,000
	노무비	1,000,000		1,000,000
화장실 타일	타일 구입
	노무비

□ 숙박시설 개선내용(시설 등 사업목적에 맞게 상세히 기술)

○ 예시) 도배, 장판, 로비, 리모델링, 외벽

○

□ 기대효과

○

○

□ 시설 개선 부분 사진

(공사할 위치, 부분 등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 분야별 최소 2장 이상 제출)

- 사진은 개선의 필요성 등 확인이 용이 하도록 촬영

사진 설명1	사진 설명2
사진 설명3	사진 설명4

○ 전경사진(부지)

※ 사업부지 전경을 한눈에 파악될 수 있는 사진 첨부

<서식3>		이행각서

이   행   각   서

○ 업 소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소 유 자 :	(생년월일 :                )

상기 본인은 2026년도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 중지 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 등 어떠한 행정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본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보조금 지원조건 및 시기

○ 지원조건

- 노후된 숙박업 시설의 실내외 개선

- 청결하고 위생적인 공중위생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 조성

○ 보조금 지원 시기 : 사업 완료 및 현장 확인 후 청구에 따라 지급

2. 지원받은 시설물의 사후관리 의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3년간 운영

○ 소유자 및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동 업종 유지

※시설 개선 후 3년 이내 사업자가 사업장을 매각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① 사업장을 매각 및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자/임차인에게 보조금 교부조건을 알려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수/임차(예정)자가 의무 승계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매각/임대 전에 보조금을 반납하여야함

② 보조 사업자는 사업장을 매각 또는 임대할 경우 해당 사실을 아산시에 문서로 즉시 알리고, 아산시은 매수자/ 임차인에게 교부조건 이행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3. 기타사항

○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

2026년    월     일

업소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서식4>		청렴이행 서약서

2026년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시범)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아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아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아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26년   월   일

지방보조금 사업자(업소명)            성명(대표)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식5>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본인은 아산시 2026년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대한 지원신청 또는 건물 사용 동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아산시에 제출하는 신청서 등의 서류와 선정 평가 등을 위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영업허가증,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공부

- 건물사용 동의서상 서명 또는 날인을 증빙하는 서류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업 공고, 접수기간, 접수정보,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 사업에 참여 불가

2026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해당자에 한함      건물주                      (인)

아산시장 귀하

<서식6>		건물 사용 동의서

건물 사용 동의서

본인은 아산시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업소대표자(임차인)가 아래와 같이 ‘본인 건물에 대한 개선사업(리모델링 등)을 실시하는 것’과 ‘시설물의 사후관리 사항’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 건물 현황

○ 소  재  지 :

○ 면      적 :

■ 건물의 사용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시설물의 사후관리

- 해당 건물(사업장)은 보조사업 목적대로 3년간 운영

- 소유자 및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동 업종 유지

※시설 개선 후 3년 이내 소유자가 사업장(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① 건물소유자(매각자)는 매수(예정)자에게 건물사용 동의조건을 알려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함

② 건물소유자(매각자)는 매수(예정)자가 건물사용 동의조건을 승계할 경우 매각사실을 아산시에 문서로 즉시 알리고, 아산시는 매수자에게 건물사용 동의조건 이행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2026년   월   일

동의자(건물주)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붙임서류 : 동의자 인감증명서

아산시장 귀하

<서식7>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2026년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시범)사업
사 업 기 간	2026. . . ~2026. . .
신청자 명칭 (성 명)			업 소 명
소 재 지 (주 소)			전화번호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	총사업비(부가세제외)	지방 보조금(비율)			자기부담(비율)
		( %)			( %)
지 방 보 조 사 업 목 적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위생업소 환경을 위한 시설개선
지 방 보 조 사 업 의 내 용
지방보조금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보조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서식8>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업소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시 보조금	자부담

** 자부담은 당초 사업계획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자부담액을 기재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로 자부담하는 금액은 제외)

□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 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  .   .    .

지방보조사업자             대표자           (서명)

<서식9>		지방보조금 청구서

지방보조금 청구서

1. 사업명: 2026년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시범)사업

2.사업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3. 보조금 청구액: 금             원(금              원정)

총사업비 (부가세 제외)	지방 보조금	자부담	비고

4.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비고

위와 같이 2026년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서식10>		보조금 정산 관련

사업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

□ 사업명: 2026년 숙박업 시설개선 지원(시범)사업

□ 사업자:

□ 주소:

□ 사업기간: 2026.   . ~2026.   .

□ 사업비 정산 현황

재 원 별	예산액(A)	집 행 내 역	잔액(A-B)
		금액(B)
계
시비
자부담

□ 첨부서류

시공계약서 및 자제 세부내역서

시공 사진 (시공 전, 중, 후)

전자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계좌이체내역) 또는 카드영수증(보조금 전용카드)

납품확인서(거래명세표)

보조사업용 전용통장 사본

구입처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2026년    월    일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2026년도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 실적보고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시행자

- 업 체 명 :                     (대표자 :          )

- 주    소 :

□ 사업비 집행실적

○ 총  괄

(단위 : 원)

※ 시비 보조금 보유기간(1개월 초과) 이자발생액 :

○ 세부 집행실적(시비, 자부담 재원구분)

(단위 : 원)

	사용금액		집행내역
	보조금	자부담	세부내역 (시설 설치 종류,물량등)	집행일자(이체일자)
계				※ 지출일자별 확인한 통장 사본

□ 공정별 사진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 시설개선 부분별로 공사 전·후 대비 될 수 있도록 정리

□ 사업에 대한 평가

○ 총    평 :

○ 성    과 :

○ 발전방향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아산시장 귀하

<서식11>		보조사업자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보조사업자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사업계획	사업 진행은 사업자 등록 및 전문자격(면허 등)을 갖춘 적격업체 선정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시설개선은 기 제출한 사업계획, 견적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사업비 증액은 가능하나 보조비율 이상은 자비 부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내용(금액, 업체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 사업계획 외 추가 비용은 자부담한다.
보조금 교부	보조금은 사업 완료 및 현장 확인 후 청구에 따라 교부된다.
	사업 내용 확인을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확인 후 보조금이 지급 되며, 이후 집행한다. (보탬e 카드결제 원칙, 필요시 계좌이체)
	보조금 전용 통장 및 보탬e카드를 개설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전 최초 잔액이 0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보조금 교부 전 보조금 전용 통장에 자비부담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보조금 산정기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 공급가액으로 한다. (면세/간이사업 사업자 제외)
사후 관리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3년간 운영·유지하여야 한다.
	3년간(2026~2028) 연 2회 점검 및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한다.
	성과평가를 위한 관광객 만족도, 매출, 이용률 등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향후 보조금 환급 사유가 발생할 시 환수 조치 될 수 있다.
	아산방문의 해 기간(2026) 동안 요금 인상 자제 권고

2026년 아산시 숙박업소 시설개선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기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 하였으며, 사업수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소명 :             대표자          □

아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