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2026년 이월분)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소상공인을 채용’한기업을 위한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부산경제진흥원장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소상공인을 채용한 사업주

❍ 지원규모 : 200명(1개사 최대 5명 지원) * 2026년 잔여 이월분 172명(`25.12.31기준)

❍ 지원내용 : 폐업소상공인을 채용하여 6개월 고용 유지한 경우

사업주에게 채용 1인당 180만원 ~ 최대 360만원

고용인센티브 지급

구분	월 급여 기준 지원금 차등지급
	60만원 미만	60만원 이상
지원금액	지원금 50% : 180만원 (6개월 x 30만원)	지원금 100% : 360만원 (6개월 x 60만원)

* 기업의 귀책사유(인위적 감원 등)로 계약 종료 시 지원금 미지급, 근로자 귀책사유(자진퇴사 등)로 직장 이탈 시, 근속한 직전 월까지 인정

2		신 청 자 격

❍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

* 고용·산재 보험 가입사업장으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1년간 근로기준법 및 근로참여자법 위반 또는 임금 체불 사업장이 아닐 것

(근로자공급업, 근로자파견업 및 붙임 업종 제외)

❍ ‘26. 05. 10. 까지 사업 참여신청 및 채용 완료한 기업

❍ 근로자 채용 기준

- ‘25.1.1. 기준 만 15세 이상~69세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외국인은 제외(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 폐업소상공인으로 ‘25.1.1. 이후 취업한 자

→ 60일 이상 자영업 영위 ‘23년 이후 폐업, 제외 업종 붙임1 참조

단, 부채 상환 등의 사유로 취업 후 폐업한 경우는 인정(신청일 기준 폐업신고 완료한 경우에 한함)

- 부산 소재 기업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취업한 자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 필수 이며, 비고 란에 ‘근로자’로 표기되어야 함)

* 정규직 : 정규직임에도 1년 이내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명시 필수)

** 계약직 : 사업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이 5개월 이상 남은 경우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및 근로계약 체결

→ 기본급과 각종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비정기적 상여금 등 미포함)을 포함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

❍ 지원 제외 사유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제외업종 붙임1 참조)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위 모든 사항들은 선정과정에서 단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며, 기업이 고의적·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인건비성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정  부)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기업) 등

- 근로자가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있는 자

3		지 원 내 용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

❍ 지원내용 : 폐업소상공인을 채용하여 6개월 고용 유지한 경우

사업주에게 채용 1인당 180만원 ~ 최대 360만원

고용인센티브 지급

* 기업의 귀책사유(인위적 감원 등)로 계약 종료 시 지원금 미지급, 근로자 귀책사유(자진퇴사 등)로 직장 이탈 시, 근속한 직전 월까지 인정

* 6개월 고용유지 후 지급 신청 시, 지급신청서 검토 후 참여기업 명의 계좌로 이체

* 단, 월 급여 기준에 따라 지원금(60만원 ×6개월) 차등 지급

구분	월 급여 기준 지원금 차등지급
	60만원 미만	60만원 이상
지원금액	지원금 50% : 180만원 (6개월 x 30만원)	지원금 100% : 360만원 (6개월 x 60만원)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1. 1. ∼ 2026. 05. 10.(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을 통한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전자파일로 업로드

단계	내용	비고
1	(홈페이지) 부산일자리정보망 접속(www.busanjob.net)	[시스템 문의] 051-888-6847 * 회원가입 및 파일 등록 오류 등
2	(회원가입) 기업회원 가입 * 개인회원 아님 주의
3	(메뉴) 참여하기 > JOB 프로그램
4	(신청하기)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청 게시물	[사업문의] 아래 문의처 참조

❍ 문 의 처 :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인력지원단(☎051-888-6902, 6904)

❍ 제출서류 ※ 신청서식 :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www.busanjob.net) 공지사항 게시

구분	신청서류
사업주용
1	[서식1]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사업 참여 신청서
2	[서식1-1]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사업주 확인서
3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4	[서식2] 채용자 명단 제출서
5	사업자등록증
6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근로자용
7	[서식2-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8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9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 [증명ㆍ등록ㆍ신청] - [즉시발급 증명] - [폐업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설정하여 발급 신청
10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 *국세청 홈택스 - [증명ㆍ등록ㆍ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총사업자등록내역] -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설정하여 발급 신청(발급시까지 시간 소요)
11	근로계약서 (단, 정규직임에도 1년 이내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명시 필수)
12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용이력) * 정부24-‘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검색-발급하기-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상용이력) 선택-출력할 근로년월일 2025.1.1.~신청일까지 설정 후 발급 신청
13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설정하여 발급 신청
※ 신청서류 업로드시 유의사항 - 제출증빙서류의 파일명은 신청서류명과 동일하게 작성 - 업로드 가능 파일형식 : PDF, HWP, 압축파일, JPG, PNG - 첨부시 첨부항목당 파일 1개만 업로드 가능 (파일이 2개 이상일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

5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 선정 절차

신청서 제출		선정 통보		협약체결		현장 모니터링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통보
기업	⇨	BEPA	⇨	기업↔BEPA	⇨	BEPA	⇨	기업	⇨	BEPA
▪신청서류 제출		▪제출서류/자격요건 확인・심사 후 선정		▪선정기업 협약체결		▪지원 기간 내 기업 현장점검 상시 진행		▪선정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지원금 신청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선정기준 : 자격 요건 및 부적격사실 여부 등을 종합하여 선착순 선정 마감

6		유 의 사 항

❍ 참가 신청은 부산일자리정보망(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및 입사시점을 고려한 선착순으로 마감

❍ 제출서류는 ‘공고문’과 ‘신청전 필독사항’을 참조하시고, 작성서식은 공고문 게시물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실 확인 의뢰 결과 제출서류와 다른 부분 발견 시 심사탈락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7		관 련 문 의

❍ 문 의 처 :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인력지원단(☎051-888-6902, 6904)

붙임1		제외 업종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531中	기획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성인PC방,전화방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