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55호

2026년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6년 지식재산처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9일

지식재산처장

1		사업 개요

□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기업·기관에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제공하여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창출을 촉진

2		지원 방식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표준특허 전문가(PM)와 표준특허 전문변리사가 지원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기관에 맞춤형 전략 밀착지원

□ 추진 체계

구 분		역 할
지식재산처		▪ 사업계획 수립, 사업 총괄 추진 및 관리, 평가
주관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지원과제, 과제 협력기관 선정·관리 및 운영지원
	표준특허 전문가(PM)	▪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의 개별 과제 관리·지원 ▪ R&D 및 표준화 방향 제시, 표준특허 전략 도출
지원기관 (기업·기관)		▪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표준화 수행
협력기관 (표준특허 전문변리사)		▪ 표준·특허 검색 및 분석 ▪ 표준화하고자 하는 기술의 권리화 지원, 표준특허 교육 실시

3		지원 내용

□ 표준·특허 분석 및 표준특허 창출전략 지원

o (일반현황 분석) 지원기관 보유 특허 분석, 기술동향 분석

o (표준 분석) 표준화 기구별 표준화 동향 분석, 목표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기술트리 구성, 표준문서 분석

o (특허 분석) 표준화 기구 주요 회원들의 보유특허 분석, 기 선언된 표준특허 분석, 각국의 기고 표준안 관련 특허 분석

o (표준특허 창출전략) 국제표준화 및 표준특허 창출 가능한 R&D 방향,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 설계·출원·보정 전략, 보유특허 및 표준화 동향을 반영한 기고 전략 등 제공

4		지원 대상

□ 신청 자격

o 국제표준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및 협회·공사

□ 대상 과제

o 표준특허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정부 및 민간 R&D 과제

과제유형		지원 대상
단년지원	① 인큐베이팅	▪표준화 활동·표준특허 확보 경험이 없는 ‘표준화 초보기관’
	② R&D	▪국제표준 관련분야 연구개발을 수행 중인 산·학·연 등
	③ 표준화	▪국제표준획득을 목표로 표준화 활동 수행 중인 산·학·연 등
다년지원	④ 전주기 지원	▪ 다년지원을 희망하는 연구개발, 표준화 활동 중인 산·학·연 등 * 연구수행 전주기에 걸쳐 표준특허 확보전략 장기지원
	⑤ 차세대 이동통신 전주기 지원	▪6G 등 미래 이동통신 정부 R&D 과제를 수행 중인 산·학·연 등

5		지원 규모 및 선정 평가

□ 지원 규모

o 지원기관은 창출지원 과제 일정 금액을 부담

(금액 단위: 백만원)

과제유형			모집 과제수	지원 기간 (개월)	정부 지원금*	지원기관 부담금**
						현금	현물***
단년 지원	① 인큐베이팅****		00개	9개월	77	11	22
	② R&D		00개		56	8	16
	③ 표준화		0개		35	5	10
다년 지원	④ 전주기 지원	1년차	④+⑤ 0개		35	5	10
	⑤ 차세대 이동통신 전주기 지원	1년차*****			35	5	10
		2년차~	-	11개월	42	6	12

* 과제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표준특허 창출지원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으로 사용

** 대학·공공연 등 비영리기관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원기관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음

*** 현물은 지원기관의 전용공간 제공, 참여연구원의 전략회의 참석 등을 의미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연계 기업 과제 포함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연계 과제

□ 선정평가

o 창출지원 필요성, 추진능력·역량 등을 기준으로 서면 평가함

대상	평가방식	평가 기준	비고
지원 기관	서면평가	지원 적정성 및 우대 가점*	- 본 공고문의 ‘[참고1] 사업 신청 과제 적정성(서면) 평가표’ 참고 - 본 공고문의 ‘[붙임2] 과제신청서 세부내용’으로 서면평가

* 중소·중견기업 수행 과제, 사실 표준화 기구(3GPP, IEEE 등) 목표 과제, 국가 중점기술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 과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기업 과제

6		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5년 12월 19일(금) ~ 2026년 1월 16일(금) 14시까지

□ (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절차)

		절차		내용		필요서류
1단계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 기관 정보 입력 및 승인 신청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2단계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사업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사업관리시스템 매뉴얼 참고
3단계		제출서류 업로드		기관별 해당 제출서류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붙임2-1, 2-2>
4단계		신청완료 및 확인		신청과제유형, 과제명, 필수서류 등 누락 여부 최종 확인		-

[1단계]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 해당기관·담당자가 IP-R&D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페이지 오른쪽 ‘기관 등록 신청’ 및 ‘개인 회원 가입’

※ 기관등록 및 사업 신청 시 해당기업 정보는 ‘한국평가데이터(주)’ 기업정보 DB와 연계 제공

※ 기업정보(기업규모, 종업원 수, 매출액)가 조회되지 않는 기업은 ‘한국평가데이터(주)’에 별도 신청 필요(약 3일 소요)

※ 한국평가데이터(주) 기업등록 신청 절차는 [참고2] 에 안내되어 있음

[2단계]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3단계] 제출서류 업로드

연번	제출 서류	업로드 방법	비고
1	과제 신청서 및 동의서(서명必)	해당 제출 서류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 사업신청 시 ‘첨부파일’ 탭에 파일 업로드	[붙임] 내 <첨부1> 확인
2	신청과제 세부내용		[붙임] 내 <첨부2> 확인
3	우대가점 항목		[붙임] 내 <첨부3> 확인
4	기술 개요서		[붙임] 내 <첨부4> 확인

[4단계] 신청완료 및 확인

- 신청완료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신청완료 해제’ 클릭

7		추진 일정(안)

지원기관 모집공고	⇨	지원기관 선정평가	⇨	지원기관 선정통보	⇨	협력기관 모집공고	⇨	협력기관 선정평가	⇨	지원기관 및 협력기관 계약
’25.12.19(금) ~ ’26.1.16.(금) 14:00		1.26.(월)		2.3.(화)		2.10.(화) ~ 2.23.(월)		3.9.(월) ~ 3.10.(화)		3.10.(화) 이후

* 상기 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 사항

o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o 지원기관의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기관등록 및 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o 최종 선정된 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o 상기 추진일정 및 지원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문의처

o 지식재산처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

구 분		연락처	역 할
시행 부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창출활용과)	042-481-3586	- 시행계획 일반
주관 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	02-3287-4334 02-3287-4349	- 사업신청·접수, 선정평가, 기타 절차상 유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