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66호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모집 공고

◇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 있는 변호사를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로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5. 12. 17.

고용노동부장관

1. 모집 개요

○ 모집 인원 : ○명

○ 위촉 기간 : 2026. 2. 1. ~ 2028. 1. 31.(2년)

○ 직무 내용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 자문 등의 업무

가. 고용노동부 업무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나. 고용노동부 관련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 법령 운용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법률자문 사항

○ 보수 : 자문 건별 지급(월정자문료는 없음)

2. 지원 자격

○ (자격 요건)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 (제한 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가. 위촉 예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한 사람

나.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

※ 자격 요건 및 제한 사유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3. 지원서 제출

○ 접수기간: 2025. 12. 17.(수) ~ 2025. 12. 26.(금)

○ 접수방법: 지원서 및 제출서류를 전자메일(mandoo0907@korea.kr)로 제출

※ 자필서명 후 PDF 파일로 제출 필수(이메일 제목 예시 : 성명_자문변호사 지원)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7071

4. 제출 서류

○ 자문변호사 지원서 (별첨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첨 양식)

○ 변호사 자격등록 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 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법조경력 및 공직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심사방법 및 최종대상자 선정 발표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없음)

- 제출서류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전문성, 윤리성 등 심사

○ 최종대상자 선정 발표(개별통지) : 2026. 1월 중 예정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자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습니다.

가. 자문변호사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하거나 기피한 경우

나.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다. ｢변호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라. 자문실적 또는 자문변호사 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마. 그 밖에 자문변호사 업무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