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나라장터엑스포 2026

경기도 중소기업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道 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 및 기술 홍보

○ 참가대상 : 공공조달시장 분야 유관 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진출희망기업

○ 참가자격 :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 기준 경기도 소재기업

○ 지원규모 : 경기도 중소기업관 *100부스

○ 지원사항 : 부스 당 참가비 *120만원(VAT 없음) 지원 (최대 2부스, 부스 타입 무관)

○ 지원방식 : 참가 희망 기업 참가비 완납 후 환급 (전시 종료 이후)

○ 선정기준 : 첨부 선정평가표에 따라 평가 후 상위 기업부터 순차적 선정

*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 제한

○ 정부ㆍ타 지자체ㆍ유관기관(KOTRA 등)으로부터 코리아 나라장터엑스포 2026참가 관련 비용을 지원 받는 업체(참가비, 장치비, 홍보비 등 모든 비용 지원 포함)

□ 선정 및 지원 절차

공고일 ~ 2026.01.15.(목)		2026.01.16.(금) ~ 01.30.(금)		전시 종료 후
① 신청 및 접수	▷	② 지원 기업 선정	▷	③ 지원금 지급

①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공고일 ~ 2026.01.15.(목)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6.01.15.(목), 16:00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 內 참가 신청 후 제출 서류와 함께 koppex@koppex.com 이메일 제출 (메일 제목 : 경기도 중소기업관 참가 신청_업체명)

- 제출 서류

연번	구분	필수여부	비고
1	지원서 1부	필수	[첨부2] 전시품 소개서를 포함한 지원서 작성 후 제품 사진 원본 2장과 함께 제출
2	사업자 등록증 1부		엑스포 참가 신청 시 제출한 경우 면제
3	통장 사본 1부		사업자 등록증과 동일한 사업장의 법인 통장
4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 서류만 인정
5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		[첨부3] 신청인(대표자) 서명 후 제출
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첨부4] 신청인(대표자) 서명 후 제출
7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제출일 기준 6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8	공장 등록증 1부	해당 시	제출일 기준 6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9	기업 보유 인증서 각 1부		[첨부6] 유효 인증서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

※ 필요 시 상기 서류 外 추가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② 지원기업 선정

- 제출한 내용에 따라 정량평가(70) 및 정성평가(30)가 실시될 예정이며 정성평가는 별도 선정된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선정 평가표[첨부3]에 따라 점수 부여

- 경기도 법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첨부7]에 의거하여 위반 사실 조회 시 최종 점수의 20% 감점

- 동점 시 전시회 수혜 경력이 적은 기업,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선발

- 선정 기업 불참 시 차순위 기업 지원 (해당 기업 별도 통보)

- 전시 개최 전 킨텍스 경기도기업전시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전시 마케팅 교육 및 참가 설명회 이수 필요 (연내 1회 수강, 일정 및 장소 별도 안내 예정)

③ 지원금 지급

- 전시 참가 이후 3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온라인, 전시컨벤션경영연구소)
※ 결과보고 내용은 [첨부5]참고, 온라인을 통한 입력·제출 (https://www.tradeshowroi.co.kr/gg/)

- 담당자 검토 후 결격 사유 없을 시 지원금 교부 (행정 처리 약 1~2개월 소요 예정)

□ 유의 사항

○ 참가 신청 및 서류 제출 2가지 모두 신청 기간 내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효하며, 신청 기간 종료 이후 제출 서류 변경은 불가합니다. (요청에 의한 추가 제출 제외)

○ 최종 선정 후 7일 이내 참가비는 전시 개최 전 전액 납입되어야 하며 미납입 시 전시 참가 및 지원 불가합니다.

○ 부스비 지원 규모는 참가 신청 시 입력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2부스를  초과하여 전시 참가는 가능하나 참가비 지원 규모는 2부스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최대 240만원)

○ 기업 보유 인증서는 전시 종료일(`26.03.27.)까지 유효한 경우에만 평가에
반영됩니다.

○ 선정된 기업의 부스는 반드시 중소기업관 內 배치되며 희망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은 교부되지 않습니다.

첨부 : 1. 엑스포 개요 1부
2. 지원서 및 전시품 소개서(양식) 1부
3.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양식) 1부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양식) 1부
5. 전시참가 결과보고서(양식) 1부
6. 선정평가표 및 가점 대상 인증 목록 1부
7.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1부.  끝.

[첨부 1]

코리아 나라장터엑스포 2026 개요

○ 사 업 명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

※ Korea Public Procurement Expo 2026 (KOPPEX 2026)

○ 사업기간 : 2026. 3. 25(수) ~ 27(금), 3일간
○ 장    소 : 킨텍스 2A, 3, 4, 5홀(37,260㎡)

○ 규    모 : 700개사 1,300부스 (※ 경기도 중소기업관 : 70개사/100부스)

○ 주    최 : 경기도, 조달청, 고양특례시

○ 주    관 : 킨텍스,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동반성장위원회

※ 후원(안) :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재청, 관세청, 국가유산청, 특허청 (미디어 : 연합뉴스TV)

○ 참가대상 : 공공조달(희망)업체, 국내․외 바이어, 참관객

○ 주요내용 : 중소기업관, 구매․수출상담회, 교육․세미나․설명회 등

【2025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첨부 2]

코리아 나라장터엑스포 2026 경기도 중소기업관 지원서

업체명	주식회사 00	대표자명	000	사업자번호	000-00-00000
담당자명	000	부서	영업부	직위	과장
전화	031-000-0000	핸드폰	010-0000-0000	E-mail	0000@000.com
소재지	본사	(우: )	경기도 00시 ~
공장	(우: )	경기도 00군 ~
상시 종업원 수 (4대보험 증명 기준)	0명
기업 보유 인증 (해당 인증 “O”표시) ※최대 3개까지 인정	인증서 명	해당여부
NEP(신제품) 인증서	O
NET(신기술) 인증서
우수조달물품 확인서
다수공급자계약(MAS)
G-PASS 인증기업
혁신제품 인증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장애인 의무 고용 준수기업
기타 경기도지사 명의 인증서
추가 제출 서류	구분	비고	필수여부
사업자 등록증 1부	엑스포 참가 신청 시 제출한 경우 면제	필수
통장 사본 1부	사업자 등록증과 동일한 사업장의 법인 통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 서류만 인정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	[첨부3] 신청인(대표자) 서명 후 제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첨부4] 신청인(대표자) 서명 후 제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제출일 기준 6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공장 등록증 1부	제출일 기준 6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해당 시
기업 보유 인증서 각 1부	[첨부6] 유효 인증서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
위와 같이 “코리아 나라장터엑스포 2026” 경기도 중소기업관에 지원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정부ㆍ지자체, 공공기관 등 다른 사업에서 지급하는 “코리아 나라장터엑스포 2026” 참가 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 선정 취소, 지원금 반납 등의 제재 조치를 즉각 수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	년	00	월	00	일
	업체명	주식회사 00	대표자	000	(인)
				경기도지사 귀하

전시품 소개서

전시 품목
제품 사진	※ 제품 사진 원본 2장 별도 제출 필수	※ 제품 사진 원본 2장 별도 제출 필수
제품 특성 및 제품 소개	제품 특성, 활용분야, 기술성 등 요약하여 800자 내외 기술
해외시장 수출 경쟁력	제품 특성, 활용분야, 기술성 등 요약하여 800자 내외 기술

[첨부 3]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2. 법위반 사실 확인 및 유의사항

법위반 여부 사실 관계 확인사항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환경부, 관할 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법위반사실 확인)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기준 고시 관련 법률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유의사항 고지 및 안내	동의	부동의
사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선정후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에 동의합니다.	□	□
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환수, 3년간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	□

공고문 및 신청 유의사항 등 관련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첨부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2. 개인정보 수집 기관 : 경기도, 킨텍스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소재지(주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소재지), 대표자성명·생년월일, 법위반사실확인서, 전시회 참가 사후성과, 기타 증빙자료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법위반 사실확인 및 전시회 참가 사후성과 관리, 국내외 유망 전시회 맞춤 안내 및 기관별 전시회 참가기업 자료 집계‧관리‧활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당해연도 사업종료시까지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목적	기업경영활동 중 발생된 법위반사실 확인 및 전시회 참가 사후성과 관리
제공항목	기업(단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시회 참가 사후성과 관리 관련 증빙자료 등
제공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환경부, 관할 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 (성과관리 솔루션 기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5. 기타사항 :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첨부 5]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 경기도 중소기업관 결과보고서

※ 결과보고서 내용 참고용으로 온라인을 통한 입력·제출 (서면제출x)

(https://www.tradeshowroi.co.kr/gg/)

1. 전시회 참가정보
참가기업	(기업명)		(주업종)
전시품목	□		□
참가규모	부스면적	㎡	부스직원 수	명
전시회 참가비용	부스임차료	부스 임차비용		원
	부스장치비	장치공사비, 인테리어/비품 비용 등		원
	부대시설비	전기, 인터넷 등 부대서비스		원
	운송비	전시품 운송비용 등		원
	프로모션비	홍보물, 이벤트, 기념품 비용 등		원
	출장비용	항공/교통, 숙박, 식음료, 체재비용 등		원
	합계			원
2. 전시회 목표참관객 특성 (* 목표참관객 특성에 부합하는 직책/업무에 V 체크해 주세요)
목표 참관객 직책 구분				확인(√)
□ 경영진 (CEO/C레벨/사장/오너)
□ 고위 관리직 (디렉터/부서장)
□ 중간 관리직 (팀장/브랜드매니저/제품매니저/연구관리자)
□ 일반 관리직 (어시스턴트/관리자)
□ 기술직 (엔지니어/연구개발자)
□ 기타 전문직 (기타 직책 및 전문 분야 종사자)
목표 참관객 업무 구분				확인(√)
□ 구매/조달
□ 제조/생산/품질관리
□ 연구개발/설계
□ 경영관리/인사관리/행정
□ 마케팅/광고/홍보(PR)
□ 영업(Sales)
□ 재무/회계
□ 정보통신기술(ICT)
□ 물류/자재관리/창고/운송
□ 유지보수/수리
□ 창작(Creative)/디자인

3. 판매성과
구분	항목	결과(입력)	단위	측정 및 확인 방법
상담 실적	□ A급 상담건수		건	이른 시일 내 구매계획이 있고 구매 규모 큰 경우
	□ B급 상담건수		건	구매하기까지 오래 걸리거나 구매 규모 적은 경우
	□ C급 상담건수		건	즉각 구매계획은 없고 단순 관심을 표명한 경우
	□ 총 상담건수		건	상담양식을 작성한 총 상담 진행건수(A급+B급+C급)
	□ 유효 상담금액		원	A/B급 상담에서 구매가능 예산으로 확인된 금액
계약 실적	□ 현장 계약건수		건	전시회 현장에서 체결된 계약건수
	□ 현장 계약금액		원	전시회 현장에서 체결된 계약금액
계약 추진	□ 계약추진건수		건수	향후 계약추진을 통해 예상되는 총 계약건수
	□ 계약추진액		원	향후 계약추진을 통해 예상되는 총 계약금액
사후 계약	□ 사후 계약건수		건	전시회 종료 후(예: 3~12개월) 사후관리 과정을 통해 실제로 체결된 총 계약건수
	□ 사후 계약금액		원	전시회 종료 후(예: 3~12개월) 사후관리 과정을 통해 실제로 체결된 총 계약금액
4. 고객발굴/관리(CRM) 성과
신규고객	□ 잠재고객 발굴		명	신규 잠재고객 DB확보건수(명함 이상 정보 확보)
	□ 유망고객 발굴		명	신규 잠재고객 중 고객 가능성 높은 DB 확보건수
기존고객	□ 기존고객 미팅		명	기존 고객과의 단순 미팅 및 커뮤니케이션 횟수
	□ 기존고객 상담		명	기존 고객 대상 상품 시연 혹은 상담 진행 횟수
5. 홍보성과
브랜드 인지도	□ 부스방문객 수		명	자사 부스 방문객 수 추정(명함정보 없어도 됨)
기업/제품 홍보	□ 홍보물 배포 (온/오프)		건	홍보물 배포/스캔(QR코드)/다운로드 건수
6. 네트워킹/파트너십 성과
네트워킹	□ 관계자 네트워킹		명	업계 전문가/관계자와의 네트워킹 확보 건수 집계
파트너십	□ 파트너사 확보		건	해외 파트너사로 평가할 만한 업체 확보 건수
7. 정보수집성과
시장정보	□ 시장정보 수집		건	세미나 참가 등을 통한 해당 산업/업계 동향 및 시장정보 수집건수(주제별 분류 및 정리 필요)
고객반응	□ 고객반응 확보		건	부스방문객의 자사 제품에 대한 반응/평가 정보 수집건수(고객별 반응정보 분류 및 정리 필요)

[첨부 6]

지원대상 업체 선정평가표

※ 평가 기준 참고용으로 해당 양식은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음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및 기준		평 점
Ⅰ. 정량평가			계	70
① 기 업 현 황 (70)	소 재 지 (20)	․ 본사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공장이 없는 경우 본사 1개로 간주)	모두 소재	20
			1개 소재	10
	종 업 원 (10)	․ 상시 종업원 수(4대보험 가입증명서 기준)	5인 이상	10
			5인 미만	5
	기업인증 등 보유 (20)	․ 우수조달물품, 다수공급자계약, G-PASS인증, 혁신제품,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 [첨부6] 유효 인증서 목록 참조	3개 이상	20
			2개 이상	15
			1개 이하	10
	전시회 참가경력 (10)	․ 최근 3년(2023~2025년) 이내 나라장터엑스포 참가 경력	없음	10
			1회	8
			2회	6
			3회 이상	4
	전시회지원 수혜경력 (10)	․ 최근 3년(2023~2025년) 이내 나라장터엑스포 경기도 지원 수혜경력	없음	10
			1회	8
			2회	6
			3회 이상	4
Ⅱ. 정성평가			계	30
② 사 업 성 (30)	사업적합성 (15)	․ 기업 및 제품·서비스가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확장에 적합한가?	적합	1~15 이내
			보통
			미흡
	파급효과 (15)	․ 수출가능성 및 국내시장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가?	적합	1~15 이내
			보통
			미흡
Ⅲ. 감점
③ 감 점 사 항	법 위반 사실	․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에 따라 위반 사실 조회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관련 조례에 제시된 11개 법률의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 이력)	1회 이상	총점 20% 감점
최종점수				100점

유효 인증서 목록

*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 항목만 인정,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20년 1월 이후 취득분만 인정

구분	제출서류	비고(유의사항)
기술 개발	NEP(신제품) 인증서 사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 발급처 : 신제품 인증(www.nepmark.or.kr)
	NET(신기술) 인증서 사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 발급처 : 신기술 인증(www.netmark.or.kr)
기업 인증 확인	우수조달물품 확인서 사본	• 확인기관 : 조달청 • 발급처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
	G-PASS 인증기업 확인서 사본	• 확인기관 : 조달청 • 발급처 : www.globalkoreamarket.go.kr:8843/gpass/index.do (해외조달정보센터)
	혁신제품 인증기업 확인서 사본	• 확인기관 : 조달청 • 발급처 : 혁신장터(ppi.g2b.go.kr)
	벤처기업 확인서 확인서 사본	• 확인기관 :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 * ‘21.2.12 이전 신청기업 :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발급 * ‘21.2.12 이후 신청기업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에서 발급
	여성기업 확인서 사본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의 확인증 • 발급처 : 공공구매종합정보 (www.smpp.go.kr)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장애인기업 확인서 • 발급처 : 공공구매종합정보 (www.smpp.go.kr)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명의의 인증서 • 발급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장애인 의무 고용 준수기업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결정통지서 • 발급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www.kead.or.kr) *최근 1년 내 발급된 통지서에 한해 인정
	기타 경기도지사 명의 인증서	• 기타 모든 경기도지사 명의 인증서

[첨부 7]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선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 17.

경  기  도  지  사

추진목적 :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 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적용대상 :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 기업) 등기부등록상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적용사업 : 道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적용 제외

가. 제외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음

나. 사업유형별 조례 적용 제외사업

1) (계도ㆍ개선사업)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

2) (사업운영비ㆍ소액사업)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 소액ㆍ다수기업 지원사업

3) (비경쟁사업) 기업수요가 비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

4) (자금ㆍ융자지원 사업)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

5) (시ㆍ군 보조(매칭) 사업)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른 시군 지원사업

6) (소상공인 지원 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

7) (투자유치 사업)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인센티브) 사업

4.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적용법률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나. 위반 사실 적용 법률은 사업 부서별(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침ㆍ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5.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고발건은 확정 판결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

6. 사업참여 제한조건 : 법 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약서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7. 법위반사실 확인 :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처분내역 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조회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ㆍ군 조회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확인

8. 이의 및 구제신청 : 법 위반 사실로 제한 기준 적용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는 소명 내용이 포함된 이의 및 구제신청서(양식) 제출

가.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 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기한 연장 가능

9. 고시 효력일 : 고시일 ~ 차기 고시일 전까지

이의 및 구제 신청서(양식)

이의 및 구제 신청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2. 신청요지

관련 법령
법위반 처분내용 (처분기관)
법위반사실 개요 (경위 및 사실관계)

3. 소명내용

4. 증빙서류 : 법위반처분서류 및 소명자료(증빙)

코리아 나라장터엑스포 참가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시 법위반 처분사실에 따른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