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3. 14.>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포지규모	소유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면적 ㎡(지목별 필지별 명세 별첨)
임차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면적 ㎡(지목별 필지별 명세 별첨)
생산량	구분	수종(묘령)	본수(천본)	구분	수종(묘령)	본수(천본)
성묘			유묘
신청조건	1. 파종종자는 정부(관계)기관에서 공급하는 종자나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량한 종자로 종자검사에 합격한 종자만 사용하겠습니다. 2. 정부에서 지정한 묘목을 책임 생산ㆍ공급하겠습니다. 3. 기상조건이나 생리적인 장애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해보상 외에 정부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정부의 구매량이 조림계획 변경 등으로 생산목표량의 10% 범위에서 증감될 경우 이에 따르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종묘생산업자 등록증 사본 2. 묘목생산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양묘포지의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양묘포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로 한정합니다) 4. 묘목생산 기반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사항증명서(양묘포지가 신청인의 소유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및 묘포지 확인	□	결정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산림청, 시ㆍ도)		처 리 기 관 (산림청, 시ㆍ도)		처 리 기 관 (산림청, 시ㆍ도)		처 리 기 관 (산림청, 시ㆍ도)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