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 2025-2435호

2027년 산림용 묘목생산 대행자 모집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7년 산림용 묘목생산 대행자를 지정코자 하오니 도내 자격이 있는 희망자는 다음 공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15.

경상남도지사

1. 모집개요

□ 묘목생산 대행자 지정인원 : 00명(평가기준표 60점 이상 득점자)

□ 생산범위 : 2027 ~ 2030년 조림용 묘목

□ 대행생산 사업량 : 5,256천본(성묘 2,478천본, 유묘 2,778천본)

구 분		지정수량(천본)	조림가능면적(㏊)	비 고
계		5,256	2,275
성묘용 (‘27년 수급)	소 계	2,478	953
	침엽수	1,581	654
	활엽수	897	299
유묘용 (‘27년 이후 수급)	소 계	2,778	1,322
	침엽수	2,478	1,222
	활엽수	300	100

※ 종자채취량, 조림사업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수량이 증․감 될 수 있음.

※ 수종별 대행생산 세부내역(붙임 1)

2.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기    간 : 2025. 12. 15.(월) ~ 12. 24.(수)

□ 접 수 처 :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산림관리과

▸ 주소 : (우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신청서(붙임 2)

▸ 구비서류

① 종묘생산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② 묘목생산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양묘포지 소유(임차) 입증서류 1부

- 필지별 포지 전경사진 첨부

④ 묘목생산 기반 시설 현황 1부

□ 신청서 교부 :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산림관리과(산림조성파트)

▸ 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2027년도 산림용 묘목대행 생산자

모집공고)에서 신청서 등 붙임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3. 신청자격

가. 관련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나. 자격기준

【신규지정】

□ 도내에 종묘생산업 등록 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취급   구분이 묘목인 자

□ 도내에 5천 제곱미터 이상의 포지(임차포지를 포함)를 보유한 자

□ 간이온실(관수 및 시비자동화 시설 725㎡이상)을 보유한 자(용기묘 생산에 한함)

【재지정】

□ '25년 이후 조림용 유묘를 지정 받은 자 중 해당 묘령 보유자

▸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묘목생산 대행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묘목생산실적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생산지정량의 90퍼센트에 미달한 자

- 최근 5년 동안 묘목생산을 하청이나 도급의 형태로 제3자에       위탁한 사실이 있는 자

- 산림용 종묘 생산과 관련한 행정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산림(조림)용 묘목대행 생산자 지정

□ 「묘목대행 생산자 평가 기준표(붙임4)」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고, 60점 미만자는 최종 지정 결정 심의 시 제외한다.

□ 위 기준표상 60점 이상 생산자가 5명 미만 시에는 지정 재공고

□ 지정량 결정 : 신청서의 신청수량과 최근년도 산림청 고시가격 또는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가격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량을 결정 배분한다.

- 5명 : 1위 24%, 2위 22%, 3위 20%, 4위 18%, 5위 16%

- 6명이상 : 기정 지정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2% 차등을 두며, 신규 지정자는 생산능력을 감안하여 전체 지정량의 5% 내외로 지정량을 결정

※ 수종 및 규격은 신청서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지정된 묘목대행 생산자의 묘목생산능력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배분

□ 결과통보 :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묘목대행 생산자의 이행사항

□ 묘목대행 생산자로 지정된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묘목의 품질기준 및 규격의 묘목을 생산해야 하며, 동․상해묘 등 불량묘로 판정된 묘목은 반드시 폐기 조치한다.

□ 묘목의 수급은 종묘사업실시요령에 의한 검사 후 합격묘목을 포장한 후 상차까지로 한다.

□ 조림계획변경 등으로 생산목표량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증감 될 경우 이에 따른다.

□ 조림용 묘목생산에 사용되는 종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공급하는 종자를 유상 사용한다.

□ 묘목생산자는 양묘시업 시 종자공급원 및 종자산지별로 구분하여 시업하고 시업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행정사항

□ 묘목의 가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가격에 의한다.

□ '26년도 묘목대행 생산자는 '27년도 묘목대행 생산자 지정에서 제외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지정 유묘는 성묘로 생산될 때까지 수종 및 묘령별 득묘율에 따라 지정 생산하여야 하며, 만약 자체 지정 생산이 어려울 경우에는 타 대행생산업자(도 대행생산 지정자)와 협의하여 유상으로 인계할 수 있다.

□ 자연재해로 인한 묘목생산 지정량에 미달 사유가 확인될 시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생산실적에 반영한다.

□ 기타 사항은 경상남도 산림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산림관리과(☏ 055-211-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