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5-2980호

「2026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공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6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서 귀 포 시 장

Ⅰ. 사업목적

❍ 서귀포시 관내 도서지역(가파도, 마라도)에 반입되는 생활필수품(유류, 가스 등)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지원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Ⅱ.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6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2. 사업금액: 금50,160,000원

- 가파도: 1회당 880,000원,(18회), 마라도: 1회당 1,320,000원(26회)

※ 도서별 상황에 따라 운송횟수 조절 가능

3.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도 연료운반선 운행 시 당해 사업종료 예정

4. 사업내용: 생활필수품 해상운송

❍ 생활필수품: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 해상운송비: 항만하역요금, 선박운임비 및 현지운반비 포함

5. 지원대상: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

※ 단, 화물 운송 시 유류·가스 등에 대한 위험물 운송 적합 증서를 소지한 화물선으로 운행 가능한 업체

6.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1조(에너지복지 등) 제3항

Ⅲ. 신청대상자 자격 요견 및 제한기준

1. 지원 자격 및 요건

❍ 공고일 현재 제주도내에서 생활필수품을 도서지역(가파도, 마라도)에 운송할 수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또는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

❍ 화물 운송 시 유류·가스 등에 대한 위험물 운송 적합 증서를 소지한 화물선으로 운행 가능한 업체

❍ 사업자 선정 후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생활필수품의 안정적 수송이 가능한 자

❍ 서귀포시와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체결일로부터 도서지역에 생활필수품 운송이 가능한 자

2. 제외대상 및 제한기준

❍ 희망 신청 접수 마감일 현재 국세, 지방세 미납자(법인 등 포함)

❍ 사업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사업자는 5년의 범위에서 사업 신청 및 지원 제한

❍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사업자는 5년의 범위에서 신청 및 지원제한

❍ 서귀포시와의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 공급협약 미이행 시 선정 취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

❍ 심사 평가 점수 70점 미만의 경우

Ⅳ.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1. 사업신청 접수

❍ 신청기간: 2025. 12. 12. ~ 12. 26. (15일간)

❍ 신청장소: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642)

-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귀포시청 제1청사 본관 2층)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2025. 12. 26. 18시 도착 분까지 유효

2.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 1) 1부

❍ 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 2), 단체소개서(붙임 3) 각 1부

❍ 해상운송 사업계획서(붙임 4)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운송사업자 인허가증 1부

-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 인허가증 1부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1부

❍ 위험물 운송 적합 증서(선박안전기술공단 증명) 1부

❍ 선박 보험 증서 1부

❍ 선박 등기부등본 1부

❍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선박 임차·위탁 증빙 서류 1부

* 임차·위탁 선박에 대한 운송사업자 인허가증, 위험물 운송 적합 증서, 선박 보험 증서, 선박 등기부등본은 사업자 선정 후 제출 가능

❍ 최근 5년간 사고이력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1부

※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부실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Ⅴ. 선정 방법 및 결과 통보

1. 선정절차: 신청·접수 → 사업자 심사(자체) → 대상자 통보

2. 선정기준: 심사 평가표(붙임 5)와 같음

3. 심사방법

❍ 심사 평가표(붙임 5)에 따라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후 심사위원회 자체 심사

❍ 각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평가점수에 따라 선순위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1) 사업 수행 능력 부분 고득점자, 2) 재정 안정성 부분 고득점자, 3) 위 기준에서도 동점일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

4. 결과 발표: 사업 신청자 개별 통보

Ⅵ. 기타사항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자부담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정산결과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 확정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으로 신청자가 요청할 시 당사자 결과만 확인할 수 있음

○ 경제일자리과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또는 사업자 선정 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에 따라 서귀포시와 공급협약 체결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경제일자리과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064-760-26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1부.

2.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부.

3. 단체소개서(서식) 1부.

4. 해상운송 사업계획서(서식) 1부.

5. 심사 평가표 1부.

<붙임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서귀포시장 귀하

<붙임 2>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선택)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 . ∼ .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23년	2024년					2025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서귀포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선택사항)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붙임 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00000)
	연 락 처	•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E-Mail: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2025년)	• 예산총액: 천원(보조금: 천원, 자체수입: 천원) • 재원구성(100%):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1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2026년)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붙임 4>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사업계획, 해상운송 수행 능력, 안전사고 방지 대책, 민원 발생 대응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보조(증빙)자료 첨부]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운송비, 인건비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붙임 5>

심사 평가표

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내용

평가점수

사업 수행 능력

(70점)

20

○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해상운송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 내용의 충실성, 사업 이해도, 실행방안 등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20	18	16	14	12

10

○ 사업 운영 및 해상운송 수행 능력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선박 임차·위탁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명부)

- 운용 가능 선박 수(2대 이상) / 근무인원(인력) 수(3명 이상)

구분	모두 충족	하나만 충족	모두 미충족
점수	10	7	5

15

○ 안전사고 방지 대책의 적정성

- 안전사고 방지 대책 실행방안 및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보유 여부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15	12	9	6	3

15

○ 민원 발생 대응계획 적정성

- 사업 관련 민원 발생 시 대응방안 및 개선의지 적정성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15	12	9	6	3

10

○ 선박 관련 보험 가입 여부(선박보험증권)

- 가입(10점) / 미가입(0점)

재정

안정성

(30점)

10

○ 국세, 지방세 완납 여부(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구분	국세, 지방세 완납	국세 또는 지방세만 납부	모두 체납
점수	10점	5점	0점

10

○ 사업 중도포기·제한·계약해지 이력(사업부서 자체 확인)

구분	3년 이내 미존재	2년 이내 미존재	1년 이내 미존재
점수	10점	5점	3점

5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상운송 보조사업 수행 실적

구분	5,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점수	5점	3점	1점

5

○ 선박 압류 이력(선박 등기부등본)

구분	5년 이내 미존재	3년 이내 미존재	1년 이내 미존재
점수	5점	3점	1점

감점 항목

최대

-10점

○ 선박 운항 안전성(최근 5년간 사고이력)

구분	1 ~ 3회	4회 이상
점수	-5점	-10점

평가자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