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 2025 – 1497 호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신청 공고

「2026년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동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2025년 12월 30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11.

보  성  군  수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 신청기간 : 2025. 12. 12. ~ 12. 30.

○ 신청대상 :「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사업내용 :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수 있도록 건조비 지원

- 어선건조유형:「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고시에 따른 ①차세대 표준 어선형 연근해어선,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른 ②표준어선형 근해어선 또는 ③일반 근해어선으로 건조

○ 지원조건 : 융자 90%(15년 상환, 5년거치 10년균등 분할상환), 자담 10%

○ 지원 제외대상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 경과자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최근 3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다만, 과태료 300만원 미만 처분자는 해당하지 않음

-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대상자에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선정 취소된 자

○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1호), 계획서(별지2호), 신용조사서(별지3호), 선적서류(선적증,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 제출기관 : 읍‧면 산업팀

※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대상자 선정 관련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보성군 해양수산과(☏850-5433) 또는 사업대상지 소재 읍ㆍ면사무소 산업팀

【별지    제1호서식】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분야

□ 연안  □ 근해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어선건조형태

□ 차세대 표준선형  □ 표준어선형  □ 그 외

기관 종류

□ 전자식 엔진  □ 기계식 엔진 * 대체건조할 어선에 설치할 기관 형태

사업자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추진일

신청금액

(어선신조자금)

백만원

피대체어선

허가 번호 :

어업의 종류와 명칭 :

선 명

톤 급

기관및마력

선질

진수연월일

피대체어선

소유기간

신조어선

건조계획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톤 급

기관및마력

선질

피대체어선처리계획

예정 공기

착공일

준공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정보 이용을 본 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별지)

상기와 같이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시·군·구)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피대체어선 어업허가증 사본 1부

3. 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 발급) 1부 등 관련 서류 일체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연근해어선구조개선법｣ 제16조, 제17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어업경영기반 사항, 경영체등록 DB,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등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 및 선정, 사업 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자금 상환 완료 후 5년까지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동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서명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연근해어선구조개선법｣ 제16조, 제17조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의 거주 시·도, 시·군·구(읍·면·동),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 등 수급자격여부 검증, 대출 지원업무, 사후관리 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및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사업관련 실태･설문조사 기관 포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경영체등록 DB 등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등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 및 선정, 사업 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항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자금 상환 완료 후 5년까지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동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명
	□동의 □미동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연근해어선구조개선법｣ 제16조, 제17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 부정수급, 중복수혜, 정산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 사업대상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자금 상환 완료 후 5년까지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동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서명
	□동의 □미동의

【별지 제2호서식】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계획서

1. 사업목적

ㅇ

2. 당해연도 사업계획

ㅇ

※ 노후어선 대체건조를 위한 구체적 추진일정과 계획 등을 명시

3.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부채현황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4. 사업비 부담계획 및 융자금의 분기별 지출계획

ㅇ 사업비 부담계획

(단위 : 백만원)

총액	융자지원금	자부담	자부담 조달계획

※ 자부담 조달계획 구체적 작성

ㅇ 융자금의 분기별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자금명	합 계	1/4	2/4	3/4	4/4

5. 융자금의 사용용도 및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용용도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계

【별지 제3호서식】

신 용 조 사 서(수산정책자금)

(신용조사 기준일 :     년    월    일)

【유의사항]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시점 사업신청자의 신용도, 금융기관 여신 제규정에 따라 대출금액, 대출가능 여부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주 소								전화번호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남/여)					대 표 자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점 검 항 목	유	무	예외적용 사유
휴업 또는 폐업			(예시) 1. 점검항목 해소가능 2. 예금, 지급보증서 등 담보제공 3. 기타 취급가능 사유 기재
연체대출금 보유(기준일 현재 연체금액 : 천원)
부도 또는 대위변제 사실
4.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 가능액만 기재)

구 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보증서
선취담보
후취담보

※ 대출가능액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종합의견

작성일자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작 성 자	○○○ (인)

○○○○수협조합장 또는 수협은행 ○○○○지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