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준수의무 가이드라인

2025. 12.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준수의무 가이드라인

1		개 요

□ 가이드라인 제공 목적

ㅇ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 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절차, 이행점검 관련 사항 등을 안내

ㅇ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이하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기관 관계자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 직불제 운영 목적 및 내용

ㅇ (목적)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

ㅇ (내용) 연근해 어업인단체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를 선택하여 이행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

<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 >

기본 의무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및 준수
선택 의무	①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休漁) ②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 ③ 어선 감척 ④ 그 밖의 의무

1)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사항을 선택, ‘그 밖의 의무’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설정 시 평가점수는 부여되나 선택의무 이행계획 설정 수는 1개로 간주

2) ‘어선감척’은 평가점수는 부여되나 선택 의무 이행계획 설정 수는 인정되지 않음

□ 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지급신청 단체 구성

ㅇ (단체 구성) 근해어업, 연안어업을 구분하여 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근해어업, 연안어업의 어선들을 혼합하여 구성하는 것은 불가

ㅇ (단체 구성 최소 단위)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으로 지급신청 단체(이하, 신청 단체)를 구성하되, 근해어선은 10척 이상, 연안어선(구획어업 포함)은 20척 이상으로 구성

-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어선별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선으로 신청단체를 구성하면 최소 구성 어선의 척수가 근해어업은 5척 이상, 연안어업은 10척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

※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106호)에 따른 3단계(정착) 대상 해당

□ 준수의무 신청 및 이행계획 작성

ㅇ (준수의무 신청) 기본의무 및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신청

- 기본의무는 신청 단체의 구성원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선택의무는 구성원 4/5(80%) 이상이 참여해야 하되, 선택의무 중 어획증명은 구성원 1/2(50%) 이상 참여 시 인정

※ 신청 단체가 설정한 준수의무에 미참여하는 개별 신청 어선도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를 필수로 신청 및 이행하여야 함

ㅇ (이행계획 작성) 신청 단체가 제출하는 세부이행계획서는 적합성 평가와 이행 점검의 기준 자료로 활용되므로 본 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하는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

※ 이외 방법으로 작성할 시 적합성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감점받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 담당자는 신청 단체가 제출한 세부 이행계획서를 검토 및 신청내역 확인목록 서식을 작성해야 함(시행지침 내 별지 제5호 서식)

ㅇ (이행계획 기간) 준수 의무 이행계획은 준수의무 이행 기간(‘26.1.1.~ 9.30.) 이내에서 설정

※ 당해연도 내 직불금 지급 완료를 위해 9.30.까지 준수의무 확인이 불가피함

□ 적합성 평가

ㅇ (평가 체계) 지급대상 후보 신청 단체(이하 ’후보 단체‘) 선정을 위한 적합성 평가는 근해어업과 연안어업 단체를 분리하여 실시

ㅇ (적합성 평가 제외) 적합성 평가는 후보 단체가 제출한 신청서, 이행세부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실시

- 후보 단체가 작성한 신청서 내용 및 증빙자료의 허위사실 적발 시 적합성 평가에서 제외

□ 이행 점검

ㅇ (점검 내용) 준수의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증빙자료 확인 및 상시·집중 점검 등을 통해 이행계획의 준수 여부를 확인

※ 단체 구성원으로 신청서 제출 이후 허가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어선은 의무이행 점검대상에서 제외

ㅇ (직불금 지급 제한) 후보 단체 구성원의 이행세부계획서 준수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직불금 지급 시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 직불금 지급 >

직불금 지급 부적격 구성원* 비율	직불금 수령 구성원의 직불금 감액 비율	비고
20% 이상 30% 미만	10%	◾감액에 따른 직불금은 10원 단위 절사 ◾인원 산출 계산에 따라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하위비율은 ‘올림’ 처리하고 상위비율은 ‘버림’ 처리
30% 이상 40% 미만	20%
40% 이상 50% 미만	40%
50% 이상	단체 구성원 전원 미지급

* 부적격 구성원 : 후보 단체의 구성원이 설정한 준수의무 항목 중 미이행 항목이 있는 구성원

□ 신청서 제출

ㅇ (제출 방법) 신청 단체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참여(직불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개인 신청은 불가

ㅇ (제출 기간 및 장소) 신청 단체는 ‘25년 12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단체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시‧군‧구)에 신청서류를 제출

ㅇ (제출 서류) 단체 및 개인 선정신청서, 이행세부계획서 등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별지 제1호)

-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세부계획서(별지 제2호)

※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세부계획서는 구성원들의 합의로 작성 필요

- 신청 단체에 속한 구성원의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별지 제3호)

- 신청 단체에 속한 구성원의 이행 세부계획서(별지 제4호)

< 직불금 신청서 >

구분	신청서 및 계획서	신청 시 첨부할 증빙자료
단체	·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 <별지 제1호> · 지급대상단체 이행세부계획서(단체) <별지 제2호>	· 단체의 구성원들간 합의로 작성된 ‘자율협약서’ 또는 ‘회의록’ * 신청한 기본/선택 의무에 대한 계획 협약 내용을 반드시 포함 · 지자체에서 발급한 대상단체 구성원의 어선별 TAC 할당량 배분증명서
개인	· 지급대상단체 구성원의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별지 제3호> · 지급대상단체 구성원의 이행세부계획서 및 증빙자료 <별지 제4호>

2		평가 총괄표

구분	준수 의무		배점	평가 지표				점수
기본 의무	총허용어획량 준수1)		50	TAC 적용율 (50)	5개 어종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90% 이상 TAC 관리			50
					4개 어종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80% 이상 TAC 관리			45
					3개 어종 이상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70% 이상 TAC 관리			40
					2개 어종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50% 이상 TAC 관리			35
					1개 어종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30% 이상 TAC 관리			30
선택 의무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해당 기간 전면 조업 중단 *특정 지역 조업중단은 불인정		20	참여율 (5)	단체 구성원의 전원 참여			5
					단체 구성원의 80% 이상 100% 미만 참여			3
				중단 기간 (15)	연속 60일 이상			13～15
					연속 50일 이상 60일 미만			11～12
					연속 40일 이상 50일 미만			9～10
					연속 30일 이상 40일 미만			7～8
					연속 15일 이상 30일 미만			5～6
	어획증명 (전자어획보고)		15	참여율 (15)	참여 구성원의 전원 참여			15
					참여 구성원의 90% 이상 100% 미만 참여			13
					참여 구성원의 80% 이상 90% 미만 참여			11
					참여 구성원의 70% 이상 80% 미만 참여			9
					참여 구성원의 60% 이상 70% 미만 참여			7
					참여 구성원의 50% 이상 60% 미만 참여			5
	어선 감척 (선택의무 개수로 미인정)		5	단체 구성원 중 최근 3년간 감척 대상에 포함된 어선이 없는 경우				5
				단체 구성원 중 최근 3년간 감척 대상에 포함된 어선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의무		10	최대 3개 항목 신청 가능(단, 10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해양쓰레기 수거2)	5	참여율 (2)		단체 구성원의 전원 참여		2
						단체 구성원의 80% 이상 100% 미만 참여		1
				수거량 (3)		근해어업	연안어업
						척당 3.5톤 이상	척당 200kg 이상	3
						척당 2톤 이상 3.5톤 미만	척당 100kg 이상 200kg 미만	2
						척당 1톤 이상 2톤 미만	척당 50kg 이상 100kg 미만	1
		어구보증금제이행3)	5	어구보증금제도 대상 여부				5
		생분해성 어구 사용	5	단체 구성원의 90% 이상 참여				5
				단체 구성원의 80% 이상 90% 미만 참여				3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4)	5	단체 구성원의 90% 이상 참여				5
				단체 구성원의 80% 이상 90% 미만 참여				3
		어구 제한5)	5	어구사용량 제한 또는 그물코 크기 제한 등 시행 여부				5
		체장·체중제한5)	5	포획 체장·체중 제한 시행 여부				5
		종자방류	5	종자방류 여부				5
		기타 준수 의무	5	이행점검 가능한 기타 수산자원보호 의무 제시				5

1) 전체 어획량에 대해 TAC 시범을 실시하는 경우 TAC 대상 어종을 1개로 적용하고,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2단계, 1단계 및 지자체 TAC 시범 어종은 최대 2개 어기만 인정

2) 근해어선 중 10톤 미만의 어선으로 구성된 단체의 경우 연안어업 해양쓰레기 수거항목 평가기준 적용

3)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구보증금제 부과 대상 업종만 인정

4)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국립수산과학원)」 별표1에서 적용하는 업종만 인정

5) 「수산업법 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에 제시된 제한 의무보다 강화된 의무 계획만 인정

4		준수 의무 사항

기본 의무		□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가. 개 요

ㅇ (이행 목적)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시장친화형 어업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자발적 TAC 참여 유도

ㅇ (평가 방향) TAC 관리 어종이 많은 업종 등 TAC 참여 정도가 높은 신청 단체(어업인)에 높은 점수를 부여

나. 신청 단계

□ 신청 방법

ㅇ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에 기본 의무 중 ‘해수부/지자체에서 정한 TAC 준수’ 계획을 필수로 선택하여 작성

※ TAC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도 신청 가능

ㅇ 신청 단체는 개인(구성원)의 이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단체의 이행세부계획서 내 TAC 준수 이행 계획을 작성 및 제출

□ 신청 단체 구성원(개인)

ㅇ (선정신청서 작성) 신청 단체의 구성원은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개인)(별지 제3호)’ 내 지급요건(준수의무) 중 TAC 준수 항목에 표기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작성 요령

○ 지급요건(준수의무) : 기본의무인 TAC 준수 항목에 표기

<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별지 제3호】 >

지급요건 (준수의무)	기본의무	선택의무
	TAC 준수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 (전자어획보고)	그 밖의 의무
	[ ○ ]		[ ]	[ ]

ㅇ (개인의 의무 이행계획서 작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TAC 준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및 증빙자료(개인)(별지 제4호)’의 ‘1. 필수의무’ 항목란에 작성

※ 작성 요령은 신청단체 이행세부계획서 작성 부문 참고

□ 신청 단체

ㅇ (단체 이행세부계획서 작성)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별지 제2호)’의 ‘1. 필수의무’ 항목란에 작성

- 단체는 구성원의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개인) 등을 토대로 단체의 TAC 대상어종 및 배분량 등 세부 이행계획을 작성

※  TAC 이행계획은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TAC 계획’)」 제2조제3항 각 호의 3단계, 2단계, 1단계 기준으로 작성. 단 시·도관리 연안 TAC 시범은 ‘26.7~’27.6 어기 기준으로 계획을 작성하고 매달 지자체에서 소진량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어업관리단에 제출(어업관리단은 계획 및 월별 점검결과를 확인하여 이행점검 결과 제출)

- 작성 항목 : 참여어선 수, 대상어종 및 기간, 단체 배분량, 증빙자료, 참여 어업인 명단(별첨) 등

※ 시·도관리 연안 TAC 시범은 ‘26.7~’27.6 어기 기준으로 작성하되 참여어선 수, 대상어종 및 기간, 참여 어업인 명단만 기재

단체의 이행세부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	신청 단체는 반드시 기본의무로 해수부/지자체에서 정한 ㉠배분량 준수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이행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신청 단체는 ‘참여 어업인 명단 서식’에 TAC 참여 어업인 명단과 어선별 배분량 등을 작성하고, 이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 단체의 이행세부계획서 내 기본의무 작성 서식 【별지 제2호】 >

구분		❶	❷		❸	❹	❺
		참여 어선 수	대상어종 및 기간	배분량	배분량 설정근거	평가지표	이행실적 확인서류 및 증빙자료
기본의무	해수부/지자체에서 정한 ㉠배분량 준수	총 00척 중 00척 참여	○○○ ‘25.7～’26.6	○○○톤	해수부(또는 지자체) 할당	TAC 어종수 또는 TAC 관리비율	어선별 배분량 할당증명서, 소진량 증빙 자료, 수협위판기록 등

❶ (참여어선 수) 신청 단체의 구성원 중 ‘해수부/지자체에서 정한 ㉠배분량 준수’에 참여하는 어선 수를 기재

※ 기본의무는 단체의 구성원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전원 미참여 시 적합성 평가에서 제외

❷ (대상어종 및 기간, 배분량) 단체가 참여하는 TAC 대상 어종과 기간을 작성하고, 배분량은 신청 단체 구성원의 어선별 배분량을 모두 합한 배분량으로 기재(어선별 배분량은 별첨)

❸ (배분량 설정 근거) ‘해수부 할당’ 또는 ‘지자체 할당’으로 기재

❹ (평가지표) ‘25.7∽’26.6 어기 “TAC 어종 수” 또는 ‘24.7∽’25.6 어기 “TAC 관리비율” 중 하나를 선택·기재

※ TAC 관리 비율(%) = ‘24.7∽’25.6 어기 TAC 소진량(A) / ‘24.7∽’25.6 어획량(B)

A는 신청단체 구성 어선의 TAC 소진량(수산자원공단) 총합계, B는 신청단체 구성 어선의 수협위판기록(또는 어선안전조업본부 어획실적 보고자료) 총합계

❺ (이행실적 확인 서류 및 증빙자료) 이행 점검 시 검토될 증빙자료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하며, ’어선별 배분량할당증명서‘는 사업 신청 시 첨부

※ 인정되는 증빙자료 : 수협위판기록, 이전 어기 소진량 자료(수산자원공단 또는 지자체) 등

※ 단, 증빙자료를 수협위판기록으로 기재할 경우 신청서 제출 시 시행지침 내 참고서식 4 「총허용어획량 위판기록 확인 요청서」를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함

다. 평가 단계(적합성 평가 기관)

□ 평가 기준 및 방법

ㅇ ‘25.7~’26.6 어기 TAC 적용을 받는 어종의 수 또는 이전 어기(‘24.7~’25.6 어기)의 업종별 TAC 관리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24.7~’25.6 어기에 ‘TAC 계획’ 3단계를 적용하고 있던 업종은 신규 어종으로 2단계, 1단계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어종도 TAC 적용 어종으로 추가 인정

- ‘TAC 계획’ 2단계, 1단계 어종 업종 또는 시·도관리 연안 TAC 시범 업종은 적용 어종의 수에 관계없이 1개 어종 점수만 부여하고 TAC 관리비율에 따른 점수는 미반영

- TAC 관리 비율은 신청단체 구성 어선 전체의 ‘24.7~’25.6 어기 어획량 중 ‘24.7~’25.6 어기 3단계 TAC 소진량 비율로 산정

TAC 평가지표

총허용어획량 준수	50	TAC 적용율 (50)	5개 어종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90% 이상 TAC 관리	50
			4개 어종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80% 이상 TAC 관리	45
			3개 어종 이상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70% 이상 TAC 관리	40
			2개 어종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50% 이상 TAC 관리	35
			1개 어종 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어획량 30% 이상 TAC 관리	30

ㅇ 시·도관리 연안 TAC 시범은 여러 개의 어종, TAC 관리 비율 등과 관계없이 1개 어종을 적용하는 것으로 인정

라. 이행 점검 단계(어업관리단)

□ 개 요

ㅇ (점검 기간) 상시점검 : ‘26.2.23~9.30 / 집중점검 : ’25.9.1.~9.30.

ㅇ (점검 대상) 신청 단체의 구성원 전원

□ 점검 사항

ㅇ (이행 기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등 준수

ㅇ (이행 점검 내용) 어업인의 TAC 배분량할당증명서와 판매실적 증빙자료의 대조를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

시스템 확인

※ 증빙자료 : 수협 위탁판매 기록, 수산자원공단 또는 지자체 소진량(수산정보통합시스템 내 조회) 등. 단, 수산정보통합시스템 내에서 조회된 수협 위탁판매 기록이 미비할 시 수협 위탁판매 실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

- 시·도관리 연안 TAC 시범은 ‘26.7~’27.6 어기 TAC 시범을 실시했는지 여부와 내용을 확인

※ 지자체에서 매월 소진량을 점검하여 어업관리단에 월별 점검결과 제출(지침, 별지 제8-1호 서식 추가)

ㅇ (이행 확인) 배분할당증명서의 어획량 제한 준수 시 이행으로 처리

- 시·도관리 연안 TAC 시범은 ‘26.7~’27.6 어기 TAC 시범 실시, 이행계획 이행 시 이행으로 처리

선택 의무		□ 일시적·자율적 조업 중단(休漁)

가. 개 요

ㅇ (이행 목적) 어획노력량 감소 등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자발적 일시적·자율적 조업 중단(이하 ‘조업 중단’) 실시 유도

ㅇ (평가 방향) 조업을 중단하는 기간과 신청 단체의 구성원이 조업 중단 계획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

나. 신청 단계

□ 신청 방법

ㅇ 신청 단체는 구성원(개인)의 이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신청 단체의 조업 중단 이행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신청 단체의 구성원이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조업 중단 항목을 선택하여 이행계획서를 작성

□ 신청 단체 구성원(개인)

ㅇ (선정신청서 작성) 신청 단체의 구성원은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개인)(별지 제3호)’ 내 지급요건(준수의무) 중 조업 중단 항목에 표기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작성 요령

❶ 지급요건(준수의무) : 선택 의무에 일시적/자율적 조업 중단 선택

☞ 조업 중단을 선택한 단체의 구성원은 개인 선정신청서의 ‘선택의무’ 내 ‘조업 중단’ 항목을 선택

<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별지 제3호】 >

지급요건 (준수의무)	기본의무	선택의무
	TAC준수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 (전자어획보고)	그 밖의 의무
	[ ]	[ ○ ]	[ ]	[ ]

ㅇ (개인의 의무 이행계획서 작성) 선정신청서에 조업 중단 항목을 표기한 구성원은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및 증빙자료(개인)(별지 제4호)’의 ‘2. 선택의무’, 조업 중단 항목란에 이행 계획을 작성

- 개인은 신청 단체의 구성원과 합의하여 설정한 조업 중단 기간 등의 계획을 작성

- 조업 중단 기간이 해당 업종의 법령상 수산자원 포획금지 기간, 어구사용 금지기간(이하 ‘조업제한기간’)과 중복이 되면 그 중복기간은 조업 중단 기간에서 제외

※ 자세한 작성 요령은 신청 단체 이행세부계획서 작성 부문 참고

□ 신청 단체

ㅇ (단체 이행세부계획서 작성) 신청 단체의 조업 중단 이행 계획은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별지 제2호)‘의 ’2. 선택의무‘, 조업 중단 항목란에 작성

- 단체는 구성원의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개인) 등을 토대로 단체의 조업중단 기간 등 세부이행계획을 기간별로 작성

- 작성 항목 : 참여어선 수, 조업중단기간, 증빙 자료 등

단체의 이행세부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 신청 단체는 해당 항목에 참여어선 수, 조업 중단 기간, 증빙 자료 등 이행계획을 기재

-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신청 단체는 조업구역, 특정 어종 조업과 무관하게 조업 중단 기간 동안은 전면 조업을 중단해야 하며, 조업 사실 확인 시 미이행 처리됨

< 단체의 이행세부계획서 내 선택의무 작성 서식 【별지 제2호】 >

일시적/자율적 조업 중단	❶	❷	❸
	참여어선 수	조업 중단 기간	증빙 자료
	총 00명 중 00명 참여	오징어 ‘26.6.1～6.30(1개월)	출입항기록 및 항적 자료 등

❶ 참여어선 수 : 단체의 구성원 중 조업 중단 준수 의무에 참여하는 어선 수를 기재

※ 단체의 구성원 4/5(80%) 이상이 참여해야 함

예시) 단체의 구성원이 30명인 경우 선택의무 참여어선은 24명 이상이어야 함

❷ 조업중단 기간 : 단체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해 설정한 조업 중단 기간을 기재하는 것으로, 연속하는 날짜 15일 이상을 설정

- 조업 중단 기간은 ‘26.1.1.~9.30.’ 기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함

- 조업중단 기간은 조업제한기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하고, 조업제한기간을 포함하여 조업중단 기간을 설정할 경우는 선택의무 항목에서 제외됨. 단, 조업제한기간 앞·뒤로 조업중단 기간을 설정한 경우는 연속하여 설정한 것으로 인정됨

< 작성 예시 >

❑ 예시 단체 특징 – 연안어업단체, 기본의무 : 자율적 어획량 제한 선택,

직불제 참여어선 : 20명, 주요어획 어종 : 해삼(80%), 전복(20%)

< 올바른 작성 예시 >

구분	참여어선 수	주요어획 어종 및 기간
사례1 법령상 조업 제한기간 앞·뒤로 조업중단 기간을 설정	총 20명 중 20명 참여	해삼 / ‘26.6.26.～6.30.(5일) 해삼 / ’26.8.1.～8.10.(10일) ※ 해삼 금어기 : 7.1.～7.31.
사례2 연속된 조업중단 기간 설정	총 20명 중 20명 참여	해삼 / ‘26.8.1.～9.30.

< 잘못된 작성 예시 >

구분	참여어선 수	주요어획 어종 및 기간
사례1 참여척수 미달	총 20명 중 16명 참여	해삼 / ‘26.8.1.～9.30.
사례2 생산 비율이 가장 높은 어종 미제시	총 20명 중 20명 참여	전복 / ‘26.7.1.～8.31.
사례3 조업 중단 기간 월 단위 제시	총 20명 중 20명 참여	해삼 / ‘26.8월～9월
사례4 연속된 조업 중단 기간 미설정	총 20명 중 20명 참여	해삼 / ‘26.8.1.～8.5.(5일) ’26.8.11.～8.20.(10일)
※ 조업 중단 계획을 잘못된 작성 예시와 같이 작성한 경우는 객관적인 적합성 평가 불가

❸ 증빙 자료 : 이행 점검 시 검토될 증빙자료로 ‘출입항기록’을 기재해야 함

※ ‘출입항기록’ 외 항적 자료, 무선통신 보고, 어획보고 자료 등 증빙 자료 제출

다. 평가 단계(적합성 평가 기관)

□ 평가 체계

ㅇ (신청 단체) 신청서에 참여어선 수, 조업 중단 기간 등을 기재하여 제출

ㅇ (지자체) 신청 단체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내역 확인 목록(시행지침 내 별지 제5호)’을 작성한 후 이행세부계획 내용 등을 “수산정보포털”에 입력

ㅇ (평가기관) 신청 단체의 조업 중단 기간 중 조업 제한 기간과 중복 여부를 검토한 후, 단체 구성원의 전원 참여 여부와 조업 중단 기간에 따라 점수를 확정

※ 기준➀ : 전원 참여 여부, 기준➁ : 조업 중단 기간

ㅇ (전문가) 확정된 점수의 범위 내에서 단체의 주요 어획 어종, 어종별 수산자원관리 중요도, 휴어 시기의 수산자원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량 평가를 실시

평가 체계

준수 계획 제시	▶	1차 평가	▶	전문가 평가 실시
조업 중단 참여어선 수, 주요 어획 어종 및 조업 중단 기간 제시		· 금어기와 조업 중단 기간 중복 여부 검토 · 평가기관 적합성 평가 이전에 배점 등급 확정		어종별 수산자원관리 중요도, 휴어 시기의 수산자원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량 평가
어업인		해수부(평가기관)		평가위원

□ 평가 기준

ㅇ (적합성 평가기관) 일시적·자율적 조업 중단 신청 시 구성원 참여 정도와 중단 기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단체 구성원의 조업 중단 참여비율에 따라 기본 3점(구성원의 80% 이상 100% 미만 참여), 최대 5점(10% 참여) 부여

- 중단 기간에 따라 5단계로 평가 등급으로 분류

평가 지표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해당 기간 전면 조업 중단 *특정 지역 조업중단은 불인정	20	참여율 (5)	단체 구성원의 전원 참여	5
			단체 구성원의 80% 이상 100% 미만 참여	3
		중단 기간 (15)	연속 60일 이상	13～15
			연속 50일 이상 60일 미만	11～12
			연속 40일 이상 50일 미만	9～10
			연속 30일 이상 40일 미만	7～8
			연속 15일 이상 30일 미만	5～6

ㅇ (전문가 평가) 전문가가 단체의 중단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성 평가기관의 1차 분류된 등급 내에서 중단 기간에 대해 최종 점수 부여

라. 이행 점검 단계(어업관리단)

□ 개 요

ㅇ (점검 기간) 상시점검 : ‘26.2.23~9.30 / 집중점검 : ’25.9.1.~9.30.

ㅇ (점검 대상) 조업 중단 항목을 선택한 신청 단체의 구성원

□ 점검 사항

ㅇ (이행 기준) 단체 또는 개인의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서식에 제시된 조업 중단 기간 내 휴어 준수

ㅇ (이행 점검 내용) 어업관리단은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서식에 제시된 조업 중단 기간과 어업인의 출입항기록, 항적 자료 등의 대조를 통해 조업 중단 계획 준수 여부 확인

집중점검

시스템 확인

ㅇ (이행 준수 여부) 단체 및 개인의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서식에 제시된 조업 중단 기간 내 조업 사실이 없을 시 이행으로 처리

- 조업 중단 기간 중 조업 목적의 항적 기록 등이 있을 경우 미이행으로 처리하고, 조업이 아닌 단순 출·입항인 경우는 이행으로 간주

※ 조업중단 기간 중 출·입항 기록이 있는 경우는 항적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 제출 시 이행 인정

- 조업종료시 귀항 보고, 정부‧지자체의 과학조사, 도서지역 또는 어선수리를 위한 이동 등

선택 의무		□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

가. 개 요

ㅇ (이행 목적)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체계 구축과 정확한 조업상황 관리를 위한 어획증명제도에 참여를 유도

ㅇ (평가 방향) 전자어획보고를 통해 조업상황을 보고하는 구성원이 많은 신청 단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

나. 신청 단계

□ 신청 방법

ㅇ 어획증명 항목을 선택한 신청 단체의 경우 그 구성원이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어획증명 항목을 선택하여 이행계획서를 작성

ㅇ 신청 단체는 개인의 이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신청 단체의 어획증명 이행 계획을 작성 및 제출

□ 신청 단체 구성원(개인)

ㅇ (선정신청서 작성) 신청 단체의 구성원은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개인)(별지 제3호)’ 내 지급요건(준수의무) 중 어획증명 항목에 표기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작성 요령

○ 지급요건(준수의무) : 선택 의무에 어획 증명 선택

<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별지 제3호】 >

지급요건 (준수의무)	기본의무	선택의무
	TAC 준수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 (전자어획보고)	그 밖의 의무
	[ ]	[ ]	[ ○ ]	[ ]

ㅇ (개인의 의무 이행계획서 작성) 선정신청서에 어획증명 항목을 표기한 구성원은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및 증빙자료(개인)(별지 제4호)’의 ‘2. 선택의무’, 어획증명 항목란에 이행 계획을 작성

- 개인은 신청 단체의 구성원과 합의하여 설정한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 계획을 작성

※ 전자어획보고 : 해양수산부 “어획증명관리시스템  앱(Application)”을 활용하여 어획보고(수협 조업정보알리미 앱 사용 불가)

□ 신청 단체

ㅇ (단체 이행세부계획서 작성) 신청 단체의 조업 중단 이행 계획은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별지 제2호)‘의 ’2. 선택의무‘, 어획 증명 항목란에 작성

- 단체는 구성원의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개인) 등을 토대로 단체의 어획증명 등 세부이행계획을 기간별로 작성

- 작성 항목 : 참여어선 수, 어획증명 방법(전자어획보고), 어획증명관리시스템 앱 가입 여부, 증빙 자료 등

단체의 어획증명 이행세부계획서 작성요령

○ 신청 단체는 해당 항목에 참여어선 수, 어획증명 방법, 증빙 자료 등 이행계획을 기재

- 어획증명 항목 신청 단체는 이행 점검 기간 동안은 모든 어획보고를 어획증명관리시스템 앱을 활용하여 전자어획보고로 해야 이행 처리됨

< 단체의 이행세부계획서 내 기본의무 작성 서식 【별지 제2호】 >

어획증명 (전자어획보고)	❶	❷	❸	❸
	참여어선 수	어획보고 방법	앱 가입 여부	증빙 자료
	총 00명 중 00명 참여	어획증명 관리시스템 앱	O/X	해양수산부 조업감시시스템에 보고된 어획실적

❶ 참여어선 수 : 단체의 구성원 중 어획증명 준수 의무에 참여하는 어선 수를 기재

※ 선택의무는 단체의 구성원 1/2(50%) 이상이 참여해야 함

예시) 단체의 구성원이 30명인 경우 선택의무 참여어선은 15명 이상이어야 함

❷ 어획보고 방법/기간 : 어획증명관리시스템 앱을 통해 보고 / ‘26.2.23~9.30 내 입력 보고

❸ 앱 가입 여부 : 앱 가입 여부를 전제조건으로 확인 후 의무 선택 진행

❹ 증빙 자료 : 해양수산부 조업감시시스템에 보고된 어획실적

다. 평가 단계(적합성 평가 기관)

□ 평가 체계 및 기준

ㅇ (신청 단체) 신청서에 참여어선 수, 어획증명 방법 등을 기재·제출

ㅇ (지자체) 신청 단체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내역 확인 목록(시행지침 내 별지 제5호)’을 작성한 후 이행세부계획 내용 등을 수산정보포털에 입력

ㅇ (평가기관) 신청 단체 구성원의 어획증명 참여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평가 지표

어획증명 (전자어획보고)	15	참여율 (15)	참여 구성원의 전원 참여	15
			참여 구성원의 90% 이상 100% 미만 참여	13
			참여 구성원의 80% 이상 90% 미만 참여	11
			참여 구성원의 70% 이상 80% 미만 참여	9
			참여 구성원의 60% 이상 70% 미만 참여	7
			참여 구성원의 50% 이상 60% 미만 참여	5

라. 이행 점검 단계(어업관리단)

□ 개 요

ㅇ (점검 기간) 상시점검 : ‘26.2.23~9.30 / 집중점검 : ’25.9.1.~9.30.

ㅇ (점검 대상) 어획증명을 선택한 신청 단체의 구성원

□ 점검 사항

ㅇ (이행 기준) 단체 또는 개인의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서식에 제시된 어획증명 기간 내 전자어획보고 방법 준수 여부

ㅇ (이행 점검 내용) 어선별로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 보고된 조업상황보고 실적과 전자어획보고시스템(어획증명관리 앱)의 어획보고 실적을 대조하여 준수 여부 확인

집중점검

시스템 확인

※ 보고방법 : 조업일(연안) 또는 1항차(근해, 출항~입항)에 전자어획보고 1회이상 실시, 입항 기준 24시간 이내 보고. 단, 통신불가 해역의 경우 오프라인 보고기능 활용 또는 육상에서 선주 등이 대리입력

ㅇ (이행 준수 여부) 어선별로 이행점검 기간 중 어업안전조업국 위치보고를 기준으로 조업일(연안) 또는 1항차(근해, 출항~입항)에 전자어획보고를 1회 이상한 경우가 80% 이상이면 이행으로 처리

- 단, 어획실적이 없는 경우는 ‘어획물 없음’으로 어획보고시 이행처리, 연안어업은 1일 동안 여러 항차가 있어도 1회만 전자어획보고를 하면 인정

선택 의무		□ 어선 감척

가. 개 요

ㅇ (이행 목적)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시행계획에 따른 업종별 감척 목표 달성 도모

ㅇ (평가 방향) 해양수산부, 지자체가 추진하는 감척 사업 참여를 중도 포기하거나 거부한 구성원이 없는 단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

나. 신청 방법 및 단계

□ 신청 방법

ㅇ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내 어선감척 항목 별도 선택 불필요

ㅇ 직불금 신청 이후 의무이행 점검 완료일(9.30.) 이전에 감척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은 직불금 지급 불가

- 직불금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감척 대상에 선정된 어선은 의무이행 점검대상에서 제외(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신청단체 구성원들의 부적격 비율 계산 시 제외)

□ 신청 단체

ㅇ (단체 이행세부계획서 작성) 어선 감척에 대한 이행 계획은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별지 제2호)’의 ‘2. 선택의무’ 중 어선 감척 항목란 작성

- 작성 항목 : 신청 단체 구성원의 업종(어업의 종류) 명칭

단체의 이행세부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 신청 단체는 이행 세부계획서 내 어선 감척 항목에 ‘신청 단체의 업종 명칭’을 기재

< 단체의 이행세부계획서 내 기본의무 작성 서식 【별지 제2호】 >

어선 감척	단체의 어업종류명	증빙 자료
	근해연승	-

다. 평가 단계(해수부)

□ 평가 기준 및 방법

ㅇ (평가 기준) 신청 단체의 구성원 중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의 감척 사업에 최근 3년간 참여(지정 감척 포함)한 후 감척사업을 중도 포기한 어선이 있는지 여부

1) 단체 구성원 중 최근 3년(‘22.10.1.～’25.9.30.) 동안 감척 대상에 포함된 어선이 없는 경우 5점을 부여

2) 단체 구성원 중 최근 3년(‘22.10.1.～’25.9.30.) 동안 감척 대상에 포함된 어선이 있는 경우 3점을 부여

ㅇ (평가 방법) 해양수산부, 지자체 감척사업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일괄적으로 점수 산출

평가지표
	준수의무	배점	평가지표		점수
	어선 감척	5	단체 구성원 중 최근 3년(‘22.10.1.～’25.9.30.) 동안 감척 대상에 포함된 어선이 없는 경우		5
			단체 구성원 중 최근 3년(‘22.10.1.～’25.9.30.) 동안 감척 대상에 포함된 어선이 있는 경우		3

선택 의무		□ 그 밖의 의무

가. 개 요

ㅇ (이행 목적) 어업인의 자율적 수산자원보호 활동 증진을 위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보호 등 의무 준수 참여 확산

ㅇ (평가 방향) 다양한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해 높은 점수 부여

나. 신청 단계

□ 신청 단체 구성원

ㅇ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작성) 단체 구성원 간 합의로 그밖의 의무 항목을 선택한 단체의 구성원은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개인)(별지 제3호)’의 지급요건(준수의무) 그밖의 의무 항목에 표기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작성 요령

○ 지급요건(준수의무) :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중 ‘그 밖의 의무’에 표기

<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별지 제3호】 >

지급요건 (준수의무)	기본의무	선택의무
	TAC 준수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 (전자어획보고)	그 밖의 의무
	[ ]		[ ]	[ ○ ]

ㅇ (개인의 의무 이행계획서 작성) 구성원은 그 밖의 의무에 대한 세부 항목 이행 계획을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및 증빙자료(개인)(별지 제4호)’의 ‘2. 선택의무’, 그 밖의 의무 항목란에 작성

※ 자세한 작성 요령은 신청 단체 이행세부계획서 작성 부문 참고

□ 신청 단체

ㅇ (의무 항목 설정) 신청 단체는 구성원 합의를 통해 그 밖의 의무인 ① 해양쓰레기 수거, ② 어구보증금제 이행, ③ 생분해성 어구 사용, ④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⑤ 어구 제한, ⑥ 채포 체장·체중 제한, ⑦ 종자방류, ⑧ 기타 준수 의무 제시 중 최대 3개 항목까지 선택이 가능하나, 최대 10점 부여

※ 그 밖의 의무를 다수 설정하여 신청하더라도 선택의무는 1개로 간주되며, 신청한 다수의 의무 중 1개라도 미이행 판정 시 직불금 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신청하도록 안내

※ 어구 제한, 채포 체장·체중 제한 등 현장점검이 필요한 의무를 선택할 경우 이행점검계획서 작성시 ‘현장점검 가능시기(예시, ’25.5월)’ 명기하여 제출

- 선택한 항목에 대한 이행 계획은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시행지침 별지 2호 서식)’의 ‘2. 선택의무’, 그 밖의 의무 항목에 작성

단체의 그 밖의 의무 이행세부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 신청양식 내 구분에서 단체 구성원간 합의를 통해 설정한 그 밖의 의무 항목에 대해 이행할 의무 및 참여어선 수, 이행할 내용 및 기간, 증빙 자료 등을 기재

※ 그 밖의 의무를 2개 이상 설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최대 3개 항목까지 선택가능하나 최대 10점만 부여

< 단체의 이행세부계획서 내 기본의무 작성 서식 【별지 제2호】 >

그 밖의 의무	❶	❷	❸
	이행할 의무 및 참여어선 수	이행할 내용, 기간 등	증빙 자료
	해양쓰레기 수거	총 00톤(척당 00톤) ‘26.1.1.~9.30.	해양쓰레기 처리 계약서 등
	어구보증제 이행	폐어구 반환 후 회수 관리	보증금 지급 현황 등
	생분해성 어구 사용 총 00명 중 00명 참여	조기자망, 대게통발 등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보조금 교부확정서 등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총 00명 중 00명 참여	근해안강망, 연안개량안강망 등	혼획저감장치 부착 사진 등
	어구 제한 총 00명 중 00명 참여	그물코 54mm → 66mm 이상 사용 ‘26.1.1.～9.30. 통발 사용갯수 (2,500개→2,000개) 제한 ‘26.1.1.～9.30.	회의록, 세부이행계획, 준수사진 등
	채포 체장·체중 제한 총 00명 중 00명 참여	채포금지체장·체중 설정 (감성돔 25→30cm, 대문어 600→650g)	회의록, 세부이행계획, 준수사진 등
	종자방류 총 00명 중 00명 참여	낙지 10만, 꽃게 20만미 ‘26.6.1.～6.30.	회의록, 종자구매내역, 방류사진 등

❶ 이행할 의무 : 단체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해 설정한 그 밖의 의무 항목을 기재하는 것으로, 최대 3개 항목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최대 10점 부여

- 준수 의무 인정 항목 수는 1개이며, 최대 인정 점수는 10점임

- 신청한 다수의 의무 중 1개라도 미이행 판정 시 직불금 지급이 제한됨으로 반드시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함

❷ 참여어선 수 : 신청 단체의 구성원 중 ‘그 밖의 의무’ 항목에 참여하는 어선 수를 기재

※ 예시) 단체의 구성원이 30명인 단체가 그 밖의 의무를 2개 신청한 경우, 의무별 참여어선은 각각 24명 이상이어야 함

<올바른 예시>

그 밖의 의무	이행할 의무 및 참여어선 수	이행할 내용, 기간 등	증빙 자료
	그물코 크기 제한 총 30명 중 24명 참여	저인망어구 54→66mm이상 사용 ‘26.1.1.～9.30.	단체 협약서, 준수사진 등

<잘못된 예시>

그 밖의 의무	이행할 의무 및 참여어선 수	이행할 내용, 기간 등	증빙 자료
	그물코 크기 제한 총 30명 중 12명 참여	저인망어구 54→66mm이상 사용 ‘26.1.1.～9.30.	단체 협약서, 준수사진 등
※ 이행 의무별로 단체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 밖의 의무의 총 참여어선 수가 단체 구성원의 4/5(80%) 이상이더라도, 이행 의무별 참여어선 수가 단체의 구성원 4/5(80%) 미만일 경우 적합성 평가에서 제외됨

❸ 준수 의무별 이행 내용 및 기간, 증빙자료

❸-1. 해양쓰레기 수거 : 참고1 참조

❸-2. 어구보증제 이행

- 「수산업법」 제81조에 따라 어구보증금제도를 이행

- 인정되는 증빙 자료 : 어구보증금 지급 현황 등

<올바른 작성 예시>

이행할 의무 및 참여어선 수	이행할 내용, 기간 등	증빙 자료
어구보증금 이행 총 30명 중 24명 참여	대게통발 등	어구보증금 지급 현황 등

❸-3. 생분해성 어구 사용

- 인정 생분해성 어구 : 단체에서 사용하기로 합의한 생분해성 어구명을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인정하는 생분해성 어구만 인정됨

※ 국가 인정 생분해성 어구 : 생분해성어구 성능검사 규정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규정에 합격한 어구

- 인정되는 증빙 자료 :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보조금 교부확정서, 생분해성 그물 성능 인증서 등

<올바른 작성 예시>

이행할 의무 및 참여어선 수	이행할 내용, 기간 등	증빙 자료
생분해성 어구 사용 총 30명 중 24명 참여	조기자망, 대게통발 등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보조금 교부확정서 등

❸-4.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할 대상어구명을 작성하여야 함

- 인정되는 증빙 자료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사진 등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국립수산과학원)」 별표1에서 적용하는 업종만 인정

<올바른 작성 예시>

이행할 의무 및 참여어선 수	이행할 내용, 기간 등	증빙 자료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총 30명 중 24명 참여	근해안강망, 연안개량안강망 등	혼획저감장치 부착 사진 등

❸-5. 어구 제한

- 단체에서 합의한 어구사용량 제한 계획 또는 그물코 크기 제한 계획과 이행기간을 작성하여야 함. 단, 어구사용량 제한 계획 및 그물코 크기 제한 계획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제1항, 제3항에 제시된 제한량, 제한 규격보다 강화된 의무만 인정되며, 관련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미인정

- 신청서 제출 시 해당 항목에 대한 단체 구성원간 협약 내용이 명시된 단체 협약서 또는 회의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인정되는 증빙 자료 : 단체 협약서 또는 회의록, 준수 사진 등

<올바른 작성 예시>

이행할 의무 및 참여어선 수	이행할 내용, 기간 등	증빙 자료
어구사용량 제한 총 30명 중 24명 참여	통발 사용갯수 제한 (2,500개→2,000개) ‘25.1.1.～9.30.	단체 협약서 또는 회의록, 준수사진 등
그물코 크기 제한 총 30명 중 24명 참여	그물코 54→66mm이상 사용 ‘25.1.1.～9.30.	단체 협약서 또는 회의록, 준수사진 등

❸-6. 채포 체장·체중 제한

- 단체에서 합의한 채포 체장·체중 제한 계획, 이행기간을 작성하여야 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포획·채취금지)에 제시된 포획·채취 금지 체장 및 체중 제한보다 강화된 의무만 의무만 인정되며, 관련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미인정

- 신청서 제출시 해당 항목에 대한 단체 구성원간 협약 내용이 명시된 단체 협약서 또는 회의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인정되는 증빙 자료 : 단체 협약서 또는 회의록, 준수 사진 등

<올바른 작성 예시>

이행할 의무 및 참여어선 수	이행할 내용, 기간 등	증빙 자료
채포 체장·체중 제한 총 30명 중 24명 참여	채포금지체장·체중 설정 (감성돔 25→30cm, 대문어 600→650g)	단체 협약서 또는 회의록, 준수사진 등

❸-7. 종자방류

- 신청 단체에서 방류하기로 결정한 품종명, 방류량, 방류시기를 작성하여야 함

- 신청서 제출시 해당 항목에 대한 단체 구성원간 협약 내용이 명시된 단체 협약서 또는 회의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인정되는 증빙 자료 : 단체 협약서 또는 회의록, 준수 사진 등

<올바른 작성 예시>

이행할 의무 및 참여어선 수	이행할 내용, 기간 등	증빙 자료
종자방류 총 30명 중 24명 참여	낙지 10만, 꽃게 20만미 ‘26.6.1.～6.30.	단체 협약서 또는 회의록, 준수사진 등

❸-8 기타 준수 의무

- 선제시된 그 밖의 의무 이외에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기타 수산자원 보호 준수 의무 계획 및 증빙자료를 작성

- 신청서 제출 시 해당 항목에 대한 단체 구성원 간 협약 내용이 명시된 단체 협약서 또는 회의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단, 이행 점검이 가능한 계획만 인정됨

다. 평가 단계(적합성 평가 기관)

□ 평가 체계

ㅇ (신청 단체) 신청서에 참여어선 수, 준수의무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

ㅇ (지자체) 신청 단체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내역 확인 목록(시행지침 내 별지 제5호)’을 작성한 후 이행세부계획 내용 등을 수산정보포털에 입력

ㅇ (평가기관) 단체의 구성원 참여 비율 또는 단체 구성원 간 준수 의무 계획 협약 여부 등에 따라 배점 등급을 확정

평가지표

그 밖의 의무		10	최대 3개 항목 신청 가능(단, 최대 10점만 반영)
	해양쓰레기 수거	5	참여율 (2)	단체 구성원의 전원 참여		2
				단체 구성원의 80% 이상 100% 미만 참여		1
			수거량 (3)	근해어업	연안어업
				척당 3.5톤 이상	척당 200kg 이상	3
				척당 2톤 이상 3.5톤 미만	척당 100kg 이상 200kg 미만	2
				척당 1톤 이상 2톤 미만	척당 50kg 이상 100kg 미만	1
	어구보증금제 이행	5	어구보증금제도 대상 여부			5
	생분해성 어구 사용	5	단체 구성원의 90% 이상 참여			5
			단체 구성원의 80% 이상 90% 미만 참여			3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5	단체 구성원의 90% 이상 참여			5
			단체 구성원의 80% 이상 90% 미만 참여			3
	어구 제한	5	어구사용량 제한 또는 그물코 크기 제한 등 시행 여부			5
	체장·체중제한	5	포획 체장·체중 제한 시행 여부			5
	종자방류	5	종자방류 여부			5
	기타 준수 의무	5	이행점검 가능한 기타 수산자원보호 의무 제시			5

□ 평가 기준

ㅇ 신청 단체 구성원의 해당 의무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되는 의무 항목과 이행 계획 제시 여부에 따라 평가되는 의무 항목으로 구분

ㅇ (구성원 참여 비율 평가) 생분해성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의무를 신청한 단체는 구성원의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5점 부여

ㅇ (단체 협약 여부 평가) ➀ 어구 제한, ➁ 채포 체장·체중 제한, ➂ 수산 종자 방류, ➃ 기타 준수 의무를 신청한 단체의 경우, 이행 계획 제시 여부에 따라 최대 5점 부여

라. 이행 점검 단계(어업관리단)

□ 개요

ㅇ (점검 기간) 상시점검 : ‘26.2.23~9.30 / 집중점검 : ’25.9.1.~9.30.

ㅇ (점검 대상) 그 밖의 의무를 신청한 신청 단체의 구성원

□ 점검 사항

ㅇ (이행 기준) 단체 또는 개인의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서식에 제시된 이행할 의무 계획 준수

ㅇ (이행 점검 내용) 어업관리단은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서식에 제시된 이행 계획과 이행 기간에 대해 상시점검 실시, 어업인의 출입항기록 또는 증빙자료 등의 대조를 통해 준수 여부 확인

상시점검

시스템 확인

※ 어업인이 구비해야 할 증빙자료 : 준수의무 관련 보조금 교부 확정서, 준수의무 관련 단체 협약서 또는 회의록, 증빙 사진 등

ㅇ (이행 준수 여부)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 서식에 제시된 이행 계획과 상시 점검 결과 또는 어업인이 제출한 증빙 자료 등을 대조하여 계획 준수 시 이행으로 처리

참고 1		해양쓰레기 수거 의무 작성 요령

❶ 참여어선 수 : 신청 단체의 구성원 중 ‘해양쓰레기 수거’ 준수의무에 참여하는 어선 수를 기재

예시) 단체의 구성원이 30명인 경우 선택의무 참여어선은 24명 이상이어야 함

❷ 수거 계획량 : 단체의 구성원이 ‘26.1.1.~9.30. 동안 수거할 척당 해양쓰레기 수거 계획량과 이를 합산한 단체의 총 수거 계획량을 기재

※ 수거량 단위는 근해어업의 경우 ‘톤’으로 기재, 연안어업의 경우 ‘kg’으로 기재

- 단체의 총 수거 계획량은 단체 구성원의 협약을 통해 설정한 척당 수거량을 총 합한 것으로 산출되어야 함

예시) 해양쓰레기 수거 항목 참여어선 24명인 연안어업 단체가 이행계획기간 동안의 개인별 수거량을 100kg으로 협약한 경우, 단체의 총 수거량은 2,400kg으로 기재

- 수거 계획량은 근해어업 단체의 경우 최소 척당 1톤 이상, 연안어업 단체의 경우 최소 척당 50kg 이상이어야 인정

- 신청 단체는 제시한 수거 계획량 미준수 시 미이행으로 처리 및 직불금 지급이 제한됨으로 반드시 이행 가능한 수거 계획량을 설정

- 단, 근해어업 단체 중 10톤 미만의 어선으로 구성된 단체의 경우 연안어업 기준과 동일하게 계획 가능(10톤 미만의 어선으로 구성된 근해어업 단체는 적합성 평가 시 연안어업 평가기준 적용)

<올바른 작성 예시>

구분	참여어선 수	수거 계획량 및 기간	증빙자료
사례1 연안어업 단체	총 30명 중 24명 참여	총 2,400kg(척당 100kg), ‘26.1.1.～9.30.	쓰레기 수거업체 영수증
사례2 근해어업 단체	총 27명 중 27명 참여	총 54톤(척당 2톤), ‘26.1.1.～9.30.	지자체 실적증명서

<잘못된 작성 예시>

구분	참여어선 수	수거 계획량 및 기간	증빙자료
사례1(근해어업 기준) 최소 참여어선 수 또는 최소 수거계획량 미달	총 20명 중 14명 참여	총 7톤(척당 0.5톤), ‘26.1.1.～9.30.	쓰레기 수거업체 영수증
사례2 월 단위 수거량 제시	총 30명 중 27명 참여	월 2톤, ‘26.1.1.～9.30.	지자체 실적증명서
사례3 횟수 제시	총 30명 중 30명 참여	월 1회, ‘26.1.1.～9.30.	수협 수매확인서
※ 사례1 : 최소 참여어선 수 또는 최소 수거량에 미달하는 경우 적합성 평가에서 제외됨 ※ 사례2, 3 : 수거 계획량을 월단위, 수거 횟수로 제시할 경우 타 단체와의 수거량 비교 불가, 이행점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적합성 평가에서 제외됨

❸ 증빙 자료 : 이행 점검 시 제출할 증빙자료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급대상 후보 단체는 이행 점검시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인정되는 증빙 자료 :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기재된 증빙자료(쓰레기 수거업체 영수증, 지자체 및 주민센터 등의 실적증명서, 기타 수거확인증, 수협 수매확인서, 계량증명서 및 증빙사진 등)

- 단, 수협 수매확인서 제출시 무게로 환산하여 이행점검 실시, 계량증명서 제출시 쓰레기 수거 증빙사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❹ 이행 점검 :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단체) 서식에 제시된 해양쓰레기 수거 계획량과 어업인이 신청 시 기재한 해양쓰레기 수거 증빙자료의 대조를 통해 이행 여부 확인

※ 어업인이 구비해야 할 증빙자료 :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기재된 증빙자료(쓰레기 수거업체 영수증, 지자체 및 주민센터 등의 실적증명서, 기타 수거확인증, 수협 수매확인서, 계량증명서 및 증빙사진 등)

- 단, 수협 수매확인서 제출시 무게로 환산하여 이행점검 실시, 계량증명서 제출시 쓰레기 수거 증빙사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❺ 이행 준수 여부 : 단체 이행계획서에 제시된 단체의 해양쓰레기 총 수거 계획량 달성 시 단체 구성원 전원 이행으로 처리

- 단체의 해양쓰레기 총 수거 계획량 미달성 시, 개인 어선별 척당 해양쓰레기 수거 계획량을 기준으로 준수 여부 점검 진행

참고 2		전자어획 보고 방법 (예시)